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5년 6월 16일(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 재무과
- 사회복지과
- 문화예술과
- 보건소
- 고인돌사업소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10시 00분 개회)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회의 개회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조명순 위원으로부터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부서장의 심사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고인돌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구현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공유재산 특별회계 결산 순이며 보고 수치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81쪽부터 86쪽까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563억 6,000만 원입니다. 그 중 81쪽 상단부분, 지방세수입은 562억 8,700만 원이며 중간부분 세외수입은 313억 7,100만 원이고 84쪽 하단부분 지방교부세 등은 2,949억 원이며 맨 끝부분 조정교부금 등은 138억 원이고 85쪽 상단부분 보조금은 1억 4,100만 원이며 중간부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598억 6,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89쪽부터 191쪽까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189쪽, 부서 성과입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 및 자주재원 확충 등 3건의 정책목표에 대한 부분별 성과지표에 대해 100% 이상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재무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6,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5억 9,800만 원입니다. 이중 78억 2,9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1억 7,3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9,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과 2,000만 원 이상인 사업, 그리고 이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여섯번째줄, 세입징수관리 입니다. 사업비 7,800만 원 중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밑에서 세번째줄, 공공청사 개보수입니다. 사업비 62억 1,500만 원 중 청사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56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화순읍행정복지센터 방수공사 등 2건에 대한 사업비 8,0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여 금년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행정장비 관리입니다. 사업비 8억 4,600만 원 중 실과소 및 읍면 행정장비 물품 구입 등으로 7억 4,700만 원을 집행하여 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에코힐링휴양관 테라스 가구 구입 등 3건에 대한 사업비 9,3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금년 6월 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5,300만 원 중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급량비, 여비 등으로 3,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재무과 소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억 700만 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1억 1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6쪽부터 327쪽까지, 공유재산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 700만 원 중 내부거래 지출에 예탁금 1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용역비 집행을 위해 사무관리비 3,700만 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여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로 1,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200만 원은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목적 외의 예산 집행은 없었으며, 금년에는 불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 후 추경에 삭감하여 시급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오늘 보고하느라 고생도 하셨고 결산검사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구현진
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지숙
보고사항에서 결산검사 때 이번에 좀 지적사항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지적사항에 관련한 거론이 좀 없어서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지 계획이나 이런 것들 같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 재무과장 구현진
저희가 결산검사 관련해서 총 10건의 지적감사 결과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재무과 소관이 6건 정도 됩니다. 특히 기금 결산 업무라든지 특별회계 결산관리 그다음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액보고서 작성이라든지 결산감사 준비사항이라든지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물품구입 절차 준수 관리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부서에 시정조치 요구할 건 요구하고 또 정비할 것은 정비를 하고 이제 안 된 부분들은 금년도 사업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토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물품관리 계획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저희 조례안 심의도 했었는데요오. 조례안 심의하면서 했던 내용 첨가해서 기준표 다시 한 번 숙지하고 관리에 좀 만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 부서성과에 성과지표 부분인데 이제 앞으로 결산검사 결산심의를 할 때 각 부서별로 드리는 말씀인데 부서에서 보고를 하실 때 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함께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성평가 부분이 부서성과로 나오는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그래서 측정산식에 따른 목표 달성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보고로 들어가아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재무과하고 기획감사실에 특별히 말씀드리는 게 이게 각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꼭 반영해서 잊지 않고 했으면 좋겠고 저희 재무과에 있는 성과지표라든가 성과지표에 따른 측정산식도 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 이제 6건 중에서 4건이 100%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점검하셔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꼭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구현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사고이월된 부분 중에서 아직 집행률이 완료되지 않은 게 있어요. 에코휴양림 관련해서 그것 관련해서는 6월 말에 집행률 완료토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가능한 건가요?
○ 재무과장 구현진
지금 산림과에서 공사를 금년 6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비품 구입이기 때문에 그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하고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정리추경할 때 내놓은 계획은 공공청사 개보수는 1월, 여기 행정장비 금방 말씀하신 에코휴양관 같은 경우는 3월에 완료된다고 계획을 내놓으셨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철저하게 보셔서 어쨌든 다른 실과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계획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재촉해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구현진
그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간사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 위원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부서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예우 및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군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사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3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416억 1,423만 원이며 이중 98%인 407억 7,32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6억 8,35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741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역별 보고는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 중간부분,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0억 375만 원 중 7억 6,563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지정기탁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 경미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보조금 반납금 2억 1,430만 원과 집행잔액 2,381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같은쪽 아래부분,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와 제공 등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억 4,940만 원 중 1억 325만 원을 집행했고, 통합사례관리사 1명이 육아 휴직으로 보조금 반납금 1,591만 원과 집행잔액 3,023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같은쪽 하단부분, 사평빨래방 운영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수거부터 배달까지 원스톱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평빨래방 운영에 따른 전기, 수도요금으로 납부 예정이었으나 재무과에서 일괄 지출 처리 되어 예산액 2억 원 중 1억 7,30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69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97쪽 중간부분,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3억 6,244만 원 중 13억 3,241만 원을 집행했으며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전출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감소로 보조금 반납금 1,930만 원과 집행잔액 1,072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350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 8,268만 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요양비,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등으로 10억 39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감소 및 24년도 7월부터 시행한 재가 의료급여 사업 대상자 미확보 등으로 집행잔액 8,229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71쪽,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자활사업지원 예산액은 1억 5,615만 원으로 저소득층 민간융자금, 자활기금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으로 8,880만 원을 지출했고, 저소득층 임대차보증금 지원 신청자 감소,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종료, 화순지역자활센터 차량 자체 확보 등으로 집행잔액 6,73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87쪽 하단부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대상자를 위한 가전 및 가구 구입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99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보고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체 부서별 이번에 결산검사 하면서 지적사항에 성과지표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대한 점검을 해달라고 전달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시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김지숙
저희 사회복지과에 정책 목표 성과지표도 좀 허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기에 처한 행려자 안전보호 같은 경우에 정책 목표로 들어가기에 목표 수량치가 적은 사업인데 정책 목표에 포함돼 있으면서 연간 계속해서 사실 행려자 발생 건수가 적어야 좋은 거겠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계속 이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달성률이 50%가 안 되는 결과치를 내게 되는 것 그다음에 화순군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가 사회복지과에 정책 목표로 들어가기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희망센터라든지 여러 사회복지과에 소속되어 있는 위탁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이게 들어간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런 것들은 정책 목표를 다시 세우셔서 다시 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차상위계층 급여지원 세대가 이건 아마 측정산식 달성률 표로 보면 99%여야 되는데 0%로 돼있어요, 자료에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사실은 수산식에 맞지 않는 것 그다음에 사평빨래방 운영에 대해서 목표치가 4% 인지 4건인지 목표 건수에 지원 건수라고 되어 있는데 4건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어떤 측정산식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인데 앞으로 보고를 하실 때 결산심의 할 때 정성평가에 해당하는 부서성과 정책 목표에 따르면 성과지표 그리고 성과 달성률을 보고하는 시간도 꼭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사회복지과는 해당 사업들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사업들이 많고 저희가 지원돼서 되는 사업들 수치로 명확하게 떨어지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태는 안 나지만 많은 부분에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데 그것을 그냥 예산을 잘 집행하고 있다 이런 보고만으로는 잘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잘 사회복지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저는 정성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6년도 예산 세우실 때 꼭 이 부서성과 정책 목표와 성과지표 팀별 팀장님 다 오셨으니까 자기 팀에서 가져야 될 정책 목표와 그에 따른 성과지표를 잘 점검하셔서 26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다시 한 번 좀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야 사실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태도 안 나는 사업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마 보고하실 때 제가 못들은 건지 빼놓으신 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이 사업은 지출액이 0원이에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지금 저희들이, 잠깐만요. 작년에 해당 사업은 24년도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사업비를 배분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24년도에 사업을 계획하지 않고 25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돈을 배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도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돌봄 주간 그룹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한 곳을 하람장애인 복지관에서 지금 한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또 한명은 대기 중에 있어요. 그래서 총 3명을 지금 사업대상자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걸 그러면 한 명 이용하고 계시는 우리 장애인분들은 올해부터 이용을 하신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죠.
○ 위원 김지숙
작년에는 이용 안 하셨고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작년에는 저희가 사업 계획 안 했고.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많은 금액이 보조금 반납금액이 되니까 눈에 띄는 사업인데 설명이 별도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올해 예산은 여기 지금 받았던 이 사업비 한 2억 3,100만 원 그대로 받아서 진행,
○ 위원 김지숙
혹시 지출액이 없이 전액이 반납이 됐기 때문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세 명이 승인 됐기 때문에 세 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세 명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런 부분들은 발굴 사업하고 같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일괄 내려오니까 도하고 시간차가 안 맞았던 부분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 간사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삼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부서 성과는 6건의 지표 중 한 건의 지표를 미달성 하였으며 앞으로도 정책사업의 중요도와 연계하여 성과 목표와 지표를 재정비 관리하고 사업 내용의 연도별 변동사항이 성과지표에 반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현액은 예산현액은 109억 1,924만 7,770원입니다. 이 중 95억 5,898만 5,53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0억 1,436만 200원, 보조금 반납 1억 9,556만 1,095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034만 945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업별 보고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사업과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3억 3,889만 7,000원 중 13억 1,138만 6,500원을 집행하고 행사운영비 등 집행잔액은 1,651만 500원이며 명시이월한 1,100만 원은 3회 추경에 편성한 적벽가는 길 노래 반주기 등록비로 금년 4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중간부분,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2억 3,489만 2,000원 중 시설관리 운영비로 1억 9,150만 1,970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소규모 시설 장비 유지비 등으로 4,339만 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화순 예술인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776만 원 중 3,758만 1,6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7,000만 원은 3회 추경에 편성한 예술인촌 1단계 리모델링 사업으로 금년 4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중간부분,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입니다. 운주사 석불석탑군 보존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전년도 명시이월로 선금을 집행하고 잔금 4,925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입니다.
다음 문화유산 정책 및 활용입니다. 무형유산 전승비 등으로 2억 9,702만 6,250원을 집행하고 명싱월 5,000만 원과 사고이월 3,760만 원은 향토자료 영상 아카이빙과 DB구축비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화순농협 동부지점(근대문화유산관리)입니다. 동부지점 매입 1차년도 예산으로 7억 원을 집행하고 3억 원은 명시이월 하여 금년 1월 1차 중도금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입니다. 보존관리 국제학술포럼 개최 용역으로 예산액 7,500만 원 중 계약금액 6,817만 8,600원을 사고이월 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마한문화권 조사입니다. 화순 관영리 고분 시굴 조사로 3회 추경에 편성 명시이월 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으로 금년 7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212쪽 아래부분부터 전라남도 전통문화유산 및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 중 군비 미확보로 이월한 5건의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순 시적암 주변정비입니다. 예산현액 6,000만 원 중 실시설계비 1,500만 원을 집행하고 4,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본예산에 군비 매칭비 9,000만 원을 확보하여 공사 추진 중으로 금년 7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동복향교 주차장 조성입니다. 예산액 1억 6,000만 원 중 실시설계비와 선급금 1억 5,990만 원을 집행하고 1,600원을 명시이월 하여 현재 공사 중지 중이며 2회 추경에 군비 매칭분을 확보하여 금년 11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순향교 대성전 단청보수, 다음 아래 능주향교 내삼문 및 대성전 계단 해체 보수, 다음 장 화순 쌍봉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상 보존처리 등 3건의 사업도 예산현액 중 실시설계비와 선급금을 집행하고 잔액 1,45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본예산에 군비 매칭분을 확보하여 금년 2월까지 세 건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화순 유마사 대웅전 복원설계입니다. 국가유산청 지침인 대웅전 복원을 대웅전 건립으로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금년 1월 설계 승인 후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도지정유산 안내판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2024년 9월 당초 12개소에서 최종 26개소로 확정되어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3,000만 원 중 실시설계 1차 준공금으로 897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103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금년 6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전체 지적사항으로 성과지표 관련한 내용 받으셨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김지숙
정책 목표 부분에 사실 이제 저희가 예전에 관광체육실하고 업무 분담 하면서 수영장 부분하고 수영장하고 도서관하고 건물 자체가 문화예술과로 떨어져 나와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아마 정책 목표가 그대로 온 것 같아요. 공공체육시설 활용에 관련한 군민 건강증진이 정책 목표로 돼있는데 이건 지금 문화예술과 사업하고 좀 잘 안 맞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관련해서 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팀 자체에서 갖는 정책 목표가 세워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성과지표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제가 22년도에 첫 결산할 때 저희가 임기 시작되고 첫 결산할 때 수영장 이용자 수가 군민 건강 증진의 지표가 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그대로 들어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목표가 4만인데 실적이 4만일 리가 없겠죠. 아주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 우리 군민들에게 보여지는 결산서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정성적 평가의 내용이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나 목표 달성률이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증진해서 장난감 대여 아마 장난감대여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저희가 그림책도서관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정책 목표를 잘 저희 문화예술과에 맞춤해서 정하고 그에 따라서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별 거스름 없이 그냥 온 거예요. 이게 26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꼭 이 성과지표 부분 정책 목표 부분을 다시 한 번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예산 첨부자료에 보면 각 팀별로 세우신 정책 목표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따른 성과지표도 있고요. 거기서 우리 과에서 꼭 보여져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여기에 실는 건데 이게 그런 거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전체 부서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결산 심의하실 때는 꼭 정성평가 부서 성과를 발표하시고 얘기해주셨는데 이런 내용들은 수정하겠다고 먼저 말씀도 하시긴 했어요. 그랬는데 혹시 빠뜨리실까 봐 지적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된 사업들이 좀 있는데 사고이월된 사업에서 저희가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잠정목록 연구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저희가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랬는데 현재 용역 진행 중으로 나오네요. 용역은 어떻게 원활하게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데요, 저희가 지금 운주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막힘은 없는지 또 이게 사고이월 사업이라서 올해 종료가 꼭 돼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운주사 석불석탑건 보존관리 계획수립 용역이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2024년 3월에 계약은 했습니다. 계약은 해서 작년 10월 말경에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류결정이 떨어져서 보완사항을 좀 수정해야 돼서 용역을 좀 중지하고 보완사항을 작성하라고 하면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거랑 연동해서 지금 잠정목록 연구 지원사업하고 세계문화 등재사업하고 같이 연동돼 있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이제 별개인데 같이 하기 위해서 좀 보고서를 알차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하고 관련지어서 그 보고서가 나오면 그 보고서로 좀 보존관리 계획에 반영해서 제출하고자 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직 언제까지 완료 예정이라 말씀을 안 하셔서 좀 궁금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본 거예요. 아직 이게 용역사업인데 보완사항을 다시 내보고 또 다시 이제 보완사항이 떨어질 수 있어서 별도 완료 예정일을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어쨌든 운주사에 대한 세계유산 등록에 관련해서 관심 갖는 학술계도 많이 있고 너무 많이 늦어이지 않았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용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이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목에 보면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에서 도 지정유산 안내판 정비사업 이 사업은 현장활동 다니다 보면 안내판 정비가 시급한 정비 상황들이 좀 보고가 되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업이 추진이 많이 안 된 이유는 행정절차에 따른 지연에 관한 뭐 이런 내용으로 지연이 되는 겁니까? 사업이.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 5월에 국가유산법이 변경되면서 같이 좀 보수할 거 하고 국가유산법 변경으로 인한 변경할 안내판 정비를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그리고 당초도 도지정 안내판 정비사업이 12개소로 확정이 됐다가 또 9월에 최종 건수가 늘어나서 26건으로 변경되면서 다시 또 실시설계를 다시 하면서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 간사 정연지
네, 내년에 연이어서 이 사업들이 보수 작업들이 다 완료가 가능할까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지금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6월까지 완료 가능합니다.
○ 간사 정연지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 간사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부서 성과분석입니다. 군민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6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적극적인 지역보건 사업 수행으로 모든 지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현액은 122억 4,200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액은 117억 5,3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1,6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세부적인 사항을 결산서 중심으로 반납금 및 집행잔액 합계 1,000만 원 이상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4쪽 하단, 방역소독활동입니다.집행잔액 2,600만 원은 소독방식을 연막소독에서 친환경 분무소독 위주로 실시함에 따라 유류 사용량이 감소되어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255쪽 중앙,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1,300만 원과 집행잔액 700만 원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되고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되면서 접종에 대한 낮은 필요성과 이상반응 우려 등에 따른 접종률 감소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256쪽 상단,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1억 3,500만 원과 집행잔액 100만 원은 보조금이 과내시되어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257쪽 중앙,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2024년 사업대상 선정기준이 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받은 자로서 이들의 자격기준 미충족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한 보조금 반납금 1억 원, 집행잔액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9쪽 중앙,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보조금 반납금 3,300만 원, 집행잔액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0쪽 하단, 공중보건의사 기타 수당입니다.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해 공중보건의사가 민간병원으로 파견됨에 따라 수당 지급이 감소되어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60쪽 하단, 보건소 인력 운영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명절휴가비 등 수당 집행잔액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는 나날이 달라지는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든지 보조금반납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에 대해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보건소에 팀이 여러 팀이 있잖아요. 또 과로 나눠져 있고 그 과에서 또 팀이 있고 이런데 정책 목표를 한 가지로 하기 보다는 세분화 해서 더 다양한 성과지표를 보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26년도 예산안 점검하실 때 이번에 정책 목표, 성과지표에 관련해서 저희가 결산검사 하면서 전체 부서에 실과소에 지적사항으로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들하고 점검해 주십사 말씀 한번 드리고요.
마을주치의 제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반응도 되게 좋고요. 더 많이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23년도까지는 사실 자체 원래 있던 경비에서 조금 가져다 쓰는 방식에서 작년부터는 조금 더 재료비라든가 늘려서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방문해서 사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우리가 거동 불편자여서 방문간호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려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딱 그 갭이 있는 거 같아요. 거동 불편자라고 해서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 않고 사이에 껴있는 중간 분들 그리고 특히나 면 단위 분들은 지금 거의 평균 연령대가 80대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마을 주치의 제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확대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도 그나마 조금 늘려서 썼는데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어떠세요?
○ 보건소장 박미라
위원님이 좀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마을 주치의 예산 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딱 이 마을 주치의 예산만 보시는 게 아니라 건강증진 다른 프로그램 같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횟수나 이런 걸 늘리다 보면 예산이 부족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더 편성해서 사업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결산 심의 부분에 이제 저희가 예산을 세운 대로 잘 썼는지에 대한 반영도 있겠지만 사업이 잘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호응이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장려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어쨌든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건강증진사업, 마음건강 증진사업 여러 가지 마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마을 방문 중심이 저희가 마을 주치의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로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보러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점이 돼서 다른 방문 사업하고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간사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고인돌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간사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고인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서 271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화순 고인돌유적지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알리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경관 조성으로 방문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3개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사업별 조서입니다. 고인돌사업소 2024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2억 4,880만 원을 포함하여 62억 6,02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5억 4,4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1,091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7만 원, 집행잔액은 500만 원으로 불용을 최소화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사업과 이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고인돌사업소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은 없으며 이월사업은 1건입니다.
중간부분,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입니다. 예산액 31억 5,988만 원 중 건축공사 기성금 등으로 14억 4,698만 원을 집행하였고, 동절기 공사 정지 및 설계변경 절차로 인하여 12억 9,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4억 1,491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금년 6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예산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고인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인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월 12일부터 16일 5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