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 대상은 문화예술과, 보건소입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부서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 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강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배봉준 문화생활팀장입니다. 김선자 문화자원정책 팀장입니다. 황용국 문화자원관리팀장입니다. 송순자 군민종합문화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 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정책연구용역은 총 2건이며, 화순 탄광 문화유산적 가치 규명을 위한 용역은 지난 11월 29일 완료하였으며, 화순 향토 영상자료 아카이빙 구축사업은 현재 일상감사 의뢰하여 검토 진행중입니다.
이어서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총 5개 위원회 중 화순군최상준미술관운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각 1회씩 개최하였으며, 지명 위원회와 읍면지 편찬 위원회는 안건 부재로 미개최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째, 2024년 남도문예 르네상스 지원사업입니다. 화순 운주사의 천불천탑 등 세계유산 가치를 홍보하고자 해설사와 함께하는 운주사 탐방과 운주사 문화관 미디어아트 관람을 주요 내용으로 도비 1,400만 원, 군비 3,300만 원 총 4,7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4회 진행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둘째, 2024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입니다. 전남 22개 시군의 대표 공연예술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군비 각 5,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인 화순군 주말의 명화 오케스트라 공연이 선정되었습니다. 1회차는 지난 6월 화순 공설운동장에서 기 추진하였고, 2회차는 12월 6일 하니움 실내체육관에서 추진 예정입니다.
이어서,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총 61개의 사업에 11억 3,035만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이 중 주자묘 제례비 등 51건을 완료하였으며 화순문학지 발간 등 9건에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천산 산신제 지원은 보조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11월 18일 보조금 반납처리하였습니다. 13쪽, 점검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추진현황입니다. 화순시네마 시설사용료로 주식회사 댕스코에 원금 3,310만 원을 부과한 금액 중 일부는 수납하고 원금과 가산금을 포함하여 1,989만 1,000원이 체납 압류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투자심사는 1건으로 지난 10월 KBS 열린음악회 개최를 위하여 총 사업비 4,500만 원으로 전라남도 투자심사를 받았으며, 주차 교통 등 안전계획 수립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되어 이후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행사운영용역 등 총 11건의 용역을 진행하였고, 개천산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등 7건의 용역은 완료하였으며 운주사 천불천탑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종합 학술용역 등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하여 기간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기관단체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사항입니다. 2024년 기준 19세 청년에게 예술분야 공연 전시 관람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도비 307만 5,000원과 군비 717만 5,000원을 위탁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저희 화순군민의 문화적 역량 제고와 주민들의 예술 활동 기회 보장을 위해 생활문화센터를 화순문화원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수탁기관에 대하여 운영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화순시네마는 수탁업체의 경영난으로 지난 8월 16일 위수탁 관리 협약을 해지하고 9월 14일부터 군 직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관리중인 공유재산은 화순 문화원 등 14개소이며 이 중 김병연 선생 종묘지 등 12건은 군에서 관리 중이며, 전통가마 체험장과 공예공방은 개인에게 사용 허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부서별 요구자료입니다. 먼저,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등 총 49개 사업에 12억 2,33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진각국사 다례제 등 제례비 및 향교 지원 7개 사업에 9,700만 원, 풍물단 육성 지원 등 마을전통 행사지원 3개 사업에 1억 3,200만 원, 화순 문학지 발간 등 문학 및 미술 지원 6개 사업에 7,000만 원, 찾아가는 힐링 음악회 등 음악 및 국악 지원 13개 사업에 3억 7,090만원, 화순군 연등축제 등 종교 지원 6개 사업에 1억 8,500만 원, 애향문화행사 등 지역문화예술 지원 7개 사업에 2억 1,300만 원, 공예 및 영상·사진 지원 3개 사업에 4,800만원, 한국예총 화순지회 지원 4개 사업에 1억 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화순 문화원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24년 사업비는 문화원사업 활동지원, 예술단 운영 등 5개 사업에 1억 1,500만 원, 운영비 및 인건비로 1억 185만 원을 지원하여 10월까지 사업비, 운영비 및 인건비로 총 1억 9,9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사물놀이, 한춤 등 4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생활문화센터 예산 집행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금년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는 7,344만 원, 인건비는 9,155만 원을 집행하였고, 프로그램은 몸짱체조, 한문수업 등 11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하단, 달집태우기 및 풍물단 지원현황입니다.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는 6개 읍면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풍물단 운영비로 10개면, 13개 단체에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현황입니다. 2024년 카드 발급목표는 3,800매, 카드 이용률 목표는 93%로 계획하였으며, 10월 27일 기준, 카드 발급은 3,886매를 달성하였고, 카드 이용률은 79.5%로 집계되어 계획 대비 실적 85%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화순군립 최상준미술관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전시회 및 프로그램 진행비, 전시장 보수 등 시설유지관리비로 2억 1,9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획전 생성, 자연의숨결 등 4회, 대관전과 소장 작품전으로 총 8회의 전시회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시간의 결 전통과 현대의 조우 기획전을 전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구리 어린이 미술학교, 성인을 대상으로 미술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화순군립 운주사문화관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미디어아트 체험 콘텐츠 제작 공모사업비로 8,000만 원, 일반운영비, 전시회 및 프로그램 진행 등 총 2억 8,6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전 아나스포라 등 3회, 어린이 특별전, 미디어아트, 대관전 소장작품전 등 총 7회의 전시회를 진행하였으며 미술 아카데미와 영화사랑방 등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화순시네마 운영 현황입니다. 화순시네마는 2024년 9월 14일, 우리군 직영으로 영화관을 재개관하였습니다. 재개관일로부터 누적 관람객 수는 5,485명이며 영화 부금 정산 및 영사장비 보험료 등 5,0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화순예술인촌 확대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 예술인의 창작 및 전시 장소를 제공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확대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작업실, 수장고 등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입주작가를 모집 운영하면서 예술인촌을 우선적으로 활성화하고, 추후 확대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오지호기념관 운영 현황입니다. 전시 작품은 1전시실 오지호 작품 2전시실 오승우, 오승윤 작품 3전시실 기증작가 작품 등 총 59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소장 작품은 오지호, 오승우 등 기증작품 총 130점이 있습니다. 운영비는 각종 공공요금과 기념관 내부 도색 보수 등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1,8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영성문화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암면 출신인 성자 이세종·이현필 선생을 기리고자 기념관 건립, 이세종 가옥정비 등 영성문화를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하였고, 지난 11월 타당성 조사 용역 준공 결과 B/C 0.213으로 경제적 타당성 없음으로 제출되어 향후 마을주민 등 협의체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 수렴 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충의사, 정율성 고향집, 화순예술인촌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비 집행현황은 각 시설별 공공요금, 시설물 유지보수 등 총 7,823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술인촌은 현재, 화순군 소장 작품전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4쪽까지 국가유산 및 향토유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중인 국가유산은 국가지정 23점, 도 지정 41점, 도 문화유산 자료 18점, 향토유산 78점으로 총 160점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46쪽, 국가유산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국가지정, 도 지정, 향토 유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총 43개 사업에 66억 5,43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지정 국가유산 보수 정비 사업은 21건 36억 3,020만 원으로 화순적벽 물염정 해체 보수 등 19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유마사 대웅전 복원 및 석불암 정비 실시설계 등 2건 사업은 국가유산청 협의 지연으로 내년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 도 지정유산 등 도비 지원 현황입니다. 도 지정 유산 보수 정비 사업 은 12건에 18억 4,510만 원으로, 능주향교 대성전 마당 정비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동복향교 주차장 조성 등 5개 사업은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내년 4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48쪽, 향토유산 등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군 향토유산 전승비 지원 및 보수 정비 사업으로 주자묘 주자학당 정비 등 10개 사업에 11억 7,900만 원을 지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52쪽까지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센터 1층에 위치한 수영장은 단계별 수영강습을 하고 있으며,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이용자 수는 12만 30명입니다. 문화센터 3층, 4층에 위치한 열린도서관은, 6개 자료실에 도서 7만 1,460권, 전자책 1,805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도서관 이용자는 5만 1,842명입니다. 문화센터 1층에 위치한 장난감도서관은 회원제로 1,261명으로 2,621점을 대여하였습니다. 365일 이용 가능한 스마트도서관은 도서 485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이용자는 379명입니다.
다음은 52쪽, 열린도서관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현황입니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은 일반 및 유아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유아를 대상으로 오감체험놀이터 특별프로그램도 추진하였습니다. 도서관 행사는 가정의 달 5월에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공방 독서의 달 9월에 도서관이 살아있다! 등 900만 원의 사업비로 1,153명 참여하여 다양한 독서문화진흥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4쪽, 작은 도서관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군 작은 도서관은 18개소이며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도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운영비 4개소에 2,000만 원과 도서 구입 13개소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독서의 달 행사 지원을 위해 늘푸른작은도서관 등 3개소에 9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하실 차례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류종옥
네, 과장님 보고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번 2024년도 용역이 총 몇 건이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24년도
○ 위원 류종옥
자료 보면,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11건입니다.
○ 위원 류종옥
11건이죠. 과장님 우리가 우리 과에서 용역을 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이유지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용역을 한 이유는 인자 KBS 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행사 용역이잖아요. 행사 용역을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전문가 팀에다 용역을 줌으로써 그 행사를 더 완벽하게 완벽에 가깝게 좀 치를 수 있는 그 기대 때문이라고,
○ 위원 류종옥
그렇죠. 물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KBS 뭐 전국노래자랑이나 이런 거는 전문 업체 용역사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저는 뒷 페이지 18, 19페이지 보시면 화순 탄광 문화유산적 가치 규명 연구 용역이 5,000만 원 예산 세워지고 이게 수의계약 하셨는가?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수의계약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 기간이 2024년 1월 31일 날 시작해서 2024년 11월 30일 공정률이 80%예요. 공정률이 80%인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지금 이거는 11월 30일 완료했습니다. 29일자로 완료계를 받았고요. 이때 당시에 이거 작성할 당시에는 80%였었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용역사 사단법인 문화진흥협회가 문화유산적 가치규명 연구용역과 여기 전문 업체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전문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전문 업체로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님은 이 용역사를 알고 계신가요? 평소에,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평소에는 모르고 그때 이제 용역 보고회 할 때랑 그 오셨을 때 그 목포대 교수님이 오셔서 설명하시고 하셨습니다.
○ 위원 류종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구청년정책과에서 화순군 청년 일자리 발굴 정책 계획 수립을 이 용역사에서 했어요. 같은 용역사에서 근데 이 업체가 문화재 용역 전문 업체인지 아니면 일자리 발굴 청년들 일자리 용역인지 그게 저는 의문이 가서 말씀드린 거고, 그 첫 번째 개천사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용역 용역사 봐보십시오. 로컬업 어딘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에서는 처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도시과 폐광 관련해서 이 용역사업 우리 폐광 특위에서 의원들이 지적했던 내용 여기가 전문 업체입니까? 로컬업이! 용역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전문 업체 이렇게 뭐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전문성 그리고 최신 정보 최신 기술을 하는데 물론 과장님 계실 때 뭐 진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우리 문화예술과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지금 보면 너무 좀 용역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예산 때 또 이번에도 2025년도 예산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번역이라든가 이런 게 근데 그때는 500만 원만 삭감해도 의원실 쫓아다니며 다른 의원님들 설득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고민했던 내용은 의원들이 정말 용역사 이렇게 예산 세워주면 전문 업체 그 업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로컬업 여기는 문화예술과는 처음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허다해요. 지금 이 용역을 하고 계신 부분이 그 이 로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로컬업에 대한 주된 그 용역이 있잖습니까? 특정 분야가 저는 특정 분야를 맞춰서 전문성이라든가 최신 정보라든가 우리 화순군에서 효율적으로 어떤 과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제가 자료 요구까지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개천사하고 화순 탄광 그리고 뒷장 보시면 화순군 향토 DB 구축 사업 계약서, 과업지시서, 세부수행계획서, 결과물 과장님 직접 저에게 전달해 주시고 여기 위원님들께 다 정리 다 보고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류종옥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0페이지입니다. 화순 군립 최상준 미술관 운영 현황과 운주사 문화관 관련해서 미술관과 문화관이 혹시 차이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미술관은 미술 분야 전문 미술관으로 등록된 관이고요. 운주사 문화관은 이렇게 미술관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문화 관련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류종옥
그렇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그간 우리 화순 예술인촌 그리고 오지호 기념관, 화순 군립 최상준 미술관, 운주사 문화관을 통합운영을 관련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 예술과에서 혹시 통합 관련해서 혹시 뭐 추진된 사항이라든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문화시설팀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각각 어쨌든 팀에서 운영합니까? 그 팀이 통합적으로 운영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어쨌든 현장에는 직원들이 상주해서 있어야 되니까요?
○ 위원 류종옥
그렇죠. 그러면 좀 위원회 현황으로 가보시면 6페이지입니다. 화순군립 최상준 미술관 운영위원회 그리고 화순군립 운주사 문화관 관련해서 위원회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최상준 미술관 운영위원회는 최근에 11월 28일 날 한번 더 했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그래서 최상준 미술관은 2회 했었고요. 또 운주사 문화관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 위원 류종옥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운영회가 각각 운영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여기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획 전시를 해야 됩니다. 최상준 미술관은 연 4회 기획 전시를 하는데 그 기획 작가 전시할 그 작가를 선정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요. 그 이후로는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2025년 사업을 2024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네, 위원님들은 같으시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다릅니다.
○ 위원 류종옥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원님들이 같으시면 통합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그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회가 또 다르다고 말씀하시니까 과장님 한번 그 생각 한번 여쭤보고 통합해야 될 사유는 혹시 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어떻게 보면은 좀 공통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통합한다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한번,
○ 위원 류종옥
한번 위원님들하고 한번 적절히 잘 검토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정연지
네, 과장님 각종 용역사업도 있고 또 2,000만 원 이상의 인제 지방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지급 현황도 여러 건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보조사업자들이 이제 여러 건의 보조사업 여러 곳에 보조사업자가 있는데, 보조사업자 1곳에 사업이 이렇게 2개씩 이렇게 나눠진 사업을 좀 볼 수 있었어요. 그 이제 한 보조사업자는 기사에도 나왔던 부분이라 자세히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비슷한 사업 목적의 내용의 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잘 하셔야, 하셔가지고 그 단체가 이런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계획서에다가 월별 계획서로 해 가지고 보조금 계획서가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과 함께 말씀드리고요. 이게 또 다른 1건은 이제 같은 이제 향교예요, 향교. 향교 역시 마찬가지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인제 프로그램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뭐 각각의 성격들은 다르나 목적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1년 치 계획에 몇 월달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몇 월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이거 일원화, 단체를 일원화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십사 이거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실과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보조 사업자들이 작년까지는 뭐 카드 결제나 계산서 결제 하여튼 간 보조정산서로 이렇게 갈음을 했는데 올해부터 인제 그 정산 시스템이 좀 바뀌었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정연지
올해 이제 정산 이미 끝난 단체도 있을 것이고. 연말 인제 집행을 하고 인제 정산을 앞두고 있는 사업자들이 많은데 이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탬-e 시스템 사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실과에 문의 전화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보조사업자한테 일일이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고거 교육이 있을 시는 같이 갈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이게 인제 문화예술과에 이게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응대하시기가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써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인제 하시겠는데 연령대가 좀 높으시거나 흔히 접해 보지 못했던 분들은 이게 사용하는 게 정말 숙지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늘 전화해서 물어보기는 사실 응대하시는 데도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이 부분은 비단 문화예술과에 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게 전 실과의 보조사업자들 집합 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인제 보탬-e 시스템에 정산 시스템으로 인제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집합 교육이나 뭐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안내하셔 가지고 숙지해서 보조사업자가 혼란이 없게 실과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 부분은 좀 검토하셔 가지고 좀 개선하셔야 될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정연지
부탁드리구요. 수감자료 6페이지입니다. 그 정책 연구 용역 추진 현황을 보다가 이제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9월 말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때 저희가 화순 향토 영상 자료 아카이빙 구축 사업이 올라와서 이제 논의 끝에 인제 통과가 되었어요. 그때 인제 추진 현황을 보면 이제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 아직까지도 추진 계획 수립 중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산 설명하셨을 때는 분명히 인제 긴급한 건이라고 판단되어 추경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아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진행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지금 현재 일상감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렇습니다. 이게 2회 추경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 일상감사 규정에 의해서 감사도 진행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좀 짧아요. 이제 동료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했었을 때는 저희도 어느 정도 실과에서 필요한 사업이거니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예산은 성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수립 계획 중이라는 것이 그러면 당연히 내년에 또 이월 사업으로 넘어가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이월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 정연지
자, 이런 경우는 이월 사유가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꼭 필요한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올 한 해 이제 그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예산도 세우고 사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미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직 그러면은 계약 체결은 어떻게 됐어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실은 일상 감사를 의뢰했었었는데 중간에 좀 보완 사항이 있어서 일상 감사가 좀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정연지
실과에서 이 사업을 계획했으면 이미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업의 방향들이 다 과업지시서에 담아져 가지고 일상 감사를 통해서 업체 선정하고 하면 계약하는 데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부분에 보완사항이 있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정확한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 했고요. 결과 오는 대로 바로 계약 의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지금 준비 중이시다 하니 나왔으면 이제 나오는 대로 계획안 제출해 주면 될 것 같고, 지금 안 나왔다고 하니까 정책연구 심의 자료하고 그거 안에 이제 과업 지시서가 있죠? 함께 포함시켜 가지고 이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정연지
그리고 자료 요청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려다가 앞서 류종옥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셔서 이 건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천사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용역부터 해 가지고 자료는 이제 자료 시간에 이제 류종옥 위원님이 하신 대로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정연지
그리고 수감자료 21쪽, 그 민간 위탁 현황에 보면 지금 문화원하고 주식회사 댕스코 지금 이제 부도가 났어요. 근데 인제 여기 보면 이제 성과에 대한 평가 실시를 했는데 운영평가 내역에가 지도 점검을 했는데 점검 결과 적정하다고 표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표현을 이제 표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시네마요.
○ 위원 정연지
네, 그렇죠. 네 이거는 구체적으로 표기를 좀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요. 22쪽입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에 보면 이렇게 문화원부터 시작해서 쭉 인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시설 이용에 대한 임대료 부과 현황까지 표기를 하셔서 앞으로 인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정연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더 할게요 이거는 제가 인제 상반기 때도 관심을 갖고 질의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예술인촌 확대 조성 사업이 당초에 계획과 다르게 변경계획으로 의회에 몇 차례 이제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 투자심사 결과에 조건부 이렇게 2단계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부분 과장님이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데, 이 리모델링 계획에 앞서서 우리가 보완해야 할 그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 말씀 드릴려고 하니까 도에서 도 심사 통한 2단계 조건부 그 내용을 한번 언급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2023년 5월에 조건부 심의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조건부가 운영 적자를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랬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니까 그동안에 예술인촌이 예술인들에게 이제 공간을 내어주다 보니 지역민들이 지역민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좀 사실 미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작가들의 고유의 작품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작품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에 이제 봉사나 공헌한 바가 조금 자주 여러 건 노출됐더라면 지역민들이 사실 이런 민원도 진정 민원도 안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인제 현장 활동 다니다 보면 이제 이런 민원들이 이 건만이 아니라 인제 그겁니다. 우리가 미술관이던 문화관이던 어떤 시설이 있으면 항상 지역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홍보도 되고 준비가 되면 더 적극 참여도 하고 할 텐데 특히나 이 예술인촌 같은 경우는 예술인들이 상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체험관 또 이렇게 건립 계획도 있으시죠? 네, 향후에 검토 중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아직 아직은 리모델링 이후에,
○ 위원 정연지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는 예술인촌 작가들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또 방문자들이, 내방자들이 다양한 무슨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라도 마련해 하셔가지고, 이게 그렇게 해야지만이 활성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연지
기존의 공간에 좁다고 말씀하시면 좁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그 공간에 공간 대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셨을 때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어쨌든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약간의 그 바꿈이 있어야 이게 활성화가 실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민들이 원한다 이 사항을 전달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 거수)
이어서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 앞서서 정연지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저희 보조금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도 점검을 하잖아요. 지도점검 횟수가 어떤 것은 사전, 중간, 사후 3회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것은 사전에 한 번 어떤 거는 중간에 한 번 이 정도만 검토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도 점검 횟수에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지금 사업 추진이 언제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주자묘 제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전에 인자 보조금을 교부 결정해 주기 전에 1번 사전하고 결정하면서 1번 했고 그리고 정산하면서 인자 최종 할 예정입니다.
○ 위원 김지숙
시기에 따라서 횟수가 다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각각 사업에 교부금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받으면서 그때 한 번 했고 또 교부 결정하면서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그때 한 번 하고 최종으로 보조금 정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보조사업에 지도점검 횟수가 3회가 돼야 될 텐데요. 그런데 이제 자료 주신 수감자료에 보면 지도점검 횟수가 대부분 1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보조금 교부 신청해 가지고 바로 교부 결정할 때까지 보완 사항이나 그런 거 없었을 경우에는 대부분 1번에 교부 신청서 그거를 점검해 가지고 바로 교부 결정했을 때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기본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도 점검 횟수는 기본적으로 3회가 돼야 될 겁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저희가 공모하지 않고 하는 이유는 보조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 공모 제외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점검이 한번 돼야 되고 말씀해 주신 대로 진행되고 있을 때 중간 그 다음에 사후 이렇게 지도 점검 횟수는 무조건 기본 3회가 돼야 될 게 맞을 겁니다. 그렇겠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대부분 사전에 점검을 하고 나면 중간 점검이라든지 사후 점검이 없다라는 거는 지도 점검을 안 했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도점검 횟수가 대부분 1회에 그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앞서 이제 저희가 보탬-e 시스템 이야기도 드렸고 여러 가지 인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미비한 점들이 저희는 이제 단체의 미비점도 있겠지만, 앞선 정연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체들이 그 부분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부분이 중요할 텐데 그런 교육이 저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단체 입장에서는 사전 점검이 그런 교육이 될 것이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전, 중간, 사후 지도점검 횟수를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것을 지켜야 되겠다. 저희 집행부가 지도점검하지 않는데 보조금 보조사업자가 알아서 하길 바라면은 그게 나중에 사후에 진행됐을 때 미비한 점들은 그때 가서는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수습, 학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점검 횟수를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시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화순 시네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화순 시네마 저번에 저희가 이제 올해 직영하셔 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복구하시느라고 우리 과에서 고생 좀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성해야 될 게 많으셨을텐데 고생하셨는데요. 이에 화순 시네마 관련해서 댕스코가 파산이 되면서 파산 정도는 아니죠. 지금,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김지숙
파산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몇 년 동안 일하셨던 분들이 물론 저희가 고용한 고용인들은 아니지만, 저희들 그때 매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군에 사업이 위탁해서 되고 있는 그 사업이 몇 년 동안 체불 임금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결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확인 못 해봤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 민간위탁 사업을 기준으로 저희는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 군민들에게 불편사항을 드렸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직영을 하게 되고 화순 시네마 작은 영화관이 몇 달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을 초래했잖아요. 거기에 두 번째 문제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체불 임금 문제를 그냥 저희가 방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음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어떻게 조치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내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청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위탁 관계가 끝났다고 손 치더라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제 문화원 관련한 내용입니다. 문화원 역시도 저번에 이제 직장 내 갑질 성추행 문제로 인해서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지역사회에서 기자회견도 있었고, 그동안에 민간위탁 조례에 대한 개정안도 본 의원이 했었습니다. 문화원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로 돼 있습니까? 문화원장님 상태는 그것도 모르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김지숙
지금 출근하고 계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아니요. 대행 체제로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지금도 업무 정지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그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그 법정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 부분 역시도 저희가 민간위탁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알려주시고요. 제가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보니까 센터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운영위원회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김지숙
이 센터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 운영위원회입니까? 저희 군에서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2회 운영했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센터 보고에 나와 있지는 않네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김지숙
운영위원회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저희가 인제 문화원 내용들을 좀 다루면서 문화원의 사업비가 두 부분으로 나가잖아요. 문화원에 대한 자체 사업비가 있고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데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문화원,
○ 위원 김지숙
네, 문화원이 운영을 하는데 문화원 사업비가 있고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사업비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문화센터에 관련해서는 이제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만들어져서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지금 문화센터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운영위원회가 인자 위원장님이 거기 문화원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제가 위원으로 있고요. 의원님 중에 한분 계시고 강사분 계시고 해서 한 7, 8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문화센터 운영위원회가 2번 열렸어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제가 이제 상반기는 모르겠고요. 하반기 때 제가 있을 때 2번 열렸어요.
○ 위원 김지숙
네, 네. 이제 그때 문화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제 직장 내 갑질 성추행이 있었을 때 피해자분이 문화센터 직원이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졌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조금 다뤄지기는 했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문화센터 내용이 운영위원회가 제가 이제 여쭤보는 이유는 센터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할 수 해야 된다라고 저희 조례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구성도 그렇고요. 저희 의원들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위원회가 추진이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운영위원회 회의록 첨부하셔 가지고 내용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 요청드릴게요. 과장님 세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문화센터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문화원을 저희가 문화원은 문화원이 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문화원은 사단법인이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가 문화센터 또는 문화센터 사업을 줄 때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의거해서 화순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의거해서 줍니다. 그렇죠? 문화원에 관련한 사업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해서 주는데 센터의 사업은 저희 군 조례에 의거해서 주잖아요! 군 조례 내용에 보면 이 사업이 저희가 지금 공모하지 않고 그냥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죠? 문화센터 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공모 안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공모 안 했죠? 공모 제외 대상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처음 여기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할 때 2014년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할 때 조건부로 선정돼서 지정 위탁된 사항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공모 절차 제외 대상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써 대상자에 지정돼 있는 경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당초 그 사업을 저기 문화센터 사업을 신청할 때 그때 저기 문화원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냈었습니다. 그때 당시,
○ 위원 김지숙
그게 문화 그게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돼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문화센터 사업을 문화원이 국고보조금 사업을 국가로부터 신청해 가지고 받아와서 진행됐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당초에.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게 대상자가 지정되는 경우로 보는 거냐고 여쭤본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면 첫 회 공모해서 받아와서 계속 진행되고 연속선상으로 진행되는 게 맞나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이제 연속해서 인자 다시 인자 재위탁할 때도 그렇게 했지만, 더 인제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은 당초 화순 문화원이 지금 기록관 있잖습니까?
○ 위원 김지숙
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기록관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를 기부채납하고 다시 또 문화원 자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문화원이 문화센터 자리로 그러면서 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공간 조성을 하면서 공간 조성을 하면서 그 리모델링을 그것도 같이 문화원 사무실로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때 사업을 같이 해서 거기가 아니면은 좀 운영하기가 힘들다 해서 계속 문화원에 운영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문화원의 공간이 문화센터 내에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거기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게 공모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제 민간위탁 사업에서 저희가 앞서서 여러 차례 저희 위원들이 다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지적할 때 여러 사항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이 사업은 그럽니다. 문화원과 문화센터 사업이 별개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화센터 내에 문화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문화센터 사업을 문화원 직원이 같이 운영하기도 하고 문화원 사업을 문화센터 직원이 같이 운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같이 이렇게 한 사무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공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민간사무위탁 조례 그 사무 전문성이나 그 특수성으로 좀 봤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물론 문화원의 사업이 공간이 필요한 사업이고 특수한 예술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센터랑 같이 쓰는 것이 효율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화센터 사업을 공모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례적으로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진행해 오다 보니까 이게 공모 대상 사업인지 공모를 하지 않고 계속 그냥 이렇게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계속 해도 되는 사업인 것인지 사실 이것은 저희 의원들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오랫동안 지속돼 오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료 요청을 좀 요청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후에 내용을 좀 가져오셔가지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그 주는 근거를 저희는 화순군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제4항 1호로 봤습니다.
○ 위원 김지숙
1호의 내용이 어떻게 되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1호의 내용이 전문성 특수성 등인데요. 사무 전문성 특수성 등으로 경쟁 도입이 어려운 경우라고 있어서 저는 이 항으로 적용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지숙
근데 이 사업을 근거로 놓고 있는 조례에 의하면 이 사업의 대상자가 문화예술 부분에 이렇게 문화예술 부분에 특별하게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단체가 관리 위탁 그니까 이 문화센터에 관련해서 제19조에 보면 관리 및 위탁 운영에 관련해서 뭐라고 써 있냐면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 문화 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저희가 저희 군에서 따져보고 나니까 문화원 빼고는 없더라 요런다 그러면은 그 항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맞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더 추가해서 대답하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저는 그 조항도 처음에는 맞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조항도 맞지만, 이 전문 특수성 이 조항도 적용하면 가능하다고...
○ 위원 김지숙
그거는 일반적인 민간위탁 조례 사무조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뭐가 먼저일까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조례가 먼저죠.
○ 위원 김지숙
그렇죠! 그런데 조례가 먼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 그렇게 해서 계속 똑같은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이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군민들께서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문화원 회원들 위주로 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근데 문화원 운영하고 문화센터 운영은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원은 당연히 회원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예술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고 문화센터 사업은 원래 저희 군민들 전반에게 열려져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화센터 사업이 문화원 사업과 너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문화센터를 독립된 문화센터로 화순군의 문화센터로 운영되고 있지가 않고 이 문화원에서 이 전유물처럼 이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화센터를 이용하는데 저희가 조례에 다 나와 있어요. 문화센터 공간을 빌려서 쓸 수도 있고요. 일반인들이 어떠어떠한 행사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빌려 쓸 수도 있고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의 문화원 회원들은 회비를 냈고 회원이 되잖아요. 그런가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물론 이제 일정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원과 문화센터의 운영이 별개이면서도 전문성을 위해서 같이 운영되는 것이지 운영의 방식은 별도로 운영돼야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김지숙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좀 충분한 답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이런 민원사항이 있는데, 과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 본 거거든요. 네, 추가적인 좀 자료가 요청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지금 전 답변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민원 사항들이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어디나 어디나 그런 뭐 문화센터나 저기 자치센터나 그런 민원은 어디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 민원은 어떤 민원일까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이제 그 회원 문화원 수강생들과 생활문화센터 수강생들간에 그런 민원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회원들이 그 회원제로 운영하면은 이제 다른 신규 수강생들이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 좀 그 수강생들의 그 끼리끼리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소속감이 결여되면은 그런 민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근데 그런 민원이 심각해지면 이 문화센터 사업을 문화원에게 공모를 통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희가 화순군 생활문화센터는 전체 군민들을 대상으로 열려 있어야 되는 문화센터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센터가 설령 가령 그런 민원들 내용처럼 문화원의 전유물로 문화원이 주객에게 사용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물론 문화원 역시도 우리 군민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시면서 운영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문화센터와 문화원은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제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 요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런 민원도 있고 이렇게 별개로 운영되지 않고 같이 운영되면서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조명순
네, 과장님께서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 주셔요!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인제 민간위탁 사업을 또 특히 저희가 올해 어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작은 영화관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위탁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과 결과 보고서라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거를 제가 이제 자료 요청을 예전에 민간위탁사업 조례를 개정하면서 받아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도점검도 잘 안 되지만 성과 보고서도 좀 많이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과장님 성과보고서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아직 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성과보고서는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
○ 위원 김지숙
매 년 나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김지숙
매 년 나오고 그런 형태가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이제 완료 기간이 되면 의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김지숙
그럴 때 성과 결과 보고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될 것이고. 매번의 심의를 할 때에도 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성과보고서가 있어야지만이 이 단체가 제대로 이것을 민간위탁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결과 보고서가 저 많이 미비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작은 영화관은 제가 알기로는 성과 보고서가 이제까지 한 번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맞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김지숙
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지적사항이 될 것이고요. 문화원에 관련해서는 성과 결과 보고서가 작년치까지 있다고 하면은 자료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16쪽, 자료에 보면은 우리 그 화순 시네마 지난번에 부도로 인해서 지금 전 사업자가 지금 체납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장 조명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체납 처분 추진 현황에 보면은 지금 1,989만 원이 있는데, 체납 처분은 지금 어떻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지금 압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계약 협약 해지가 돼서 일단은 그 사용료를 정산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통보했고 뭐 압류 중에 있으면 어떤 재산에 압류할 자산이 있던가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압류는 그 재산이 없어서 저기 카드사에 다 압류한 겁니다.
○ 위원장 조명순
카드는 이미 다 회수됐을 것 같은데,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아, 금액이 회수 가능성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지금 상반기까지 좀 들어오고 지금은 현재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게 지금 아마 정지된 지가 꽤 오래됐잖죠. 그렇죠. 한 몇 개월 지났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좀 지났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카드 대금에다가 압류를 했다는 것은 아무 실효성 없는 압류를 한 것 같은데, 이미 지금 회수되었을 것 같아요. 카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그때 당시에는 좀 수납이 있었습니다. 이게 받은 게 지금 1,494만 원 정도 받은 게 카드 압류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러면 지금 현재 그거 받고도 1,900이 남았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럼 앞으로는 어떨 계획이셔요? 이것을 회수 계획을,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일단은 인제 카드 압류해서 그게 안 나올 거라고 인자 생각하고 있구요. 이제 재산을 현재는 거기도 재산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재산조사 전부 다 해 볼게요 다 해봤어요? 재산조사를?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재산 조회를 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에 할 수 없어서 카드사로 했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근데 뭐 이미 인자 카드는 고걸로 종결 돼 버린 것 같고,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분이 다른 또 사업을 한다든가 또 직장을 들어갔다든가 하면은 계속 추적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안 하고 놔두면 이거 받을 수 없어요. 노력해 주셔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자료 26쪽 좀 볼까요? 우리 화순문화원의 그 지원사업을 우리가 지금 많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네요. 지원사업을 주고 또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이런 걸 주면서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 보고를 해 주시는데 이게 금액이 일치하질 않아요. 2024년도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해가지고 총 들어간 게 2억 1,685만 원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아래 자료에 지원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은 이 합이 가로 세로 합이 맞질 않아 또,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집행액은 그 기간이 있습니다. 2023년은 11월부터 12월까지 집행액이고요. 2024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집행액이라 앞에 예산액과 집행액이 다릅니다.
○ 위원장 조명순
앞에 예산액과 그러면은 가로 세로는 맞아야지. 예를 들어서 집행 현황 아래 자료를 볼까요? 2023년도 11월하고 12월이 1,720만 원, 2024년도 10달분이 1억 9,983만 원 이 합을 한번 내보시죠. 그럼 2억 1,685만 원이죠. 맞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근데 또 세로 값은 1억 9,425만 원이야 왜 자료가 이렇게 나오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오타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죄송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문화예술과만의 일이 아니에요. 모든 우리 화순군의 자료들이 이런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화순군에 의회에 제출되거나 또 우리가 공식화 되는 그런 자료는 참 이거 공신력이 있는 문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공신력 있는 문서고 그런데 이렇게 계수가 안 맞고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떤 관심 없이 작성한 대로 검증도 안 해보고 이렇게 제출이 된다면 어떤 것을 신뢰하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과장님 생각은 어째요 모든 문서가 반드시 작성되면은 다시 한번 검증해 보고 검토해 보고 몇 번 검토를 해서 이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1∼2번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과장님 정말 앞으로는 이렇게 제출되면은 다른 거 안 하고 이것만 제가 팔래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본다고 보는데도 이렇게 수정될 사항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일이 많다는 것은 다 이해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은 일이 많다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 위원 정연지
네, 앞서 질의 시간에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정책 연구 용역 그 심의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상 용역 결과 보고가 나온 사업 중 개천산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용역과 운주사 천불천탑 그 다음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종합학술용역,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대회 용역, 화순 탄광 문화유산적 가치 규명 연구 용역 총 4건 최종 용역 결과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하실 분,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 위원 류종옥
아까 말씀드렸던 개천사, 개천산 그리고 화순 탄광 문화 유적지 그리고 화순군 향토 자료 DB 구축 사업 계약서, 과업 지시서, 세부 수행 계획서, 결과물 이렇게 과장님 직접 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명순
또 김지숙 위원님 자료,
○ 위원 김지숙
아까 말씀드린 화순 시네마하고 문화원 관련된 내용들 좀 주시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 좀 해서 보고전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문화센터 관련해서 센터 운영위원회 올 한 해 했던 운영위원회 내용 전반 회의록 포함해 가지고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센터 성과보고서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지방보조금 사업 지도점검 하신 거 있잖아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조치사항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 시 해가지고 내용 주십시오.
○ 위원장 조명순
네, 과장님께서는 이상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정말로 좀 세밀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장 조명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보건소장 박미라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간부 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양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명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민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노선아 의학관리팀장입니다. 배수정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은영 감염병 대응팀장입니다. 한석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추인실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박은아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윤현영 치매정신팀장님은 관외출장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 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과 팀별 분장 사무는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12쪽까지 공통사항입니다. 해당 없음 사항은 생략하며 4번,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회 개최하였고 5번, 공모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보건복지부 2025년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선정되어 사업비 5,7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6번, 500만 원 이상 지방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응급실 의료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지원 사업으로 화순 고려병원에 3억 3,0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진폐요양환자 등 의료비 지원으로 광산진폐권익연대에 1,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15번, 민간위탁 현황은 3건으로 화순군립요양병원 운영자로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재위탁 결정되어 2024년 12월 1일부터 2029년 11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될 예정이며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은 2023년도에 바람의료복지회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였고 2024년부터는 용역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6년까지 보은병원에서 위탁 운영합니다.
다음은 13쪽, 부서별 요구 자료입니다. 먼저 마을 주치의 운영 현황입니다. 마을 주치의는 의료 취약지 및 거동 불편 가정을 직접 찾아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 등 전문 인력이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948회, 거동불편 가정을 439건 방문하여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와 각종 검사, 물리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사 28명에 대해 복무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단 이석 등 불성실 행위에 대한 사항이며 점검 결과 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및 의료장비 배정 현황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 포함 총 5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를 비롯한 각종 보건업무 수행을 통해 군민의 만성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당화혈색소 검사 장비를 배정하였고 내구연한 및 장비 상태에 따라 자동 혈압계 및 신장 체중계 등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보건 공공시설물 현황 및 관리 현황입니다. 보건 공공시설물은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2개소, 보건진료소 13개소 총 26개소이며 자세한 관리 현황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화순군립요양병원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물 관리는 사업 시행자인 화순 웰빙케어 주식회사에 관리운영비 연 6억 7,000만 원을 분기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화순 군립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조사한 결과 환자 중 76%가 60세 이상이며 화순 군민 이용률은 13.4%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19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80개소, 의약품 판매업소는 78개소로 총 158개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응급실 지원 현황입니다.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지속 유지를 위해 화순 고려병원에 3억 3,000만 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이번 연도 현재까지 1만 2,085명이 응급실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의료기관 지도 점검 및 처분 현황입니다. 의료기관 80개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2023년 3개소, 2024년 1개소의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처분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참고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원 현황입니다. 예방접종 관련 감염병 차단을 위해 결핵 등 필수 예방접종 18종을 12세 이하 어린이 8,182명에게 적기 접종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사업 현황입니다. 감염병 발생 신고 370건에 대한 신속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결핵 검진 등 감염병 조기 발견 검사와 모기 서식지 제거 및 취약지 방역 소독을 강화하였으며, 국민 건강을 위해 2만 5,344명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감염병 예방교육 홍보를 6만 8,466명에게 실시했습니다. 세부 추진 사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걷기 교실 등 신체 활동 프로그램과 모바일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685명에게 영양교육과 함께 영양 플러스 보충식품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어르신 7,062명에게 불소도포와 맞춤형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중풍예방교실 등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25쪽, 만성질환 건강관리 서비스 현황입니다. 국가 암 조기 검진을 통해 암 조기 발견을 돕고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치료율 향상을 위해 저소득 암 환자 55명에게 암 의료비 8,100만 원을 지원했으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1,913명에게 자가건강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습관 상담 합병증 예방 교육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26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 4,100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 문제를 파악하여 투약 관리를 비롯한 물리치료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지역 및 연령별 등록 가구원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출생아 양육비 및 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양육지원비 신생아 건강관리비 첫 만남 이용권으로 10억 1,200만 원 지원하였고 출산 여성 228명에게 2억 3,050만 원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85명에게 의료비 3,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8쪽, 난임부부 지원 현황입니다. 난임시술이 필요한 난임부부 113쌍에게 시술비 9,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치매 환자 1,94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조호물품 제공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치매치료관리비는 2023년 2억 1,400만 원, 2024년 1억 7,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0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 및 고위험군 18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5,245건 정신건강 교육 및 상담 4,348건을 실시 했고 중증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31쪽, 자살 예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생명 지킴이 교육 1,002명, 우울 선별 검사 5,07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살 예방 인식 및 환경을 개선하고자 캠페인, 판매업소 모니터링,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정신질환자 관련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정신질환의 중증화 및 만성화 예방을 위해 센터 등록자 대상 사례관리를 5,245건, 재활 프로그램 65회를 제공하였고 가족의 돌봄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가족 교육 및 행사 6회 치료비를 22명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연도별 치매 검진 현황입니다.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60세 이상 주민 1만 6,160명에게 치매 검사 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상담 및 치매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치매 등록 환자 수 및 치료비 조호 물품 지원 내역입니다. 치매 등록 환자 1,947명을 관리하며 치매치료관리비 2억 2,300만 원을 지원했고 기저귀 등 10종의 조호물품 1억 4,700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 위원 류종옥
소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시면 우리 화순 고려병원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3억 3,000만 원 예산 이렇게 지원해 주셨네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종옥
아까 방금 보고에서 1만 2,085명 화순 군민이 응급실을 이용했다고 나왔는데요.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혹시 소장님께 어떤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거 찾아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지금 저희가 2017년도에 까지만 해도 관내 응급실을 운영하는 기관이 3군데 있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해서 3군데가 있었는데, 우리 화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그 해지가 되면서 지원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앙병원과 성심병원은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였고요. 고려병원도 중단을 하다가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서 응급실을 운영하게 됐는데요.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별다른 불편한 사항이나 애로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이번 의료대란에 우리 화순군에서는 선제적으로 이런 지원으로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응급환자가 이렇게 고려병원에 응급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많은 수고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5년도에는 성심병원에도 2억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류종옥
제가 민선 9기 아니 저희 9대 의회 들어와서 제가 소장님께 보건소 업무보고 시간이라든가 행감 때 자주 이야기했던 어린이병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응급실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올해 우리 신생아 수가 한 몇 명인지 아십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지금 현재 시점으로 230명 정도입니다.
○ 위원 류종옥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가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학생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렇죠. 우리가 코시스 통계 국가통계포털에 보면 8세부터 13세가 2,499명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2년여 동안 어린이병원 관련해서 좀 이렇게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관련해서 제가 많이 이렇게 추진을 한번 해 주십사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우리 전남 지자체 중에 어린이병원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례 알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류종옥
어디 지역이죠?
○ 보건소장 박미라
진도.
○ 위원 류종옥
구례하고, 구례에서 보시면 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어린이 소아과 선물하기 기부금 모금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소아과가 없어서 2회 방문 진료비에 대한 필요경비 그리고 진료실을 만들고 진료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 주민들의 소아과 진료를 사용한다는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관내 학생들 어린이들이 야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배가 아프거나 열이 났을 때 보통 소아과가 야간 진료가 안 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류종옥
그래서 인제 광주로 나가다 보면 우리가 많은 시간적, 경제적 그리고 부모 어떤 다른 자녀들까지 가정 환경에 따라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구복규 군수 들어서서 만원주택이라든가 신혼부부 유치라든가 이런 그리고 다문화팀 신설이라든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 관련된 병원에 관련해서는 우리 화순군이라든가 보건소에서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제가 반대로 지난 2년 동안 저를 비롯해서 강재홍 의원 그리고 김지숙 의원이 어린이 병원에 같이 목소리를 내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물론 지쳐가고 힘들어하고 있고 군민들 또한 저희들 만나면 어린이병원 관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많이 묻곤 합니다. 근데 사실 보건소장님하고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면담을 통해서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유치라든가 신설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방금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했을 때 성심병원이 됐든 고려병원이 됐든 병실에 좀 환경이 괜찮은 데는 어린이 병실이라도 좀 지원해줘서 아이들이 검사라든가 열이 나거나 배가 아팠을 때 아이들만의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한번 했는데 혹시 소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그거를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곳을 정해 가지고 한번 의견 수렴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하더라도 병원 측에서 소아과 병실을 운영하기를 좀 꺼려하시더라고요. 이유는 소아과 저희가 인제 광주가 가깝긴 하지만 소아과 전문의를 구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 병실을 운영하게 되면 그 병동이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료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관내 예전에 응급실을 운영했던 소아과도 한번 조사를 해봤고 또 그 병원급도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희망하는 곳이 없었고요. 또 출생아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운영 자체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소아과 전문의가 부재하고 또 아동 수가 줄다 보니까 이게 병원은 일단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로는 운영이 힘들고 막상 또 소아과를 만든다 하더라도 군민들이 많이 광주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남구나 동구 쪽에 소아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신다고 합니다.
○ 위원 류종옥
방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소아과고 제가 말하는 소아 병실입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병실이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실을 만들게 되면 외래야 주간만 근무를 하면 되지만 병실은 24시간을 킵을 해야 됩니다. 의료 인력이 3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3배의 의료 인력이 필요하고요. 일단은 또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예전에 소아과 입원실을 운영을 하다가 중단된 이유가 애들이 없기 때문에 중단됐고 또 관내 소아과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예전처럼 한번 운영을 해 달라 했는데도,
○ 위원 류종옥
물론 병원 사정이라든가 뭐 수익성도 안 나오고 인구 감소, 출산율 감소 이런 부분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미 그 지자체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정말 우리 화순이 어린이 친화도시처럼 정말 아이들이 편안하게 부모님들이 아이들 아팠을 때 광주 근교로 가지 않고 관내에서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좀 더 관심과 지원을 한번 해 주십사 한 번 더 부탁드리고자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한 번 더 의료기관하고 한 번 조율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저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아까 이제 보고하실 때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군립요양병원 저희 군에서 BTL 사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뭐 항상 있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화순군 군립요양병원인데 화순 군민들 이용 퍼센티지가 좀 낮은 편이 아닌가?
○ 보건소장 박미라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13%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 보건소장 박미라
저희가 관내 요양병원들이 거의 화순전대병원이 암 전문 병원이기 때문에 암 요양 환자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 환자 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사실은 치매안심병원도 지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암 위주의 요양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노인 환자가 좀 적은데 환자를 일단은 암 위주에서 치매나 노인 환자를 좀 늘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요. 또 화순 군민을 좀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간병비도 사실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조금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뭐 매번 업무보고 때 제가 이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어가지고 업무보고 때 몇 차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제 군립요양병원이라 함은 일단 이제 어쨌든 이 공공의료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돌봄 문제에 있어서 노인 돌봄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군이 하고 있는 최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첫 발의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다들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화순군립요양병원으로 돼 있는데 화순 군민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이냐, 지금 저희가 간병비 혜택 몇 % 주고 있죠?
○ 보건소장 박미라
월 한 16만 원 정도 연 15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제 연 150만 원의 제한이 있고 그래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퍼센티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몇 차례 이야기가 있었는데, 간병비 지원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 보건소장 박미라
군립 운영 자체가 수익을 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고요. 앞으로 좀 운영 개선이나 또 수익 부분이나 비용 부분을 좀 절감한다든가 이렇게 운영 방안을 좀 개선해 가지고 간병비는 좀 올리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요것도 이제 작년에 같은 답변을 업무보고 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남에 보니까 공립요양병원이 12개소가 있어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중에서도 화순군립요양병원은 제가 보기에는 운영이 그래도 잘 되는 편입니다. 전대병원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치매 안심 병동도 만들고 했는데 또 요새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군도 그럴 것인데 저희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너무 없어서 이게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실제 저희가 관리 비용을 6억 7,000 정도를 내요. 제 생각은 관리 비용을 높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춰서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공공의료시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또 몇 가지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군립요양병원이 이번에 인제 하면서 혹시 그 성과 결과서가 나왔을까요?
○ 보건소장 박미라
저희가 지금 법령에 의해서 하는 성과가 공공보건의료에 관련된 성과는 2년에 1 번 하고 있고요. 시설물에 관련된 평가는 연 2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재위탁을 했잖아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김지숙
관리에 관련한 금방 말씀하신 인제 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년에 두 번 하니까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군립요양병원은 2년에 1번씩 평가를 하는데 2년에 1 번 성과 평가하는 평가서가 마지막에 나온 게 언제 걸까요? 이번에 저희가 그래도 재 위탁했는데 성과평가서가 나오지 않았나요?
○ 보건소장 박미라
작년에 나온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도 이제 뭐 작년 건지 재작년 건지 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제 군립요양병원 관련한 성과평가 금방 시설에 관련한 유지 관련한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립요양병원 사업에 관련한 거하고 평가서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좀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군민들에게 혜택을 더 많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화순의 요양병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에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많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또 의료기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우리 군민분들이 이렇게 저도 요양병원을 이렇게 자꾸 접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군립요양병원의 시설이 그닥 그렇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불만은 없지만, 좋지는 않다 요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이제 저희가 뭐 BTL 사업으로 민간위탁을 주고 있으니까 이런 만족도 조사는 충분히 하고 있을까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네, 뭐 비견한 예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전남에 있는 공립요양병원들 중에서 함평요양병원이 함평군립요양병원이 운영이 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제가 현장에 가보거나 내용을 듣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치매 관련한 프로그램이 좀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치매 안심 병동을 작년에 열었죠? 작년에 열었나요? 재작년에 열었나요?
○ 보건소장 박미라
23년도에.
○ 위원 김지숙
네, 작년에 열었는데 이렇게 치매안심병동을 열어놓기는 했어도 또 특화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또 요즘은 요양병원에서 일생의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가족분들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뭐 저렴한 병원비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좀 양질의 서비스,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겨서 우리 이 군민들이 이용하실 때 군립요양병원이 있으니 우리 화순 군민들은 좀 안심하고 갈 수 있다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 주시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주민 주치의 관련해서입니다. 좀 주치의 관련해서 내용이 좀 간단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요. 수감자료 저희 찾아가는 주치의 제도 관련해 가지고 방문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실행을 할 때 저희가 경로당으로 해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한 경로당 방문 횟수가 년에 몇 번 정도 될까요?
○ 보건소장 박미라
이 마을 주치의 운영 자체를 보건지소하고 또 면에 있는 보건 진료소별로 주 1회 경로당을 방문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경로당으로 실적을 보면 1년에 뭐 한번에서 세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을 주치의 운영 현황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치면 경로당에서 받는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마을 주치의 제도로 언젠가 인제 좀 우수 시책으로 채택도 되고 해 가지고 또 많이 타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제 경로당에서는 그렇게 횟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인제 인력들이 지소에 원래 있던 인력들을 이렇게 가동하는 방법으로 원래 지소에서 말하자면, 어르신들 기다렸는데 저희가 찾아가서 만나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경로당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실제로 마을 주치의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약물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하기에 실제로는 마을 주치의 제도가 좀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인력 수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가 그런데 있는 인력에서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한 경로당당 1년에 아까 말씀하신 횟수가?
○ 보건소장 박미라
마을 진료소가 있는 지역은 조금 횟수가 많고요.
○ 위원 김지숙
더 횟수가 많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보건지소에서 나가는 횟수는 조금 더 적고 또 요즘 또 공보의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 공보의가 없을 때는 또 우리 보건 인력들이 나가서 하고 있고요. 또 마을 주치의뿐만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각종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도 기본적으로 또 건강 체크나 이런 보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네 어쨌든 이제 뭐 의료 대란 문제도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마을 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보건의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의 이제 보건 인력 전문 인력들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도 몇 차례 좀 지적된 적이 있죠. 저희가 이제 간호 업무로 해 가지고 직군이 돼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행정업무로 많이 배치되는 현황들에 대해서 몇 차례 한번 이야기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 주치의 제도를 저는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원래 있던 데 대해서 지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마을 주치의라고 말하기도 조금 부끄럽게 1년에 1∼2번 정도 방문 정도가 되는 이제 노인정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대외적으로는 되게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어르신들은 마을 주치의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할 때는 큰 사업인데 실제로는 크지 않은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리가 신규 시책으로 채택해서 또 우수 시책으로 되고 있는 사업이면 더 예산을 들여서 특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화순도 저희가 지금 뭐 기술과학고등학교에 간호학과가 있어요. 그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이렇게 하는 전문 인력들을 지역의 청년 일자리와 연계해서라도 이런 부분도 좀 진행해서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연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앞서 보고에 공모사업 추진 현황이 있던데요. 6쪽입니다. 이게 10월 23일에 선정이 된 사업명인데요. 2025년도 AI 그다음에 이것은 로트라고 읽어야 됩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IOT.
○ 위원 정연지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이 사업을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그리고 내년에 사업이라면 이 사업이 어떻게 인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인제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사업 목적은 노인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동 혈압계라든지 혈당계, 체중계 이런 건강 측정 기기를 들여가지고 뭐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를 체크해 가지고 스마트폰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건소 건강관리하는 담당 직원이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스마트폰 조작이 어르신들이 좀 가능하신 분들이 선정이 되겠네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정연지
그러면 연세가 면 단위나 이런 연세 있으신 분들이 과연 스마트폰 사용하실 분들이 잘 따라 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으실까? 그렇다면 이게 인제 더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의 집중이 돼야 할 이 사업이 연령대가 좀 젊어지신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여튼간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의 잘 이용하시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연령대가 딱 정해져서 나오는 사업이에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지침에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연령대가 65세 이상이긴 하는데 좀 젊으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 미리 먼저 사업을 하는 데 그 파악을 해보면은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래요. 저희 스마트폰 워치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기능들이 추가돼 가지고 나오는 이제 기기들이 있는데, 인제 그에 발맞춰서 이런 것들도 사업들이 발굴이 되나 보네요. 그런데 사업명을 좀 어르신들이 얼른 알아듣기 쉽게 공모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이해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현황 11쪽을 보겠습니다.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당초에는 그 위탁 업무를 주셨다가 이게 용역 계약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정연지
그래서 그러면 용역은 그러면 매번 뭐 수탁자가 바뀌는 거예요?
○ 보건소장 박미라
아니요.
○ 위원 정연지
위탁자, 위수탁자가?
○ 보건소장 박미라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데요. 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뀐 이유는 대상자를 모집 공고를 재공고까지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직접 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면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용역 계약을 하셔서 운영하시겠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래요. 거기 밑에 보면 위탁 성과에 대한 평가 실시 결과를 보니까 평가 내역에 점검 결과가 개선이 이렇게 2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고는 1건이 이렇게 나와 있고 위탁 성과에 대한 평가 실시 결과가 이렇게 개선이 2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어떤, 어떤 부분에 개선을 해라 이런 게 나오신 것 같던데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 보건소장 박미라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리고 수감자료 15쪽입니다. 15쪽 보시게요 앞서 자치행정과 보고 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실과에 확인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자치행정과 보고 내용은 그 자격을 요하는 공무직 배치 현황에 관한 내역이에요. 그래서 저도 인제 현장 활동 다니면 보건지소도 보고 진료소도 보는데 그 동복면이 빠져 있더라고요. 동복면, 동복면 같은 경우는 면 소재지에 보건지소가 하나 있고 저 신율리에 또 진료소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곳을 가봤었는데 그게 이제 빠져 있더라고요. 배치 현황도가 그리고 혹시 보건지소에만 물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지소가,
○ 보건소장 박미라
동복 1군데입니다.
○ 위원 정연지
동복 1군데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정연지
자, 그러면 자격을 요하는 공무직이 배치가 돼 있어요. 지금 여기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 1명이 공중보건의가 있고 그 물리치료사가 그럼 배치가 돼 있어요?
○ 보건소장 박미라
물리치료사가 전문 자격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동복은 도 사업으로 이렇게 배정된 인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래서 도 사업이라 그래도 자격을 요하고 있는 직원이 배치가 돼 있다 이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박미라
물리치료사입니다.
○ 위원 정연지
자치행정과에서는 아예 이게 보건지소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1쪽으로 가겠습니다. 자살예방 사업 추진 현황에 보니 투입된 총 예산이 총 얼마예요? 제가 사업 예산 이거 기재하신 거 보고 제가 단위를 잘못 읽었나 싶어 가지고 지금 몇 차례 좀 봤거든요. 근데 인제 그 생명 지킴이 양성 교육에 이게 지금 얼마예요? 20만 원이죠. 20만 원 맞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정연지
그리고 생애 주기별 자살 예방 사업은 272만 9,000원 이렇게 천 단위 기재가 됐었어요. 보통 이 사업들이 이렇게 천 단위 사업보다는 만 원 단위로 끊기기도 한데 그것도 참 의아했고 그 투입된 예산이 사실은 이게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화순군에 지금 저희가 그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좀 가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들었던 현장조사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봤었을 때 우리 군의 그 자살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것도 잘 들었는데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그러면은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그 대상자는 또 어떻게 선발을 하고 또 어떤 교육을 받고 그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들의 역할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보건소장 박미라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은 대상자가 마을 이장님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부녀회장님이나 그래서 혹시 주변에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징조가 보이는 주민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또 신고도 해 주시고, 또 설득도 해 주시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적은 부분은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거의 전문 인력들이 구성이 돼 있어서 강사료가 별도로 나가지 않고 직접 교육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여기에 수반된 예산은 뭐 이렇게 간식비라든지 아니면 플랜카드 현수막 제작비라든지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렇군요. 이게 추진 실적에 보면 63차례나 했고 그리고 인제 실적도 꽤나 높은 걸로 나와 있어서 저도 사실은 전문 인력들이 배치되셔 가지고 그분들이 교육하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생애주기별 자살의 예방사업에 보면 추진 실적으로 작성된 그 사업비를 보면 아니 그 사업을 보면 지금 5,075건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선별검사는 고위험 발굴 및 관리를 위한 것인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일반 그 생애주기별 대상자별로 선별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검사 결과로 고 위험군을 발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자, 그러면 여기서 고 위험군이 발굴이 됐어요. 그러면은 관리를 하되 발굴될 분들은 좀 더 이렇게 예방 사업에 한 단계 높여가지고 격상해 가지고 이제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진행이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너무 그 적은 예산으로 자살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여쭌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신질환자 관련 사업 운영 현황을 보니까 그 중증 사례에 대한 사업의 그 사업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이제 없으신가요? 혹시,
○ 보건소장 박미라
중증 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요?
○ 위원 정연지
네, 여기도 추진 실적이 5,000건이 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동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런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 보건소장 박미라
우리 센터에서 직접 개인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물관리라든지 또 일상생활 관리라든지 또 뭐 가족까지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이분들이 그 센터를 이용해서 좀 나아지면은 이제 별 걱정이 없겠는데 이 상담 과정이나 교육과정에 분명히 추가적인 그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박미라
의료 기관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치매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좀 많은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인제 언급이 안 돼 있지만 경도 인지장애라는 게 이렇게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사실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런 위험군에 놓이신 분들도 사실 많아요. 치매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건망증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 보고된 경도 인지장애 그 등록 수는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 수는 경도인지장애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거는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도인지장애는 사실 보건소에서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관리를,
○ 위원 정연지
센터에서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정연지
치매안심센터에서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인지 저하자와 경도 인지장애자는 센터에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니까 이게 일상생활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세요. 그런데 평소에 인제 알던 것도 인제 기억이 인제 희미해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건망증을 생각했다가 이게 인제 혼자 계시고 그러신 분들이 장시간 그런 환경에 노출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서서히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하면 이게 이제 경도인지장애는 나중에 치매로 발전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하면 늦춘다든지 사전에 예방 활동을 충분히 해가지고 그거를 치매 환자 숫자를 이렇게 줄여갈 수 있는 예방 차원의 다양한 역할들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저도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보니까 우리가 그 근육을 키우는 규칙적인 운동처럼 뇌도 이게 규칙적인 운동도 해 주고 적극적인 두뇌 활동도 해 주고 활발한 사회활동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늘 해줬을 때 이게 근육처럼 뇌에도 가속성이 붙은대요 그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어르신한테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순군도 지역문화예술활동부터 시작해서 문예활동 이런 활동들을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안타까운 거는 그 겨울에 동한기 때 어머님들 농번기 열심히 일하시고 가을 추수 끝나고 정말 시간 많으실 때 이런 활동들이 한 두달 가량이 끊겨버리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치매 환자를 이렇게 관리하는 총괄적인 부서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을 예방 활동에 있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좀 더 힘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려고 인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예방활동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치매안심센터에서 경도인지장애 선별할 수 있는 예방 활동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래요?
○ 보건소장 박미라
치매 센터에서 그 인지 저하자와 경도인지장애자를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교실이라든지 또 두뇌 활동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은 치매로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매년 치매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니까 이게 선별 검사에서도 진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조금 더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늦춰지게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치매 등록 환자 수가 이렇게 1,947명이라고 보고가 돼 있는데, 기간이 전년도 11월부터 10월 31일까지 1년간 이렇게 등록된 환자 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 보건소장 박미라
지금 현재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지금 관리 숫자시죠. 1년간에 지금 이런 분들이 발생했다 이 보고 내용 아니시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정연지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조호 물품이 있던데요. 기저귀 등 총 10종 이게 보건소에서 딱 정해진 종류입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사업 지침에 나와 있는 품목입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면 가장 많이 지급되는 조호 물품은 어떤 거예요?
○ 보건소장 박미라
많이는 아니구요. 일단 기저귀 같은 경우는 지침에 개인당 48팩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뇌 영양제라든지 또 미끄럼 방지 양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물품들을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품목에 치중되지 않고 그 치매 환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면은 이 저 좋은 물품을 그러면 직접 방문을 해서 이렇게 타 가시고 가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와서 타가시는 분 있고요. 혹시 또 못 하시게 되면 저희가 또 필요할 때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하면 또,
○ 위원 정연지
배달 서비스도 해주신가요?
○ 보건소장 박미라
거의가 근데 와서 받아 가십니다.
○ 위원 정연지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의 보도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봤더니 고양시 일산 동구보건소하고 홍천군 치매 환자 조호 물품 집으로 보내드려요! 보내드린다는 것은 택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경주시도 치매환자 조호물품 택배 서비스 개시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택배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좀 확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제안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뭐 소득 기준에 따라서 또 신청이 제한되거나 또 신청 기간이 한정되거나 어떤 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 보건소장 박미라
1년간 지급이 되고 있구요. 뭐 저소득층이거나 하는 경우는 좀 더 기저귀도 더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부족하다 말씀 안 하시던가요? 조금 더 지원해 주세요!
○ 보건소장 박미라
선호하는 물품이 모두 다 기저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저귀만 또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저희가 시골 마을 가면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도 사실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화순군도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부득이한 사정상 못 오는 분들을 위한 택배 서비스를 또 지원 확대해 주면 아마도 굉장히 이제 고마워하실 거고, 이제 업무량 많으시지만 그런 서비스를 확대해 주신다면 화순군 보건소가 이런 일도 하고 또 열심히 또 자랑도 하시고 그러실 겁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사업의 연계가 필요한 것은 꼭 좀 같이 접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 마무리하면서 제가 자료보다 좀 불편한 그런 자료 몇 가지 좀 제가 봐서 보완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28쪽, 예를 들어서 28쪽 난임부부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잘 연도별로 작성을 해 주셨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나오냐 하면은 행감 자료를 우리가 작성하는 기간하고 우리 군의 회계연도 기간이 달라 가지고 이렇게 연도별 지난 연도를 행감 기간이 끝난 이후로 지난 연도 행감 기간이 끝난 이후로 작성하는 분하고 또 올해 행감 기간 이내에 실적 현황을 이제 기록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자료가 그러죠. 근데 인제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놓으면은 우리 행감기간에 인제 우리 회계연도와 달리 우리 인제 행감 자료 회계연도 상으로 봤을 때 실적이나 이런 현황이 한눈에 보게끔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임신 성공률이 이 시술비가 지원자가 총 전년도에는 27명 올해는 86명 그러면은 합의 115명 이렇게 딱 합계를 내줘야 115명에 아 얼마를 지원해 줬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장 조명순
이를테면, 행감 자료 작성 기간은 지난해 행감 이후 작성 연도별로 끝내 불고 또 올해 연도별로 해서 올해 행감기간 1월 1일부터 10월 말로 끊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들이 전부 나오거든요. 좀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다면 여기에다 합계를 내서 해주시면, 전체적인 보니까 보건소 자료가 거의 그래요. 그죠 하나만 빠졌나 했더니, 좀 더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그것 때문에 회계기간이 서로 회계기간하고 행감기간하고가 좀 달라서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보완해서 다음에는 작성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 있습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 위원 김지숙
그 마을 주치의 관련해서 경로당별로 방문 횟수 한 번만 뽑아 주십시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군립 요양병원 운영 그 관련해서 유지관리 성과평가서하고 사업평가서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추가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