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홍보소통담당관, 기획감사실, 관광체육실, 가족정책실, 인구청년 정책과,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순으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22억 7,080만 원에 군비 3억 4,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 상단 부분, 본청 신문 구독료입니다. 신문 구독료 일괄 집행을 위해 기정 예산 1억 9,800만 원 대비 부족분인 본청 신문 구독료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언론사 정보 이용료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여론 동향과 언론 보도 모니터링을 위한 통신사 및 뉴스 서비스 연간 이용료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광판 유지관리 부품 구입비입니다. 전광판 주요 부품의 노후화 및 돌발 고장에 대비하여 핵심 소모성 부품을 확보하고자 사업량 2대에 대한 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LED 전광판 CCTV 회선 요금입니다. 외부 해킹, 영상 유출 등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 인터넷과 분리된 전용 회선을 구축하고자 3개월 분 회선 이용료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SNS 홍보단 인센티브입니다. SNS 홍보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우수 활동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군정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정 정부 광고입니다. 언론, 방송, 옥외버스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2026년 하반기 군정 홍보를 추진하고자 정부 광고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LED 전광판 CCTV 설치입니다. 전광판 시설물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훼손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CCTV 1대 설치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상범
고생이 많으십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네, 감사합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화순 군정 정부광고 152쪽. 우리 6쪽에 있는데요. 본래 이제 이번에 이제 3억 원 추가로 한 겁니다. 아니죠? 이번에 얼마를 더 추가로 한 겁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본예산 15억에서 이번에 3억을 추가를 했습니다.
○ 위원 박상범
3억을 추가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그럼 집행잔액이 있는가요?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집행잔액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얼마 정도 남아 있는가요?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한 4억 정도 지금 남아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4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또 지금 3억을 추가로 하잖아요.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어떤 항목으로 이렇게 쓰시려고 한 거예요?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저희가 지금 가을꽃 축제 때 각 언론사하고 광고 홍보하고 또 방송사 또 버스 랩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자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위원 박상범
지금 현재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지금 저희가 3억 9,000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9,000정도가 지금 조정이 돼서 추경 예산에 3억을 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 박상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담당관님 우리 옥외광고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하신가요? 세 곳?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지금 옥외광고는 저희가 저 용산역 KTX나 광주 남구청 미디어 홀 등 그다음에 신세계 사거리에 그 전광판에다가 이런 옥외광고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연중 상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우리 홍보를 해야 될 때.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축제를 홍보할 때 필요에 따라서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의 사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다음에 그 우리 뉴스 서비스 이용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저희가 통신사 3개사에 대해서 거기서 뉴스 거기서 그 기사나 사진, 자료 등을 제공받는 것에 대해서 뉴스 이용료를 해서 통신사 3개사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제공을 어떤 형식으로 제공을 받는?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그 이제 3개 그 뉴스 통신사가 그 기사를 나온 것들에서 제공을 받아서 그런 것을 저희가 이용을 할 때 그런 이용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뉴스가 우리 군청 어떤 미디어로 오는가요?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아니요. 이제 오지는 않는데 저희가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 위원장 류영길
그게 유료예요? 유료로?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실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승오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중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은 재무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1쪽 하단, 지방 교부세 등입니다. 지방 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246억 7,100만 원이 증가한 3,445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대비 7억 500만 원이 증가한 142억 3,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57억 6,848만 원이 증가한 2,782억 5,579만 원입니다. 이 중 국고 보조금은 2,103억 2,425만 원, 도비 보조금은 679억 3,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입니다. 보전 수입은 기정액 대비 140억 5,3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5,650만 원이 증액된 53억 8,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책 개발입니다. 화순군 캐릭터 등 이미지 개발금은 민선9기 정책 방향 및 군정 우선순위 조정에 따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2026년 민선9기 출범에 따른 예산으로 민선9기 공약집 제작 1,000만 원, 인수위원회 활동 백서 제작 1,000만 원, 민선8기 군정 백서 제작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및 국민 제안 채택자 시상금 490만 원, 제안제도 활성화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시상금 2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6년 정부 혁신 평가 대비를 위해 군정 혁신 우수 사례 공모 포상금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발전 혁신단 운영은 정책 연구 수행비, 정책 자문 수당 집행잔액 49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송무 관리입니다. 생활 속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2026년 전라남도 예산 담당 공무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행사 운영비 성립전 예산 1,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지방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한국 지역 정부개발원 모니터링 사업비 41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입니다. 집행 실적과 향후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국내 여비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 기정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내부 유보금은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상범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기획감사실은 우리 화순군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맞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 총칙 부분에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위원 박상범
이제 지금 5쪽에 나와 있는데요. 예산서. 처음에 딱 5쪽에 보시면 일시 차입 한도액이 있거든요. 총 예산의 한 3% 정도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일시 차입.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 총칙 1조에 이렇게 1조 이 내용을 저희들이 부기해 놨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리고 또 혹시 이 일시 차입 한도액으로 해서 쓰는 예산은 있었던가요? 3년간.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저희들이 지금 일시 차입한 것은 크게 없고요. 저희들이 지방채만 지금 200억 저희들이 해 가지고 쓰고 있고 나머지는 뭐 크게 저희들이 그건 없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걸 왜 여쭤보냐면 지방채하고 일시 차입 한도액이 있어서 구분을 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이 해당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총칙 제4조, 5조. 근데 이제 우리 계속비 사업은 화순군에 몇 건이 있잖아요. 지금.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몇 건이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저희들이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계속비 사업은 꽤 있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쪽에 저희들이 뭐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뭐 하천 사업이라든가 거기는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거를 좀 계속비 사업이 큰 건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요청하고요.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이제 계속비 사업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총액을 편성을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하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저희들이 이제 계속비 중에서 그 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합니다.
○ 위원 박상범
그래요? 전체로 안 하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전체로 안 합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이제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이제 이렇게 종합해서 나온 예산서가 있더라고요. 큰 거. 근데 그 보면 그 계속비 사업 명세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반 추경할 때는 이렇게 없다고 이렇게 바로 할 수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는 계속비 사업 예산을 세우지 않거든요. 일단은 이제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고 추경에는 긴급하거나 뭐 예를 들어 삭감할 사업 이걸 세우다 보니까 추경 예산서에는 그게 이제 표시가 좀 안 됩니다.
○ 위원 박상범
왜 이 본 위원이 지적을 하냐면 우리가 예산 결산 심의할 때 이월사업이 거의 한 1,000억이 넘어갑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맞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래서 이게 계속비로 해서 지정을 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연도별로 예산을 쓰면 그렇게 넘어가지 않냐.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물론 계속비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넘어가는 것은 주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거든요. 이제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이월이나 두 개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 하반기에 돈이 내려온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가 올 한 해에 사업을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기후라든가 환경, 각종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부득이 내년도로 넘길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 저희들이 명시 또는 사고를 하거든요.
○ 위원 박상범
근데 이제 예산 편성을 할 때 앞으로 이제 민선9기 됐는데 굉장히 지금 재정이 열악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 부서에서 세밀히 검토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해야지 지금 가용 자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저희들이 명시, 사고이월이 줄어들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거의 1,000억이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예산이 없는데 우리가 잘못 운영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이제 7조에 있어요.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이 386억이죠. 그리고 한 달 하고 지금 됐어요. 현재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200억입니다.
○ 위원 박상범
200억이죠? 그러면 386억 원이라는 것은 한도를 말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한도를 말합니다. 최고,
○ 위원 박상범
더 우리 화순군에서 최대한대로 쓸 수 있는 그거를 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맞습니다.
○ 위원 박상범
앞으로 쓸 계획은 있는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저희들은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 박상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8조에 보시면 이제 예산이 부족했을 때 이월 할 수 있는 상호 간에 이렇게 이월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거를 두는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정책간 항목은 이렇게 이용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맞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런데 이 규정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근거를 마련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맞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해서 혹시 이용이나 전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지금 뭐 저희들이 특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렇지 않다고 하시지 말고 혹시 있으면 3년간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것도.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이 예산 정책적인 총괄 쪽에 한번 여쭤봤고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우리 기획예산실에 예비비가 있어요. 102쪽에. 이번에 이제 5억을 편성하셨더만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맞습니다.
○ 위원 박상범
예비비 쓰고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지금 저희가 오늘 현재 지금 일반 예비비가 한 5억 정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 예비비가 9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재난으로 9억? 그럼 14억이 남아있는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14억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반 예비비에 5억을 저희들이 왜 그러냐하면 항상 하반기 쪽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5억을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시켰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지금 이제 본예산의 1%, 1% 이내에 이렇게 예비비를,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맞습니다. 1% 미만에 세우게 돼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하도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진짜 각 부서에서 엄청 예산이 뭐 몇천만 원 없어서 사업도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다 5억을 편성하냐 그런 뜻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기후가 너무 변하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도 그때 당시에도 가뭄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비비 쪼개서 그리고 국가에서도 양수기라든가 그 시에서도 그 움직임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눈이라든가 또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예비비는 최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 어렵지만 부득이 5억을 세워 놨습니다.
○ 위원 박상범
본 위원은 좀 너무 과하지 않냐 그런 측에서 말씀입니다. 우선 살림이 어렵지만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감사합니다.
○ 위원 조명순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은 보조자료에서 확인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죠. 2회 추경은 지금 4억 5,600만 원을 추경하시겠다고 그중에 예비비는 4억 3,000을 쓰겠다? 아니 이것을 조성해서 지금 4억 5,600만 원을 쓰겠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5억을 예비비는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계상했고 그러니까 여기 이 재원을 2회 추경 재원을 무엇으로 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것을 물었다고. 4억 5,600만 원을 물론 총괄로 했겠지만 편성 현황에 보면은 지금 이 편성 현황을 설명을 해 주라 이 말씀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전반적으로요?
○ 위원 조명순
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저희들이 지금 저희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뭐 백서라든가 예비비 포함해서 전체 해서 저희들이 세출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삭감이 있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게 4억 6,000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 위원 조명순
자체 사업으로 1,150억? 1,150억이 아니지. 이것이 4억 5,000이니까 1,150만 원이죠. 도비가 1,500만 원 예비비가 4억 3,000만 원이라고 편성 현황에 나와 있어서 이걸 설명해 달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저희들이 자체 사업은 11건이고요. 도비비는 저희가 보고드렸던 성립 전 예산으로 썼던 거 1건, 저희들이 이제 예비비는 2건 해서 저희들이 총 사업량은 16건에 4억 5,000을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편성을 한 거죠. 그러면 편성해 놓은 기금도 한번 살펴보시게요. 기금이 지금 현재 지금 우리 25억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25억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통합 재정에?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위원 조명순
본예산 때 11억이었고 1회 때 13억 9,200. 이번에 추경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아닙니다. 이번 추경은 없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번은 없고 1회 때 추경이었죠. 이번에는 없고. 혹시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지금 상당히 지금 없는 편이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저희들 2022년도에 혹시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그때 통합계정이 얼마나 있었는지 누가 답할 사람 있어요? 그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제가 지금 정확히 못 찾는데 그때 당시에 한 4∼500억 있었습니다.
○ 위원 조명순
400?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4∼500억.
○ 위원 조명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25억이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 이제 우리 재정이 재정 상태가 그래서 계정에서 많이 지금 일반회계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1회 추경 때는 13억을 적립을 했는데 혹시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우리 빌려줬던 거 예수를 받은 건지 아니면은 뭐 순세계잉여금에서 뭐 그건 아니겠지? 순세계잉여금에서는 거의 우리 적립 안 했었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요.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서 어디 거를 빼온 게 아니라 전체 목에서 얼마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세우고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죠. 그러면 추경 때는 그냥 뭐 어디 우리가 줬던 곳에서 일반회계에서 받아들인 건 없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위원 조명순
그렇죠. 그러면 400억 이상 있었을 때는 우리가 우리가 예탁을 해 줄 때는 계획서라든가 이런 거 받습니까? 혹시. 언제 상환하겠다. 우리 지난번에 박상범 위원도 한번 여쭤봤죠. 이것은 다시 돌려줘야 할 돈이라고 했을 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제가 찾았는데 정확히 2022년도에 저희들이 통합 계정이 142억, 안정화 계정이 427억에서 570억이 있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재정 안정화가 많았네. 그랬죠? 그러면은 이런 것을 통합 계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빌려준다고 하죠. 예탁할 때. 그럴 때는 회수 계획서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혹시 받고 있는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저희들이 그 통합 계정에서 이렇게 빌릴 때는 저희들이 상환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언제 얼마를 저희들이 상환하겠다 그런 계획서가 다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계획서만 있고 계속 회수가 안 되면 어쩌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아니,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상환을 합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니까 그 상환 내력이 없다고. 지금까지. 400억이 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 들어온 것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내역을 한번 연도별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예수 예탁 자료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위원 조명순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조자료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에 우리 화순군의 이미지 캐릭터를 그때 개발한다고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맞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것 또한 역시 지금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아직까지 못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굉장히 본예산 세울 때는 우리 화순에 캐릭터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었는데 지금까지 안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캐릭터를 용역을 몇 개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취임하신 군수님께서 용역보다는 지금은 저희 직원들 역량도 있고 그런데 한번 직원들한테 캐릭터라든가 이미지를 먼저 개발해 가지고 한번 그걸 시행한 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냐. 예산도 녹록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 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1번으로 좀 먼저 삭감 좀 하자.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닌데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 먼저 이걸 삭감하고 이미지 캐릭터는 직원들한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이미지를 하나 저희들이 한 여러 개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 생각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죠. 이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을 언제 세우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저희들 곧 있으면 2027년도,
○ 위원 조명순
아니, 작년 예산.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9월경에 세웁니다.
○ 위원 조명순
그렇죠? 그때 세워서 우리가 승인해 준 때가 12월이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조명순
예산이 승인해서 다음 연도에 집행을 하는데 이것을 본예산 때 굉장히 실갱이를 하다가 세워줬어요. 그럼에도 지금 이제 새로 오신 9기 우리 군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아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녹록지 않은데 이게 용역보다는 먼저 직원,
○ 위원 조명순
그 말은 이해를 했는데 그 안에 어째 실행을 안 했냐 이 말을 여쭤본 거예요. 6개월 안에 왜 못 했느냐, 돈이 없어서 그랬겠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했는데 선거 정국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이미지라는 게 또 계약하다 보면 또 하나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좀 미뤘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건 조금 이해가 어렵고 오해가 생긴다는 건 조금 이해가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재원 문제였던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의 공모를 통해서 한다는 건 생각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우수 직원 채택되면 포상을 할 계획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일단 뭐 포상 금액은 없지만 다른 부분으로 포상할 계획은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보상해 줘야겠죠 용역비 2,000만 원 아껴서 하는데.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위원 조명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군정 발전 우리 지금 반납한 거 있죠? 군정 발전 혁신단 운영.. 이번에 지금 4,900만 원 못 썼는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490을 저희들이,
○ 위원 조명순
490만 원. 단위가 490만 원. 그러면 전년도에 혹시 정책 발굴했던 것이 혹시 어떤 거 있었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전년도에 저희들 이 군정 발전 혁신단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이제 우리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 뭐 관광할 때 뭘 뭘 더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좀 바로 시행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이제 좀 추상적인 의미의 그런 거 제안을 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추후 차츰 반영하겠다 뭐 그런 쪽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제안 지금 1기가 끝나고 2기 작년에 2기가 출범했죠? 그럼 1기 때 어떤 제안이 왔어도 반영된 건 없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많이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딱 나온 제안은 없습니다.
○ 위원 조명순
잔액이 남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시고 네 그렇게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실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명순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 없는 예산은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맞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예산 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위원장 류영길
이 삭감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설명하실 때는 기획감사실부터 예산을 좀 삭감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다가 좀 넣겠다고 해가지고 삭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그건 부수적인 이야기.
○ 위원장 류영길
했는데 사실 이 이미지 캐릭터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뭐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세워 드렸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위원장 류영길
근데 이제 뭐 민선9기 들어와서 군수님께서 그것들을 직원들한테 좀 맡겨보겠다고 지금 해서 삭감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지금 저희들이 진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특허 아니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상표권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사실 요즘에는 그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해서 이미지, 특색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그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대표 캐릭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들이.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문화관광재단에 가가지고 갓토끼로 해서 캐릭터를 만들었고 그걸로 대표해서 관광 개발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즘에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돼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부서 운영에 관련된 부분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25년도 예산에는 1,155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좀 많이 세우셨더라고요. 2,160만 원을 세웠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위원장 류영길
근데 1,0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25년도 예산보다 더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올해 예산을 성립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삭감을 해요. 지금 현재.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이건 예산 절감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었는데 못 하신 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일단 올해 이제 그 인수위원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기획실 쪽에 업무가 좀 가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무관리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수위원회 행사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다 보면 그 비용이 조금 재무과 쪽에서 좀 들어가고 저희 쪽에서는 좀 안 들어간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에서 좀 삭감을 좀 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예산 절감이네요. 어떻게 보면.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일단 저희들 이번에는 정말 아끼고 아끼고 아끼고 아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요.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예산이 세웠든 삭감하는 부분은 우리가 정리 추경이라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리 추경을 해서 정리하는 게 맞는데 이 추경에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은 적은 금액이지만 이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지양돼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리 군의 형편이 그런다 하니까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계획들이 잘 세워져서 잘 사용,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실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1,960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268억 6,5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2,000만 원 이상 증감액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 중간 부분, 관광객 유치 및 교류 활성화입니다. 관광객 유치 및 행사 추진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 규모를 조정함에 따라 군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화순 관광 외부 광고입니다. 관내 택시를 활용한 화순 11경 홍보 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소요 예산 부족분을 반영하여 5,79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도 고택 달밤 스테이 상품화입니다. 고택 한옥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상품의 브랜딩 및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2,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가명인 연계 남도 한상 상품화입니다. 남도 한상 브랜드를 개발하고 미식 상품을 대표 미식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2,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상단 부분, 화순적벽 버스투어 운영입니다. 화순적벽 버스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차량 임차비, 종사원 인건비 등으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출렁다리 정기점검 용역입니다. 영벽정, 옹성산 출렁다리 2개소가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3종 시설물로 지정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출렁다리 정기점검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아랫 부분, 도곡온천 공동급수 개인 소유공 온천수 사용료입니다. 선웨이 워터파크 영업 기간 확대 등에 따라 연말까지 개인 온천공 계획 사용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사용료 군비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2023년 노후 관광지 재생 사업입니다. 2023년 공모 사업으로 확정된 보조금에 대한 군비 매칭분을 편성하여 잔여사업 추진을 위해 군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랫 부분, 김삿갓동산 주변 관광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2026년 지방이양 균특 보조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초분지 정비 및 주차장 조성 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군비 매칭 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상단 부분, 백아산 관광 기반 조성 공사입니다. 2026년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공용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등 관광 기반을 조성하여 관광객 및 등산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 부분, 신년 해맞이 행사입니다. 군민 화합과 새해 지역 발전을 기원하는 신년 해맞이 행사 추진을 위해 군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 부분, 도곡 농축산물 대축제입니다. 소규모 지역 축제 지원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화순 적벽 문화축제 행사입니다. 화순 적벽의 역사와 자연을 연계한 문화관광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순 운주 문화축제 행사입니다. 운주사의 천불천탑 등 고유한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 대표 문화 행사로 육성하기 위해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제 추진 관리 및 진행 요원 인부임입니다. 축제장 입장권 검표 및 안전 관리 인력 확충을 위해 군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6쪽, 축제 및 행사 지원 근무자 지급 경비입니다. 축제장 안내, 편의시설 운영 및 안전 관리 등 주말 현장 근무 직원의 경비 지급을 위해 군비 2,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행사 운영입니다. 축제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강화를 위해 강원랜드 기부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 가을꽃 축제 매표소 운영입니다. 원활한 입장권 판매 및 체계적인 입장 관리를 통한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해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 부분, 2026년 전라남도 대표 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 전라남도 대표 축제의 선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축제 홍보물 제작 및 디자인 용역 추진을 위해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입장료 환급 지역 화폐 구입입니다. 축제 입장료를 지역 화폐로 환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진흥재단 축제 홍보입니다. 엘리베이터 내 TV, 시내버스 외부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축제 홍보 강화를 위해 강원랜드 기부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입니다.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선수단 총 13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1억 3,894만 원, 배드민턴 운영비로 2,000만 원, 대회 출전비 및 전지 훈련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군비 1억 7,7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07쪽 상단 부분, 화순군청 복싱부 운영입니다. 화순군청 복싱부 선수단 총 9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1억 4,625만 원, 그리고 복싱부 포상금으로 1,500만 원, 복싱부 운영비 2,000만 원, 대회 출전비 및 전지 훈련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군비 총 1억 9,1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출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에 참가하는 동호인들의 출전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군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체육대회 출전 선수 지원 및 격려입니다. 전국 체육대회에 전라남도 대표로 출전하는 우리 선수들의 사기 진작 및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훈련용품 지원에 군비 1,300만 원, 경기장 방문에 따른 경비 지원을 위해 군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화순군 체육회장배 등산대회입니다. 생활체육 등산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체육회 한마음 대회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38개 종목별 단체 체육 동호인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화순군체육회 한마음대회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8쪽,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체육 테니스 대중화를 위하여 화순군 체육회장 배 전남 광주 생활체육 테니스 대회에 군비 2,000만 원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 저변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순군 체육회장배 호남 그라운드 골프 대회에 군비 2,000만 원 그리고 관내 지역민 및 기관 단체 대상 생활체육 배구 활성화를 위한 화순군 체육회장배 배구대회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호남 의병이 하나 되어 진주성을 지킨 호국 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한 영호남 화합 호국 검도 대전에 군비 1,000만 원, 전국 규모 대회인 마라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화순군 고인돌 전국 마라톤 대회에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 부분, 13명의 생활체육 지도자의 정액 급식비, 교통보조비, 근속 수당, 처우 개선비, 명절 휴가비 등 복리 후생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화순군 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화순군 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 회계 감사 비용으로 군비 2,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체육회 사무국 인건비입니다. 화순군체육회의 사무국 인건비 미편성분으로 군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파크골프장 녹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입니다. 파크골프장 녹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월 지급 보수와 기타 수당 등을 반영한 실급여를 산정 후 부족분에 대하여 군비 1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파크 골프장 시설 유지 보수입니다. 이용객 안전 확보와 쾌적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전국 지체장애인 파크골프 대회입니다. 장애인의 체육 활동 참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 친화 도시로서의 우리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꼭 필요한 예산의 최소한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상범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위원 박상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 예산서는 지금 꼼꼼히 돼 있고 보조자료 주신 거 이걸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쪽을 보시면 그 화순 관광 외부광고 택시에 하는 거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이제 산출 기초에 보면 이거 한 대에 얼마씩 들어간 거예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랩핑비까지 하고 랩핑비는 한 3만 원 정도 들어가고 광고비가 한 대당 15만 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래요? 그래서 얼마 잡은 겁니까? 그러면 한 대당.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16만 5,000원 들어갑니다. 1대당 광고비가 16만 5,000원 들어갑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이제 이게 추가로 들어간 게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지금 올랐다는 이 말씀입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지금까지 전년도까지 저희들이 10만 원을 지원해 주다가 지금 타 시군 사례를 비교해 가지고 그래도 이제 화순군은 좀 높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좀 증액을 하였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그건 산정해 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왜 그러냐면 본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반기 때 올랐다고 해서 추가로 하는 것은,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하반기 때 오른 게 아니라요. 전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부족분을 편성한 겁니다.
○ 위원 박상범
그래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올랐는데 전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 가지고 한 겁니다. 제가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위원 박상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쪽 보십시오. 한번 그 보충자료. 화순적벽 버스 투어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우리 관광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렇죠. 우리 현지 활동했을 때 거기서 한번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지금 2억입니까? 얼마입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2억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 위원 박상범
2억이 들어가죠. 근데 본래는 이제 본예산은 1억이 돼 있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이번에 2억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운영한 인원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 자료 보지 말고 하여간 자료로 주십시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왜 이걸 여쭙고 싶냐면 이제 관광객이 이렇게 오는데 지금 이제 1억 이 앞번에 본예산 섰고 이제 앞으로 이제 추경에 2억 하면 3억이 들어가는데 몇 명이 오는데 1인당 얼마나 재정 지원이 되는지.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재정 지원은 없고요. 저희들이 버스 임차비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 이제 이게 지금 다입니다.
○ 위원 박상범
그게 그 버스 임차료하고 직원,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직원 인건비.
○ 위원 박상범
인건비.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혹시 이제 몇 명이 오는지. 몇 명이 오는데 그 예산이 이제 1인당 얼마씩 소요되는데 그 예산이 꼭 필요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저희들은 지난해까지는 이용대 체육관에서 출발하는 그것도 운영했고 또 적벽 이서에서 출발하는 거는 하루에 7회 운영을 했고 또 백아면에서 출발하는 것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총 7억 5,000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신청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1억, 또 1회 추경에 1억 그래서 2억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 횟수를 조절하고 백아면 출발, 이용대 체육관 출발을 없애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서 커뮤니티 센터에서만 2회에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 2억을 이제 저희들이 또 확보를 해 가지고 4회로 늘릴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얼마나 지금 이용을 했고 앞으로도 몇 명이 오는지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다음에 실장님께서 12쪽에 있는데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지금 군비가 안 들어갔는데 투입을 한다고 해서 지금 2억을 편성했거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런데 그거 사업 명세서도 한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이제 17쪽에 있는데요. 신년 해맞이 행사. 이 신년 해맞이 행사는 언제 합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1월 1일 날 합니다.
○ 위원 박상범
1월 1일날 한다면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왜 지금 2회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이게 이제 올해 하반기 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내년 신년 1월 1일 하지만 본예산에 굳이 편성을 안 해도,
○ 위원 박상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네. 내년에 하는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 정기회의 때 당연히 편성해 가지고 해야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돈 지출이 12월 말에 지출해야 될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아, 신년 해맞이 행사를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준비를 하려면 계약도 해야 되고 계약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게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내년에 한다면.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집행이 1월 1일 되기 전에 집행을 하고 정산만 그 이후에 받습니다.
○ 위원 박상범
아니 행사는 1월 1일날 있는데 먼저 그렇게 선 집행하고 해도 됩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근데 이제 그 당해년도 본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한 예산이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당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가능한지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네,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러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번 우리 예산 총책에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지적을 한 겁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25쪽에 있습니다. 이제 고인돌 가을꽃 축제가 곧 시작되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이게 매표소 운영이라고 해갖고 1억이 편성돼 있어요. 어떤 목적으로 쓰는 겁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가을꽃 축제는 고인돌 공원에서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입장료를 5,000원을 받고 우리 화순사랑 상품권으로 5,000원을 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입장권을 판매하는 매표소를 운영을 하는데요. 보통 3개소 정도로 거기가 넓기 때문에 춘양 구역 1개소, 도곡 지역 2개소. 그런데 이번에는 주 출입구에 매표소 1개를 더 추가해서 이제 4개 매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그 운영비를 편성한 겁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매년 하는 고인돌 축제인데 이게 지금 새로운 신규 예산이잖아요. 근데 그전에 어떻게 운영했는데 이번에는 편성하는 겁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거기가 문화재 구역이어서 이러한 시설물을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활용한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축제 끝나면 바로 철거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거기 관련해서 28쪽에 있거든요. 환급지역 화폐 구매. 이제 입장을 입장객을 우리 여기서 10만 명으로 잡았는데 지금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이 10만 명을.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희들이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 군민들은 여기서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외부 관광객 중에서도 할인 감면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그런 분들 감면을 하다 보니까 10만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럼 작년에도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나?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몇 만 명 왔어요? 작년에.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자료로,
○ 위원 박상범
그럼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러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이게 이제 환급이 안 됐을 경우 10만 명으로 잡았는데 한 7만 명이 왔다. 이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딱 맞지는 않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맞지는 않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환급 금액이 부족할 거를 대비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축제를 하다 보면 부족할 경우는 그냥 무료 입장을 시키고 남은 부분은 다시 정산을 처리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우리가 이제 이런 예측으로 10만 명을 잡았을 때 5,000원씩 하면 우리가 5억이 들어가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리고 또 다시 이것을 지역 화폐로 또 다시 되돌려주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수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입장료 운영하는 데 또 1억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돈 들어간 거야 축제하니까 돈 들어가겠지만은 이제 입장객이 얼마나 또 올지 지역 상권에 얼마나 이렇게 소비 효과가 있을지 그거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축제 추진위원회에서도 한번 의견이 나왔습니다. 5,000원 받고 5,000원 내주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축제장도 지금 많이 발전이 돼 있고 볼거리도 많아졌으니 보통 5,000원을 환급하고 2,000원은 실질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바꾸자는 의견도 있어서 앞으로 이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어느 지역 축제나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지역 상권하고 연계가 돼야 지역 주민들이나 이게 좀 환영을 하는데 와서 그냥 보고 가고 아무것도 이렇게 효과가 없다면 재정 우리가 부담만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자료 우리 위원장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실장님 자료 요청하신 것은 서면으로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조명순
저는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저기 박상범 위원님이 질문하다가 조금 더 보충설명이 필요했던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올해는 우리 화순적벽 버스 투어를 12월 말까지 운영하란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아까 침에 하니움에서 출발하는 걸 안 하고 이서에서만 출발하기 때문에 운영 횟수를 줄여서 지금 줄였다고 했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당초에 저희들이 전년도에 7억 5,000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했지만 본예산 추경까지 해서 1회 추경까지 해서 2억만 확보를 했고 그래도 이번에도 좀 늘려보려고 예산을 좀 요청을 했는데 2억만 반영을 해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만 운영을 하려고 보니 지금 2회 운영하던 거를 4회로 늘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위원 조명순
2회 운영하던 것을,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이서 커뮤니티 센터에서 출발하는 차량 횟수가 2회. 하루에 이제 2회입니다. 그거를 4회로 늘립니다. 2억을 확보를 해주면.
○ 위원 조명순
앞으로. 확보하면.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그 안에 우리 관광 해설사나 문화해설사 이분들이 그러면 상당히 활동을 못 했는가요? 그 안에. 활동은 했었나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아닙니다. 이제 활동은 하고 그 외에 우리 투어에 관여하지 않을 기간에는 환경 정화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분들의 인력은 운영을 했습니다. 이 2억에도 그 인력 운영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포함된다. 그게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연말까지 운영하란다는 계획도 있었는데 예산이 전년보다 거의 반틈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2회 추경이 2억으로 연말까지 가능한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가능합니다.
○ 위원 조명순
가능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실장님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 배드민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것저것 우리 체육회에서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는데 우리 화순군이 배드민턴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국대회를 위해서 유치하지 않느냐 라고 여쭤봤을 때 그건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렇지만 우리 배드민턴의 고장입니다. 우리 이용대 체육관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유치를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꼭 좀 반영을 해 달라 하는 당부를 한번 드리고 또한 이제 이번에 축제가 지금 10월 16일이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10월 16일인데 지금 홍보는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일단 저희들이 포스터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현수막 게시를 좀 시작하고 지금 방금 예산에 올렸듯이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버스 광고 홍보 이런 것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 광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어제 몇 분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나주를 가니까 바로 이웃 동네잖아요. 뭐 축제 한 것 같은 분위기가 확 나더라. 화순은 언제 하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왕에 축제를 하려면은 좀 사전 홍보가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사전에 좀 해달라 하는 이것도 당부를 드립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하고 마지막은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런 홍보를 하려면 플랜카드 게첩도 할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현재 우리는 정말로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찮은 것 같지만 우리 행정용 우리 플랜카드 게첩할 때 친환경으로 좀 해 주세요. 그것만큼은.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염두에 두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것은 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할 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강조하고 꼭 친환경으로 게첩을 해 주십시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 그 예산하고 별개로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광주에는 화순 해가지고 지금 16만 얼마에 지금 여행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게 있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우리 화순군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있나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이제 재단에서 같이 지원을 예산 지원을 하고 그런 건 아닌데 화순하고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상품화하는 데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화순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별도의 상품이 기획돼 가지고 판매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 상품은 그러면 화순군 예산이 전혀 없이 그러면 그 여행사에서 단독으로 지금 광주 중심사, 문화전당,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거는 화순군하고 관계없이 진행된 겁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적벽. 화순에서 그러면 1박을 하고 적벽을 1일차 관람을 하고 화순에서 숙식을 하고 그다음에 운주사 관람을 하고 서울로 다시 가는 그 프로그램이더라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 프로그램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이제 저희한테는 홍보가 됐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문자를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상품들은 대단히 좋은 지금 상품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군에서 전혀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짜임새 있게 적벽 투어 또 운주사 투어 즉 우리가 현장 활동에서 했던 동부권을 거쳐서 또 서부권까지 해서 화순을 이렇게 관광하는 상품이더라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일부 상품을 자체적으로 기업에서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기억에 지금 그쪽에 예산이 투입됐는가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아니 우리 예산서에는 없었던 내용인 것 같아서 잘해서,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제 기억에도 지금 없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런 잘해서 그런 것들이 잘 개발이 돼야 화순을 알리는 데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실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실장 박용희입니다.
가족정책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국도비 포함하여 총 41억 7,787만 원이 증액된 1,206억 2,77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액은 대부분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 미부담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군비 2,000만 원 이상 증액이 있는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8쪽 중간 부분입니다. 나드리 복지관 운영입니다. 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강사료, 공공요금 등으로 미반영분 2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부식비 지원입니다. 433개 경로당 급식에 필요한 부식비로 미반영분 2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집기 구입 및 수리비 지원 등입니다. 에어컨, 냉장고 등 경로당 물품 지원과 수리비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 내 경로당 회장을 지역 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사회 공익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봉사 지도원 활동비 지원사업 미반영분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 상단 부분입니다. 화장·개장 장려금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화순군 노인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10월에 추진 예정인 노인의 날 기념행사 보조 사업비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다음 페이지 중간까지 경로 위안 잔치 행사 지원입니다. 경로 위안 잔치 행사 지원비로 화순읍 3,000만 원, 춘양면, 도곡면, 청풍면, 동복면, 이양면, 사평면, 동면 등 총 7개면에 각각 1,0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쪽 하단 부분,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미반영분 5,9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쪽 상단 부분, 어르신들의 일자리 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노인 활동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미반영분 16억 2,0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 인력 기간제 수당 군비 추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3명의 인건비 및 수당으로 6,7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급식 활동을 지원하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활동비 경로당 급식 도우미 군비 추가분입니다. 신규 참여 경로당 수 증가에 따른 추가 참여자 10명의 활동비와 미반영액을 포함해서 3,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쪽 하단 부분입니다. 사랑의 김장 김치 담그기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등 소외계층 총 950세대에 김장 김치를 전달하는 사업으로 군비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쪽 중간 부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지원금입니다.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가족 총 260세대 생활지원금으로 2,4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쪽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 돌봄 대상자가 당초보다 60명 증가함에 따라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여 국도비 포함 총 2억 9,2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이돌봄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 증가에 따라 3,0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 부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군비 추가분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기본급 및 수당 인상에 따른 인건비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자살, 자해 등 위기 수준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중 상담과 사례 관리를 지원하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 클리닉 운영비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미반영분 2,0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미반영분 3,3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쪽 상단 부분,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비로 군비 3,500만 원과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상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야간 돌봄 운영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7개소 야간 돌봄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4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지역아동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입니다. 군비 미반영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쪽 중간 부분, 영유아 보육료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부터 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미반영분 7,1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부모 급여, 영아 수당 지원입니다. 0세부터 1세 아동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미반영분 7,4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쪽 상단 부분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9세 미만 아동에게 월 11만 원을 지급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미반영분 6,399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쪽 상단 부분, 그 밖에 연장형 교사 야간 연장입니다. 야간 연장 어린이집 20개소 보육교사 인건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반영분 9,0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군 자체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월 5만 원씩 총 300명에게 지급하는 사업비로 미반영분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시간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2개소의 종사자 10명에 대하여 인건비 부족분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종사자 보조 인력 인건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조 인력 종사자 26명분에 대한 인건비 미반영분 5,9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쪽 상단 부분,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800명에 대한 식판 소독비 지원비로 미반영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쪽 상단 부분입니다. 가족센터 기본 운영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미반영분 4,1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4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금 9,649만 원 등 총 21건에 2억 5,3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150쪽 중간 부분, 시도비 보조금 반환 금입니다. 2024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471만 원 등 총 38건에 1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실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실 소관 마지막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에 앞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실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상범
고생이 많으십니다.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네, 감사합니다.
○ 위원 박상범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지원 공무원들이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131쪽이라고 돼 있고 우리 보충 서류 22쪽에 있습니다. 이게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활동비. 경로당에 급식 도우미라고 있습니까?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건 어떤 일을 하실까요?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지금 현재 경로당에 저희가 부식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이 좀 이렇게 활동 수준이 저하되셔서 식사를 직접 준비하지 못하는 경로당들이 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도움을 필요로 한 곳에 급식을 도와줄 수 있게끔 가서 식사 준비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 위원 박상범
경로당 급식 도우미는 이제 그런 일을 하신데 노인 일자리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이제 노인 일자리하고 똑같은 건데요. 노인 일자리 이렇게 다른 노인 일자리 여러 가지 종류의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중에 한 일자리입니다.
○ 위원 박상범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 노인 일자리가 굉장히 지금 어르신들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근데 노인 일자리 중에 하나의 한 파트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 더 이해가 쉬운데 경로당 급식 도우미라고 이렇게 별도 사업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그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카테고리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 위원 박상범
노인 일자리 할 때만 또 일하시고.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아니요. 경로당 급식하실 때 합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러니까.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아니,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1년에 총 110일을 하는데요. 경로당 급식 도우미는 그거하고 좀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며칠간 하는 거예요? 그러면.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이것도 110일, 11개월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110일이라는 것은 아마,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아니, 이분들은 경로당에서 급식을 할 때 도와주시기 때문에 110일이 아니라 11개월 정도.
○ 위원 박상범
알겠습니다. 11개월 정도 하는 걸로 돼 있고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고 있어요? 29만 원 나가죠?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아니요. 그분들 좀 더 나갑니다.
○ 위원 박상범
아닌데.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30만 원.
○ 위원 박상범
그래요?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똑같이 30만 원.
○ 위원 박상범
그렇죠. 이제 왜 이거를 여쭙냐면 지금 경로당이 지금 우리가 몇 개나 됩니까?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지금 경로당은 443개가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렇죠. 거기서 거의 다 노인 일자리 할 때 식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 일자리 하는 것보다는 더 힘이 드니까 이걸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실제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의 식사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경로당 급식 도우미 사업을 하신다 하면 이분들한테 더 수당을 더 많이 드려서 좀 책임감 있고 어르신들의 좀 이렇게 급식을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일단 그 부분은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이 힘들어서 경로당 도우미 급식 도우미를 많이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작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노인 일자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좀 적어져 29만 원, 30만 원 나가는데 이분들한테 대해서는 별도로 좀 이렇게 상향을 해서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실 것을,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건 분명히 얼마 예산도 많이 안 들어요. 보니까 3억 3,000정도. 한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더 그분들 고생하신 분들이 노인 지원 가면 그 굉장히 그 민원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거 안 하려고 해요. 그거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좀 관련 실과에서는 충분히 그 부분을 내년에는 확실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우리 살림하려면 무지하게 힘들죠. 예산은 적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제 89쪽에 있어요.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야간 돌봄 운영. 지금 화순에 두 군데 하고 있던데 어디 어디,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지역아동센터는 16개소가 있고요. 야간까지 돌봄을 해 주는 데는 7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아, 7군데?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추경에 이제 돈이 부족해서 약간 부족해서 이렇게 세우는데 어떤 부족분이에요?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이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운영비에는 식사 애들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쪽 운영 정말 실질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각각의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 위원 박상범
야간 돌봄이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가요?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9시까지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9시까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사업도 좋으니까 더 확대해서 하든가 더 지금 7군데밖에 없어요?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16군데에서요. 이제 이제 이분들을 야간까지 하려면 거기에 이렇게 선생님이라든지 필요한 인력들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7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안 한 데도 좀 일부 있네요.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뭐 다른 사정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질문드릴게요. 이제 국고 반납. 결산할 때도 몇 번 지적하고 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국고 반납하고 도비 반납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계속 매년 이렇게 발생된 겁니까?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사실 이제 저희가 예측해서 거기에 반납금이 없으면 좋은데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에 돼 있는 수혜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인적으로 오기 때문에 좀 반납금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정리 추경에 좀 전라남도하고 지금은 이제 통합이 됐는데요. 그쪽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최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러세요. 그리고 국고 반납이 계속 늦어지면서 예산 운영에 좀 비효율성이 나오니까 빨리빨리 해서 반납도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실장님, 오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이제 우리 가족정책실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이제 부서가 분산이 되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각자 또 나누어진 부서에서 흩어짐 없이 잘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방학 중에 틈새 그때 틈새 도움이 있었죠. 그때 도움이라고 했지. 그거의 건에 대해서 제가 겨울 방학 때는 꼭 할 수 있도록 제가 강하게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은 방학이 이제 또 겨울방학 금방 됩니다. 그 부분 놓치지 말고 꼭 좀 가동하도록 우리 지역아동센터장님들도 그것을 또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놓치지 말고 좀 부탁드릴게요.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네, 내년 본예산에 꼭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올 겨울이 지금 다가오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이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또 시나 이런 데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이 좀 올라오지 않나 하는 기대를 좀 했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이렇게 또 지역아동센터장들과 한번 간담회도 한번 갖고 해서 그렇게 좀 꼭 좀 해주세요. 방학이 아마 올해는 12월부터가 아니고 1월부터라고 하죠. 이제부터는. 그러면 본예산에 꼭 좀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어린이들이 진짜 방학이라고 해서 굶지 않는 그런 어린이가 정말로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우리 맞벌이 부모들은 정말 간절해요. 우리 실장님도 해봤고 저도 해봤고. 다 그렇죠? 꼭 좀 가동시켜 주세요.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네, 저희가 월요일 날 지역아동센터 지금 간담회를 잡아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우리 아동들이 30명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30명 이상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자리라든지 또 이 30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있어서 9시까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려줄 수가 있는데 식사하는 친구들은 6시에나 7시에 와서 밥만 먹고 가라고 하기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간담회 때 끄집어내서 내년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보완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조명순
어디나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틈새 돌봄이 우리 화순군이 놓치지 말고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인계인수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지금 두 군데 예산, 90명 정도 있는가요?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네. 지오하고 하리숲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여기 90명의 학생들은 어디 소재가 전라남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뭐 화순 사람들도 있고 그걸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이제 제가 지금 파악된 건 없는데요. 그전에 한 번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전라남도가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전국이 대상이면은 국비도 좀 받아와야 되겠는데요. 이걸. 그러면.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검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지금 국고보조금 반납금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납금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내용들은 몇 년도 24년도, 지금 23년, 24년도에 반납금을 지금 예산 세워놓으신 거죠?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러면 25년도에 반납할 부분들은 아직 예산을 안 세웠네요.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지금 그게 미반영이 됐고요. 사실 또 2025년도 사업이 이렇게 통합으로 인해서 지금 정산이 좀 덜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하십시오. 우리가 여기 안 내도 될 이자들도 우리가 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반납할 사항이. 그쪽에서 고지서를 보내죠? 반납하라고.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정산이 끝나면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정산이 끝나면 고지서를 보내면 즉시 즉시 예산 세워서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면 이자를 물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이제 이자는 아니고 이제 좀 추가분은 있긴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꼭 반납하십시오. 빚진 기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12억 원을 증액한 106억 9,600만 원이며, 공공주택 특별회계는 1억 800만 원을 증액한 60억 1,300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 중간 부분입니다. 결혼 장려금 지원입니다. 신혼부부 전입과 초기 정착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부족분 3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우리 군 전입 세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전입 세대 이사 비용 지원 1,000만 원, 전입 장려금 지원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출생 기본소득 지원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군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 중간 부분,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입니다. 취업 청년의 장기 근속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군비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전남 청년 문화 복지 카드 지원입니다. 청년의 폭넓은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바우처 제공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군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쪽 상단,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근로를 위한 급여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군비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지역자원 연계 청년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도비 6,000만 원을 삭감하고 군비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청년 성장 프로젝트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취창업과 정신 건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추가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총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이 중 군비는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입니다.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군비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쪽 하단, 헬스케어 산업 인적 기반 확보입니다. 전남 교육발전 특구 시범 사업으로 바이오 기반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군비 매칭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쪽 상단, 동면초 경복분교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지역 주민 복합 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관리자 인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성인 문해교육 강사료 등입니다. 하반기 문해 교사 인건비 부족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성립 전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입니다.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총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쪽 상단, 성립전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일반 디지털입니다.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격차 완화 및 자기 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5년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 총 4건에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쪽부터 352쪽까지 공공주택 특별회계입니다. 351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3년부터 25년까지 만원 임대주택 계약분 300호의 계약 연장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2,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52쪽, 세출 예산입니다. 만원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2025회계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 만원 임대주택 외부 보안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에서 총 2,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공공주택 특별회계에 보면은 우리 과장님 금방 설명하실 때 삭감 내용에 보면은 2025년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삭감이라고 돼 있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장 류영길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2025년 공공주택 특별회계 결산을 하면서 세입 결산 자료와 26년 순세계잉여금 편성 자료가 좀 2,100만 원 차익이 좀 생겼습니다. 결산 자료를 맞추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여기 결산서에 보면 58억 1,5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을 했는데요. 이제 실상 저희가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을 반영을 할 때 그 금액만큼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좀 초과해서 2,100만 원을 초과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아놔서요. 그거를 삭감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그러니까 잘못 계산한 겁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과다 잡혀진 거를 이번에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정리를 한 건데 외부 보안시설 설치에다가 적용을 해 가지고 깎은 거예요? 삭감을 한 거예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총 2,182만 원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여기 3개 사업에서 금액을 맞춰서 정리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 위원장 류영길
맞추려고 맞추려고 지금 삭감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러면 더 필요할지도 모르는 예산을 그냥 맞추려고 삭감을 했네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건 아니고 이제 부족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부족하지 않다고 예상을 해서 삭감을 했어요? 맞추려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장 류영길
일단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조명순 위원 거수)
그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이번에는 항상 그 회계 처리를 할 때 참 잘해야 됩니다. 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마이너스 반납을 한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올해는 결산 전에 잘 한번 살펴보세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세입과 세출이 그걸 잘 맞춰야 되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조명순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민원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명환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이명환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복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500여 만 원이 감액된 총 24억 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출범에 따라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감 수기공부 정비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근로자 인건비 도비 520만 원을, 통합 특별시로의 주소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지원 시범 사업으로 도비 2,8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중단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복무 인원 감소로 과책정된 보수 기준액 등 5,03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2025년 사업지구 연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였으나 이웃 간 분쟁이 있는 토지 등의 경계 결정 지원으로 감정평가 진행이 불가하여 평가 수수료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상단 부분, 사물 주소판 설치 사업입니다. 2026년 정부 합동 평가 신규 지표로 신설된 사물 주소판 151개 분에 대한 설치 사업비로 도비 포함 1,0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광주 통합에 따른 광주 국가지점번호판 정비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표기 국가지점번호판 114개소 정비를 위해 도비 1,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하단 부분, 2026년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자 도비 포함 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일반 수용비 사무관리비의 지출 절감으로 746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024년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사업 보조금 및 이자 반납 등 6건의 2,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보고에 앞서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 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의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박민종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박민종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2,7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을 위해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과,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 날.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통합돌봄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고인돌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