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일시 : 2025년 12월 16일(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9차 회의)
1.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관광체육실
- 가족정책실
- 홍보소통담당관
- 인구청년정책과
- 행복민원과
- 인허가과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관광체육실, 가족정책실, 홍보소통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행복민원과, 인허가와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관광체육실, 가족정책실, 홍보소통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행복민원과, 인허가와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승오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회 추경 대비 32억 5,119만 원이 증가한 3,110억 5,019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회 추경 대비 35억 8,778만 원이 증가한 2,812억 4,167만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113억 4,101만 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699억 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7,020만 원이 증가한 230억 2, 714만 원입니다.
다음은 99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994만 원이 감액된 51억 5,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책개발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홍보 현수막 제작비 집행잔액 140만 원 삭감하였으며 2025년 지자체 혁신평가 대비 우수사례 발굴 공모 선정 포상을 위해 90만 원을, 제안제도 활성화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발전혁신단 정책 자문수당은부서별 정책자문 집행잔액 1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78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송무관리입니다.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집행잔액 1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예산 관련 각종 업무 책자 발간 비용 집행잔액 5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기관공통예산입니다. 부서 및 읍면의 긴급한 일반 경비 수요를 대비하는 기관공통예산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900만 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3년 사회혁신 공모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먼저 318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증가한 이자수입과 특별회계 예수금을 반영해 16억 3,894만 원이 증가한 16억 6,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이자수입과 예치금 3,955만 원을 포함하여 9,1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예산 관련한 내용 추가적인 부분인데요. 군정발전혁신단 운영 관련해서 자료 좀 받고 싶어서요. 여기 보면 11월에 정책연구결과 발표를 했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정책연구결과 발표한 자료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이월금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전반 다 하고 있는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작년치 지금 계속비하고 명시이월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고이월이 같이 정리가 돼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사고이월 자료요? 네, 사고이월 자료는,
○ 위원 김지숙
사고이월이 없나요? 명시이월만 하니까. 저희가 의결 안건이 아니어서 여기 안 들어있단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사고이월 자료까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체육실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관광체육실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01쪽입니다. 관광체육실 2025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은 총 2억 403만 4,000원이 감액된 200억 9,28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1,000만 원 이상 삭감된 사업과 신규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버스투어 부분입니다. 적벽을 찾는 관광객의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한 화순적벽 주변 제초작업비는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으로 사업 기간 단축에 따라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한천탄광 생활권 관광거점 개발사업 영업 보상비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어린이집 휴업 보상 및 임직원의 실질적 보상을 위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2쪽 상단 부분,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올해 편성된 사업비 18억 원 중 미집행 사업비로 군비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 화순 대표축제 부분입니다.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정산을 완료함에 따라 행사 운영 집행잔액 8,661만 원, 매표소 운영 집행잔액 1,0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03쪽 상단 부분, 축제 추진 공작물 구입입니다. 화순 대표축제를 찾는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매년 다양한 행사에 활용하여 장기적인 예산 절감 및 축제 자산을 구축하고자 공룡 조형물 2종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곡면 농특산물 대축제입니다. 지역 우수 농산물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브랜드 구축을 도모하는 행사로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화순군청 복싱부 인건비입니다. 우리 군 직장운동경기부 복싱부 9명에 대한 인건비로 부족분 7,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중간 부분, 화순 체육영재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단위 규모 이상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내는 선수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1,82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5쪽 중간 부분,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시군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에 참가하여 22개 시군 중 최우수 입장상 수상 시상금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부분, 파크골프장 녹지 유지관리 인건비입니다. 연가보상비 등 연말까지 최종 지급하는 인건비를 산정한 결과,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2025년도 관광체육실 명시이월액은 8건에 총 19억 7,150만 6,000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350쪽, 서성제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은 설계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추진 및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등 사업비 도비 5억8,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은 설계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추진 및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등 도비 5억 600만 원을 포함 총 5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하단부터 352쪽입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행정절차 추진 및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도비 4억 1,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중간 부분, 이서 망향정 주변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총 임도 포장 대상 구간 총 4.6km 중 2.1km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 품질 확보를 위한 동절기 공사 정지 및 2026년 7월 준공 예정으로 도비 2억 5,000만 원과 군비 1억 2,800만 원 총 3억 7,800만 원 이월로 반영하였으나 이달 중 기성 부분에 대해 2억 8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최종 이월액은 도비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353쪽,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 부분,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전업 및 폐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관련 업종 종사 소상공인의 전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 지원 대상으로 1개 업소를 선정하였으나, 해당 업소가 폐업함에 따라 금년도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비 2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 대상자의 전업 추진 시, 예산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실 소관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관광체육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한천탄광생활권 관광거점 개발사업 부지 매입비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조광조유배지 사업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구매되었던 토지 외에 지금 나머지 토지를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용에는 보니까 보조자료에는 내용이 좀 다른데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부지 매입비 내에서 영업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이뤄집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폐업에 따른 실직자 보상비를 올려놓은 겁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이게 부지 매입에 하면서 재능어린이집이 포함이 돼있어서 여기에 지금 휴업 보상하고 임직원들 실직 보상을 부지 매입비에서 하신다는 얘기세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럼 이제 저희가 필지는 다 샀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아닙니다.
○ 위원 김지숙
지금 매입 안 된 필지가 어느 정도 되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매입 안 된 필지가 총 76필지에서 절반 정도만 매입을 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6∼70%는 매입을 했고 필지 수로는 절반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아직 매입해야 되는 부지는 남아있는 거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현재 이 땅은 군유지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지금 군유지로 돼있는데 재능어린이집 휴업을 하게 되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거기에 따른 보상 지급을 이제 올려놓으신 거란 말씀이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이게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120일 이내에서 휴업이라든가 실직 보상을 해주게 돼있어서 그 보상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뭐 이번 예산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차례 말씀드린 게 있고 이번에 이제 류영길 위원님도 5분 발언으로 어제 본회의장에서 하셨어요. 한천탄고아 생활권 관광거점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조광조 유배지 사업에서 몇 차례 변경이 됐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의회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차상 저희가 계속 따졌었는데 이게 토지 부분에 있어서도 공유재산 재심의 대상이 아닌가 또는 투자심사에 있어서도 이게 재심의 대상이 아닌가 이 의문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공유재산에 대한 재심의 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투자 심사에 대해서는 혹시 알아보셨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근본적인 목적이라든가 저희들이 건물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그 내부에 들어가 있는 명칭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제 어제 5분 발언도 했었고 저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름만 바뀐 내용이 아니에요. 하드웨어다는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가 바뀐 거거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소프트웨어 일부를 한천탄광 생활권에 관한 메모리얼이라든가 그런 거를 넣는 겁니다. 추가로.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알맹이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사업의 방향이 목적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투자 심사 같은 경우는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유재산 재심의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투자심사를 받을 때 저희가 땅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는 땅에 관련된 부분이고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심의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이 사업의 목적과 방향인데 이 부분이 조광조 유배지에서 한천탄광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투자 심사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거쳐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재심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셔라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으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제가 투자 심사 때 제가 직접 가서 도에서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도에 다시 설명드리고 재심사를 받아야 될지 여부를 금주 중으로 답을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구두로는 안 됩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명백하게 공문으로 주고 받은 것으로 해서 제출 꼭 해주십시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정연지
네, 김지숙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사업 목적이나 내용이 달라지면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 제 의견도 추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행절차가 지금 행정에서 어떠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제가 한천탄광 생활권 사업 관련해서 잠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최초에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현장 설명 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 산건위 위원님들인데요. 그때 국비를 어떤 방식으로든 국비를 따오겠다 제가 약속의 말씀을 드렸고 그 노력한 결과, 문체부에서도 어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업적을 기리기 위한 사업을 국비로 지원해 준 사업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능주권역 관광거점 개발사업으로 명칭을 변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한천탄광 생활권 사업이라고 해서 폐광지역 문체부에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폐광지역 7개 자치단체가 강원도 4개 자치단체, 문경, 보령, 화순 해서 7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문체부 관광개발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저희들이 2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강원도에서는 이미 2,000억 정도 가량을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폐광기금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한천탄광 생활권 공모사업 우리가 용역을 해서 9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9건을 발굴해서 첫 번째 사업이 뭐였냐면 북면에 폐선로를 활용한 레일바이크사업 그걸 1번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탈락됐습니다. 그 이유는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이라든가 그전에 우리가 이미 남북권사업으로 248억이 확정이 됐잖습니까? 탄광 역사관이라든가 탄광 공원 조성 그런 거하고 중첩이 되고 선로가 단선이다 그러면 레일바이크가 내려가서 올라올 때는 다시 끄집어 올려야 된다 그런 상황 현재 또 맨발걷기로 이미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이유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2순위가 뭐였냐면 바로 조광조 유배지 그 사업이 제2순위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탄광 생활권이라고 함은 폐광지역이라 함은 그 사업은 폐광지역이 있는 자치단체는 어느 곳이든 가능합니다. 그때 당시에 폐광지역에 한해서 사업 신청이 가능했다 하면 동면도 대상이 아닙니다. 폐광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지이나 가능했기 때문에 동면을 1순위로 했었죠. 그래서 한천탄광 생활권이란 말을 저희들이 끌어와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저희들이 표현을 하면서 지금 현재 경제진흥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남북권사업이라든가 그 사업에 지금 세부적으로 계획돼있는 사업과 용어가 비슷한 말들이 있어서 지금 동면 주민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영회라든가 거긴 이미 설명을 드렸고 청년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년회에다가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다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현재는 폐광지역사업이 균특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도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 위원 정연지
실장님 설명 대로라면 화순군 전체 지역에서 이 공모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꾸준하게 세울 필요도 있고 여기자료에 보면 사업량에 흔히 오해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사업 내용이 들어있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탄광 역사관이라든지 갱도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폐광지역에 인근에 사신 면민들은 서운함이나 오해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맞습니다.
○ 위원 정연지
현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푸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공원부지로 조성이 될 거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주로 공원 주차장 부지가 주가 되고 건물은 최소화해서 당초 아시겠지만 우리 계획은 180억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줄여서 120억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이게 지금 화순 군관리계획 심의안이 전년도에 올라와서 일부 고시가 지금 됐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렇지만 지금 이곳이 그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군 관리계획을 받으셔야겠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실무 부서하고 협의해서 공식적인 공문으로 받아서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리고 이 절차를 준수해 주시고 그리고 문체부에 공모하셨을 때 당시 계획이나 그다음에 승인 공모 승인이 됐었을 때 조건부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추가질의?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지숙
이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의 일인 것 같은데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을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얘기를 내년 본예산 얘기를 하면서 설왕설래 했었던 부분인데 군비를 못 써서 이걸 삭감을 한 겁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이월을 하지 않고 삭감을 하지 않고 이월해도 되지 않습니까?
○ 위원 김지숙
네, 그쵸. 도비를 명시이월로 했으니까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러죠.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는 본예산 재원이 너무 부족하니까 너무 무리하게 지출하지 말고 이월도 하지 말고 가능하면 삭감을 해다오. 그러면 추경에 반드시 세워주겠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은 이월을 하죠, 삭감을 안하고. 왜냐하면 3억이라는 것도 추경에 또 확보하려면 힘드니까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이거 추억의 능주관광자원화 사업 본예산에 또 했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14억, 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러니까요.
○ 위원 김지숙
이게 도대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약간,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는 이제 같은 사업인데 그럽니다. 왜냐면 이건 관광체육실의 사정이라기보다는 군 재정상의 사정인 것 같은데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제대로 보셨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다보니까 이게 작년에 저희가 무리한 명시이월을 한 것 인지 아니면 지금 와서 정말 돈이 없어서 돌려쓰기로 막고 있는 건지 사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서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서 질문 드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소통담당관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까지 27억 7,800만 원이고 금번 추경에는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2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9건 모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 상단부분, 화순소식지 제작 및 우편 발송입니다. 금년 화순소식지 제155호 및 제156호 제작에 따른 잔액으로 화순소식지 제작비 830만 원, 우편발송료 240만 원 총 1,0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정기 간행물 구독입니다. 월간지 및 주간지 구독료 지급에 대한 잔액으로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본청 및 읍면 신문 구독료입니다. 우리군 신문 구독료 일괄집행에 대한 잔액으로 본청 구독료 1,000만 원, 읍면 구독료 200만 원 총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전국 언론사 정보이용입니다. 금년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잔액으로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화순군 공식 SNS 운영입니다. 금년 추진한 군 공식 SNS인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운영비 및 카카오톡 단체 메시지 비용에 대한 잔액으로 총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화순군 홍보 카드뉴스 등 제작입니다. 우리군 주요 정책 홍보용 카드뉴스 및 정책배너 제작비에 대한 잔액으로 총 5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홍보대사 활동 지원비입니다. 금년 홍보대사 활동 지원비에 대한 잔액으로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은 앞좌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실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실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실장 서봉섭입니다.
가족정책실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2,800만 원이 감액된 1,21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한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은 별도 보고를 드리지 않겠으며, 이 중 신규사업과 2,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 의료복지 장기요양 부담금 지원입니다. 노인 생활시설인 요양원 17개소에 입소한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요양 보험 지자체 부담금입니다. 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상단 부분입니다. 재가복지 장기요양 부담금입니다. 재가복지시설 54개소에 입소한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장기요양 보험 지자체 부담금입니다. 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노인 활동비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하단과 123쪽 상단 부분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일자리 전담인력 인사이동 및 육아휴직 등으로 공무직 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기간제 추가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군비 추가분 포함하여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비 신규사업인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 교육입니다. AI 활용 증가와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비입니다. 운영비와 강사료 포함하여 국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중간 부분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따라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따라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 부분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으로 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상단 부분입니다. 95개월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따라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통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1차년도분 리모델링비 2,800만 원과 기자재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임대관련 협의 중으로 인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형 시간제 보육통합반 운영비 지원입니다. 도 확정내시에 따라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실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가족정책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족정책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00만 원을 증액한 108억 8,300만 원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중간 부분입니다. 신혼부부의 우리 군 전입을 유도하고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증액하고, (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에 6,20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상단 부분, 출생기본수당 지원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금액과 군비 실 집행예정액을 반영하여 5,50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촉진과 임금 격차 완화를 통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금액과 군비 실 집행예정액을 반영하여 2,20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간 부분,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무상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군비 분담금액을 반영하여 2억 1,10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지역 학교 환경정비 지원입니다. 사평초등학교와 동면초등학교의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학교 역사·문화 공간 조성과 교육공동체의 기록·전시 환경 구축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고교 무상교육비 법정전출금으로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동면초 경복분교 리모델링 지원입니다. 폐교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쪽 상단 부분, 성인문해교육 강사료입니다. 군민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 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료 집행잔액 1,00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반환하기 위해 13건에,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70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청년하우스 입주자의 계약기간이 2026년 1월에 만료되어 퇴실 후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174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민원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김순승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복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300여 만원이 감액된 총 19억 2,8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직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참석인원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 감소로 300여 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우리 군 배정인원 감소로 900여 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모니터요원 운영으로 집행잔액 200여 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수수료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출 및 검증수수료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1,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입니다. 환급 대상 미발생으로 65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 포상금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와 급식비로 집행잔액 1,500여 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집행잔액 1,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2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저희가 작년 수준보다 약간 더 해서 본예산을 세웠는데 많은 부분 이제 인원이 복무요원이 배정 인원이 많이 감소되어서 한 5,000만 원 정도를 2회 추경, 3회 추경 이래서 삭감을 했는데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을 저희가 신청을합니까? 아니면 그냥 배정이 되나요?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배정을 지금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신청을 많이 했는데 배정이 안 된 거예요?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네, 저희가 3명 요구했었는데 지금 제대 전역하고 그 이후로 지금 충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 위원 김지숙
아, 그러면 이건 저희는 요청을 했는데 복무요원이 많이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걸까요?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자원이 지금 많이 줄어서 배정해 줄 수 있는 인원이 지금,
○ 위원 김지숙
네, 저희도 내년 예산에도 이정도로 세우셨죠? 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배정 인원이 감소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이 또 뭐 저희 우리 직원 분들 복무요원 분들이 그래도 보조적 역하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채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업무량에서 또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되면 우리 직원 분들 일하시는 데도 애로사항도 있으실 것 같고 한데 어쨌든 내년에도 똑같은 배정 인원을 요청하실 거란 얘기시죠?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박민종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1,700만 원이 감액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3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으로 화순읍 1개소 대상 선정되었으나 사업 대상자의 폐업 예정으로 인하여 사업포기로 군비 1,30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원 처리에 따른 경사도 확인 등 측량 용역비 집행잔액으로 30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좌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고인돌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후 계수조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