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6년 8월 26일(수)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 가족정책실
- 사회복지과
- 보 건 소
- 인허가과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10시 00분 개회)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회의 개회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조수진 보건행정과장님이 대리 출석 답변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부서장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 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족정책실, 사회복지과, 보건소, 인허가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실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실장 박용희입니다. 가족정책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부서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1,217억 4,721만 원이며 이 중 96%인 1,170억 106만 원을 집행하고 3,56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5억 7,41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3,64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총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 및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1억 6,961만 원 중 11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춘양면 경로당 2개소를 1개소로 통폐합함에 따라 냉난방비 미집행분이 발생하였고, 리모델링 등으로 양곡 및 부식비 지원 가능한 경로당 수가 감소하여 국도비 반납금을 포함한 총 집행잔액이 4,852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예산액 2억 1,000만 원 중 1억 6,4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중 목욕탕 운영비 소요액 대비 도에서 더 많은 예산이 배부되어 9개 면에서 공중 목욕장 유류비,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 후에 도비 반납금을 포함한 총 집행잔액 4,59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3쪽 상단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입니다. 예산액 548억 5,466만 원 중 523억 3,4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배정된 국도비 보조금이 실제 기초연금 지급 소요액보다 약 500명분 초과 배정되어 국도비 반납금 포함 총 집행잔액이 25억 1,993만 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아랫 부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액 41억 7,922만 원 중 36억 8,3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배정 인원에 비해 서비스 신청자 등 실제 지원 대상자 수가 감소하여 국도비 포함 총 집행잔액 4억 9,0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과 자체 사업을 합산한 총 예산액은 161억 6,300만 원이며 그중 153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망이나 건강 악화 등 참여 노인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활동비와 전담 인력 인건비 잔액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총 집행 잔액은 7억 6,377만 원이며 자체 사업 집행잔액은 2,278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긴급 난방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억 6,630만 원 중 1억 9,6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액 도비 사업으로 도 사업 배정 인원에 비해 실제 지원 대상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도비 반납금 6,9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새일 여성 인턴입니다. 예산액 1억 4,720만 원 중 9,4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턴 지원금 대상자가 중도 탈락하거나 퇴사자가 발생하여 국도비 반납금을 포함한 총 집행잔액 5,312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중간 부분,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액 3억 5,787만 원 중 3억 3,2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 후에 도비 반납금 포함 총 집행잔액 2,56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아동 복지 시설 운영입니다. 예산액 14억 1,694만 원 중 13억 3,9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화순 자애원 종사자 2명 퇴사로 인한 인건비 잔액분과 시설 아동 7명 보호 종료로 인한 생활 용돈 및 프로그램 잔액분 등으로 도비 반납금을 포함한 총 집행잔액 7,74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상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15억 2,275만 원 중 14억 8,9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실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보다 국도비 예산액이 한 명분이 초과되어 배정되어 국도비 반납금 포함 총 집행잔액 3,292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중간 부분, 누리 과정 보육료입니다. 예산액 18억 3,152만 원 중 17억 5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재혼 아동 감소에 따라 도비 반납금 1억 2,57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맨 하단 부분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예산액 43억 9,160만 원 중 43억 1,2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종사자 수가 감소하여 국도비 반납금을 포함한 총 집행 잔액 7,909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79쪽 상단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자체 재원입니다. 예산액 4억 1,958만 원 중 3억 2,9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보육료 지원 아동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가 감소하여 도비 반납금 포함 총 집행잔액 9,14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 부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1회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 추진 기간 부족과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희망자의 어린이집 무상 임대 협의가 지연되어 국도비 예산액 3,56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광신 프로그레스 아파트 내에 있는 빅스맘 어린이집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는 모든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혜정 위원 거수)
네, 주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주혜정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했었는데 세밀하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좀 이해를 했고요. 뒤쪽에 보면 화순형 24시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실적에서 그 인원수가 나오잖아요. 이 인원수 파악을 할 때 기존에 있던 사람인가 중복돼서 나오는가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사 중에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던 그 사람이라는 게 지금 현재 저희가 2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 힐스테이트나 한양립스에 다니는 재원 아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 주혜정
네.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그쪽 애들도 있고요. 이제 대부분이 화순군 관내에 거주하는 화순 군민이거나 아니면 화순에 직장을 둔 부모의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 위원 주혜정
그러면 그 회원들이 대부분 신규하고 중복된 경우가 많잖아요. 신규 모집으로 달달이 된 것입니까? 계속적인 중복으로 해서 누적이 된 숫자입니까?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자세한 검토는 안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나온 수는 누적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한 번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게 편리함에 따라서 계속 이용하시는 부분도 많고요. 그분들의 입소문으로 인해서 다른 신규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 위원 주혜정
봐보면 예산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24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으나 좀 홍보가 부족했지 않았냐는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이게 만약에 중복해서 숫자가 됐다면 그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좀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홍보해서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꼭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주혜정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이상이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실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왜 이렇게 많나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너무나 디테일하게 잘 해주셔서 그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고 이제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화순군의 인구가 이렇게 많이 감소되고 노인 인력이 감소되고 또 어린이 출생은 적어지고 이런 상당히 마음 아프다고 할까? 아, 이런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된 금액이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 가지고 수립을 해서 큰 돈이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이제 저희가 배정되는 금액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뭐 복지부라든지 성평등 가족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데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그 전라남도 지금은 광주특별시죠? 그쪽하고 연락을 해서 예산이 많이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정을 해서 추경까지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재원도 없는데 다른 지역이라도 좀 나눠서 쓸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저는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반납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은 광신 프로그레스에 신청을 했다가 지금 지원을 못한 사례가 되죠.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네, 광신 프로그레스 내에 지금 빅스맘이라는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저희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인 경우에는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신청을 했는데 광신 프로그레스 아파트가 임대에서 분양으로 지금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저희가 당초에는 1년 이내에 이게 가능할 줄 알고 신청을 받아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주민들하고 분양사하고의 가격이 조정이 안 돼서 좀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마 조정이 안 된다고 하면 본 사업은 취소를, 포기를 받아서 취소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렇다면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서로 하려고 하는 데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맞는 광신 프로그레스의 신청이 있어서 예산을 먼저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이 모든 것이 확정됐을 때 이거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미분양된 상태에서 임대 아파트에다가 그럴 것이다는 예측으로 해서는 안 되죠. 다른 데가 수혜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제가 2년 전만 해도 정말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어떻게 해서 그냥 특별하게 특별한 케이스로 가는 이제 그러한 오해의 소지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죠? 화순군에.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현재 9개소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그 밖에 신청한 데는 경쟁했던 데는 없었습니까?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현재는. 그러면 신청했던 데는 다 됐네요.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희망했던 데는. 이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국공립 어린이집 제가 2년 전에 들은 이야기야, 이거. 오늘 보니까 반납해서 좀 놀라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제 거기 어린이집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하고자 해도 정말 소외받는 느낌이 든다는 그러한 제가 얘기를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한 군데라도 더 받을 수 있고 3,500이 지금 반납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물론 이제 올해도 광신 프로그레스가 분양을 할지 안 할지는 몇 년 됐죠? 광신이? 지은 지가. 그때 할 때는 아마 8년 후에 분양한다고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벌써 8년 됐나 봅니다. 그럼. 이제 조건이 안 맞아서 이렇게 분양을 못 하게 되니 이것을 지금 반납하게 됐단 말입니다. 다음에 할 때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서. 우리 임대 아파트 또 있죠? 500세대 있는 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순은.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없습니다.
○ 위원 조명순
광신만 있습니까? 좀 더 고민을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함께 합니다. 어쨌든 고생 많았는데 설명을 너무 잘해줘서 다 모든 것들이 풀렸어요.
실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감사합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상범
고생이 많으십니다.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고맙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위원님들 다 공통적인 의문이고 그런데 지금 이 불용 집행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어느 실과나. 그런데 이제 우리 가족정책실에서는 그에 대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있죠?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네.
○ 위원 박상범
548억 5,400만 원 정도 되는데 25억 1,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회 활동 지원 확대 사업도 159억 1,900만 원인데 한 7억 6,000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잔액이 이렇게 발생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네, 보고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 배정 금액이 저희가 소유액보다는 약 4∼500명이 많이 기초노령연금이 저희한테 왔고요. 중간에 저희 직원들이 지금 전라남도하고 해서 배정 금액이 너무 많으니 축소를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수용이 안 된 것 같고요.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유독 작년에 저희가 사망자 수를 봤는데 한 795명 정도 2025년도에 사망자 수가 되는데 그중 노인 일자리 하셨던 분들이 한 400명 이상이 차지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노인 일자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그분들을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 악화라든지 사망 등으로 인한 수요자가 계속 감소해 가지고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이 좀 반납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이게 지금 매년 발생되는 사유잖아요.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이게 도에서 많이 준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과다 편성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이렇게 이제 과다 편성하고 불용 처리할 때 어떻게 예산을 처리한 겁니까?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저희 직원분들이 이제 특별시 담당하시는 분하고 계속해서 배정 금액에 대해서 공문을 주고받아서 금년 정리 추경에는 그 폭이 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왜 12월 31일 모든 사업이 끝나고 나면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산 결과를 전라남도에 보내서 그 전라남도에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저희 군비가 퍼센티지별로 매칭별로 잘 사용이 됐는지 아니면 잘못 사용됐는지 확인이 끝난 정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반납금을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 날 예산이 끝나버리면 다 불용액으로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아마 예산팀에서 예산 세출 예산으로 다시 세울 때 뭐 저희 일반회계하고 반납금 이렇게 나눠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런 거는 이제 2025년도 발생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다음 추경에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반영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올해는 다 반영돼 갖고 지금 처리된 겁니까?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추경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반납금은 일괄 다 세웠습니다. 2025년도 반납금은 아직 저희가 못 세웠는데 그중 이유 하나는 아직 전라남도에서 결산 확정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결산 확정이 됐더라도 우리 저희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줄 걸로 예산실에서 그렇게 통보받았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거는 이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연말까지 이렇게 묶어둘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산을 운영해서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이제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지금 집행이 안 된 것이 좀 있어요. 경계선 아동 자립지원 550만 원인데 175만 원이 집행되고 38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수당으로 8,4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이 또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은 얼마 되지 않는 90만 원인데 전액이 남아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네, 끝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지원사업은 부모 둘 다 24세 미만인 부모에 한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우리 군에는 지금 발생이 안 해서 지금 이렇게 사용을 전혀 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립 아동은 아마 저기 자애원 얘기 같은데요. 자애원에서 만 18세가 되면은 자립 수당을 받고 밖에 나가서 자립을 해야 되는데 24세까지 자애원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애들이 이제 18세 돼가지고 사실 사회에 나간다는 게 두려운 부분도 있고 많이 본인이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쪽에 남아 있으면 그런 수당들을 못 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계성 아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애 판정을 받으면 장애인으로 되는데 장애 판정은 받지는 않았지만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분 그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 위원 박상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럼 또 적극적으로 또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이제 정상적인, 저희도 적극적으로 발굴은 하는데요. 정상적인 친구를 이렇게 굳이 그 이제 체험이라든가 이런 우리 ADHD 이런 애들하고 같이 하는 부분도 있어서 꺼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그 자애원에 말씀을 드려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그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사회복지가 지금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어려운 가정일수록 이렇게 혜택을 못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생하시지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아예 없으면 모르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거 몇 개나 됩니까? 화순에는.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지금 9개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여기 부분도 뭐 시설비, 물품 이런 게 조금씩 이월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월이 되는 사유가 어떤 거예요?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네,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해연도 애들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을 때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학 중이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좀 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래요. 그 부분도 하여간,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 정도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균 위원 거수)
○ 위원 홍기균
짧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 600명 예상 계획했는데 887명 해가지고 147%로 잡았는데요. 그 위에 보면 위기 청소년 발굴 지원사업은 800명 예상했는데 1,741명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또 달성률은 또 100%로 잡으셨어요. 과장님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아마 그거는 숫자 오류인 것 같습니다.
○ 위원 홍기균
오탈자입니까?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죄송합니다.
○ 위원 홍기균
혹시 또 사정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 금방 우리 박상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24년도에도 집행률이 적었는데 25년도에도 똑같이 집행률이 적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뭔가가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남형 시간제 보육 통합반 운영비도 이렇게 전남형으로 850만 원이 있는데 그것도 2년 연속 집행률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들도 대상자 발굴을 잘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전남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화순형 24시보다 제약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리한 화순형 24시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쪽에 지금 집행률이 좀 저조하거든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 부서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8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총 431억 1,007만 원입니다. 이 중 99%인 426억 9,144만 원을 집행했고, 보조금 반납금은 2억 7,645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4,217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역별 보고는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중간 부분, 보훈 대상자 지원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4억 2470만 원 중 13억 8,952만 원을 집행했으며, 참전 유공자 사망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감소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 1,992만 원과 집행잔액 1,52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10쪽 중간 부분,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 주차 단속 등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억 1,432만 원 중 5억 9,780만 원을 집행했으며, 혹서기 및 혹한기 장애인 일자리 일시 정지로 보조금 반납금 359만 원과 집행잔액 1,291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13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와 제공 등 통합사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억 6,191만 원 중 1억 4,762만 원을 집행했고, 통합사례관리사 휴직으로 보조금 반납금 38만 원과 집행잔액 1,429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쪽 아래 부분, 사회복무 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 요원에게 급여 및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자 감소로 예산액 5억 5,000만 원 중 5억 3,229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 1,77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361쪽,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13억 6,303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요양비와 본인 부담금 및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으로 13억 2,949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건강 생활 유지비 지원 대상자 감소 및 재가의료 급여 대상자 중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없어 집행잔액 3,354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84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자활사업 지원 예산액은 총 9,437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민간 융자금과 자활기금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 등으로 5,902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저소득층 임대차 보증금과 자활기업 사업자금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잔액 3,53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마지막 말씀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그 넘기다 보니까 자활기금 융자가 지금 한 건도 없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대상자가 없습니까? 아니면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지금 자활기금 융자금이 총 2,5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소득층 임대차 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줄 수 있고 자활기업 사업 자금으로 1,000만 원씩 1인당 줄 수가 있는데 두 건 다 지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지금 올해는 지금 있죠? 올해는 지금 사업도 지금 하나 챙겨갖고 나간 팀도 있고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이제 이게 연도별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거기 오전 11시 거기는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이제 올해에 해당되겠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내년도,
○ 위원 조명순
그러면 그런 분들이 융자를 신청하면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융자를 신청한 경우도 되는데 대부분 이번에 오전 11시든 찌개24시든 창업을 할 때 그 인건비 한 명을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인건비 지원이 되거든요. 한시적 인건비 지원이. 그래서 그 돈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찌개24시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찌개24시도 한 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몇 년 됐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2024년도에. 아, 25년도에. 작년.
○ 위원 조명순
거기는 지금 그러면은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거기도 얼마 융자 받아 갔어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융자금은 제가 그것까지는,
○ 위원 조명순
아니, 아니 그런 분들한테 혹시 자금이 필요하면 안내는 다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수혜를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 건지는 아는 거죠. 그래서 2,500이나 예산을 세웠는데 이건 지금 다 우리 군비네요. 군비인데 이렇게 어려운 자금 세워놨는데 하나도 못 줘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자활 성공 지원금도 지금 하나도 지금 반납 하나도 지금 올해 작년에는 없었다는 얘기인데 아까 찌개24시가 작년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직전 연도일까? 찌개 24시.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작년에 오픈했어요.
○ 위원 조명순
방금 말씀하시기를 오픈을 작년에 했으면 작년에 거기가 해당되지 않는가 여쭤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이제 이게 잠깐만요. 작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잠깐만 자활에서 한번 몇 페이지더라.
○ 위원 조명순
어쩌냐면은 저기 우리 예산서 아니 결산서 212쪽? 212쪽에 자활 성공 지원금 지급 관리,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그것도 대상자가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반납한 거거든요.
○ 위원 조명순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은 찌개24시가 방금 작년에 오픈을 했다 했어. 그러면 작년에 이 예산이 있었는데 왜 쓰지 않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어쩔까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최경
생활보장팀장 최경입니다. 자활 성공 장려금은 이제 저희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중앙 자활기금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원금보다 중앙에서 받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또 이제 중복으로 지원이 안 돼서 중앙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아, 양쪽에서 지금 세운 거예요? 예산을. 이것도 도비인데? 중앙하고 또 우리 이거 중앙에도 또 있고 도비 지원도 또 있고 그런가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이제 중앙에 자활기금이 우리 국도비하고 별개로.
○ 위원 조명순
별개로.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자활센터 있잖아요. 중앙에. 거기에서 주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이제 그분 그쪽에 이중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집행을 못 했다. 하고 또 좀 궁금한 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우리 화순군에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게 역할이 뭐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 지원센터는 우리 현재 이제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출입구라든지 접근로라든지 출입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복도, 승강기, 화장실 등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건축물이나 시설 인허가 시에 그 적합성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무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받아가지고 거기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인력을 한 번 그쪽에서 배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전액 다 썼던데 이것은 어떤 걸로 들어가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인건비입니다.
○ 위원 조명순
인건비로. 인건비로 들어가면은 본 위원이 올해 초 제가 발의해 놓은 것 같은데 우리 장애인,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보행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 지금 무턱을 지금 만들자는 턱 없는 우리 상가 만들기를 했잖아요. 그런다 하면 이럴 때도 이분들한테 이렇게 이분들이 좀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주거나 신청하거나,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그건 힘들 것 같고요.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그 경사로 없애는 거 설치 지원사업을 군수님 지금 임지락 군수님의 민선9기에 공약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한 1개당 한 개소당 100만 원 이내로 해가지고 지원하게끔 사업 부서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게끔 해서 지금 공약사항에 들어가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 위원 조명순
몇 건이나 지금, 올해 제가 4월에 3월에 했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올해는 지원하는 건 없고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 위원 조명순
올해는 어차피 못 할 거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진행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에요.
○ 위원 조명순
그래서 경사로 없애기 꼭 조금 내년에 반영해서 마침 또 군수님이 공약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전 상가가 조금 해당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또 군수님 의지 있을 때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활동 보조 가상급여가 지금 우리가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못 쓰고 보조금인데 반납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연을 들어보니 돈이 없어서 우리가 매칭을 못해서 이걸 반납한다라는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다면은 이건 정말로 그냥 우리 쌩쌩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장애인이란 말입니다. 장애인이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일 수도 있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도비를 3,000만 원을 못 쓰고 준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몸 신체가 불편해서 내 몸을 내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혜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순군이 정말로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 이런 것들은 이런 안타까운 일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요. 왜 그러냐면 정말 약자가 무엇인가. 우리 저기 도로 하나 더 낸 것이 더 약자입니까? 물론 그것도 대중들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돈이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수혜를 줬겠어요.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이것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상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사회복지 업무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보면 불용액이 이렇게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뭐 사업하다 보면 당연히 나오겠지만은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얼마라고 지금 파악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저희들이 지금 전체 금액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
○ 위원 박상범
이제 됐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죄송합니다.
○ 위원 박상범
왜 여쭤보냐면 발생한 이유가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대부분 저희들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수혜 대상자가 자격을 기준 초과했다든지 아니면은 또 거기에 사망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불용처리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이제 복지 사업 자체가 이렇게 수요 예측이 어렵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은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뭐 수급자가 감소한달지 신청자가 부족하달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추경이 있으니까 꼭 그때그때 꼭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불용 처리가 안 되도록 예산 세워서 반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최근 3년간 계속 발생된 사업도 있어요. 그걸 좀 과장님이 꼼꼼히 보셔서 이 결산 승인하는 이유는 이 결산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음 예산에 내년도 2026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이제 이월액도 많이 있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저희 사회복지과는 이월액은 없습니다.
○ 위원 박상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한 가지 이제 보조금 반납. 보조금 반납은 좀 있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많습니다.
○ 위원 박상범
거기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청각 장애인 수어 통역센터 운영 관련해서 213만 원 그다음에 이제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운영 관련해서 259만 원 이런 발생되면서 사후 정산을 거쳐서 지금 반납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이제 이런 사후 반납을 해서 정산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금액이 크고 적고를 놔두고 이런 사유가 왜 반납을 하는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을 분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려드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분기에 보조금을 다 집행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달에 15일 이내에 저희들이 이제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하고 사업 잔액이 남은 경우도 있고 대상자가 또 없어서 그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이제 반납이 이렇게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어떤 반납이,
○ 위원 박상범
이제 이렇게 반납할 사유가 되면 이제 우리가 2025년도에 반납할 사유가 발생되잖아요. 정산할 때. 그러면 2026년도에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추경 때 반영을 안 해서 그럽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일단은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연도에 이제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이제 한 4분기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반납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 보조금을 반납한 내용을 이제 도나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23년도 부분까지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24년도는 예산이 없다고 지금 못 세운 상태입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이게 문제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2025년도 이렇게 결산을 하면서 올해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반납하는 사람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전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23년도까지만 반납이 이루어졌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게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군비가 없어서 못 한다는 그런 사유도 사유인데 이렇게 군이 하면 되겠습니까? 하여간 필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에 해서 꼭 반납을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또 한 가지 이것만 여쭐게요. 자활기금 특별회계 있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잠깐만요.
○ 위원 박상범
여기도 이제 지금 집행률이 좀 저조하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지금 현재 이제 자활기금이 지금 집행률이 지금 전체 9,400만 원에서 지출이 지금 5,900만 원 정도 해서 약 한 62.5%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명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융자 사업비 2,500만 원 하고 자활기금 한시적 인건비 지원이라고 아까 그 창업을 했을 때 지원해 준 거 있어요. 근데 작년에 지원 대상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부분이 반납이 됐고 따라서 이제 집행률이 저조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신청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을?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자활기금을 받아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한 명을 그냥 가서 근무할 수 있게끔 돈은 저희들이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하고 이건 어차피 자활기금은 1%의 이자를 처리하지만은 납부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신청주의기 때문에.
○ 위원 박상범
근데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 사회복지에서 신청주의라고 해서 소외되고 이렇게 모르는 우리 혜택 대상자들이 이렇게 신청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이 부분은 좀 해서 기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쌓아 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꼭 신청주의라고 해서 어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그러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수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 부서 성과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6개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6개 성과 지표 중 5개 지표에 대해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목표 미달성 지표는 보건기관 이용률로 달성률 68%로 미달되었습니다. 미달 사유는 공중 보건의 감소에 따라 순회 진료 대상 지소 증가로 보건지소 진료 일수 감소가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지역 보건의료기관 개편이 추진된 바 추후에는 현재 실정에 맞는 성과 지표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현액은 129억 7,500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액은 127억 2,4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6,400만 원, 집행잔액은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집행 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반납금 및 집행잔액 합계 1,000만 원 이상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 농촌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산액 4억 1,500만 원 중 4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진료 건수 감소에 따른 진료 의약품 사용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 1,900만 원 중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수요자 감소로 보조금 반납금 6,700만 원,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하단, 임신 사전 건강 관리입니다. 예산액 3,600만 원 중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임신 사전 검사 신청자 대비 검사 청구율이 낮아 보증금 반납금 1,000만 원,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하단,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 8억 4,000만 원 중 7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휴직과 기간제 근로자 미채용으로 인건비 보조금 반납금 4,700만 원,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혜정 위원 거수)
주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주혜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물어볼 거는 암 환자 의료비가 굉장히 보조금 반납금이 많거든요. 저희 지역에서도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많이 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수진
네, 저희가 그 성인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저기 보면은 일단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두 번째로 차상위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자, 세 번째로 건강보험 하위 50% 중 국가암이 있는데 여기에서 세부 사항으로 2021년 6월까지 수검을 하고 그다음에 2023년 6월까지 최종 암 진단을 받은 자로 한정이 돼 있어서 거기서 해당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 위원 주혜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상범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어디 가셔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수진
네.
○ 위원 박상범
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수진
아닙니다.
○ 위원 박상범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인데 불용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좀 그걸 좀 우리 공직자분들이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도 보면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 거기 보면 이제 예산 확정액이 8억 3,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7억 8,000을 쓰고 나머지 이제 5,881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공무직 보수에서는 2,903만 원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이런 잔액이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을 뭐라고 봅니까?
○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수진
저희가 그 무기계약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질병 휴직자가 2명 있었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채용 요청을 했는데 채용이 안 돼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건비가 남았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집행을 하면서 혹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결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또 절차가 또 이렇게 반납을 할 때 추경에 바로 세워야 되잖아요. 얼마나 지금 뭐 이렇게 보면 정산서 보면 예산 미확보로 해서 굉장히 많이 안 세워져 있어요. 공통적인 상황입니다마는.
○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수진
이제 그 부분은,
○ 위원 박상범
그 부분까지 파악 못 하셨어요?
○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수진
아니요. 이제 그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저희는 필요하지만 그 예산이 반영된다는 것은 저희가 의견 제시는 하지만 저희가 100% 뭐 할 수는 없고 노력은 합니다만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시스템의 문제지만 그런 것도 빨리빨리 반납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출산 임신 지원사업이 있죠.
○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수진
저출산 임신 지원사업이요?
○ 위원 박상범
거기에 보면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여기도 한 1,500만 원 정도인데 740만 원 집행되고 한 815만 원 한 52%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2025년도 임신 사전 건강 지원사업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요실금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입니다. 100만 원 전액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냉동 난자 사용 보존 생식술 지원 이거 130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남아 있는 겁니까?
○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수진
저희가 이제 집행액이 없어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예산액이 저희가 일단은 신청을 대상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청을 저희가 받아야 되고.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신청자 신청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또 홍보를 더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제 사회복지도 그러고 이제 보건 행정도 그러지만 신청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행정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산을 세워 놓고 이렇게 정말 지원 이렇게 보호받는달지 해야 하는 사람들이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을 하든가 홍보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 효과가 제대로 나도록 그렇게 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수진
네, 맞는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더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보조금 반납. 이거는 굉장히 지금 2024년도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로 3억 3,000만 원 중 1억 9,000만 원이 집행되고 1억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우리 결산서에 보면 예산 미확보로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역시 1억 4,000만 원인데 4,000만 원 정도 쓰고 한 1억 이상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국도비를 반환하려면 반환 명세서가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수진
네, 고지서 반납 고지서가 와야죠.
○ 위원 박상범
근데 그거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수진
일단 보조금 반납금 확정 통보가 와야 그거에 대해서 고지서가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통보를 받고 나서 예산 확보를 하죠.
○ 위원 박상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빨리빨리 해서 이제 도에서도 자기 일 많으니까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그때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이런 돈을 잡아 있으면 다른 예산도 쓸 수도 없고 다른 걸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꼭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수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과장님, 소장님도 안 계신데 갑자기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겠습니다.저는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페이지에서 보면은 그냥 집행이 공란인 것들이 있어요. 지출이.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어떤 사유인가요?
○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수진
아까 한 번 우리 박상범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액이 있는데 전액을 반납해야 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장기 기증 장려 지원이나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나 아까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 지원 이런 것은 저희가 이제 신청자가 일단은 아까 장기 기증 장려 지원 같은 경우는 기증 의사를 밝혔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사실 그 집행이 없는 경우입니다.
○ 위원 조명순
난임 부부는 우리 화순군에도 찾아보면은 물론 이제 홍보가 부족했을지는 모르나 난임 부부가 하나도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동 거리 교통비 지원도 120만 원이 그대로 남아서 나가는데 이분들한테는 정말로 몰라서 안 나간지 신청주의라고는 하지만 정말로 우리 화순군에 우리 여성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년도에. 단 우리 한 200 몇 명 우리 출생아들도 있죠. 그렇다면 그중에 10%만 해도 있다는 얘기예요. 1%만 해도 있고. 그래서 좀 더 홍보를 좀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금액이 적다고 그냥 생각 없이 보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죠?
○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수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냥 오늘 뭐 소장님이 안 계셔서 특별하게 준비를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암 환자 지원금도 마찬가지 아까 침에 보고 주신 바에 의하면 2021년까지 확정된 분에 한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수진
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이 예산은 2024년 말쯤에 세우죠. 그렇죠?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때는 통계가 나와 있을 건데 이렇게 많이 편차가 나게 비껴가는가. 그렇죠?
○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수진
이 지원금이 3년간 연속 지원하다 보니까 23년, 24년, 25년 이렇게 해서 끝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조명순
이렇게 연 단위로 안 끊어지고?
○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수진
3년간 연속 지원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연속 지원하는데 제 생각은 뭐냐 하면 2021년까지 암이라 확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한해서 우리가 지원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2024년도에 통계가 나와 있을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제 이것이 좀 궁금한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수진
이제 그 부분은 제가 팀장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혹시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류영길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보건소 방문보건팀장 박혜진
안녕하십니까? 방문보건팀장 박혜진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4년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2억 2,000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암 환자 지원 의료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발생량을 예측해서 절반 정도로 예산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신규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대비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한 통계를 조금 더 면밀하게 작성을 해서 예산 수립 시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요. 이렇게 이제 물론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을 안 한다는 건 좋은 일이죠.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이런 것은. 그렇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원이 덜 됐다면은 더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통계 수치도 뺄 때 그 연도에 뺄 때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통계를 좀 가급적이면 근접한 통계를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이 암 환자 의료비 지원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에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2024년도에도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30%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5년도는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가 보면 화순형이 있고 전남형이 있고 그러잖아요. 화순형은 그래도 예산을 집행을 잘 했어요. 근데 전남형은 하나도 못한 뭐 좀 차이가 있나요?
○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수진
저희가 집행을 할 때 우선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정부형, 전남형, 화순형이 있는데 저희가 정부형하고 전남형은 도비가 들어갑니다. 일단은 그 사업을 해서 우선해서 하고요. 이제 그렇긴 한데 일단은 그 조건 충족이 안 돼서 그렇게,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 뭔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아까 우리 가족정책실에서도 시간제 보육 통합 운영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전남형, 화순형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정부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남형은 못 썼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수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혹시 팀장님 하실 말씀, 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배수정
건강증진과장 배수정입니다. 제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형, 전남형, 화순형 이렇게 운영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정부형 같은 경우는 정부형과 전남형은 난임 시술비 지원의 목으로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일단 대상자가 발생하면 정부형부터 이 예산을 지급을 합니다. 그 25회, 출산당 25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 25회가 지나고 또 한 대상자가 26회째 들어갈 때는 전남형을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화순형은 그래서 이제 전남형이 잔액이 남은 이유는 정부형 25회가 끝나고 지원 횟수 초과해서 요청하신 분이 없어서입니다. 근데 화순형은 왜 집행을 했냐. 화순형은 시술비 지원 플러스 난임 진단비, 영양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술비가 아닌 진단비하고 영양제 지원비로 지급을 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서 25회 이상이 되면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 놓는데 25회 이상의 발생자가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수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잘했습니다.
○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수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허가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박민종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25년도 인허가과 소관 예산현액은 본예산 1억 3,100여 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9,500여만 원을 더하여 총 2억 2,600만 원입니다. 이 중 2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600여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결산 세부 사업은 300만 원 이상의 사업으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중간부, 건축물 관리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9,500여 만 원 중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70여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 1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의 폐업 예정에 따라 사업 포기하여 예산액 1,300만 원 전액 보조금 반납 처리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서비스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으로 예산현액 7,800여만 원 중 7,1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6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 기본 경비 등으로 예산현액 3,500만 원 중 3,4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5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과장님 이거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만 보겠습니다. 우리 건축위원회에 우리 성과, 부서 성과에 대해서 3개? 3개를 지금 정책 목표로 두고 있죠. 보니까 건축위원회는 지금 어떤 거예요? 건축위원회는 어떤 심의를 합니까? 지금 위원회를 목표를 세웠는데 한 번도 안 했길래.
○ 인허가과장 박민종
한 번도 안 한 게 아니라요.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그 밑에 세부 보면 목표는 4번인데 실적은 5번으로 돼 있습니다. 이쪽에 달성해갖고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오타가 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건축위원회 운영 횟수 목표는 4번인데 다섯 번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건축위원회라는 것은 건물이 크거나 특수한 구조의 건축물이었을 때 우리가 건축위원회에서 그 설계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 위원 조명순
설계 심사.
○ 인허가과장 박민종
네, 그런 겁니다.
○ 위원 조명순
하면 이제 과장님, 과장님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벌써 결산 심사한 지가 며칠인데 제일 꼴번에 한단 말입니다. 근데도 전혀 어떠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래서 오타가 났습니다 하고 이미 그러면은 수정을 해 줬어야 맞지 않을까요? 무관심하다고. 아무리 예산 2억이, 1억 썼다고 해도 찾기도 어려워. 한 장이라. 그렇죠?
○ 인허가과장 박민종
죄송합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오해를 했다 이 말이죠?
○ 인허가과장 박민종
네.
○ 위원 조명순
실적도 겁나 좋구만 또 0이라고 해놨어요.
○ 인허가과장 박민종
아니, 근데 밑에 세부 그쪽에는 5회로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렇게,
○ 인허가과장 박민종
입력할 때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오타를 봤으면 그래도 얼른 수정을 해줘야죠. 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상범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쪽 보면 그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국비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완전 전액 미집행이에요. 어떻게 해서 미집행이 된 겁니다.
○ 인허가과장 박민종
그 대상이 푸른솔 어린이집입니다.
○ 위원 박상범
어디?
○ 인허가과장 박민종
푸른솔 어린이집.
○ 위원 박상범
아, 푸른솔 어린이집.
○ 인허가과장 박민종
근데 이 어린이집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두세 분 있는데 계속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선정이 다 됐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선정되고 설계하고 이렇게 하려다가 자기 어린이집에 유아가 없어 가지고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못 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이제 사업을 이렇게 포기했다 하더라도 다른 데를 이렇게 지정해서 할 수는 없었는가요?
○ 인허가과장 박민종
그때는 이분이 늦게 폐업을 했기 때문에 다른 대상자 선정 못 할 입장이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그런 거는 좀 빨리빨리 파악해서 당초에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건축물 안전 문제라든지 다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늦게서 이렇게 하면 우리 군민들 중에 누가 이렇게 좀 기능 보강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좀,
○ 인허가과장 박민종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분한테 사업을 좀 빨리 해 주라고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어린이집 폐업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그 최후까지 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좀 늦게 자기가 폐업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좀 이해를 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럼 당초 계획 세울 때 한 동만 한 겁니까? 몇 동으로 한 거예요?
○ 인허가과장 박민종
저희들이 신청 받아가지고 도에다 신청을 합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러니까 몇 동 신청,
○ 인허가과장 박민종
대상자가 없습니다.
○ 위원 박상범
대상자 없이. 하여간 그 대상자를 받아서 없다고 하면 빨리빨리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민간 자본 사업 보조잖아요. 사업명이 근데 그럴 때는 사전에 건축물 소유자하고 뭐 자부담 능력이랄지 여러 이렇게 사업 가능성들을 파악했을 텐데 지금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 선정부터.
○ 인허가과장 박민종
그게 아니, 그건 아니고 사업자는 충분히 여유는 있는데 자기 어린이집에 원생이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요즘 그 애들이 없는 데다가 애들이 다른 데로 이사 가 버리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여기 계속 사업을 이제 어린이집을 하고 싶었는데 원생이 2명인가 밖에 없으니까 폐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 박상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제 명시이월인데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 인허가과장 박민종
그거 보시면 저희들이 대상 조건이 이번에는 작년에 우리가 춘양 산간리 경로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래된 경로당이나 건물에 옛날에 그러면 단열이나 기준이나 좀 약합니다. 창문이나. 그래서 그 절전할 수 있는 본 그런 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 춘양에서 좀 설계가 늦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늦게 해갖고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마쳤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답변을 하시네. 이게 이제 2024년도에서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죠? 이 사업은. 그때 아까 이렇게 명시이월 된 사유가.
○ 인허가과장 박민종
사업 자기들이 이제 하는데 좀 설계가 늦어졌고 마을 주민들이 서로 자기 의견을 해 가지고 이제 민간 자본 보조라 자기가 설계를 해 갖고 와야 됩니다. 근데 그 의견이 분분해서 늦게 제출된 겁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런데 이제 지금 현 상태에서는 하자나 미정산된 거는 없습니까? 지금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 인허가과장 박민종
공사 잘 됐다고 여담이, 제 처갓집입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사업은 공사는 끝났지만 공사 후에 이제 우리가 행정이라 그러잖아요.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 사용량이나 냉난방비, 이용자 만족도 이런 건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 인허가과장 박민종
이제 사업이 끝난 지라 올해 이제 여름에 단열이나 겨울을 한번 지나보면 저희들이,
○ 위원 박상범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서 그런 사업이 좋다 하면 또 계속 할 수는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그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보셔 가지고 꼭 처갓집이라고 도와주지 말고 그 동네라고.
○ 인허가과장 박민종
아니, 제가 오기 전에 설계가,
○ 위원 박상범
그랬어요? 그래도 이런 사업이 좋으니까 한번 만족도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또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인허가과장 박민종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인허가과는 사업 부서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사업이라든가 여기 보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인허가과에서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요?
○ 인허가과장 박민종
아, 이거는 도에 소관이 건축 관련 부서에서 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개발건축가에서요.
○ 위원장 류영길
개발 건축과 우리 도시과도 있고,
○ 인허가과장 박민종
아닙니다. 저희들 직속이 저희들 인허가과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아, 인허가과예요?
○ 인허가과장 박민종
그래서 저희들이 일 해갖고 저희들이 사업을 조그마한 사업이라 저희들이 한 겁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서 궁금해서 사업 부서가 아닌데 사업을 하고 하셔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