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5년 3월 21일(금)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인구청년정책과
- 인허가과
- 재무과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명순
개회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인허가과장님께서 사무관 교육 중으로 행복민원과장님께서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개회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인허가과장님께서 사무관 교육 중으로 행복민원과장님께서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인구청년정책과, 인허가과, 재무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48억 2,200만 원을 감액한 106억 4,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동일한 57억 7,6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 하단 부분,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원과 전입 장려금 지원입니다. 우리군 전입자 중 일정기간이 경과된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부족분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원 3,000만 원과 전입 장려금 지원 8,900만 원으로 총 1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중간 부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지원입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해소와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9,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의 날 행사입니다. 법정 기념일인 청년의 날 행사 개최를 통해 청년의 권리 보장과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기념식, 명사 특강, 부대 행사 등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하단 부분,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당초 청춘 문화살롱 운영에서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중간 부분,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과 전남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수행기관 지정에 따라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 성장 프로젝트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직 단념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1억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상단 부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숙소 관리입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숙소를 제공했던 부영아파트 11호실에 대한 관리비로 보증금 인상분과 공과금 납부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남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입니다. 2024년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화순군의 백신 바이오 산업 기반시설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사업비를 반영하여 백신 바이오 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특별교부세 5,000만 원, 헬스케어산업 인적기반 확보 6,400만 원, 고교 백신 바이오 인큐베이팅 7,000만 원, 백신 바이오 GNP 전문인력 양성 1억 2,500만 원, 헬스케어산업 인적기반 확보 교육 프로그램 운영 8,000만 원으로 총 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 부분, 성인 문해교사 강사료 등입니다. 하반기 문해교사 인건비 부족분으로 9,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족센터 기본 운영비입니다.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등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5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 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결혼 이민자 가족에게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관리를 위해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상단 부분, 다문화 엄마학교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의 가정학습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지원하여 각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을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을 반환하기 위해 7건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42쪽까지 공공주택 특별회계입니다. 341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를 일반회계 전출 방식에서 특별회계 직접 편성으로 변경하기 위해 일반회계의 특별회계 전출금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 56억 8,000만 원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특별회계 직접 편성으로 재원을 군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과장님 저희 청년센터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속 문화살롱으로 어떤 이런 거 공예 프로그램 이런 거 하지 말고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프로그램으로 해보자 해서 창업 관련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미리 자료제출 요구해서 청년센터 프로그램 계획을 한번 받아보고 봤는데요. 좀 이제 내용을 좀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요.
일단은 대게 1회성이나 2회성 많아도 3회 정도 되는 단기교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토익문제풀이반 이런 것도 단기로 이렇게 진행해서 어떤 도움이 되겠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대게 다양하게 아마 시범조로 해보려고 고민하는 것 같기는 해요. 글쓰기라든지 숏폼 마케팅이라든지 이미지트레이닝이라든가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 또 제가 보기에도 관심 가질만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 다 1∼2회성이어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초반에 다양한 것을 한번 해보고 또 수요를 알아보실 수도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몇 가지를 좀 진행해보고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수요조사를 하는 게 어떤가. 좀 다양한데 되게 1회성 프로그램에 그쳐서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더 내용 프로그램 측면에서 요새 많이 쓰고 있는 퍼플렉시티 ChatGPT 사용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한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가 자기 생활표계획표 짜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요새 많이 필요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추가적으로 내용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의 날 행사 추진계획을 가져오셨는데 사실 아직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청년의 날 행사가 어떤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행사성 행사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명사 초청에 관련한 특강도 있고 문화행사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화행사에 관련해서는 짜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체험부스도 고민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청년 이렇게 청년의 날 행사를 하는 지자체들이 전남에서도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여러 군데 있어서 예시가 많이 있기는 할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청년의 날이 사실 최근 저희가 탄핵 국면에 들면서 2030 청년들이 광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많이 달라진 문화가 자유발언이라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청년의 날에 아까 과장님이 청년의 날 행사 취지에 청년들의 권리보장 이야기와 정책반영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코너를 해보면 어떤가. 문화행사 앉아서 사실 보는 것도 좋은데 사실 요즘 2030 청년들을 저도 광장에 나가면서 만나보니 이 청년들은 우리 세대와 다르게 앉아서 듣는 것보다 나가서 말하는 것에 더 익숙하고 훨씬 자기의견을 잘 말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청년의 날 행사 기획하실 때 명사 특강도 좋고 문화행사도 좋은데 다 앉아서 듣는 수동적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청년의 정책에 대한 5분 스피치, 2분 스피치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계획해보시면 어떤가 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입학지원금 지금 저희 대회의실에서 군청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민들께서 되게 좋은 반응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타 지역으로 진학한 그래서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데 타 지역 초중고 초등학생들은 거의 없죠? 중고등학생들이 특성화된 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입학지원금이 안 되고 있어서 저는 민원사항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조례상 관내 초중고라고 돼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화순에 학생도 부모도 주민등록을 이렇게 돼있으면 입학지원금이 지원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몇 명 되지 않으니 이 부분 또한 빨리 공고하셔서 파악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하실 예정이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저희도 올해 처음으로 입학준비금을 준비를 하면서 지급 장소에서 그런 민원들을 많이 듣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친 상황이고요. 곧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어쨌든 같이 세금 내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사실 숫자도 많지 않고 특성화된 목적으로 교육을 밖으로 나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까지 챙겨주시기 바랄게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연지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사업이 올라왔네요. 청년의 날 행사비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3,000만 원이군요? 법정 기념일로 청년의 날 정해져있네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정연지
올해는 9월 날짜를 보니까 20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법정 기념일을 정해준 이상 이건 이제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이건 도비나 국비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사업비가.
그래서 올해는 기획하신 행사 잘 추진해주시고 도든 도에서 상징적으로 전라남도 청년들의 이런 행사를 한다 해서 상징적으로 도에서 도비도 책정해주고 해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 도에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리고 저의 화순이 전남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돼서 우리 실과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이렇게 발굴하시고 그에 따른 준비도 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백신바이오 교육플랫폼 구축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이제 이뤄질 거잖아요.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셨네요. 그래서 이게 5억인데 이게 대상은 관내 중고학생이고 그러면 사업 수행기관이 어디어디가 사업 수행기관이고 우리 군은 또 어떻게 플랫폼 구축을 하는데 도움을 주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이제 지자체하고 교육청 또 대학 또 지역기업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 협력해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특구시범사업으로 작년에 선정이 됐는데요, 올해 총 64억 1,500만 원으로 특구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교육청하고 4개 고등학교 또 특구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이렇게 다 같이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정해둔 사업기관하고는 기관 중에는 화순고, 능주고,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또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수행기관 등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학교마다 사업계획서를 내서 우리 학교는 이런 사업으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진로탐색이나 이런 걸 지도하겠다는 이런 계획서를 받아보셨는데 좋은 계획을 받으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우리 행정에서 적극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 행정하셔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인허가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인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김순승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2,6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솔어린이집의 성능 보강을 위하여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현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기 기획감사실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0억 8,701만 원이 증액된 94억 7,247만 5,000원입니다.
먼저 중간 부분, 2025년도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용역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비로 2,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공공청사 공공요금은 본예산에 청사 전기요금이 3개월분만 편성되어 상반기분 10억 5,5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위하여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기록관 리모델링 공사는 각 부서별 기록물 증가로 추가 공간 확보가 시급하여 기존 발간실을 문서고로 리모델링 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 전광판 설치는 2024년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세로 군민들에게 군정 홍보와 각종 행사를 안내하고자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용물품 지원입니다. 기록관 항온항습기 구입비 2,000만 원, 춘양면 복지회관 목욕장 물품 구입비 220만 원, 능주면 복지회관 냉난방기 교체 구입비 1억 원, 백아산자연휴양림 트리빌리지 전자제품 구입비 2,170만 원, 동면 노후 물품 교체 구입비 3,600만 원 등 총 1억 7,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1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신규 및 교체 구입은 본예산에 편성한 공용차량 교체 구입비 중 중형승용 차량 구입비를 국비로 재편성 하고자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 국고보사업으로 전기승용 차량 교체와 전기화물 차량 신규 구입을 위해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앞좌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 공공청사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1년이면 3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 재무과장 구현진
35억 정도.
○ 위원 김지숙
35억. 작년에 최종 예산이 25억 2,000이라고 돼있는데 올해는 더 많이 되겠죠?
○ 재무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 여기에 지금 저희가 어울림센터도 포함이 되나요? 별도로,
○ 재무과장 구현진
어울림센터도 전기요금은 저희 부서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어울림센터도 지어질 것이고 해서 아마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 재무과장 구현진
2회 추경 때 또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 김지숙
지금 예산이 많이 사정이 어렵다고 하니 3개월, 3개월씩 책정을 하고 있고 이번에 지금 저희가 책정을 해도 또 2회 추경 때 나머지 책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 재무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선언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뭘 하고 있나 이제 이런 걸 좀 고민해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번에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용역 2,200만 원 짜리 진단용역을 하는데 이건 5년마다 법정 의무에 따라서 하는 용역이고요. 제가 사전에 자료 제출 요구드려서 5년 전에 했던 에너지 진단 결과 내용을 좀 보고 싶어서 제출 요구를 드렸는데 저도 이제 용역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 재무과장 구현진
5년이란 기간이 경과해서 문서 관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기존에 했던사항들을 정리해서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이 용역을 하면 어떠어떠한 곳에 에너지가 사용이 되고 있고 사용해서 타 지자체라든가 타 공공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나오는 건가요?
○ 재무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에너지 전기나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기계 설비 부분에 대한 효율성들을 점검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런데 주신 걸 보면 그때도 진단결과 개선 요구사항이 4건 정도 있었는데 실제 개선하기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1건 정도 실시한 것으로 나오네요.
저희가 갈수록 공공청사들은 계속 늘어나고 또 공공청사에 대한 공공부담요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민도 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모르겠지만 태양광 설치를 청사 건물에 기본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큰 틀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에너지 절약은 여차 없이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한 건물에 공공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 인원들이 많다보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집에서도 에너지 절약하려면 코드를 빼고 아니면 전원을 내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청사의 특수성상 사실 야근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되는데 타 지자체를 보니까 부서별로 차단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대책들을 세우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한 공간에 여럿이 근무를 하고 여러 기계들이 돌아가니 그런 부분들에서 24시간 꼭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방법부터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부터 크게는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까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실은 이 용역이 원래 정해진 용역이어서 진단하는 용역의 부분이라든지 다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제 다음 번에라도 고민해보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새로 짓는 청사들은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됐으면 좋았겠는데 해외라든지 다른 데는 이제 새 건물 지으면 다 어느 정도 에너지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를 쓰게끔 다 설계를 하잖아요. 저희도 공공청사부터 그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뒤늦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도 계속해서 에너지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 공공청사에 대해서 큰 틀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봤으면 좋겠어서 의견 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대연대복합센터에 전광판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국비 5억을 가져온 건데 2개 영상되는 거 큰 거 하나하고 현수막하고 두 개 설치하신다는 얘기죠?
○ 재무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방금 에너지 얘기했는데 에너지를 또 많이 먹는 전광판 설치가 됐어요. 사실 이제 이건 건 교부금은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온 거죠?
○ 재무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런 거 왜냐면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라든지 이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봤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태양광 설치라든가 이런 걸로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얘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냐면 저희군에서 에너지 절약을 하겠다, 또 한참은 RE100이니 RE200이니 이렇게 유행을 타면서 선언을 같이 했었는데 그런 흐름은 같이 선언은 하되 이런 내용들은 같이 가지 않아요. 그런 큰 흐름에서 저희가 에너지 절약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 부분에 맞춤 해서 전광판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받은 교부세인데 다음엔 고민을 좀 해서 전체 흐름에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용역 하시면 다음번 용역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어떻게 진단 용역이 됐고 우리 청사는 어떤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진단을 받았는지 이런 것도 비교표도 만드셔서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십시오.
○ 재무과장 구현진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본 위원장이 저도 곁들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연대복합센터라고 이 직전에 이름이 지어지기 전이라 이렇게 나왔는데 어울림센터에 전광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화순을 알리고 하기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전광판을 거대한 돈을 들여서 하게 되는데 사실 지역구 위원님께서 국회의원이 특교세를 따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수고가 들어가고 해서 특별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항상 보면 우리가 전광판을 그냥 과에서만 생각한 대로 설치하기 때문에 해놓고 나면 부족했던 부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해서 홍보소통담당관에서 사후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재무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서로 논의를 해서 기왕이면 거대한 돈을 들여서 또이렇게 애써 따오신 국회의원님의 노고가 또 헛되지 않도록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요.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것들 정말 아무 짝에도 필요 없는 전광판이다. 이런 빈축을 많이 사고 있죠.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할 때는 좀 더 좋은 위치와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구현진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