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5년 12월 8일(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인구청년정책과
- 행복민원과
- 인허가과
- 보 건 소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인구청년정책과,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부서별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인구청년정책과,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부서별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7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0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중간 부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내실있는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장려금 지원입니다. 신혼부부의 전입과 초기 정착을 위해 5년간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우리 군 전입 세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원 8,000만 원, 전입장려금 지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입니다. 49세 이하 청년 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상단 부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입니다.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생기본소득 지원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잔액을 재투자하여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입니다. 우리 군 청년의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지원하고자 보험가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상단부터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2,400만 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지원 9,900만 원,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1억 5,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입니다. 청년의 폭넓은 문화생활 제공을 위해 도비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상단부터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1억 200만 원, 청년성장 프로젝트 1억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부터 241쪽 상단까지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활동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남형 3,500만 원, 자체 사업으로 화순형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춘신작로를 주민과 청년의 문화 향유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청춘신작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3,800만 원, 청춘신작로 활성화 프로그램에 각각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청년센터의 시설 관리와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해 총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상단 부분,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년들에게 취·창업, 문화, 정신·건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근로자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총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미디어공작소 운영입니다. 군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해 촬영 기법, 편집 프로그램 사용, 콘텐츠 제작 등 미디어 전문 교육 운영비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청년하우스 운영입니다. 구직 청년들에게 월 임대료 1만 원의 주거형 취업 준비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관리,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해 총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상단 부분, 청소년 글로벌 문화체험 운영입니다. 우리 군 학생들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생 신입생이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입학 시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부터 244쪽 상단 부분까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교육시설 활용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2개 사업에 3,300만 원, 진로·진학·직업교육 6개 사업에 3억 9,500만 원, 외국어 교육 3개 사업에 6억 7,400만 원, 방과후 학교 2개 사업에 3억 7,500만 원, 고교 실력향상 프로그램 2개 사업에 2억 3,600만 원, 화순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 지원 2억 원,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 2억 원, 학교 부적응 학생 치료 지원 1억 2,000만 원, 특수교육대상학생 자립생활교육 지원 1,000만 원, 화순 지역사 교육 지원 2,000만 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5억 3,400만 원, 학생 교통편의 지원 2개 사업에 3억 5,800만 원, 교복비 지원 2개 사업에 1억 5,900만 원, 해외역사문화체험 운영 지원 4,000만 원으로 총 26개 사업에 3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고교 무상교육비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남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입니다. 화순군의 백신바이오산업 기반시설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백신바이오 플랫폼 구축 5,000만 원, 고교 백신바이오 인큐베이팅 6,000만 원, 헬스케어산업 인적기반 확보 5,000만 원, 백신바이오 GMP 전문인력 양성 5,000만 원으로 총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청년 아르바이트 지원사업입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운영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건비 8,000만 원, 화순 바로알기 탐방 운영 400만 원으로 총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상단 부분,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출연금입니다.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화순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자녀 이상 다자녀, 해외유학생, 학교밖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장학금 지원을 위해 2026년 장학사업 부족분으로 군비 출연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부터 246쪽까지 평생교육 예산입니다. 군민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군민행복 아카데미 운영에 5,000만 원, 성인문해교육 운영 2개 사업에 2억 500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 4개 사업에 5,100만 원, 평생학습 운영 11개 사업에 1억 5,00만 원,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3개 사업에 9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사업에 1억 6,600만 원으로 총 22개 사업에 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문화 실현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가족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부터 249쪽 중간 부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6억 6,500만 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2,000만 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3억 4,7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6,300만 원, 가족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1,900만 원,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운영 3,800만 원,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 600만 원,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 1,1000만 원, 다문화 엄마학교 지원 1,600만 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 300만 원으로 총 10개 사업에 1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하단부터 250쪽 상단 부분까지 자체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어울림 행사 3,000만 원,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4,500만 원,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지원 2,300만 원, 다문화가족 친정보내주기 사업 2,000만 원, 다문화가족 전문상담 운영 3,400만 원, 가족센터 시설 운영 1,500만 원으로 총 6개 사업에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상단 부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해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2023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환하기 위해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부터 680쪽까지 공공주택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주택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58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79쪽, 세입예산입니다. 만원주택 전대료와 전대보증금 수입으로 군비 1억 3,6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56억 8,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5,200만 원으로 총 5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세출예산입니다. 만원임대주택 전세권 설정비 5,200만 원, 외부보안시설 설치 4,000만 원, 추첨행사비 3,000만 원, 내부보수비 지원 8억 8,000만 원, 보증금 지원 48억 원, 입주자 보증금 반환에 4,4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58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예산안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저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우리 관내 중학생 해외체험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첫 번째로 시행을 해서 장학재단을 통해서 1억 정도 예산을 했고 올해는 군비사업으로 넘어왔네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올해 했습니다.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올해. 올해 했고 내년에 군비사업으로 넘어왔고요. 그다음에 해외역사문화체험 운영에 대한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돼있는 4,000만 원 예산입니다. 이 예산도 작년에 세워져있지 않았는데 올해 군비로 들어왔고 보조자료 참고자료에 보니까 이것도 화순장학회에서 장학사업으로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을 저희 군비로 가져온 거네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올해.
○ 위원 김지숙
올해. 네, 그러니까 25년도에 장학회에서 추진했고 26년도에는 저희 군비로 하겠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총 이제 해외역사문화체험에 관련한 역사에 관련한 청소년 해외 탐방에 관련한 예산이 1억과 4,000만 원 각각 있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때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싱가포르 아이들 해외 탐방 보낼 때는 30명 보냈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30명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30명 관내 중학생, 고등학생 보냈는데 뽑기로 해서 보냈어요. 그 당시에 되게 많은 청소년들, 많은 중고등학생들 관심이 있었고 학부모님들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뽑기 해서 보낸 것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 저뿐만 아니라 동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해외역사문화체험 4,000만 원 예산은 보니까 화순교육지원청에서 화순독서인문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을 저희 천태현하고 문화교류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천태현에 보낸 예산이더라고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여기는 몇 명 보내나 했더니 올해 저희가 23명 계획했는데 학생들은 21명, 인솔자는 8명 보낸다고 계획을 보내왔고 실제 지금 집행은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받아보고 싶었는데 아직 집행된 결과보고서는 아직 안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어찌됐든 총 학생수로 보면 50명 정도 규모에 1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관내에서도 타 지자체 사례를 좀 몇 가지 들었었습니다. 장흥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중학교 2학년 학생 전체 해서 교직원들까지 합쳐서 239명을 한 학년, 중학교 2학년 한 학년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한 3억 정도 거기에 부족한 것은 장학기금 좀 더 포함해서 중국을 갔다 왔고요. 또 장성군 사례도 있습니다. 장성군은 385명 여기도 중학교 2학년과 교직원들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1인당 1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였고 여기도 장학기금과 교육경비 이렇게 해서 아마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저는 해외 탐방의 기회가 더 이상 이제 일부 어떤 아이들만 또는 뽑기라든지 운에 맡겨서 할 것은 아니다. 교육이 운은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골고루 돌아갈 수 있어야 그게 교육의 본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도 관내 중학생 한 학년을 이렇게 딱 해서 우리 관내에서 화순군에서 중학교 1학년 아니면 중학교 2학년 되면 해외로 탐방을 간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면 어떤가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장흥, 장성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여기도 장학기금에다가 교육청이 일부 하고 아직은 중국이라든지 아시아권으로 가고 있는데 좀 더 금액이 늘면 아마 자부담이 조금씩은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학생 수를 제가 관내 학생 수 현황을 좀 뽑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관내 중학교 2학년이 450명이에요. 물론 저희가 장흥군이나 장성군에 비해서 학생 수는 많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450명이면.
그래서 이렇게 저희도 장성이나 장흥처럼 한 학년에 학생을 전부 해외 탐방을 보내주는 것을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사실 이제 4,000만 원으로 학생들 21명, 4,000만 원 들여서 보내고 1억 들여서 30명 보내는 것보다 여기에 좀 더 보태서 전체 학년이 다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차별이라든지 어떤 기준의 애매모호함도 없이 골고루 돌아가는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집행부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려서 한 소요예산이 한 5억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청하고 같이 고민을 해봐야겠죠? 장성이나 장흥 사례를 보니까 도 교육청으로부터 일부 부담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억 4,000 들여서 50명 보냈는데 5억 들여서 400명, 500명 가까이를 보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엄청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자료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천태혀 갔다 온, 교육청을 통해서 갔다 온 해외역사문화체험 계획서하고 간략하게 지줄한 내 역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1억 저희 싱가포르해서 보낸 것도 계획서하고 지출한 것들 간단하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1억 4,000을 따로따로 편성하지 말고 합쳐서 편성을 해서 1억 4,000 두고 그다음에 전체 한 학년 정도를 해외 탐방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해서 도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도 예산 문의를 해보고 그래서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해서 전체 학생들, 한 학년 전체학생을 보내주는 방향으로 지원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그리고 이제 26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김지숙
이건 저희가 올해 했었는데 지원하는 팀들이 더 많이 있었나 봐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3개팀을 저희가 했는데 그때 얼마나 더 지원을 했었나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한팀당 저희가 공고를 하면 청년공동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5팀을 선정하겠다고 공고를 하면 7∼8팀이 신청을 해서 실제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5개 단체 정도 또 나머지 3개 단체 공동체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나 활동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데 선정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추가로 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싶어서 편성을 해봤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건 원래 기 추진되던 도비사업에 군비추가분을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거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제 청년친화도시도 준비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우리청년협의체 말고 우리 청년하우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장프로젝트?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었는데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창업 팝업스토어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았는데 그런 아이디어들을 담기에 우리 예산이 너무 협소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폭넓게 여기 받으실 때도 폭넓게 추진을 해보시고 청년 창업에 관련해서 팝업스토어 아이디어가 되게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례더라고요. 청년 창업의 일 경험, 청년들의 일 경험을 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런 아이디어들 많이 이제 일단은 여기에 지원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만 세워놓고 그냥 지원할 수 있는 사람 지원해라 이런 형식보다는 청년협의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청년하우스에서 청년 성장프로젝트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청년들 그룹에 미리서 사전에 교육 같은 것들 통해서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었음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청년 그룹도 있겠지만 새롭게 다들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공동체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다 각자 개인들인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공동체를 모아줄 수도 있잖아요. 청년들의 특색이 다 일일로 낱개로 있다 보니까 공동체로 형성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고민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신입생 입학 준비금 올해도 예산 책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 류종옥
그리고 방금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글로벌 문화체험 운영 방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선발 방식에 대해서도 저도 전에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운에 맡겼는데요. 저는 제안드리고 싶었던 방법은 30명에 대한 계층 분류입니다. 사회적 배려계층, 우리가 말하는 취약계층이라든가 그게 물론 공개돼선 안 되겠죠. 그분들 어떤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과 또 학교에서 이렇게 일반추천해 줄 수 있는 학교 추천 그리고 특별선발 해서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특별선발해서 이 3개 계층이 선발돼서 물론 그 선발하는 공정성은 외부 전문가가 오셔서 선발하되 계층을 한번 분리해 줬으면 합니다. 우리 정말 성인들도 해외 체험이라든가 문화 체험은 쉽지 않은데요. 꼭 제가들어가고 싶었던 분야는 사회계층, 사회 배려계층입니다. 그분들이 꼭 노출돼선 안 되는데 그분들에게 꼭 기회가 돌아갔으면 해서 그 분류 세 분류로 나누고 외부에서 공정성 있는 전문가가 오셔서 선발하는 방식을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꼭 검토해 주십사하고 한번 말씀드린 건데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내년에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는 더 신중하게 선발 방식에 대해서도 아까 김지숙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육이 운은 아니지만 가장 불만이 없고 의심이 없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추첨방식을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26년도 추진할 때는 김지숙 위원님 말씀처럼 한 학년을 전부 다 보낼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류종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층을 분류를 해서 불만이 없도록 더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방금 김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작은 학교라든가 작은 군 단위라든가 그런 학교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화순은 그래도 인구가 좀 있어서 학부영들이나 학생들의 반발 우려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제안이에요.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여건이 맞으면 그렇게 해주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인구청년청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민원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행복민원과장 김순승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6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복민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국비 3억 9,500여만 원, 도비 1,300여만 원, 군비 15억 1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00여만 원이 증액된 총 19억 1,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1,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업무입니다. 일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 경비로 총 4억 3,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업무 관련 운영비로 2,900여만 원, 통합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8,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7쪽입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유지를 위한 관리비 1,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읍면 민원실 주민등록 및 인감, 제증명 발급 등 소모품 구입 2,000만 원, 주민 알권리를 위한 민원시책 관련 책자 제작에 1,300여만 원, 민원담당 직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 원, 안정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민원업무 배상보험공제 가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는 1억 7,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중간부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사업운영 부담금으로 2,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을 위한 소모품비와 여비에 국비 2,500여만 원, 여권발급 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에 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상단부입니다. 부동산관리 업무로 총 1억 5,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8,5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운영비 보조금으로 국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상단부입니다. 지적행정서비스 업무에 총 9억 9,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민원 업무 추진으로 지적측량기준점 보수 및 재설치에 5,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국비 포함 총 9억 3,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측량비 등에 국비 2,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8,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상단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적재조사사업 1필지 측량비 2억 3,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화 사업입니다. 총 2억 2,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 지원사업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6개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9,0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등의 유지관리 및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사업에 총 5,2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상단부입니다. 2026년 연속지적도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3,600만 원, 도비 1,080만 원을 포함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차량등록입니다. 차량등록 인증기 소모품 구입 등 차량등록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에 총 4,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희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 중에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악성민원인의 폭언, 폭행에 대해서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160여대 정도 산출기초를 내주셨는데 여기에 저희가 공무원들 대부분 민원 업무를 보게 되는 우리 공무원들, 공무직분들에게 이게 나갈 예정인 건가요?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에 한 50대 정도 필요하고요. 읍면 민원실에 지금 2대에서 3대 정도 필요하고 인허가과하고 주요 위생팀이라든지 민원 업무 잦은 데에서 우선적으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위생팀, 관광체육실에 위생팀이라든지 인허가과에서 현장업무 보는 민원인들과 직접 접촉하게 되는 보건소에도 있고요. 접촉하게 되는 우리 공무원, 공무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까지 포함해서 저는 160여대로 가능한가? 더 많지 않나 생각했어요.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지금 1차적으로 해서 지금 하고 나서 추후에 더 추가적으로,
○ 위원 김지숙
부족하면. 부족하면 더 구입하는 것으로요?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네. 지금 일반 전화기에는 녹음기가 설치돼 있어서 유선은 가능한데 응대할 때 필요해서 지금,
○ 위원 김지숙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기종에 따라서도 녹음이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제가 이제 봤을 때 케이스형 녹음기 구입이 우리 민원분들 대응하시는 모든 분들 이건 폭언, 폭력 악성 민원인에 대한 사전예방도 되겠고 또 하나는 민원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어떤 절차적인 과정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데도 유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인 접대를 해야 하는 접해야 되는 모든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혹시 녹음기 구입에 따라서 녹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는 사전고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필요한가요?
○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이제 인지는 시키고 녹음을 해야죠. 상시 녹음은 되는 건 아니고요.
○ 위원 김지숙
상시 녹음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법령에 따라서는 본인 목소리가 녹음되면 대부분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긴 한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 폭언, 폭력에 관련해서 저희가 유인물이라든지 홍보물이 많이 부착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하게끔 돼있다는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홍보문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하나씩 붙어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원인 분들도 오실 때 이런 분들 이런 대처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줄어들긴 하는데 그래도 폭언, 폭행은 사실 한번 이뤄지면 이게 치유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홍보문구라든지 사전고지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그런 것까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허가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박민종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작년 대비 800만 원이 감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물 해제 점검 대행 수수료로 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민원 사무관리비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 5건에 대해서 4,600만 원, 행사실비보전금으로 건축인허가 관련 간담회 비용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개발민원 사무관리비로 개발민원 허가, 신고증, 발급 용지 제작 등 4건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환경민원 사무관리비로 환경민원 관련 운영비 등 3건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4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6년도 예산액은 113억 1,9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7,08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예산안 설명은 신규사업과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 농촌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민원실 등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9,489만 원과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억 6,250만 원, 보건기관 내외부수리 등 시설비 1억 2,400만 원, 보건기관 운영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하단,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보건소 청사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9,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보건지소 물리치료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역 물리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물리치료사 인건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보건기관 낙후 의료장비 개선 사업비로 3,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중앙,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8,0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 등 사업비 6,6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중앙,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지원입니다.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실 의사 인건비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방역소독활동입니다. 방역소독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3,138만 원, 방역소독장비 수리 등 운영비로 2,970만 원, 약품 및 유류 구입비 1억 9,565만 원, 방역소독 장비 및 해충포획기 구입비로 1억 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중앙, 감염병 등 질병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운영비 1,389만 원과 예방접종 약품 구입 등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감염병 감시 전담요원 배치입니다.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해 전담요원 인건비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상단,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성인 국가 필수예방접종 19종에 대한 예방접종비 등으로 7억 2,3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하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비 및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4억 3,0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보건소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로 4,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중앙,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입니다. 결핵 고위험군 및 유소견자 등에 대한 검사비로 4,5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민간 의료기관 결핵전담 간호사 인건비 8,0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한센인 생계비 지원을 위해 7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하단, 감염병대응관리입니다. 감염병 조기차단을 위한 감염병 대응물품 등 구입비로 4,7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인력관리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영양, 한의약사업 전문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로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1쪽 상단, 영양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하단,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7,838만 원과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3,270만 원, 성공보상용품 구입 및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3,526만 원, 금연보조제 구입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하단,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을 위한 주민 건강실태조사 사업비로 6,7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공립요양병원 BTL 정부지급금입니다. 화순군립요양병원 시설임대료를 지급하기 위한 법적 경비 8억 1,599만 원과 치매안심병상 및 공공의료 치매사업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 지원 민간위탁금 6억 7,000만 원, 화순군립요양병원 시설물관리 운영비 5억 1,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암조기검진사업입니다. 의료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 2억 2,5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중앙,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중앙,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활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5,0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6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 인건비로 2억 4,005만 원, 방문보건사업용 영양제 등 약품 구입비로 3,5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중앙,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 추진 경비 및 약품 등 구입비 4,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운영 물품 구입 및 전문인력 인건비 등 사업비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하단, 화순군 신생아 양육지원 및 건강관리비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양육지원금 3억 9,000만 원과 출생아 건강관리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상단, 화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입니다. 출산여성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억 5,9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첫만남 이용권 지원은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의 바우처 지원을 위해 5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용품 및 출생 축하용품 지원, 영양제 및 조호물품 구입 등 사업비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난임부부에게 회당 최대 110만 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해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자 8,2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중앙,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24개월까지의 저소득층 영아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1억 5,2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아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수행 인건비 4,680만 원과 사업추진비 5,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다자녀 지원입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등 사업비 5,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중앙,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원하고 보장구 및 간병비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사업비 7,6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상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등 통합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5,110만 원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4억 2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비 1억 3,7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입니다. 우울증 등 자살 고위험군 발굴 사례관리를 위한 인건비 1억 37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하단, 시군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위해 1억 7,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치매관리 전문인력 12명 및 협력의사 1명에 대한 인건비 5억 7,908만 원과 치매안심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8,264만 원, 치매사업 전문인력 보험료부담금 등 8,393만 원, 치매환자 정밀검사비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5,1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하단,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대한 부서운영비, 급식비 등으로 2,9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출장여비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월액여비 등 1억 2,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공중보건의사 기타 수당입니다. 공중보건의사 22명에 대한 업무활동 장려금 및 위험 근무수당 3억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보조사업 전문인력 13명에 대한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등 인건비 부족분 1억 780만 원과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으로 1억 7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금으로 2억 5,0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친환경 해충 포획기 설치 계획안 내오셨는데요. 저희가 100대 사업량에 대해서 소요 예산을 1억 해서 군비 100%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 저희가 해충 포획기 설치 현황을 보니까 173대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다중이용시설에 많이 설치가 돼있더라고요. 혹시 이 173대 해충 포획기는 누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박미라
업체에서 연 2회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업체에서 연 2회 관리하면 관리 비용은 어디서 나갑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우리 자체사업비로 1년에 1,000만 원 정도 세워져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아, 보건소에서 관리비용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자체사업비에서 쓰신다는 얘기시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여기에 추가해서 100대를 더 구입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시고요. 저희가 173대 설치한 것은 2008년에 1대, 2015년에 9대 설치되어 있는데 그때 설치된 기기가 지금도 유용해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사용은 하고 있고요. 유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은 연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173대를 관리했을 때요. 그러면 유지 비용도 그에 따라서 100대를 설치하게 되면 더 들어가게 되겠네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유지 비용을 그대로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자체 사업비로 계속 진행하는 게 가능합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이제 173대에서 100대가 늘어난다 하면 처음에 저희 계획은 처음 설치할 때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유지보수기간을 3∼4년 정도 해서 관리를 해주게끔 지금 협의를 할 계획이고 그 이후로는 추가를 해서 좀 더 세울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는 100대는 무료로 3∼4년 정도를 유지보수해 줄 것에 대해서 계약을 할 예정이다 이 얘기신 거예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김지숙
그럼 3∼4년 후에는 유지관리 비용을 좀 더 드리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주요하게 설치할 곳들은 혹시 이제 100대 수량을 정하셨을 때 좀 이제 계획안에 주기는 하셨는데 주로 아파트하고 새로 생긴 설치물들이죠. 저희 영조물들인데 대부분 또 야간에 저희가 조명시설이 많이 돼있는데 아무래도 해충이 많이 모여들지 않겠어요? 그런 데에다가 주되게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김지숙
아파트 경로당이나 놀이터도 설치한다고 돼있는데 아파트 경로당이나 놀이터에 설치할 때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나요? 거기도 사유지잖아요.
○ 보건소장 박미라
설치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 계획은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선으로 하고 혹시 좀 여유가 있다 하면 좀 또 민원이 발생할 지역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해충이라든지 모기 매개로 한 감염병이 새로운 감염병들이 생겨나니까요. 그런데 저는 아파트 경로당이나 놀이터 같은 경우에 필요하긴 한데 설치할 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이게 설치기기가 어쨌든 전기 꼽아서 하는 거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 유지 비용에 포함됩니까? 전기세 같은 게 나갈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박미라
전기요금은 별도로,
○ 위원 김지숙
우리 다른 팀장님들 모르실까요? 담당 팀장님. 이게 이제 저는 관리하는 비용은 업체에서 관리를 하실 거 같고 이제 이걸 전기를 꼽아서 사용하실 건데 전기비용도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관리비에 전기세가 포함이 돼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고지가 미리 되어야 하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설치하실 때 이런 부분들 공동주택에 저희 나머지는 청춘신작로나 파크골프장, 꽃강길 이런 데는 저희 군이 소유하고 있고 군에서 관리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외 아파트 경로당이나 놀이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미리 협의를 보셔서 공공의 관리비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어떻게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 보건소장 박미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공동주택은 사전에 받아서 가능한 부분들만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겠다 이런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산, 유산 관련해서 지원하는 저번에 류종옥 위원님이 개정하셔서 사산, 유산 지원하는 지원비를 측정을 했었는데 당시 의료비 측정으로 했다고 그게 사회보장제에서 통과하지 못해서 저희가 정신적 치료, 상담 이런 부분으로 상담비로 이렇게 갈음을 했어요. 그걸로 개정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저희가 보면 산모 첩약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이 있어서 화순군에서 절반 대고 한의사회에서 얼마쯤 부담하고 본인 부담 2만 원이면 보약, 첩약을 할 수 있는 지원인데 이런 내용으로 유산, 사산에 대해서 지원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렸는데 혹시 이건 사회보장제 이거 한번 추진해 보셨을까요?
○ 보건소장 박미라
아직 추진은 안 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때 이제 정신치료비 같은 경우는 상담비로 해서 개정안을 마련을 했는데 저는 그때 말씀드린 게 저도 같은 입장의 여성으로서 사산, 유산을 하게 된 경우에 사실 심리적인 이런 문제들도 생기지만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신체적 건강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비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이 사회보장제에서 되지 않음으로 해서 저는 이제 산모 첩약처럼 사산이나 유산을 겪은 여성들이 첩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어요. 이 부분 제가 지금 유산, 사산에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안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고려하셔서 사회보장제 한번 문의 한번 하시고 저는 이게 사례가 있으니까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셔서 내용을 좀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서 직접 우리 여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자치행정과, 고인돌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