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관광체육실, 가족정책실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쥐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승오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쪽, 하단 지방교부세 등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본예산 대비 256억 4,835만 원이 증가한 3,062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본예산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133억 원입니다.
이어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59억 9,792만 원이 증가한 2,570억 8,047만 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913억 1,056만 원, 도비 보조금은 657억 6,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은 본예산 대비 1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13억 6,680만 원이 감액된 40억 5,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책개발입니다. 다양한 시책 발굴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 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소속 자치단체 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13억 8,300만 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기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전년도 예치금에서 21억 7,300만 원을 감액한 2,600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회계에 12억 원을 예탁, 농수산진흥기금운영특별회계 10억 원 원금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8쪽,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전년도 예치금에서 4억 8,700만 원을 감액한 5,100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회계에 5억 원을 전출할 예정입니다.
327쪽에서 336쪽 읍·면 예산입니다. 한천, 춘양면 등 10개 면은 청소차량 관리 소관이 환경과로 변경됨에 따라 유지비를 일괄 삭감하여 환경과에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실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9,629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197억 8,2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1,000만 원 이상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06쪽,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화순 11경 확대에 따른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관광안내판 정비를 위하여 2,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계형 관광프로그램 개발입니다. 화순군과 광주광역시 동구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과제 중 하나로 양 지자체 간의 지역 특색을 살린 연계 관광코스 개발 등 머물고 싶은 체류형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 및 공유하기 위하여 사업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07쪽, 서성제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 지방이양 보조사업으로 2025년 예산 확정 금액에 맞춰 도비보조금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화순적벽 실감형 관광명소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사업인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으로 확정되어 미디어 경관 및 숲길 조성을 위하여 군비 부담금 5억 5,711만 9,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동복면 연둔리 마을 숲에서 김삿갓 유적지 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 균특 지방이양 보조사업으로 초분지 정비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도비 보조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신규사업에 대한 도비 미반영에 따라 도비 보조금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이서 망향정 주변 관광기반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균특 지방이양 보조사업 2025년 예산 확정 금액에 맞춰 도비 보조금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활성화 화순적벽 문화축제 행사입니다. 적벽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문화축제 행사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군 대표 축제인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행사입니다. 각종 체험부스 운영 및 화장실 임차료 등 축제 공간 조성을 위한 행사운영비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군 대외이미지 개선을 위한 개막식 및 축하쇼 진행비 2억 5,000만 원을 그리고 축제장 매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운영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입니다. 축제장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행사 시설물 설치는 행사 시 필요한 전기, 그늘막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 낙화놀이 행사입니다. 우리 군의 전통놀이인 적벽 낙화놀이를 화순읍 꽃강길 일원에서 재구현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지역축제 개최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행사 운영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낙화놀이 축제는 인파 밀집 및 교통량 급증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되지 않도록 각종 안전사고 대책을 충실히 수립 및 검토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축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하단 부분,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육성입니다. 화순군 체육 분야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화순군청 복싱부 하반기 급여 지급을 위하여 인건비 1억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9쪽, 체육행사 및 참가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유능한 학생 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화순 체육영재 육성 지원사업은 기금 5,172만 3,000원과 매칭 비율에 맞게 군비를 감액 조정하여 4,3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종목별 체육 동호인의 결속력 강화를 위하여 생활체육 리그대회사업에 기금 1,540만 원과 군비 660만 원 총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지원 행사운영비로는 화순 적벽배 탁구대회 등 3개 대회 운영을 위한 도비 보조금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화순군체육회장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는 참가팀 증가와 2일간 계획된 대회 운영 기간을 5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하단 부분, 신규사업으로 우리 군 태권도 저변확대를 위하여 개최하고 있는 제7차 국기원 승품단 심사대회에 700만 원을 계상하고, 전남지역 생활체육 볼링 동호인의 참여를 통해 우리 군 볼링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전라남도지사기 볼링대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순 관내 서양정 등 4개정 궁도 회원과 전라남도 궁도인 간 교류 확대를 통한 궁도의 대중화를 위한 전남 서남부권 17개정 남녀 궁도대회에 사업비 2,000만 원을 반영하여 스포츠를 통한 관광도시 화순군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야외 생활 체육 활동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광장수업 운영 사업비는 기금 2,800만 원 증액분과 매칭 비율에 따른 군비 감액분을 반영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에 기금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신나는 주말 체육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 보조사업으로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맞춤형 스포츠 활동을 제공하고자 유형별 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라 배분형 사업은 4,611만 원을, 공모형 사업비는 1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화순군 체육회에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우리 군 체육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화순군 체육회 운영지원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10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장애인체육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전라남도 파크골프 어울림대회 출전 지원 등 2개 대회에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파크골프장 운영입니다. 파크골프장 녹지 유지관리 기간제 운영을 최소한으로 운영키 위해 인건비 및 보험료 9,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최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시, 포함된 시설관리사업소 분 피복비 800여만 원을 감하였고, 파크골프장 방범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CCTV 유지보수 및 무인경비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그리고 고향사랑기부 답례용 파크골프장 이용권 제작비로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상단 부분입니다. 파크골프장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 및 피해 보상을 위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 보험료 300만 원을 반영하고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인 예약 관리 및 이용객 편의 개선을 위하여 시스템 개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군 관광?체육 인프라를 알리는 기회의 장으로 전국 파크골프 대회 개최 시, 행사 운영 지원을 위해 도비 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이하의 어린이 급식시설과 50인 미만의 노인ㆍ장애인 사회복지 급식시설의 위생ㆍ영양 관리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군비 부담금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은 2023년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총 6건의 반환금인 1,3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관광체육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 일단 적벽 미디어파사드 사업이요. 광주광역시하고 저번에 저희 예산할 때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20평 정도 되는 포함된 땅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안 주장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절차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광주시의회 일정이 지금 공유재산심의회가 3월에 1회, 또 5월에 1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공유재산심의회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럼 3월 말에 공유재산 심의를 봐야 결정이 나는 거겠네요? 정확하게는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일단 담당 부서에서는 해주는 걸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뭐 담당 부서의 입장은 그렇지만 의원님들의 입장이 반영이 돼야 심의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절차상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거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일단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의회에서 또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거기가 식수원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시에서.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저희가 군비 반영을 더 추경으로 올려놓으셨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지숙
이제 이 부분을 25년도에 사업량이 미디어파사드 설계하고 제작 설치를 착수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일단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착수가 어려운 거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일단은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지금은 그러면 뭐하고 있나요? 중단돼있는 상황인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낙찰받은 업체에서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콘텐츠 개발이라 하면 미디어파사드에 들어갈 내용을 말씀하신 건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미디어파사드에 콘텐츠 개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이제 예산은 계속 쓰고 있는 거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현재 공식적으로 집행된 예산은 없는데요. 추가로 우리가 선금 등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쵸, 이제까지 설계도 했고 시연도 했고 그랬는데 돈 안 줄 수 없지 않겠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은 저번 예산 때도 한번 더 지적한 바 있어요. 절차를 미리 밟았어야 되는 부분을 간과했다. 이 부분이 충분히 만약에 절차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업 전체가 취소될 위기인 거거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게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식수원에 해당하는 곳을 광주시에서 의원님들이 반대하게 된다고 하면 또 주민들이 반대하게 된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다 어그러지는 거 아닙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설명하고 설득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뭐 없도록 저희는 하죠. 그런데 의견은 반영이 무조건 돼야 됐고 그게 먼저 선행됐어야 됐던 부분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인정합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차례 더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낙화놀이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저번에 저희 예산 올리실 때 전체 의원님들이 낙화놀이에 대한 우려를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래서 그때처럼 지방보조금 형태로 위탁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해보겠다. 그때 많은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더 시도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예산에서 삭감하면서 안전상 문제들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어서 실장님이 수용하셨어요. 그래서 삭감했고요. 저도 회의록을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낙화놀이 축제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아직 많이 있고 특히나 불이 붙고 안 붙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사실 제일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주차공간 확보와 교통이 마비되는 문제였거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지금 도로가 개선되거나 그 부분이 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하천 근처라서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 보여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제가 전통적으로 지금 30회 이상 진행을 하는 함안 낙화놀이가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23년도인가 그때쯤 일시에 5만여명이 몰려서 국도까지 차량이 밀리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 지역도 지난해부터인가 해서 6,500명으로 인원 한정해서 제한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시면 왕복 4차선 큰 도로 사이에 낙화놀이 행사장이 있고 그 지역에는 주차장이 70에서 80여대 정도 댈 수 밖에 없는 공간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는 좀 더 나은데요.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하니움 주변에 있는 공식 주차장 면수에 한 70% 정도를 사전 예약제로 좀 진행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백신센터 산단 내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거기서 셔틀을 운행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런 행사라는 것이 지정해서 예약 받아서 하는 것이 일정 차량이 몰리지 않는 방법은 있겠으나 야외에서 하는 행사인데다가 실내 행사가 아니잖아요. 야외에서 하는 행사를 제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제 여기 배치도 주신 거에 보면 어쨌든 여기 하천에 여기 하천 옆으로 해서 관객석이 있고 여기 지정석을 두고 주변으로는 어쨌건 사람이 몰리게 돼있거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개선될 수도 없고 더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처음 시작하시면 계속 한다고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데 여기서 이 행사를 굳이 꼭 계속 하셔야 되겠느냐. 그때 제가 봤을 때 그때 낙화놀이 축제 관련해서 보조금이 제대로 정산되지 못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주차난과 교통량이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이 많았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것 때문에 저희 화순군의 행사마다 이렇다까지 번질 정도로. 그래서 행사마다 왜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하냐 이런 얘기까지 번질 정도로. 자칫 잘못하면 이 행사 하나에 지금 7,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 행사 하나에 모든 행사 봄 축제, 가을 축제까지 저는 영향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우리 군수님이 사계절 축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너무 과하다 해서 가을 축제만 했거든요? 처음에 봄 축제했다가 그다음에 관람형으로 했다가 그런데 결국에 따지고 놓고 보면 3년 동안 계속 축제를 하고 있어요. 계속 만들고 있죠. 작년에는 크러스마스라고 해서 남산에서 행사를 또 진행을 했고 이 낙화놀이는 지금 8월로 예상하고 계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결국에는 올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축제를 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올해 경기도 안 좋고 저희 예산 상황은 더 안 좋잖아요. 지금 올해 추경은 세웠습니다만 2차 추경에 도대체 세울 돈이 어디서 날 건지 정말 갑갑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축제 이런 행사를 신규로 늘린다는 게 전 엄청난 부담인 것 같거든요. 이게 7,000만 원이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분들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뜩 어려운 경기에 사계절 내내 어떤 놀이와 축제가 계속 이뤄져요. 이게 과연 지역경제에 영향을 정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인지 아니면 관광객들을 위한 행사가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좀 집행부가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단지 저희가 경제가 어려울수록 관에서 하는 행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래도 일부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낙화놀이 축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에 대한 미숙한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하고 또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더 나은 방법이 있는가 검토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걸 매년 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또 없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뭐 생각은 항상 해본 적 없다가 생각이 생기는 거니까요.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낙화놀이 같은 경우는 경제 효과를 보기 저는 100%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시간대가 그래요. 저녁시간대거든요. 또 8월이면 해가 길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일몰시간을 대비해서 8시 가까운 시간에 지금 이 행사를 진행해야 돼요. 이분들이 무엇으로 여기서 낮 동안 진행하신다고 하면 카페를 가든지 식사를 하든지 할 텐데 대부분 광주 인근에서나 근처에서 오실 건데 화순에서 어떤 경제 효과를 볼지 저는 장담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녁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 낮 시간을 끼고 하는 행사라고 하면 고민이 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낮부터 와서 화순에서 관광하다가 저녁 낙화놀이까지 보고 가자 이렇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전 예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가뜩이나 지금은 1,000만 원, 2,000만 원도 없어서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연지
네, 실장님 한 가지 간략하게 제안 한번 드려볼까 하고요. 나머지는 질의로 이어지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관광 숏폼 공모전 운영 이게 그전까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과업 수행을 했다가 이번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이걸 우리 실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운영 방법을 민간업체에 위탁을 계획을 하셨는데 화순군민 누구나 자율적인 참여로 운영 방법을 조금 변화를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위원님 말씀 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아마도 이 부분에 홍보가 이뤄지고 한다면 군민들 참여자가 꽤 많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꼭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 부분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서성제 환산정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지금 24년도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예산 이제 4억, 23년도에 3억에다가 24년도 1억만 세우셨죠? 그렇죠? 4억인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정연지
네, 그래서 25년도 계획을 보면 횡단데크하고 산책로 조성 계획이 있는데 일단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땅, 주차장 시설이나 하려면 땅 구입도 매입도 하고 해야 하는데 토지 매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토지 매입 소요 예산이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자, 그러면 그에 따른 쉼터나 주차장 조성은 26년 이후에나 계획을 하신다는 거죠? 일단 올해 사업은 횡단데크 설치하고 산책로 조성하고 이렇게만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환산정 바로 입구에 있는 주차장 계획은 제가 며칠 전에 다시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만이라도 토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해야 된다고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예산은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자고 일단 말씀을 좀 드려놨습니다.
○ 위원 정연지
우리가 보통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큰 그림을 그릴 때 먼저 공사 설계구간 안에 사유지가 있으면 토지 매입을 먼저 하는 게 상식적이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리고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11경에 포함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언제나 이 개발이 되는지 기대감이 굉장히 부풀어 계세요. 그래서 현장을 갈 때마다 항상 다들 물어보시는 게 언제 도대체 시작을 하느냐, 대대적인 공모 선정이 돼서 국비까지 확보를 했다는데 이 사업이 도대체 언제 시작하느냐 늘 같은 말씀을 물어보시는데 이게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려면 무엇보다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실과에서는 방향감을 조금 달리 하시는 게 어쩌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어렵죠? 예산의 문제겠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일단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총액 발주를 하고 먼저 주변 산책로 데크사업을 먼저 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주차장 부지를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추후에 하고 환산정 바로 입구에 있는 카페 있는 그쪽 주차장을 먼저 조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음 추경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진행상황을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 자주 보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연둔리 마을숲길 김삿갓 유적지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상반기 때 현장활동을 통해서 설명도 듣기도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균특전환지방이양 신규사업에 이게 미반영이 돼서 예산 삭감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균특사업 1순위로 올렸음에도 더 이상 반영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다시 한 번 도전을 해서 1순위로 올려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지금 이게 두 차례 신청을 했는데 두 차례 다 미반영 됐다는 거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현재 도 담당 부서에서는 일단은 확정을 해서 올렸지만 예산 파트에서 도 예산 파트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위원 정연지
이 부분이 단순히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의 방향감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 번이나 미반영 됐는데 또 노력을 해보시겠다. 사실 우리의 기대에 못미치는 이 계획이 반영이 돼서 그쪽에 이렇게 평가가 이뤄진 건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일단은 도 관광개발과에서는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균특사업으로 확정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도 예산 파트에서 신규사업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연지
저희 계획안 대로 화순군의 계획안 대로 1차, 2차, 3차 계획 변경이 이뤄져야 다시 반영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특별하게 내용 변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런가요? 그거 하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고인돌 가을 축제 매표소 운영 행사 운영비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그 중에 매표 전산시스템 구축 그 예산 그 다음에 유지 보수에 따른 예산이 2,300만 원이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전년도 가을 축제 때 이 예산을 또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매표 시스템구축이 한 번 되면 그 이후에는 시스템 유지 보수비만 들어가는 비용 아닐까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고정 시스템이 아니고요. 축제 기간에만 저희들이 임차 형식으로 빌려서 하는 비용입니다.
○ 위원 정연지
축제기간에만 저희가 입장료를 받는다는 우리 계획이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면 축제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는 아무 때나 통행이 가능한 거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축제기간 이외의 상황은 고인돌사업소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는 투어 관람버스 탑승 이외에는 무료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이게 매번 축제 때마다 봄 축제를 고인돌에 했다가 가을 축제했다가 이렇게 계획이 변경이 될 것 같으면 아예 차라리 고정해서 임차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에 따른 유지 보수 비용만 지불하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예약이라든가 매표 시스템은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가능한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매표소 운영에 또 2,2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운영하는 과정에 이 2,200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매표소 운영이라 하면 시스템 이외에 저희들이 티켓 용지 구입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용도로 쓰여집니다.
○ 위원 정연지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소모품들이라는 말씀이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소모품들.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여기 매표소 인력이 인건비는 몇 명이나 계상을 하셨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매표소를 하게 되면 세 군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동시에 3명 정도가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고인돌 정문 쪽이나 도곡 쪽에는 거의 쉬는시간 없이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최하 3명에서 4명 정도씩 개소당 그렇게 근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족정책실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실장 임경우입니다.
가족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6억 1,673만 원이 증액된 1,220억 3,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하단부, 노인의료복지(생활시설) 장기요양 부담금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생활시설에 입소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자체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12억 2,1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5쪽 상단 부분, 재가복지시설 장기요양 부담금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자체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4,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상단 부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경로당 이용 어르신 부식비 한시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긴급 민생안정 대책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한시 지원하는 부식비로 도비 1억 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농어촌공중목욕장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사평면 공중목욕장 탈의실 바닥 누수방지와 환풍기 교체 공사를 위해서 도비 보조금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화순군 노인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주관으로 10월에 추진할 예정인 노인의 날 행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경로위안잔치 행사지원입니다. 능주면, 청풍면, 이양면, 동복면, 사평면, 동면 등 6개면에 각 1,000만 원씩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기초연금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억 2,7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중간 부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노인 활동비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15억 6,1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긴급 난방비 지원입니다. 겨울철 에너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수급자와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난방비로 2억 6,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상단 부분,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1억 20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아이돌봄 지원대상 수는 168명입니다.
하단 부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농·수·축산물 꾸러미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제7차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라서 전남도로부터 교부된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농·수·축산물 꾸러미 긴급 지원사업비로 2,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중간 부분, 여성프라자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화순 어울림센터가 준공되면 여성 복지시설인 여성프라자가 개관될 예정이며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여성프라자 물품구입 등입니다. 프로그램실, 세미나실, 수유실, 여성휴게실 등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중간 부분, 청소년수련관 동아리 활동지원 강사료입니다. 전문강사를 지원하여 보다 질 높은 동아리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동아리 활동지원 강사료 부족분 추가 편성을 위해 1,0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하단 부분,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입니다. 사업대상 수요가 없어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문가정위탁 대상 아동이란 학대 피해 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 아동, 경계성 지능장애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 대상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위탁보호사업입니다.
다음은 139쪽 상단 부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현 인원에 맞춰서 3명에서 2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공무직 인건비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상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내부 돌봄환경 개선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내부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입니다. 본 사업도 도비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호봉제 전환에 따라서 부족분을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1억 9,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중간 부분,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2개소에 개·보수비 지원금으로 전라남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144쪽입니다. 2002년부터 2023년까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억 3,096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8,500만 원 등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실 소관 2025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가족정책실장님께서는 앞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연지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이번에 세대연대복합센터가 어울림센터로 명칭이 바뀌어서 곧 입주를 순차적으로 할 건데요. 그에 따른 우리 실과에서 입주하는 여성프라자 지금 물품 구입도 보고가 됐고 프로그램 운영도 이렇게 해보겠다고 운영비를 세우셨는데 그럼 입주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그곳에.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지금 현재 어울림센터가 5월 초중에 준공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아마 또 종합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주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지금 여성프라자 프로그램 운영비가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사업 내용으로는 그냥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혹시 이제 여성들이 참여하는 만큼 여성들의 니즈가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하는 게 접수가 될 것 같은데 희망 강좌나 이런 것들을 개설해주세요 이런 요구가 있어요?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네, 이제 위원님 말씀 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맘카페라든가 여성단체 그래서 여성계층들한테 니즈 수요를 파악해서 반영해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연지
앞으로 이렇게 운영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먼저 사전에 이러이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 예산을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이제 처음이라서요.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연도 중간에 하는 사업이라서 종합적인 계획을 못 세우고 일단은 저희들이 선진지 한두 개소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준해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교육비로 해서 금년에 2,0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정연지
이 예산 세우기 전에 먼저 우선시 해야 할 게 화순군민의 여성들이 사용하는 이 공간인 만큼 여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먼저 파악을 하셔서 계획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산 세울 때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준비 중이니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해주셔야 맞는 것 같은데 설명이 조금 저한테는 부족했습니다.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니까 세부적인 계획까지,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아직 좀 기간이 있으니까 수요를 파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지금 6월부터 12월 반년 6개월간 프로그램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에 따른 예산 2,000만 원 요구를 하셨고.
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셔서 타사 기관단체들이 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여성들이 모이는 공간인 만큼 여성들이 어떤 방향에 어떤 분야에 이런 요구가 있는지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서 예산이 집행됐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명칭에 있어서 여성프라자 지금 시대하고는 명칭이 조금 달리 표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김지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성 특히 여성계층 중심으로 해서 한번 명칭을 저희들도 의견 수렴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좀 친숙하고 그런 명칭으로 다시 이렇게 재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네, 세 분 위원님들도 같이 좀 의견을, 고견을 개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리고 이 곳에서 지금 사무실도 이제 준비가 돼있고 그러는데 누가 근무를 이제 하게 되나요? 관리인이 있나요?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저희들이 지금 일단 자치행정과에 운영 인력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럼 몇 명이나 근무하게 되나요? 인력 배치가 궁금합니다.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인원들은 여성프라자 쪽으로는 1명 정도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역아동센터에 환경개선정비 지원사업이 있던데 이게 지금 도에서 확정내시로 이제 사업량이 한 개소, 물량이 딱 정해져서 확정내시로 내려오는 겁니까? 매년 한 개소만 해주는 거예요?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이제 매년 한 개소라고 할 수 없지만 도 예산 사정에 따라서 잘해야 한두 개소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두 개소 지정을 해준다면 한 개보다는 두 개가 나을 텐데 우리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 방문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환경개선비나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면 여기도 해주라, 저기도 해주라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물론 실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개소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개소가 가능하다면 우리 실과에서도 노력을 좀 더 하셔서 두 개소 이렇게 사업량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네, 잘알겠습니다. 금년도는 잘 아시다시피 도도 예산 형편이 그렇게 안 좋아서 일단 한 개소 했는데 다른 군보다 더 많이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우리 다른 사업에 특정조정교부금 배분에 따른 사업 보고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한양립스와 그다음에 힐스테이트어린이집 두 개소 이제 24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두 위탁기관이 지금 계약기간 만료가 지금 올 7월이죠?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면 이후에 우리 화순군에 위탁을 재계약을 할것인지 재위탁할 것인지 아직 계획이 안 서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립 중입니까?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아직까지는 계획은 수립이 안 돼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면 재위탁을 할 것인지 재계약을 할 것인지 방향도 아직 수립이 안 됐다는 거죠?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네.
○ 위원 정연지
2개소에서 사업을 또 포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아직은 의견은 타진 안 해봤지만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 기간이 끝나면 저희 군도 위수탁 관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이걸 다시 검토해서 위원회가 이런 의견을 주실 건데 그 과정에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 또 재위탁은, 재계약은 기존에 이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다시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사무위임이다보니까 성과평가서가 필수라고 보거든요.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도 명시가 돼있더라고요. 우리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성과평가를 90일 전에 해야 된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곧 기간이 도래가 돼요, 4월 중에는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성과평가를 하셔서 그 결과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그걸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재위탁을 하게 된 경우에는 새로이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이제 잘 이해하신다면 준비하시는데 어떤 걸 해야 되시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4시형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위탁을 하지만 24시형 어린이집은 열린 어린이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장형 어린이집이라든가 그와 같이 위탁하는 게 아니라 지정을 합니다.
○ 위원 정연지
지정이요?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네.
○ 위원 정연지
자, 그러면 지정을 하는데 어쨌든 지정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지정기간이 끝나면 이걸 위탁사무 업무로 보지 않고 지정만 해서 다시 연장을 한다는 거예요?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네,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이것도 공고를 하고요. 공고를 하고 또 심의 위원들은 기존에 2023년도에 할 때 전국으로 해서 심의 위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 위원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나 그런 데서도 참여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심의 위원 구성한 다음에 현장실사 하고 면접 심사도 하고 그리고 또 정원 충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정 심사를 하게 됩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면 지정하고 위탁 사무를 달리 지금 생각을 하고 말씀해주시는 건가요?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네.
○ 위원 정연지
그럼 지정을 하게 되면 이 기간이 과업을 충분히 잘 이렇게 수행을 했다는 이 평가를 그럼 위원들이 새로이 선정이 되면 그 위원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정을 다시 하겠다?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네.
○ 위원 정연지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새로 모집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니까 지정을 하더라도 새로이 모집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공고해서.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네.
○ 위원 정연지
그러면 지금 7월로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다른 기관이 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능보강사업이 2개소 해서 3,000만 원이 도비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기간, 지정기간 이후에 집행을 해야 이게 예산이 잘 쓰여진 것이라 하고 생각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집행시기는 언제로 보고 계세요?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시기적으로 이 사업 지금 어린이집이 지금 아동들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더라도 방학 중에 공사를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 위원 정연지
방학이라 하면 어느 방학을 말씀하세요? 어린이집이 방학이,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여름방학, 여름방학이요.
○ 위원 정연지
여름방학 하계, 여름방학이면 한 7월 정도 될까요?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7월 하순경이 되겠죠.
○ 위원 정연지
어쨌든 지정 이후에 새로운 기관이 지정이 되면 그 이후에 집행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그때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해야 되겠죠.
○ 위원 정연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와 몇 가지 내용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 10월에 아동돌봄 정책 제언에 관한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5분 발언에서 해서 아이돌봄조례 제정을 같이 우리 팀하고 의논해서 협의해서 했고요. 본예산 때 예산도 세웠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아픈 아이돌봄에 관련한 내용 그다음에 방중에 식사 문제, 급식 문제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다함께 돌봄센터에 확장이 돼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우리 실장님이 오늘 마지막 보고이실 것 같은데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드린 아동돌봄 정책 제언에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진행하는 조례 이외에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드백을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5분 발언 내용에 들어있는 예를 들면 올해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5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현대2차도 생겼고 그리고 곧 모아엘가도 생길 예정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연초에 작년에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알아보니 연초에 다함께 돌봄센터에 관련해서는 수요조사를 도청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꼭 같이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렸었는데 올해도 좀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그래도 저희가 큰마음 먹고 여러 주민들 의견 설문의견이라든지 이런 거 받아서 의견을 대변해서 정책 제안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될 때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고요. 다함께 돌봄센터에 관련해서는 꼭 한번 다시 확인 한번 해보시고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제가 작년 11월에 군정질문 했던 내용입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에 관련해서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한 가지 단일품목, 특정업체의 단일품목만 제공된 것에 대해서 의혹제기를 드렸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3월에 왔더라고요. 3월 13일에. 그래서 보건복지부 협의가 됐어요.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지숙
저 또한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에 간식 제공, 간편식 제공이 되었던 것이 올해 안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 사이에서 한 가지 품목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은 있었으나 또 아예 제공이 안 되고 요구르트 제공까지 다 안 됐잖아요. 이런 측면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본예산은 이미 세웠기 때문에 이제 계획을 하시겠죠? 보건복지부에서 온 공문에 따르면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에 협의 완료 그리고 필수 검토사항에 협의 완료는 됐고 다만, 대상 가구의 특성에 따라 지원폼묵을 적절히 조절하여 제공할 것을 권고 함.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도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에 간편식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더 예산을 늘려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 저번에도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 품목에 대해서 특정업체의 물품에 대해서 수의계약까지 해가면서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간편식 제공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양한 물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꼭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제가 사회보장시설협의 관련해서는 다른 사업 식판세척기라든가 같이 갔었는데요. 그때 품목은 저희들이 그때 담당 과장을 같이 면담했었거든요. 그런데 품목 같은 경우는 그 사업에 취지에 맞게끔 밀가루라든가 라면처럼 패스트푸드 그런 것은 지양해라, 어르신들에 맞는 품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권고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참고해서 사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건강식에 대한 품목은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렇고 현재 현장에 맞춤 해서 어르신들이 먹기에 편리한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보고 간편식 제공에 있어서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은 시중에 판매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재작년 홀로사는 노인 어르신들에게 간편식을 제공 받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기본으로 하셔서 물론 권고사항에 대해서 내용도 같이 포함을 하되 제가 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받는 분들이 본인들이 이걸 써야 되는데 실제로 한 가지 품목만 몇 년동안 나가다 보니까 절반이 본인들이 소비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게 됐잖아요. 실제 그건 집행부에서 실행한 수요조사 내용에 나와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현재로도 밖에 나가보면 많은 민원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실 것을 요구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구드리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그리고 대상자 분들이 원하시는 것에 기초해서 그리고 건강식을 드리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한 가지 품목만 고집해서 또 똑같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저희들이 지금 그 이후로 현재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 잘 세워주시라고 당부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인구청년과, 인허가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