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가족정책실, 사회복지과, 통합돌봄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실장 박용희입니다.
가족정책실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가족정책실 일반현황,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일반현황입니다. 가족정책실 직급별 현원은 임기제 포함 공무원 28명과 청원경찰 2명, 공무직 42명, 기간제 23명 등 총 92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가족정책실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등 총 9개의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공통사항 1건과 부서별 사항 1건입니다.
먼저, 공통 시정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작성 및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여성 친화도시 실현입니다. 우리 군은 2020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후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10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역량 강화를 위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여성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군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 5회 실시, 편의점 안심지킴이집 2개소와 공중화장실 여성안심시스템 2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등에 1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하모니센터와 취업지원을 위한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위해 총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규모는 4,461명으로 공익형 일자리 사업 등 4개 분야, 24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형 일자리 참여자에게는 월 30시간 활동 기준 29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 8,500만 원이며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연중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총 446개소이며 6월 기준 노인 인구는 1만 9,853명으로 총 인구 대비 33%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나드리 노인복지관 운영비 8억 1,600만 원과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등으로 29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 경로위안잔치는 4개소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단체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대한 노인회와 노인대학 운영, 건강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3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경로당 중심의 노인복지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봉사 지도원의 활동비로 1억 4,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여가와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2025년 6월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갱신하였으며 2029년까지 4년간 아동친화도시를 운영하게 됩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아동친화도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어린이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화순자애원 운영, 드림스타트 사업, 아동급식 지원 등 총 12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운영하여 피해아동 보호 및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영유아와 아동 맞춤형 돌봄 및 보육 지원입니다. 우리군 영유아와 아동수는 5월 기준 3,594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어린이집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6개 어린이집에 보육료와 운영비로 총 63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을 지원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와 지역아동센터 16개소 등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를 운영하는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6개 사업에 총 57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돌봄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2023년 개관하였으며 올해는 4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문화프로그램, 청소년 자치활동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한 실감형 e-콘텐츠 체험공간은 청소년들에게 재미와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에 개관한 문화센터 내에 위치한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11년에 개관 이후 다양한 문화체험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전국 청소년 댄스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라남도 청소년 예술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01쪽입니다.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군에는 588가구의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안정적 생활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가족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 6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운영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 등을 위해 5개의 특성화사업에 2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정착지원을 위한 모국어 상담지원과 결혼 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사업 등 5개 사업에 7,600만 원, 다문화 가족 전문상담과 통합서비스지원 등 6개 맞춤형 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실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상범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감사합니다.
○ 위원 박상범
저희가 선거 과정 중에서 우리 화순군이 유일하게 아동, 여성, 고령 3대 친화 도시가 지정됐다고 해서 굉장히 지금 언론 홍보를 많이 하셨죠?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이제 우리 보고에도 지금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여성친화도시 실현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제목이. 그래서 고령친화도시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길래 여쭤본 겁니다.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지금 고령친화도시는 저희가 아마 2024년도에 재지정을 받았고요. 지정받은 기관은 who라고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 인증센터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각종 노인 관련 복지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노인 관련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쪽이 빠졌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한 줄이라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네, 근데 화순에서 그렇게 아동, 여성, 고령 3대 친화도시가 된 데가 지금 지역이 별로 없는데 우리 화순에서 굉장히 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살기 좋은 고장 화순 만들기 저도 힘쓰겠다고 했는데 서로 이제 그 부분에 그 부분에 여성친화도시가 올해 꼭 지정이 되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있습니다.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에서 참여자 모집하고 선발이 4,938명이 됐잖아요. 근데 현재 참여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올 말 기준으로 해서 4,461명 앞에 사업량에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렇게 돼있죠. 근데 그 나머지는 어떤 사유에 있어서 그렇게 참여를 안 하실까요?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이제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 대부분의 나이가 75세 이상으로 지금 집계가 됐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12월달에 모집을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모집한 수하고 1월달에 이제 선발을 하거든요. 그 사이에 아파서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병원에 들어가셨다든가 아니면 스스로 본인이 이렇게 활동량이 안 돼서 포기하시거나 이런 부분의 숫자들이 아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렇다면 현재 사업비가 170억 8,500만 원이잖아요.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족하면 반납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지금 현재 국비, 도비 저희가 보조 매칭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 사업 플러스 저희가 군비 추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가 매칭하고 남은 부분은 반납을 하고요. 국비 같은 경우에도 불용 처분해서 다음 회계년도로 넘기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런데 저 본 의원은 이렇게 참여하지 않은 인원이 있다면 우리 일자리 하신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늘려서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지금 저희가 지금 1월달에 선발을 할 때도 전체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을 전부 다 대기자로 해 가지고요. 그리고 부족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본인이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사업을 다 쓰고 연말에 남은 부분만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추가로 추가로 되도록이면 일자리, 노인 일자리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균 위원 거수)
홍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기균
저 사실 본 의원이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정책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제가 저 본 의원은 도곡 출신이잖아요. 도곡에서 보면 사회복지팀이 가장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시는데 아, 너무 업무가 많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참 한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정책실이 예산도 되게, 예산이 1,164억이에요. 화순군 예산의 14.7%, 14.7%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화순만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234개는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 지역 주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 가족정책실에서 좀 대대적으로 하시는 일을 아무리 정부 사업이더라도 홍보를 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이 하지만 이걸 홍보를 하면 그 시군은 잘하는 거고 홍보가 약하면 그 시군은 못하는 겁니다. 좀 선도적으로 좀 화순을 알리는 데 좀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저희가 이제 매년 이 희망복지팀에서 지금 통합돌봄팀에 있거든요. 우리 화순 군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 정책을 총망라해서 책자를 1월달에 발행을 해가지고요. 각 읍면 경로당 마을회관으로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시작하기, 거기에는 수많은 사업이 있는데 1년 치 사업을 그때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이 시작할 때마다 각종 보도자료라든지 언론에 관련된 SNS라든지 저희 군청에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인스타, 페이스북 이렇게 많이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요자 분들이 어르신이다 보니까 구두로 하는 홍보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읍면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을 통해서 전파해가지고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홍기균
아니, 과장님 다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실수요자는 100% 우리 복지팀에서 일을 잘하셔서 한 분도 누락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가족정책실에서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 이 홍보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아,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홍기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팀장도 많고 제일 정말로 우리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생 많이 하시는 부서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지금 상반기에 했던 것들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95쪽에 보면은 박상범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우리 지금 여성친화도시 또 아동친화도시 노인친화도시 올해 지금 청년까지 들어갔던가요?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청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준비 중에? 그래서 굉장히 보람 있는 참 자랑스러운 화순군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2025년도에 이렇게 또 재지정을 받지 못함으로써 저도 준비 중에 있죠.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서 이번에는 꼭 심사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꼼꼼히 준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안 됩니다. 안 돼. 그리고 우리 어제 우리가 그제 갔는가요? 가정 상담센터 우리 현장 다녀왔죠. 거기서 이제 과장님께서도 다 같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애로를 충분히 알고 왔고 또 저희들이 무엇을 지원해야 되고 또 무엇이 거기서는 더 노력해야 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보고 왔습니다. 그런 바와 같이 이 가정상담센터가 국비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우리 군비만 지금까지 뭐 근 20년 가까이 된가요? 2003년에 개원했으니까?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네, 개원은 2003년은 했는데요. 지원은 아마 최근에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조명순
1여 년,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그전에는 민간 단체로 그냥 했었었고요.
○ 위원 조명순
그러다가. 그래도 10여 년이라 해도 그 안에 기회가 없었다고는 아마 그런 변명 같은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분들의 노력도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우리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꼭 지정을 좀 어떤 요건을 다 잘 갖춰가지고 국비를 한 50% 받아온다면 우리 군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꼭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지금 가장 이제 방학이 되니까 이슈가 되는 게 있어요. 어렵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가장 우리 맞벌이 여성들 부부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거 방학 때 내 자녀들이 밥 먹을 데가 없어서 힘들어 하는 거 또 우리 청내에서도 제가 본 바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도 방학이 되면은 아이들 밥을 줘야 된다고 점심 때 들어가는 그런 직원분들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하는데 우리 화순군도 우리 방학 기간에 아이들 점심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본 거 있습니까?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지금 저희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전 가정의 아동의 점심은 책임은 저희가 지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저소득층 아동 270명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보고드렸던 사항 중에서 드림스타트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보육시설 이런 부분을 참여하고 이렇게 있는 아동들은 거기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저소득층 27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반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저소득층은 하고 있단 말씀이죠?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저소득층은 저희들이 이제 예년에 쭉 하고 있던 사업이라 알고는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맞벌이 부부들이 저소득이 아닌 맞벌이 부모를 가진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늘 점심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성이 돼서 그런지 굉장히 이걸 좋게 들었어요. 혹시 자료 보셨는가요? 방학 기간에. 뉴스 아직 안 봤어요?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죄송합니다. 아직,
○ 위원 조명순
그럼 우리 신청도 안 했겠네, 그죠?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아, 틈새 돌봄이라고 해 가지고.
○ 위원 조명순
틈새 돌봄.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네, 그 사업은 왔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다른 돌봄 사업과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게 그 틈새 돌봄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 함께 돌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저희가 신청을 못, 안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겹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 왜냐하면 아이들 점심 문제,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거기 아이들 점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소득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 전체 가정에 주는 건 아닙니다.
○ 위원 조명순
아,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보면은 저도 처음에는 저소득층 이런 가정에 주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건 소득과 상관없이 방학 때 맞벌이들이 아이들이 굶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함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아직 방학 전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게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지역아동센터가 아주 넓으면은 학생들, 어린이들도 받겠지만은 좁은 공간에서는 또 어려울 걸로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아동센터가 우리가 화순군에 몇 개, 16개?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16개가 있고 지금 정원은 다 찼습니다.
○ 위원 조명순
정원이 다 찼죠. 그래서 그런 걱정은 저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아동센터에 정원이 있는데 또 추가로 받으라 하면 그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우리 맞벌이를 하고 있는 학부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이해 차원이라도 해서 한번 공지라도 한번 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 원장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라도 하든지 그다음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그런 고민도 지금 방학이 언제부터인가요? 곧 되죠.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지금 초등학교 방학은 이번 주에 시작을 했고요.
○ 위원 조명순
이번 주에?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네, 지난주에 그 관련,
○ 위원 조명순
이미 늦었네.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네, 내용이 와가지고 저희가 지역 센터하고 의견을 교환을 했었는데 이제 추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는 조금 저희가 보류를 하고 내년에는 좀 준비를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여름 방학이 만약에 어렵다면 이미 기회가 늦어졌다면 이제 또 겨울 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 방학에는 꼭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실장님 우리 가족정책실이 아마 또 우리 기구 개편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또 고민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노인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올해 지금 신규사업이 한 4개 정도 추가됐네요?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뭐 연명치료 의향서 상담사 그다음에 초등 돌봄 지원, 시설 안전 관리 매니저, 우리 동네 돌봄 반장. 어떤 일들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연명치료 의향서 상담사 운영 지원은,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이제 저희가 제가 내용까지 그 내용까지는 제가 왔을 때는 일자리가 거의 끝나는 상황이라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못했는데 보통 사전 연명 의향서는 저희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연명 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사전에 작성을 해서 본인들이 그 마지막 가시는 병원에 접수를 하면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뭐 그 심장 충격기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돌아가시게 하는,
○ 위원장 류영길
사인 받고 뭐 그런 일을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네요.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럼 온 동네 초등 돌봄 지원은 여기 글자 그대로,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아이들 돌봄.
○ 위원장 류영길
동네에 초등학생들이 있으면 뭐 이렇게 돌봐주는,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공동 육아 돌봄처럼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 위원장 류영길
그럼 스마트 시설 안전 관리 매니저는 뭐예요?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경로당에 있는 시설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들 노인분이지만 이분들은 조금 더 젊은 분들이거든요. 경로당에 있는 시설들의 안전 점검하는 분들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여기는 몇 명이나 지금 종사하고 계신가요?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정확히 몇 명은 아닌데 별로 이렇게 수는 10명에서 20명 안팎의 적은,
○ 위원장 류영길
그러면은 면 단위별로 이렇게 한 명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나요?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다른 면에도 가서 일도 하고 한가요? 이건 한번,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노인 일자리 팀장님한테.
○ 위원장 류영길
네, 이거 업무보고 끝나면 개인적으로 와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좀 알고 싶은 내용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아까 우리 박상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신청자에 비해서 일자리 일하고 계신 분들이 더 적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되도록이면 신청하신 분들은 다 해드리려고 하잖아요.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근데 탈락자들이 있어요. 탈락하신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탈락이 되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이제 저희가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해서 지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은 지금 탈락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청하실 때 보시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 갖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자리 사업이 우선인 게 아니라 보호를 받아야 되실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소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달라, 근데 이제 본인들은 일자리를 하신다고 하시고 자녀분들은 요양보호사님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탈락자들이 있고 거의 탈락자들은 없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지금 뭐 되도록이면 그 기준에 맞게끔 다 해드리려고 하는데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할 수 없으신 분들이 또 이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을 저도 탈락시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그래도 그중에서도 좀 억울함이 없이 잘 이렇게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민원을 받으셨을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5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복장, 사평장, 능주장 지금 이양장은 거의 지금 안 하고?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이양장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노인 인구가 우리 화순 군민들이 한 2만 명가량 돼요. 그러면은 퍼센테이지로 하면 한 33%. 그럼 화순군 읍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에요.그럼 면의 노인 인구는 이보다 훨씬 많은 프로테이지,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40에서 50% 됩니다.
○ 위원장 류영길
40에서 50%도 넘을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따져보면.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민원인지 이제 아시겠지만 5일장이 서는 날 일자리가 겹쳐지면 하루 종일 그 장은 공치는 날입니다. 다 거기 수요자들이에요. 그 노인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날짜 조정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이 5일장이면 일수를 채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이 겹치지 않는 날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좀 해주면. 지금 뭐 지역경제과장님도 해보셨으니까 이 시골에 있는 5일장들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장옥들은 다 비어가고 있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 장을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양면으로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도 하고 또 5일장도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을 하려면 그런 조정들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제가 와서 보니까 이미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근무할 때 그런 부분들이 논의돼서 와서 보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을 장날이 아닌 날로 변경을 해서 몇 번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부가 다 이렇게 원하는 분도 아니셨던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하다가 지금 중도에 그만하고 다시 원상 복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을철 되면 또 이렇게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한번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이제 보통 보면은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상공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크게 불만은 없을 거예요. 날짜를 바꾸든 안 바꾸든. 근데 거기에서 그 장사를 하신 분들은 노인 일자리가 있는 날은 그날은 공치는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탄력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노인 일자리 발굴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4개 정도 올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건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또 내년도에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장성 같은 경우는 노인 소득 사업으로 연계해서 그 뷔페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 현재 급식 사업이 뭐예요? 마을에서 해 먹는,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부식 지원.
○ 위원장 류영길
부식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을에 밥 할 사람들이 없어서 포기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노인들을 조금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뭐 도시락 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사업 발굴을 좀 하면 또 마을에서도 점심을 굶지 않으니까 좋고 뭐 굶는다는 이야기가 뭐 식사를 안 하신다는 아닌데 그래서 좋고 또 일자리도 만들면 우리가 노인 일자리에서 얻어지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수입을 우리가 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아마 사업 발굴을 좀 해봤으면 하는 제언도 제가 드립니다.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가족정책실이 사실 아까 우리 조명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조직 개편에 의해서 조금 지금 현재 3개 1개실, 2개 과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사전 보고했었을 때 입법 예고가 됐는데 지금 2개과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족정책실만 해도 아까 예산도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을 하고 92명이서 지금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업무량이 방대하고 하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가족정책실에서도 우리 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분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조율을 잘해서, 우리 업무량이 많고 어느 한 곳에 소홀해지면 피해는 국민들이 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네, 지금 그 전에 저희가 사회복지팀 3개 실과에 팀장님들이 모여서 업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관리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균형 있게 맞춰가지고 한 내용을 총무과에 지금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족정책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먼저 27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19명이고 현원 18명과 공무직 5명, 기간제 4명 등 총 27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 채연아 팀장입니다. 장애인 복지팀 김은하 팀장입니다. 복지 조사팀 윤현영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보장팀 최경 팀장입니다.
다음은 274쪽, 위원회와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8개소와 지역자활센터 1개소를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5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 누락됨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화순군사회복지협의회 지도 감독 철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수행 시 타 기관 및 단체와의 사업 중복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협의회 역할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을 통해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훈정책 추진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537명에게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으로 2억 6,900만 원을, 보훈대상자 425명에게 보훈수당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10개 보훈단체 운영비와 보훈행사 지원비로 1억 5,1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5·18 기념행사와 현충일 행사를 추진하는 등 보훈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읍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기동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 특화사업으로 반찬 지원, 찾아가는 미용실 운영 안전 손잡이 설치 등으로 7,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화순군 전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세탁차량을 운영하여 44개 마을 409가구에 이불세탁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였으며 복지기동대 사업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활불편개선 사업으로 2억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81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8개소와 장애인단체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장애인복지시설 8개소에 20억 3,200만 원을 지원했고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등 장애인단체 5개소 운영비로 9,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인식 개선과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이 안정적인 기본생활을 유지하도록 경제적 지원과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저소득 장애인 1,599명에게 장애인연금과 수당으로 14억 3,840만 원을 지원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로 1억 5,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등 장애인 바우처 지원사업에 40억 1,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83쪽,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입니다. 고용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행정도우미, 주차단속, 환경정화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126명, 인건비 등으로 3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및 사업비 등으로 4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교육 및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있는 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조사와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신속한 복지급여 조사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사회보장급여별 신규 조사 및 결정으로 3,962건을, 변동 및 사후관리로 만 136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가족관계단절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9세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추진하였으며 경로당을 대상으로 이동복지상담실을 운영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1:1 맞춤상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 장제급여 등으로 74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차상위 장애수당 및 한부모 수급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과 월동난방비로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등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진료비 5억 6,800만 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 등 구입비로 3,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과 전동보조기기 사용 등록장애인 보험료로 1억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올바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역량을 배양하고 취·창업을 지원하는 자활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과 도시락, 세탁 등 10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인건비 등으로 10억 500만 원을, 읍·면 자활사업 참여자 지원을 위해 4,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1억 4,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직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혜정 위원 거수)
우리 주혜정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위원 주혜정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주혜정
페이지 282페이지하고 283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등록 장애인이 4,995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283페이지를 보면 5개 사업에 126명의 참여 인원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프로테이지지로 봤을 때는 한 2.5%밖에 안 나와서 굉장히 저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이 지역 기업과 연계한 연계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저희들 화순군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록 장애인은 약 5,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우리 군에 한 1,500명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장애인 연계 고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장애인 연계 고용이라는 것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그다음에 표준 사업장에서 물품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그 실적을 장애인을 고용하는 걸로 간주해서 장애인 고용 부담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동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되고 있는 생산품의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든지 마케팅 지원을 통해가지고 민간 기업이 믿고 계약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화순군청이나 또 이렇게 산하 기관에서 장애인 생산품 및 용역 계약을 선제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시설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직접 생산 업체로 지금 저희들이 그 장애인 직업 지원시설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직접 생산 업체인 우리 시설에서만 구매가 전국적으로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실적도 많이 이루고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많이 이용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주혜정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방금 말했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페이지 보면은 근로자가 22명이고 훈련하신 분이 8명이거든요. 굉장히 저는 8명이라는 것이 숫자가 적다고 생각해요, 훈련을. 반반씩 하던지. 혹시 여기 훈련을 받으신 분 중에서 다른 데 취업한 실적이 혹시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훈련 장애인은 이제 다 이게 근로 장애인이 이용 장애인 속에는 근로 장애인과 훈련 장애인이 있습니다. 근데 근로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배워가지고 재활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 장애인은 훈련을 저희들이 수당을 주면서 전국적으로 주는 곳은 우리 화순군밖에 없어요. 또 전국적으로 직영을 하는 곳도 우리 군이 유일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훈련을 통해서 수당을 훈련 수당 30만 원을 주고 훈련을 통해서 근로 장애인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근로 장애인으로 전환이 되면 저희들이 22명이잖아요. 또 거기에 맞춰서 직업훈련 교사가 또 여기 배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주혜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감사합니다.
○ 위원 조명순
우리 279쪽에 첫 페이지. 보훈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훈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국가 보훈자에 대해서 참전 용사들 우리 화순도 아직도 지금 500여 명이 더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우리 행사 때마다 가면은 굉장히 손목 잡고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애닳고 애처롭고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것도 작년인가 재작년엔가 조금 인상해 가지고 그 정도예요. 우리 지금 참전 용사 명예수당 얼마씩 주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지금 현재 작년에 12월에 조례를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올해부터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참전 명예수당이 인상되었고,
○ 위원 조명순
10만 원에서?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또 참전 배우자 수당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2만 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 위원 조명순
혹시 그러면 우리 전남이나 전국에 이렇게 그 데이터는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이 앞전에 인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좀 평균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파악을 했었는데요. 참전 명예수당과 같은 경우에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시군 평균 지원액이 12만 원이고 또 배우자 수당도 7만 원으로 우리 군과 똑같습니다. 이제 다만 지금 참전 수당을 주고 있는 7개 시군, 22개 시군 중에 7개 시군이 15만 원을 주고 있고요. 참전 명예수당을. 그다음에 전국 평균은 25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 조명순
전국 평균이 25만 원.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25만 원 정도 돼 있고요. 저희 이제 보온 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전국 수준에 맞춰서 지원을 해 달라는 의견이 아주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항상 해년마다 하반기에 보험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에 맞춰서 우리 통합 특별시에 저기 시군 지원에 대한 그런 것도 저희들의 형평성을 맞춰 가야 되니까 그걸 보면서 저희들의 상향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계신 명예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 혹시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연령대가.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거의 90에서 97세 뭐 이렇게 90대 후반입니다.
○ 위원 조명순
이분들이 이제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지금은 거의 요양병원에서 계시고 한 99명이라고 지회장님한테 들었는데 절반은 요양병원에서 또 계시고요. 거의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분은 뭐 지팡이라든지 여러 부축을 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분은 한 40여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요.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 우리 참전 유공자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국가에 의해서 헌신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모든 행사 때마다 손목 잡고 눈 마주치면서 위로드리고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전국 평균 수준에 맞추든지 아니면 시군에 7개 시군에 맞히든지 해 가지고 이분들을 정말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좀 개정을 해서 인상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좀 참고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상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감사합니다.
○ 위원 박상범
제가 질문할 것은 우리 조명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네요. 보훈 가족에 대해서 수당 같은 거는 충분히 좀 전남 수준에 맞아 맞췄지만 좀 더 상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 생활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확대 사업이 282, 283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노인 일자리도 있지만 특히 또 장애인 일자리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은 어떻게 근무를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저희들 이제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총 지금 현재 12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행정 도우미나 우체국 같은 데도 있고요. 행정도우미로 근무하시고 또 주차 단속 그다음에 이제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사 파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국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 인원을 픽스해서 내려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민선 8기에 그 공약사항으로 진행되어 있던 환경 정화 부분은 군비 전액 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당초에는 100명에서 예산 부분이 있어서 50명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일자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만 노인 일자리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하루에 한 3시간씩 해가지고 한 월 30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장애인 일자리는 4시간씩 해서 월 40시간을 근무토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저희들은 혹서기하고 혹한기에 4개월간은 지금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근데 이제 노인 일자리 경우에는 1월부터 11월까지 해서 11개월을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일자리를 계속해서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1년간 받은 그 급여액을 좀 환산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장애인 일자리가 한 11만 원 정도 좀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 일자리를 조금 급여를 좀 높이려고 해보니까 초고령 장애인들이 노인 일자리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는 곳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주 나이가 많으시고 걷기도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 등급을 받아서 초고령 장애자들이 여기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산재, 산업재해가 2건이나 발생을 해가지고 중대 재건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군비 부담도 되겠지만은 그 시간을 확대하는 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다소 이렇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네, 제가 이제 현장에 가보면 특히 이제 노인 일자리는 그래도 건강하신 분들이 하는데 장애인 일자리는 또 몸이 불편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불만이 좀 있어요. 근무 일수를 좀 늘려달라, 시간을 내달라.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장애인은 잘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다음에 이제 우리 287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가 있어요. 그 사업은 화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근데 이 목적은 뭡니까? 이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이제 우리 자활센터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활 근로 사업단이 10개 사업단이 있는데 그 기술과 경험을 거기에서 저기 쌓아가지고 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하고 또 일반 기업에 취업함으로써 그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면 탈수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러면 진짜 전체 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자료 보면 3,030명 정도 되던데. 그럼 여기서 이제 자활 근로 센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숙련이 되고 거기서 이렇게 경험을 쌓아서 탈수급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럼 어떻게 몇 명이나 매년 발생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저희들 탈수급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7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사업단을 계속적으로 1년에 1개씩 좀 확대해 가지고 그 탈수급이 매년 한 명이라도 발생되게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화순 지역 자활센터의 목적대로 자활이 돼서 탈수급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건전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박상범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장애인 재활시설 거기 지금 시설장이 지금 공석인 상태죠? 우리 김은하 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공모해서 이렇게 충원 계획은 있으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장애인 팀장님도 공로 연수를 신청한 상태인데 지금 양해를 구하고 시설장 겸직을 할 수 있도록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다음 인사 때도 이제 그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거기 우리 총무과에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설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맞아요. 거기가 이제 시설이 그 특수 시설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 시설장이 거기에 상근 항시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겸직을 하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하루라도 빨리 시설장을 충원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판매시설이 등록돼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거기에 대한 효과는 지금 많이 있으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저기 아까도 제가 중증 장애인 의무 구매 필수가 원래 1.1%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를 직업재활시설이 지금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장애인 팀장이 거기 시설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하고 또 부탁도 하면서 현황을 조금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보통은 공공기관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 중증 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가 필수잖아요. 근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직접 생산 업체는 우리 화순군밖에 없답니다. 모든 게 어느 정도 공정을 거쳐서 이렇게 외주 업체를 통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직접 생산 업체는 아까 우리 주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생산 업체에서 구매를 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별도로 장애인을 고용 안 해도 고용한 것으로 간주를 해주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외주, 아니 우리한테 이렇게 판매 실적을 많이 올려주고 있고 작년에 2025년 같은 경우는 11억 정도 판매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등록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한 곳이 유일하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지금 관내 우리 타월 생산 업체하고 경쟁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그렇죠.
○ 위원장 류영길
부분이 아니니까. 아까도 보고의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근로 장애인 또 훈련 장애인이 있어서 훈련 장애인을 거치면 사실 취업이 돼야지 맞아요. 초창기에는 취업을 한두 명 했다가 금방 그만두고 이직을 하고 또 거기서 못 버티고 나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근로 장애인으로 고용해서 사용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생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내 업체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쟁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그런 좋은 우리가 그 중증 장애인 등록도 있고 직접 생산 그것도 가지고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서 시설장이 시설장이 빨리 충원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양보남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일반현황입니다. 통합돌봄과는 공무원 13명, 공무직 4명, 기간제근로자 5명으로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돌봄기획팀 최만용 팀장입니다. 다음은 돌봄 지원팀 조영미 팀장입니다. 다음은 자립 돌봄팀 정홍성 팀장입니다. 다음은 희망복지팀 노선아 팀장입니다.
다음은 29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통합돌봄과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화순형 통합돌봄 추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지원, 주거지원,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화순형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의료기관 7개소, 지역특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5개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민·관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기관 교육과 벤치마킹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인정받아 상반기 전라남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방문의료,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 다제약물 관리 등 지역 특화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통합돌봄 설명회 지속 추진과 우리동네 돌봄반장 운영 활성화로 화순형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필요한 돌봄을 한번에,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입니다. 돌봄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한번에 통합적으로 지원·연계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돌봄대상자 194명을 발굴하여 622건의 보건의료, 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돌봄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보건·의료·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누락되거나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총괄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돌봄 조기 정착을 통해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일상의 돌봄을 빈틈없이, 생활밀착형 돌봄사업 운영입니다. 돌봄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안정을 위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 기본 돌봄서비스를 내실 있게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취약계층 어르신 2,482명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식사배달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71개소를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적 돌봄 강화를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긴급돌봄, 일상돌봄 등 대상자의 유형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결식 우려 어르신에게 무료급식과 식사 배달을 지원하겠으며 노인복지시설 지원·관리와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하여 일상생활 중심의 공공 통합돌봄체계 안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장애인의 일상과 자립을 잇는 장애인 통합돌봄 실현입니다. 장애인과 퇴원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선제적인 대상자 발굴을 위해 통합돌봄 우선대상 장애인 198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장애인 통합돌봄 욕구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진료 의료기관을 발굴하여 방문진료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장애인과 퇴원환자 30여명에게 의료·요양·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홍보 및 대상자 발굴과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기관 추가 발굴로 장애인 통합 돌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827명을 발굴·관리하였으며 374건의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대상자에게 안부 확인 및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여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적기지원과 고독사 예방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9월부터는 ‘그냥드림사업’을 추진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먹거리 지원과 복지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2쪽, 화순 사평빨래방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약자와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불 세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명의 운영 인력을 배치하여 지난 2월 23일부터 금년도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상반기에 299개 마을을 순환 방문하여 이불 1만 600여채를 세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군민 만족도를 높이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혜정 위원 거수)
주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주혜정
300쪽에 보면 장애인의 일상과 자립을 있는 장애인 통합돌봄 실현이라고 나와 있죠. 신규사업으로. 근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전수조사 대상자가 지금 일단 198명으로 돼 있고 거기에 서비스 연계를 받으신 분이 21명, 방문 진료 건강 주치의 장애인이 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밑에를 보면 참고사항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1개소가 있는데 저희 화순군에 있는 게 아니라 보성에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치과 주치의도 1개소는 여기는 화순에 하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화순군에 주치의가 없으면 방문 진료도 어렵고 건강 관리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과장님께서 혹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일단은 장애인 통합돌봄 우선 대상은 전체 장애인은 아니고 현재까지는 65세 미만 지체와 뇌병변 심한 장애인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198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던 결과, 기존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도 받고 계시고 또 본인들께서 서비스를 원하지 않으셔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방문 의료를 하기 위해 이제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섭외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건강 주치의 사업을 저희가 살펴보니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는 현재 8개소가 운영 중인데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내하고 좀 인근 지역을 알아보다 보니 보성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의원이 있어서 이 의원도 어렵게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월 1회 방문을 해서 지금 8명을 하고 있는 중에 최근에 또 한 팀을 꾸려서 7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5명을 월 1회씩 방문을 하고 있고 이제 또 대상자가 더 늘어나게 되면 이분들이 더 이상은 치료가 불가하다 하여서 광주 서구에서 또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저희들이 그분들의 의사를 파악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 위원 주혜정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세심히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상범
고생이 많으십니다.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네, 감사합니다.
○ 위원 박상범
먼저 화순근 의료 요양 통합돌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고생들 하시고 축하를 드립니다.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감사합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런데 우리 조직 개편으로 또 과가 또 이렇게 통폐합이 되니까 고생들이 더 많겠습니다. 이게 이제 화순형 통합돌봄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시책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이렇게 보호를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통합돌봄은 어떤 것을 우리 사회 안전망 구축이랄지 돌봄 사각지대가 있는데 어떻게 보호를 하고 발굴을 하고 그렇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일단은 기존에는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복지 수혜를 받고자 했을 때는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든가 아니면 사회복지 보장 뭔가를 책정을 받았어야만이 이런 사회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통합돌봄이라는 거는 장기 요양 등급이 없고 사회복지 뭔가의 조건이 합당하지 않아도 일단 이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뭐 식사를 혼자 해결할 수는 없고 이런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분위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조건에 관계없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 박상범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하신가요?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읍면 맞춤형 복지팀을 통해서 발굴을 한 다음에 그 대상자에 대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 군으로 명단이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 상태를 이분을 통합돌봄 대상자로 판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저희들이 통합 지원 회의를 거쳐서 이분들을 선정을 해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책정을 한 후에 보건 서비스가 필요하면 보건소로 이 서비스를 지원해 주라고 연결을 해드리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돌봄 수행기관에 연결을 해드리고 방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에 이분에 대해서 서비스가 필요하니 가서 봐주시라 이렇게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대상자는 한 곳에 계시면 서비스 기관에서 찾아가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사회 안전망 구축 사각 복지, 사각 돌봄, 사각지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302쪽, 화순 사평 빨래방 운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우수사례로 이렇게 발굴돼서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일단 화순 사평 빨래방은 23년도 8월에 그 사평면에 있는 천운 농협 본점 맞은편 그 위치에 착공을 해 가지고 24년 3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총 지금 사업비가 23억 1.000만 원 정도가 투여가 됐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6억 4,000인데 이 예산은 농촌활력과에서 시행하는 사평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건축 공사비가 1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과 사평면 탄소 중립 주민 편의시설 이 사업비가 투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전기차나 건조기나 세탁기 이런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2억 정도의 예산이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에서 저희 군에 지원을 해줘서 총 23억 원이 들어가서 이 개관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평 빨래방 운영에 따른 대상 지역이나 요금 등에 대한 사항은 우리 화순군 이불 빨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 인력을 보자면 우리 전담 인력이 6명이 있고요. 그 인력으로는 전체 업무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너무 적다 보니 공공근로 사업 이쪽에서 참여 인력이 10분이 들어가고 노인 일자리 참여 인력이 4분이 들어가서 총 20분이 이 사업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에서 24년부터 6년까지 3년간의 이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고 애초에는 그랬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지금 이불 빨래 사업이 강원랜드 재단에서도 우수사례로 인정을 받고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운영을 잘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관광체육실, 인구청년정책과, 인허가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