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5년 3월 24일(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홍보소통담당관
- 자치행정과
- 사회복지과
2.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현실화를 위한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현실화를 위한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현실화를 위한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소통담당관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본예산 24억 8,700만 원에 군비 6,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3건 모두 보고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먼저, 화순군 홍보 전광판 유지관리 수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화순군 홍보 전광판 3곳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 또는 만료 예정입니다. 이에 원활한 전광판 운영을 위해 전광판 내·외부 시설 수선 및 부품 교체 비용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정 홍보단 양성 교육입니다. 군에서 제공하는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군민의 입장에서 지역의 정체성과 매력을 알림으로써 우리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화순군정 홍보단 양성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화순군정 홍보단은 우리군 농업인, 청년 등 홍보단 양성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각계 각층의 군민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이 주축이 되어 군정 주요 소식, 농특산물, 관광명소 등을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군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생동감있고 공감할 수 있는 군정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교육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후 홍보단 운영을 통해 작성된 홍보자료는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을 중심으로 네이버, 다음, 구글, 네이트, 줌 5개 포털 사이트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화순군정 정부광고입니다. 인터넷, 지면, 책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2025년 하반기 군정 홍보를 추진하고자 언론사 광고비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연지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순군 홍보 전광판 유지 관리 수선에 대한 사업비 보고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보니까 총 3개소를 올리셨고 준공이 22년 12월달 그러니까 이게 2년이 이제 막 도래된 거죠? 2년식.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에요? 각각 다르죠?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의회동 있는 게 올해 8월까지고요. 2개는 지금 만료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 위원 정연지
완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몇 억 고가의 전광판이잖아요.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전광판인데 시설 수선을 해야 되고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전광판 설치했었을 때 이 부분을 금액이 큰데 그걸 염두하지 않으시고 이걸 하신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자주 송출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금액이 예산 세울 때 분명히 수억이 됐는데 부품 또 교체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어요?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광판을 하다보면 날씨 영향도 많이 받거든요? 저희가 현재 본관 2층에도 하자 만료기간이 됐었는데 창문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서 약간 수리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는 하자 보수기간이 만료되었었는데 업체에서 이번에 그냥 무상으로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에 많이 설치돼있기 때문에 날씨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 수리비를 좀 계상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래요. 어디에 설치하냐에 따라서 날씨 영향도 물론 받으실 거고 바람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탈부착이 떨어져서 파손된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또 어울림센터에 하나 설치가 되잖아요.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비용은 얼마안 됩니다만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던 전광판인 만큼 우리가 향후 몇 년을 보고 이걸 설치도 하고 송출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새로 어울림센터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같이 협조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하자 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걸 철저하게 체크하셔서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이번에는 재무과에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이 만료되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당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우리가 광주 전남에 5.18민주화 운동을 왜곡 보도했던 언론사 알고 계십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스카이데일리죠. 다행히 우리 화순군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그렇습니다.
○ 위원 류종옥
앞으로도 스카이데일리 뿐만 아니라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폄훼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담당관실에서 잘 체크하시고 필터링하셔서 그런 곳에 그런 언론사에 지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고 당부해주시길 바라는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업체들은 대부분 그런 성향을 잘 아는데 전국 업체 같은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발생하지 않았는데 전국에 있는 업체들의 성향 파악 잘해서 유념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저희도 어떤 방송기사에서 봤을 때 다행히 화순군, 화순군의회가 없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 화순군 홍보 민간 기자, 군민기자단으로 바꾸셨죠?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군민홍보추진단으로 저희가 진행되면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군민홍보추진단. 네,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이제 유사사업으로 해서 담양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보기자단 내용을 설명자료로 주셨어요.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이잖아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저희군에서 아주 오래전이긴한데 비슷한 사업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군민기자단 양성, 기자단 양성 교육사업인데 사실은 이제 제가 사전에 설명드리러 왔을 때 기자단이라는 말이 좀 잘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른 지역에 시민기자단, 또는 군민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력들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대부분 어떤 거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체 주민들이 볼 수 있게 블로그라든가 홈페이지 운영을 해요. 내손 안에 서울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거기에 시민기자단의 이름으로 우리 군에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행정서비스를 이용해 봤을 때 어땠는지 이런 기사를 쓰는 이런 형태이더라고요.
저는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희가 기자와 홍보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 군을 홍보하는 기사를 써서 어떤 언론매체에 배포를 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사실 이건 저희가 홍보담당관에서 착실하게 하고 계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민기자들이 쓴 내용들이 타 매체에서 어느 정도 그냥 예를 들어서 메리트도 없이 실어줄 것인지 이런 것도 전 좀 의아하고 목적이 홍보란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을 홍보할 것인지, 이제 전국 단위로 제가 말씀드렸던 5개 포털사이트에 기사를 올리겠다는 것은 전국 단위로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 홍보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시민기자단의 성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신 거죠, 지금.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저희가 이걸 했던 목적이 우리 군정 주요소식과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관광명소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홍보추진단이 체험을 하고 그런 기사를 작성을 해서 저희가 또 용역 예정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뉴스포털원이라는 매체를 지금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기사를 개제하고 나머지 방금 말씀하신 5개 사이트에 송출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5개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많이 보면 위로 올려준다든가 이런 방식이죠. 저는 이제 뉴스 1이라고 하면 지역 신문사도 아니고 전국 포털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홍보글을 써서 이 홍보글을 읽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전국에 계신 분들이냐.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그래서 저희가 사전설명 드렸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언론 플러스 해서 요즘은 또 SNS가 가장 홍보가 빠르고 효과적이기도 해서 저희가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 플러스 해서 그분들이 SNS에도 활동할 수 있는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는 이게 약간 신규계획치고 빈약하다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교육비를 지금 2,000만 원으로 계상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1인당 20개씩 보도 작성하게 한다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이 교육을 참여할 수 있지만 홍보글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기사 쓰는데 어떤 원고료라든가 이런 걸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기사를 써내시는 거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몇 분이나 참여를 할 것인가 이것도 저는 그렇고 이 글의 퀄리티에 따라서 또 어떤 분들은 개인 역량이 다 다를 텐데 잘 써진 글들만 다 배포한다라는 것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저희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홍보 퀄리티가 그만큼 높아질까 되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유사한 사업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저희 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관광PD도 전문인력 전문 이렇게 문화기행이라든가 로컬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관광PD로 지정을 해서 이분들의 SNS에도 글을 올리고 이러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저희가 또 뭐 저번에 첫날 이렇게 했는데 관광체육실에서 SNS 숏폼 이런 거 관련해서 또 예산을 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거기 투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데 좀 기사 방식이라는 이것만 다른 그래서 교육을 하겠다는 교육비를 책정하셨는데 저는 이게 실효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교육만 시켜서 이분들이 당장에 좋은 글을 써낼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용역사에 좋은 일만 시키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말씀하신 우려 부분들 우려스럽지 않게 진행할 거고요. 저희가 15분에서 20분 정도 선발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퀄리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을 받고 또 시민기자협회에서 또 다수 먼저 언론 관계 일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조언을 들어서 언론보도기사를 작성해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사업으로 관광실에서 화순관광PD 작업을 또 말씀하신 게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우리 군 관광이나 축제, 행사 이런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반기 6명, 하반기 6명 진행을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고 싶은 내용은 15명에서 20여명 선발을 해서 우리 군정 전체의 소식과 축제 플러스 농특산물 이런 내용들을 홍보 기사를 작성을 하고 또 언론과 같이 SNS에서 홍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금방 말씀하시는 게 많이 겹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알아봐서 알고 계시겠지만 관광PD 같은 경우는 전문교육을 받아요. 전남도 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지원을 저희가 받는 사업이고요,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는 자체로 양성교육을 한다는 것 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서도 없고 그리고 그분들 향후 어떤 방식으로 추진계획을 하겠다는 계획도 없어요. 세부계획이. 그래서 이런 게 좀 저는 준비가 덜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하던 방식을 좀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에 비교했을 때 추가적으로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여러 사례를 좀 알아보시면 좋겠고 예를 들면 저희 화순군에서 지금 SNS나 이런 거 영상으로 숏폼까지는 아니지만 영상 만들어서 송출하는 거 작년에 많이 인기도 있고 했었잖아요. 저희 직원 분들 직접 출연하고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방식도 있을 것이고 좀 간단하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먼저 해본 다음에 수요가 있다 그러면 양성교육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너무 큰 것을 먼저 시작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도 적절히 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15명, 20명 선발해서 우리 군정 주요소식이나 각종 채용, 행사 이런 것을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서 보도하기 위해서 기획을 해봤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는 어쨌든 지금 홍보소통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저희 군정소식에 대한 보도자료 내는 거 꾸준히 저희가 하고 있고 또 관광PD를 비롯해서 주민들 참여할 수 있는 홍보 그 관광에는 축제, 먹거리, 농산물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전 겹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부계획서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곁들여드리겠습니다. 이번 기자단 양성 교육비에 대해서 조금은 모두가 다 고민은 해봤을 것입니다. 먼저 담양군이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담양에 홍보기자단 운영을 했었네요. 거기 쪽에 한번 작년에 했던 운영 사례라든가 이런 걸 한번 받아보시고 받아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같이 한번 보여주십시오.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리고 한번 고민하시게요.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화순 동면 지역대표상품 개발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043억 6,500만 원에서 이번 추경 예산 7억 2,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050억 8,8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고향사랑기부제 예산은 고향사랑 기부제 목표 모금액 달성을 위해 기타보상금 200만 원과 포상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군 새마을회는 화순군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역사 문학기행 등 3개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을 계상하고, 행정동우회 사업인 강화도 문화유적지 견학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주민자치센터입니다. 능주면 주민자치센터를 2025년부터 운영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고 도비 보조사업,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으로 사무관리비 2,500만원을 계상하고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민의 날입니다. 10월에 예정된 군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정보통신 예산입니다. 공공요금으로 공공운영비 1억 3,000만 원과 정보통신공사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78쪽, 컴퓨터 구입과 웹방화벽 교체 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상반기 행정기구 개편 및 부서별 정원 조정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7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9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등 2개 사업에 대해 6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올려주신 추경 예산에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동우회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강화도 문화 유적지 견학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가 경상사업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행정 동우회에서 제출했나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제출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면 저한테 주신 이 사업계획서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위원님께 간 걸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그럴 거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집행계획서 주신 거 이게 제출한 계획서인 거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지숙
이제 행정 동우회라고 하면 퇴직한 공무원 분들 모임이시잖아요. 여기서 행정 동우회를 하는 목적이 뭐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행정 동우회는 행정의 격려 지금까지 일한 걸 봐서 지역봉사 활동도 하지만 행정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이제 600만 원 정도 더 세운 것이 원래 저희가 본예산에 1,300정도 세웠잖아요. 여기서 600만 원을 더 세우면 한 1,900정도 됩니다. 그래서 행정 동우회에서 이제 그런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책 입안, 정책을 이바지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건데 그중에 600만 원이 지금 문화유적지 견학이에요.
딱 잘라서 얘기드리면 외유성으로 보기에 쉽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까지 해왔던 활동 저희가 이렇게 사실은 어디 견학 가고 이런 것으로 예산을 행정 동우회에 준 적이 있나요,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없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번이 처음이죠? 그래서 많이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계획서 내용에 보면 사실 저희가 어떤 위원회에서라든지 또 단체에서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견학을 가는 것은 물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목적은 예를 들어서 이장단 견학이면 선진지 같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목적이 있거나 이래요.
그런데 우리 동우회 분들이 내놓은 사업계획서를 보면 목적이 뭐라고 돼있냐면 세부 추진 일정과 목적에 고인돌유적지 중에 한 곳인 강화도를 견학해서 타 문화를 이해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로 어떻게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그동안의 노고도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견학하고 이건 좀 차이가 있잖아요. 행정 동우회 자체가 정책입안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앞으로 저희가 고인돌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행정 동우회에서 어떤 활동을 해보겠다든지 아니면 문화 축제에서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오겠다든지 아니면 문화유산을 어떻게 관리 운영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내겠다든지 어떤 일정에 이런 견학이라든지 이런 게 외유성으로 비치지 않으려면 계획이 더 투명하고 그 결과치가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행정 동우회에서 지난 일상적인 사업에 지난 3년간 관련 사업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 승인을 요청드리는 것은 벤치마킹 장소가 우리 화순과 더불어서 고인돌유적지로서 거기는 지리적으로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도 있겠지만 강화도, 강화도 고인돌유적지를 벤치마킹 해서 박물관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보면서 우리도 고인돌유적지가 축제와 더불어서 이렇게 우리 군에 몇 대 관광지로서 이렇게 개발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 군정에 둘러보시면 행정 경험이 워낙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책 제안을 하실 수 있을 걸로 판단돼서 이번에 반영해서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런 판단을 저희가 하는데 있어서 이런 보조금을 내줄 때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업계획서로 봤을 때는 딱 세 줄 써있습니다. 계획이. 그리고는 예산 집행에 관련한 것 한 장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계획이 좀 빈약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외유성으로 비춰질 뿐만 아니라 또 퇴직공무원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이 말씀하신 대로 역량발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꼭 견학을 통해서 하겠다는 이것이 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세금 600만 원으로 어딘가를 갔다 오고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하면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보조내시를하고 세부계획서를 받게 돼있는 행정절차가 있는데 세부계획서 받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사후에 어떻게 정책 제안을 할 것인가를 받아서 보조금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누구보다 지방보조금 사용의 절차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지방보조금이 나갈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진 사업을 공모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기관 단체들에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집행부에 요청을 하면 저희는 그것 또한 공개모집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을 저번 행감 때 한번 지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방보조금의 절차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후에 받아보는 게 아니라 이 견학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이 사업비가 나가야 되는 사업인가, 사업비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행정 동우회에게 이미 정해져 있어서 나가는 사업이라서 저는 그런 세부계획서와 목적과 그다음에 결과물이 뚜렷해야지만이 우리 군민들도 납득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관련해서 보조자료를 더 주실 거면 더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이 자료를 안 받아보신 것 같은데 같이 요청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은 저번에 본예산 때 올라와서 저희가 한차례 말씀드린적 있는 겁니다.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입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총 저희가 2,500만 원 저희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북교류추진위원회라서 자부담은 없고요. 보조금이 2,5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중국 동북지역으로 해외 가는 비용이 2,500만 원 중에서 2,180만 원 정도 되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워크숍, 역량강화 워크숍이라고 해서 국내에서 하게 되는 워크숍이 통일인식개선 교류 협력사업 발굴에서 통영에서 하겠다. 이 부분이 320만 원 이렇게 책정돼있네요. 그래서 이것 또한 앞에서 본 행정 동우회와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본예산 때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은 위원들이 몇 분이시죠? 10분이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15분입니다.
○ 위원 김지숙
15분이시고 지금 이 15분 중에서 계획서에는 한 10명 정도가 중국으로 해외 견학을 가겠다는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예산 형편이라든가 개인 사정 때문에 몇 분 빠지시는 걸로 추측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내셨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것 또한 앞서서 남북교류 협력 추진 위원들이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더 목적과 결과물이 전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번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저희 동료 위원 분들께서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유성으로 비치지 않게끔 저는 사업비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외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 이번이 처음이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처음입니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뜩 경기도 안 좋고 저희 예산에 대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서 예산을 계속 3개월, 6개월 분으로 경상경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 이 견학이 꼭 필요한 것인가 전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저번과 같이 올려두신 2,500만 원에서 계획서에 내신 것처럼 국내에서 하는 역량강화 워크숍 32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 좀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자료도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저희가 22년도, 23년도에 연달아서 진행하면서 행사성 군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행사를 외부행사로 문화예술 공연하고 화합마당 기념식을 진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관광체육실에서 하는 봄 축제 그리고 낙화놀이, 여름에 하는 낙화놀이 그리고 가을에 하는 가을축제 겨울에는 또 크리스마스 행사 남산에서 하는 행사 거기에 군민의 날까지. 저희가 행사성 경비가 저희 비슷한 유형의 타 지자체 비해서 한 2배 정도 높은 거 알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제가 알기로는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이번에 저희가 지방재정365에 23년도 관련해서 지자체 관련한 보고서가 하나 올라왔는데 이걸 보니까 유형 평균보다 2배 가까이 행사 축제성 경비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보다는 한 3배 가까이 높아요. 그리고 행사경비성 행사축제 경비 비율 증감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는 111% 정도 되는데 유형 평균은 22%예요.
이제 저는 이제 이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매번 매년 저희가 이제 지방 예산을 할 때 편성기준에 행사성 경비를 줄이라고 매년 올라옵니다.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군민의 날,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 김지숙
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물론 위원님은 군정 전반적인 것을 판단할 때 그렇게 저희한테 지적을 해주시는데 군민의 날은 예외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민의 날은 우리 조례 우리 군에 어떻게 보면 전 군민이 참가하는 행사로서 군민들과 단합하고 오랜만에 소통하고 군민들이 서로 즐기는 축제라든가 이런 거랑 별다른 성격의 내부 가장 큰 위로행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배려를 해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원활하게 추진하시라고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전 군민들이 즐기고 전 군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되는데요. 군민의 날이 매번 가수 불러서 행사하는 것 그리고 모여서 밥 먹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저희가 22년도에는 4억 5,000 정도를 썼고 23년도에는 5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억 5,000 정도를 세우고 있죠, 3억 5,000 정도를.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3억 4,500,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전 군민이 모두가 함께 한다고 보기에는 군민의 날 행사가 좀 많이 빈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요한 분들 외에 또 낮 시간에 또 하다 보니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젊은 층, 40대 이하 젊은층들은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군민의 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전 앞으로 군민의 날에 대해서 행사성이 위주가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주민자치회도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민의 날이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참여 그리고 군민들이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접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수 불러서 행사하고 그냥 군민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서 그냥 밥 먹고 가수 보는 날이 아니라 군민의 날답게 전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저희 이번에 여러 가지 이렇게 탄핵 국면을 맞다 보니까 광장에서 군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 지자체도 그런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이장님들이라든지 반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군민의 날 행사를 준비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의견들이 소통되는 그러니까 정말 소통이 되는 그런 군민의 날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매번 사실 이제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데 디테일한 고민 없이 그냥 군민의 날 자체를 그냥 축하하기 위한 축하가수 정도 부르는 행사가 아니라 군민들이 정말 같이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 수 있는 군민의 날을 우리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 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어떠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말씀하신 대로 물론 가수들 오셔서, 1부 행사하고 2부 행사 때 주로 가수들 모시고 주민들이 즐기는 자리도 그것도 필요한 자리고요. 그 외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을 더 프로그램을 궁리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번에 저희가 10월달인데 군민의 날을 옮길까 고민 중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지금 원래 10월 조례상 10월 13일 즈음에 하도록 명시가 돼있는데요. 좀 위원님들 말씀 듣고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연휴가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하루 정도 빼고 계속 연휴가 지속돼서 그 이후로 미루면 날씨 관계도 있고 농번기도 있고 축제가 겹치기 때문에 좀 땅기는 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고 의견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뭐 가뜩 여러 가지 사업도 많으실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들을 고민하시려면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미리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행사 때는 적어도 읍면 단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각의 특색있는 사업들이라든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주민들이 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새롭게 추진될 수 있는 읍면 단위의 사업들을 주민들에게 스티커 설문을 받는다든가 이런 형태의 것들 조금 고민하셔서 부스도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것이 군민의 날 행사를 사실 제가 부끄러운 건지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는데 전 의원되기 전에 군민의 날 행사를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가 군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조금씩 바꿔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거에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군민들이 군민의 날 행사에 와서 앉아서 공연 보고 노래자랑 참여하는 것이 참여의 전부라고 하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시책이라든지 또 면 단위에서 별도로 다들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군민들이 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 437억 6,303만 원에서 10억 3,301만 원을 증액한 447억 9,604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증액이 있는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2쪽 중간 부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배우자 수당으로 본예산 미편성분을 반영 5,4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보훈수당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으로 본예산 미편성분을 반영 9,45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쪽 상단 부분, 지강 양한묵선생 현창사업 토지매입입니다. 토지매각을 위한 재감정결과 매각금액이 3억 9,000만 원으로 부족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3억6,000만 원은 선납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으며, 잔금은 추경 확보 후 4월말까지 납부할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신규사업으로 화순 보훈문화관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지강 양한묵선생 현창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보훈문화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자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에게 언어, 미술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량 확대에 따라 4,16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쪽 중간 부분, 장애인일자리 확대사업 환경정화 인건비입니다. 본예산 미편성분인 읍면 장애인일자리 환경정화 인건비로 4,75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쪽 상단 부분,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집 운영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집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으로 2,234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간 부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과 직업훈련교사 1명 인건비로 6,891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단 부분, 장애인 한가족 행사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애인 한가족 행사 지원비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신규사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그룹 1:1 지원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의미있는 낮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맞는 제공기관이 선정되어 사업비 1억 2,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차상위계층 지원입니다. 차상취계층 중 차상위장애인과 한부모가족 세대에 본예산 미편성분을 반영 5,82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쪽 하단 부분, 차상위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의 청년에게 본인 적립금 대비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사업량 증가로 4,11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상단 부분, 차상위초과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청년에게 본인 적립금 대비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2,46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저소득층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입니다. 노인, 장애인, 한부모 중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4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1쪽 상단 부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대상자별 특성에 맞게 운동, 건강관리, 심리치료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군비 미편성분 9,418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화순 보훈문화관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내용상으로 봤을 때 보훈문화관이 어떤 사업인가 싶어서 봤더니 장소가 지금 지강 양한묵선생 현창사업 부지에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부지에 보훈문화관을 국비를 한번 받아보겠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5월 말에 기재부에 한번 제출해보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보훈문화관이 무엇인지 한번 검색도 좀 해보고 또 우리 과에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드려서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훈문화관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다른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거 한번 검색해보니까 여기는 교육체험관 공간 시설이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작게는 연면적 900㎡에 지상 3층 건물이라든지 크게는 연면적 2,000㎡에 5층 건물, 2층 건물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훈문화관 건립을 한 지역이 지금 네 군데 정도 있는데 여기서 가장 적게 들어간 데는 63억 여기에 자체 군비 그러니까 저희로 따지면 군비 시비가 31억, 포항은 181억 여기는 군비로 되어지는 지방비가 90억, 대전은 여기는 지금 예타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는 1,204억이에요. 시비가 793억. 그리고 가까운 나주는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422억, 시비가 126억 정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보훈문화관을 고려하고 기본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추모공원 내에 역사교육장이 있거든요. 그정도 한 50평 이하로 조그맣게 짓고 그 주변정비 하는데 저희들이 관점을 두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양한묵선생 현창사업 정비사업을 우리 순수한 군비로만 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따오려고 하니 현충시설로는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비를 받을 수 없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으려고 하니 보훈문화관 아까 말씀하신 전시나 그 위주로 하는 보훈문화관 조성사업을 해야지만 국비를 받을 수 있다 해서 그러면 거기에 보훈문화관을 한 50평 이내로 조그맣게 짓고 주변정비 가는 진입로라든지 나무도 식재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비는 일단은 기본계획을 해서 나온 사업비를 갖고 저희들이 한번 일단은 보훈부에 자료를 줘서 용역이 끝난 다음에 줘서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도 우리 지강 양한묵 선생 묘지를 옮기면서 그 주변에 정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3.1만세운동부터 지강 양한묵 선생에 대한 독립운동에 관련해서 좀 많이 알려내고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늘 공모사업을 볼 때 그 말씀을 되게 많이 드리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원래 생각하는 것은 작은 우리 지강 양한묵 선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전시 그리고 방문객들이 왔을 때 둘러볼 수 있는 거고 이정도로 생각을 하고 주변에 경관조성, 식재하거나 경관조성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땅이 넓으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시비가, 군비가 가장 작은 게 30억이에요. 차라리 그런다고 하면 어떤 게 더 나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보훈문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법률에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훈문화관은 교육체험공간이에요. 그래서 교육체험공간이기 때문에 갖춰야 되는 교육실이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전시실이라든지 더불어서 연구실. 갖춰야 되는 건 정해져 있고 여기 기준에 맞추다 보면 저희가 국비를 따온다고 하면서 자칫 저희가 하려고 했던 사업보다 훨씬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현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게 또 받아와서 활성화될 수 있는 위치면 참 좋을 텐데 사실 그정도의 위치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고인돌 축제장에서 고인돌 문화유산 공원에서 위치가 떨어져 있는데 이제 군수님 계획은 그렇게 연계를 해서 관광객들도 둘러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저는 이제 독립운동 지강 양한묵 선생에 대한 묘소와 추모공간은 관광지의 역할보다는 역사적인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훈문화관사업이 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2,000만 원 정도 용역해서 되면 하고 안 되면 우리한테 맞지 않는 거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이 2,000만 원이라는 돈도 아깝지 않습니까? 지금 같아서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왜 이게 타진되게 됐는가, 그래서 저희 저번에 우리 3·1절 행사할 때 보훈청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고 묘소를 옮겨서 하려고 한다. 그래서 국비 지원받은 사업 없겠느냐 이런 구두로 된 것으로 저는 하기 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보훈문화관 외에 다른 것들로 해서 국비가 아니라면 도비라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없는가.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예를 들어서 가장 작은 보훈문화관이 군비가 30억 들었어요. 총 63억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해서 일정 식재사업하고 거기에 이렇게 해야 되지 맞지 않나.
더 우려가 되는 것은 보훈문화관이 생기면 여기에 보훈문화관을 지켜야되는 기본 인력구조가 필요합니다. 체험관이고 교육 공간이기 때문에. 보훈문화관 건립을 국비 지원을 해주는 것은 교육체험 하라고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사업이에요, 이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우리 원래 목적에 맞춰서 고민했으면 좋겠다.
사실 비단 우리 사회복지과 보훈문화관사업 뿐만 아닙니다. 저희가 숱하게 하고 있는 국비 지원사업 중에 사실은 요만큼 하려고 했는데 국비를 가져오려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커진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군민들은 이거 하려고 했으면 됐는데 더 커지니까 군민들의 불만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자료 내줬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출했던 그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면적도 크고 주변정비도 상당히 크게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아까 말씀드린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내 교육관이 있잖아요. 그게 한 50평 정도 했는데 22년에 건립이 되면서 그 때가 한 7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정도의 그 교육관을 지어서 거기에 인력을 채용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추모공원 내에 청경 한 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청경 한 명을 배치하고 거기에 어린이라든지 학교에서 거기를 방문하는 유치원이라든지 사람들이 오게 되면 거기에서 강사를 한번 하루에 한 두 시간 정도만 강사를 채용해서 그 사람한테 31절에 관련된 내용들을 교육하고 또 만들기라든지 체험 그런 공간으로서 역할을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건 최소화시키고 저희들이 묘지 이전하고 주변을 정비하는데 방점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타 지역처럼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 백 억대 돈이 들어간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최소화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일단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좀 타진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다고 조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들여다봐야겠지만 사업비 대부분이 저희가 원하는 경관 조성과 식재사업 위주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건물 위주거든요, 지금.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하고 좀 다르다고 하면 차라리 군비 4억, 5억 들여서 거기에 관 짓고 주변 식재하고 이게 더 낫는지 아니면 의도치 않게 엄청나게 큰 사업을 받아와서 나중에 텅 비게 되고 건물이 헐렁하게 비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저는 좀 이제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이렇게 국비사업을 저희가 하겠다고 해놓으면 아시잖아요. 어떤 타이밍에는 잘 맞아서 될 수도 있고 어떤 타이밍에는 저희가 전혀 의도와 맞지 않는 데도 저희가 걸려들어서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미 국비 지원 받는 건 계속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때는 그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못해도 100억 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100억 이하 많습니다. 100억 이하 많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아니, 100억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계획하는 원래 계획하는 1층짜리 저희 6.25 교육관처럼 생각하시는 거 그것도 공간상으로는 좀 그렇고 거기 가는 길까지 다 만들어야 되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식재사업 하는 거 하고 이걸 저는 좀 타진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만약에 우리가 국비 지원받지 않고 순수 군비로 하게 됐을 때 이제 사례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들 지 한번 뽑아보시고 국비사업에 최소 규모가 제가 알기에 63억이에요. 최소 규모가.
그런데 최소 규모도 여기는 부지가 저희보다 훨씬 작거든요, 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좀 타진을 해보실 때 보훈문화관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더 해야 된다, 첫 번째. 그리고 이 사업이 저희가 했을 때 맞는 사업인지, 저희 목적에 맞는지. 그냥 순수 군비로 했을 때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타진 먼저 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일단은 전체적인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알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하고자 하는 거고 우리가 기본계획을 해놓고 그 사업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판단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건 충분하게 더 검토도 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런데 일단은 기본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든 안 받든 간에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냥 묘지만 이전하고 그냥 내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주변정비가 돼야 되니까.
○ 위원 김지숙
과장님, 묘지만 놔두고 내버리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아니, 그러니까요.
○ 위원 김지숙
그 비교를 해보자는 말씀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그래서 기본계획을 간단하게 해보고,
○ 위원 김지숙
기본계획을 세우기 전에 돈을 들여야지만 아는 건 아니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6.25 건물도 해봤고 식재사업도 여러 번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체로 이정도 예산이 들겠다, 뽑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산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평지에 있는 건물 짓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산에 또 여러 가지 경사도도 있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빼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통해서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운 거죠.
○ 위원 김지숙
거기에 사업비를 빼는 게 저희 공무원들 역량으로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힘들죠.
○ 위원 김지숙
그래요? 아니,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저희 과에서 무리가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아니, 거기 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죠. 시설사업소라든지 시설 전문 공무원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행정 칸막이가 아니라 이럴 때 칸막이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2,000만 원 써서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데 2,000만 원 쓴다는 건 낭비에요. 하겠다고 결정되면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저희 업무보고 할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에 관련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같은 경우는 민선8기 구복규 군수님 당선되시면서부터 이게 이제 공약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협의라든지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3년이 지나서야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됐는데 까고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라고 해서 대상자를 봤더니 13명이라고 카운트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장기요양기관이라든지 노인시설 종사자가 다 빠져있는 수치였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카운트를 잘못했다. 우리가 법인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만 고민을 하다 보니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빠져있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을 다 해보니까 총 207명을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번 추경 때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안 올라와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게 왜 추경 때 반영이 안 됐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여러 가지 재정 여건도 감안해서 진행했지만 우리 민선8기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저희들이 했던 지원대상은 보조금을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로 한정이 돼있었어요, 그때 당시 군수님 공약 내용에는. 그리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보조금 미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함되지 않았던 거고요.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신 분들이 저희들도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추후에 재정여건도 감안하고 타 부서에 처우개선수당 그 부분도 감안해서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적극 고민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애초 군수님의 공약사항은 법정시설이라고 포함되지는 않았고 이제 구체적 계획을 세울 때 점차적 시범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207명 추가했을 때 그때 추가 소요예산이 7,400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7,400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다 이 얘기시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겁니다. 7억 4,000도 아니고 1년 사업비가 7,40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다 많은 돈 중에서도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예산들을 제쳐두고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법정시설이 아닌 노인시설 종사자의 사회복지사 분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법정시설만 아닐 뿐이지 실제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국비로 다 운영이 돼요. 민간시설이지만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거나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종사자 분들이 그동안 법정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처우개선에서 제외대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었어야 됐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나 이번에 저희가 장애인 생활지원사, 그다음에 노인생활지원사는 기존부터 하고 있었고 요양보호사까지 포함해서 처우 개선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에서 같이 고생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이 진행되지 않은 게 되게 제가 봤을 때 상대적 박탈감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에게 돌아가는 한 달에 처우개선비는 3만 원, 5만 원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 좀 향후에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는데 어쩌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세우시겠다고 해서 저는 세우실 줄 알았거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소급 적용이라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다음 추경 때 고려해봐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2.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현실화를 위한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현실화를 위한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제273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으나 보류된 조례안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철회 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의 철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승오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현실화를 위한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요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당초 자치 법규 내 위원회의 회의 주기, 심의 방식 등 정비가 필요한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위원회 비상설화, 상임위원 폐지 등의 내용은 위원회 본연의 운영 목적을 상실시킬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은 철회하고 각 소관 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별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오니 철회 승인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현실화를 위한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요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현실화를 위한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복민원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