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명순
감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김지숙 의원님이 부친 별세로 인해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청가원이 제출되어 감사에 참석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및 추가 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 하선자 팀장입니다. 장애인 복지팀 최남옥 팀장입니다. 복지조사팀 김기숙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배세린 팀장입니다. 양보남 생활보장팀장은 자활사업 추진 우수기관 수상 참석으로 불참했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공통 사항, 부서별 요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 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 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과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쪽부터 공통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 사항 중 사회복지과 해당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5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 카드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타올 판매 수익금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시정 사항에 대하여 1회 추경에 세입 예산 5억 5,053만 원을 편성했고 4월 4일 전액 세입 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최 실적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공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가 보훈부 지방 보훈회관 건립 사업에 선정되어 세대연대복합센터 내 보훈회관 건립 사업 총사업비 17억 중 국비 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비 5억 원은 전액 집행 완료했으며, 군비는 25년 3월까지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준공 후 10개 보훈단체 사무실이 세대연대복합센터 4층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까지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상이군경회 등 10개 보훈단체의 운영비 및 행사비 등으로 1억 8,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화순군 유족회에 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등 5개 장애인 단체에 운영 및 행사비로 1억 2,5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재가중증장애인 이미용 봉사 사업비로 화순군 이미용 봉사회에 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비와 행사비, 이동세탁 차량 운영비로 1억 5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조금은 총 4억 2,860만 원으로 점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처분 및 징수 현황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로 지난 2020년부터 사망, 행방불명, 시효소멸, 무재산 등 결손 부분을 제외한 총 2억 8,779만 원을 징수했고, 미징수액 2,328만 원에 대해서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독촉과 압류를 통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관·단체 업무 제휴 또는 협약 체결 사항입니다. 2024년 3월 위기아동 조기 발굴 및 지원을 위해 화순교육지원청과 굿네이버스 2년간 The좋은 안전한 마을 협약을 체결하여 주거 개선과 기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8월에는 한전MCS와 업무협약을 체결,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강화를 도모하고, 위기가정 상시 발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14쪽,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안마사 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위탁 기관을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은 시각장애인연합회, 화순군지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자활능력 배양과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되는 화순지역자활센터는 22년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으로 전환, 사단법인 광주지역자활센터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입니다.
다음은 15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화순희망센터, 화순사평빨래방 등 총 4개소입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공유재산 중 화순희망센터 내 2개소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 화순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해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0조에 의거 사단법인 다사랑 건강가정복지협회인 화순군 가족센터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세대연대복합센터로 화순군 가족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유휴공간은 현재 일부에 위치한 자활센터 사업단 사무실을 건물 내로 이전하여 통합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같은 쪽, 임차 건물 현황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부영 1차, 부영 5차 아파트에 자립 지원 주택 3호를 임차하여 1년마다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부 사무실 임차 보증금 4,500만 원은 2004년 당시 우리 군의 유일한 장애인 단체였던 지체장애인협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 복지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지원되었습니다. 해당 보증금은 2025년 3월 세대연대복합센터 입주 이후 즉시 반환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부터 18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8개소와 지역 자활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7개소와 자활센터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42억 2,72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9쪽, 사회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및 조치 현황입니다. 생계급여 부정 수급액은 5건에 588만 7,000원으로 이 중 3건은 환수하였고, 2건은 환수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정 시설 입소자 현황 및 부적정 수급자 조사 결과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35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보훈단체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10개 보훈단체 운영비로 1억 9,619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훈단체가 25년 3월 세대연대복합센터 4층에 입주 예정으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국가유공자 지원 내역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등 5개 사업에 8억 9,31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2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교육관 운영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기리기 위한 교육관을 2022년 10월 준공했습니다. 2024년부터 관광객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 및 현장 접수를 통해 한국 전쟁 전후 화순군 민간인 희생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세미나에 교육실을 대관하여 10회에 걸쳐 378명이 이용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여 내실 있는 교육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까지 장애인 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적인 기본 생활을 위해 장애인 1,699명에게 장애인연금과 수당을 34억 6,206만 원을 지원했으며, 일상생활의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과 장애 아동의 행동 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으로 63억 9,940만 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5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해피타운, 화순사랑의 집 등 7개 장애인 복지 시설에 인건비,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 수당 등으로 39억 2,640만 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6쪽, 장애인 단체 운영 현황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등 5개 단체 운영비로 9,500만 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9쪽까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와 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8억 8,900만 원 지원했으며, 10월까지 6억 9,968만 원의 판매 실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경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내년 상반기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창고동 증축과 납품용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7일 의회 총무위원회 현장 방문 시 건의해 주신 집진기 설치를 위해 내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최근 3년간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발생 건수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해피타운과 동산원에서 장애인 학대와 방임권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여 해피타운은 개선 명령을 처분하였고, 동산원은 방임 사건에 대해 지난 10월 1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형 선고로 개선 명령을 처분하였습니다. 추가로 동산원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은 화순경찰서 수사 결과 혐의 없으므로 22년 12월경 수사 종료되었으나 유족 측의 이의 신청으로 현재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발달재활 서비스 운영 실적입니다. 성장기 발달 장애 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사업으로 제공 기관은 화순예술심리치유센터 휴 등 2개소이며, 장애아동 44명에게 언어, 미술,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실적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22명에게 자조 모임과 건강 증진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장애인 자립 지원 실적입니다. 지역사회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의 자립 경로 조성 및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자립 대상자 3명에게 연 1회 건강검진, 성교육, 요리 교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 현황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세대별 맞춤형 복지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 등 3개 사업에 118억 7,61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3쪽, 차상위 계층 지원 현황입니다. 차상위 계층 중 차상위 장애인과 한부모가족 세대의 월동난방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억 6,726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4쪽, 읍면별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로 2023년 대비 기초생활 수급자는 3.96% 증가했으며, 차상위 계층은 4.34% 감소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선정은 25개 기관, 65종의 자료를 반영하여 상하반기 확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복지 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기초생활수급자 교정시설 입소자 및 부적정 조사 결과 현황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 8명이 교정시설에 입소되었으며, 그중 6명은 입소한 달까지 생계급여가 지급되었고, 2명은 입소한 달에 생계급여가 미중지되어 부당 수령 금액 35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과오지급된 급여는 시설 퇴소 후 생계급여 대상자로 보호 시 차감 상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회보장 급여 대상자에게 신고 의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부정수급 적발 내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급 현황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외탁하여 2,282명에게 187억 7,59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등 계층별 특성에 맞게 건강, 심리, 학습 등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16개 수행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까지 아쿠아 운동 프로그램 등 13개 사업에 6억 3,46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자활기금 융자금 관리 현황입니다. 거주공간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자활기금을 활용, 23명에게 2억 3,000만 원의 임대 보증금을 대여했으며, 3개월 이상 체납자 15명, 체납액 9,632만 원에 대해서는 매월 독촉장과 문자 발송, 전화 및 방문을 통해 납부를 촉구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자활근로사업단 지원 현황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 샐러드와 등 8개 사업단에 8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활 근로 인건비와 사업비 9억 4,28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스마트플러스세탁과 찌개242 자활기업이 창업하여 총 5개 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조기 탈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이 2024년 자활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화순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 성과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자활 사례 관리 분야 최우수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바로 아래, 위기 극복 긴급복지 지원 현황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생계비, 의료비 및 연료비 등으로 7억 8,760만 원을 지원하여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사유로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의 위기 상황이 극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3쪽까지, 공동모금회 지정 기탁 및 사용 내역입니다. 전라남도 공동 모금회를 통해 2024년 10월 기준 현물과 현금 48건 총 1억 6,358만 원의 기탁이 있었으며, 지정 기탁된 현금과 현물은 관내 저소득 가구에 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5쪽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지역사 회보장협의체 운영비와 인건비로 1억 6,153만 원 지원했습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비로 2023년에는 1,327가구 4억 9,660만 원을, 2024년 10월까지 1,978가구 2억 3,91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 지원 확대를 통해 하절기 물김치 나누기, 어르신 도로명 SOS스티커 배부 사업, 희망의 선풍기 나눔, 집수리 사업 등 읍면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11월 현재 274가구 2억 6,106만 원 지원으로 97%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7쪽까지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생활 불편 개선 또는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023년에는 282가구 3억 4,600만 원을, 2024년 10월까지 190가구 2억 6,89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1월 현재 233가구 3억 956만 원 88% 집행했습니다.
다음으로 48쪽, 사평빨래방 운영 실적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수거부터 배달까지 원스톱 이불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개관하여 10월 기준 이용자 수 313가구, 7,373건의 이불 세탁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11월 현재 3,518가구, 8,539건의 이불 세탁 서비스를 진행했고, 서비스 지역 299개 마을 중 84%인 251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첫 사업인 만큼 타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아 장성군, 포천시 등 5∼6차례 벤치마킹이 이어졌습니다. 주민들 또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으나 깨끗하게 세탁되어 온 이불을 보고 만족도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등은 요금 면제 대상이나 그 외 세탁으로 수익금 3만 원이 발생되어 세외수입 통장으로 입금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 세탁 차량 운영 실적입니다. 전라남도 공동모금회 배분 사업으로 화순군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서 지난 6월부터 이동 세탁 차량을 활용 찾아가는 이불 세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214가구, 565건의 이불세탁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11월 현재 236가구, 624건의 서비스를 진행하였으며 사평 빨래방 서비스 제외 56개 마을을 중심으로 화순군 전 지역과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먼저 사회복지과 축하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자활사업 우수 기관 선정돼서 저기 오늘 수상하러 가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부군수님하고 함께 가셨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어디 팀하고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저희 생활보장팀하고 팀장님하고 부군수님 직접 수상하러 갔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아, 부군수님도 가셨어요? 축하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연지
네, 사회복지과에 기쁜 소식이 있어서 모든 군민들이 기뻐할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고맙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런데 말이죠. 이제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렇게 뭐 좋은 성과를 내서 오늘 포상금도 받으러 가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적립된 자활기금에서 융자금 관리 현황 보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자료를 보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이제 몇 가지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정연지
대상자가 총 15명이신데 1,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 융자금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체납액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금액이 큰 체납자가 한 네분 정도 이렇게 노출이 돼 있는데 체납액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제 채무자가 이렇게 부담 없이 이렇게 기간을 안배해서 낼 수 있는 건가 그거 혹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저희들이 특별하게 저희들이 계속 이제 담당 팀에서 직접 찾아뵙고 가서 조금 납부를 독촉하고 또 이렇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현장 방문해서 전화하고 뭐 메일로 메시지로도 계속 저기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장 방문을 가서 보면 정말 너무 어렵다는 소리를 말씀을 많이 하신가 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돈을 받아낸 게 아니라 다 되려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되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지금 여기 우리 15명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독촉하고 또 납부를 촉구해 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니까 이게 자활을 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이제 필요 자금을 이제 융자를 받으신 건데 이게 전화를 하고 방문하고 하는 것은 이제 독촉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융자 처음 기간 그러니까 이분들이 각각의 융자 받은 기간들이 다 다른가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죠.
○ 위원 정연지
네, 그래서 장기간 이렇게 도래했으나 이제 납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건데 이 금액이 사실 그분들한테는 되게 큰 금액인데 체납액이 이렇게 1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있는 분도 계시고 1,000만 원 단위가 넘는 분도 네분이나 계시는데 이거를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을 조금 실과에서 고려해 보시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저희도 분할해서, 계속 분할해서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래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최대한 행정에서 좀 힘쓸 부분은 좀 써주십사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정연지
그리고요. 지금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을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점검 결과는 아직 정산 중으로 결과 보고가 아직 안 된 거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크게 이제 보탬-e 시스템으로 입력을 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그 부분은 제가 정산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 위원 정연지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일단은 저희들이 뭐 올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은 내년 1월달에 정산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통보하고 그런 절차를 밟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스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국가 보조금은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입력해야 되고 이제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탬-e로 이제 시스템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것을 이제 활용해라 하니까 그 지침이 내려와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보조 사업자들이 이게 숙지가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팀에서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이 정산에 있어서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거는 이제 사회복지과만이 문제가 아니라 보탬-e 시스템으로 정산하는 보조 사업자들을 집합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충분히 안내를 해서 정산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발달재활 서비스 운영 실적을 보니까 제공 기관이 이제 2곳으로 잘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대기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대기 인원이 생긴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거기에서 그 시설에서 소요되는 인원이 거기에 좀 한정돼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그 인원에 따라서 아마 그 들어갈 수 있고 또 저기 거기에서 대기 인원이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 정연지
이게 보니까 제가 본 자료에 봤을 때는 대상자들이 그다지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지원 대기 인원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리고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보니까 사업량이나 지원액들 이렇게 보고요. 사업량이 1월부터 12월까지 이 활동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죠.
○ 위원 정연지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감사합니다.
○ 위원 정연지
네.
○ 위원장 조명순
네,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저도 한번 자활기금 융자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융자금 관리 현황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자활기금으로 총 융자한 건이 이게 다는 아니죠? 이건 지금 체납 기준에서 관리 현황이라서,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죠.
○ 위원장 조명순
체납 기준으로 나온 거 총 융자금은 지금 이 밖에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자활인들도 많이 있다고 보이는데,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총 아직 자료는 없으신가요? 혹시,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제가 그것까지 아직 외우지 못해가지고,
○ 위원장 조명순
뭐 외운 게 아니라 혹시 뭐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있나.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그건 별도로 위원장님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이렇게 또 자활기금을 활용해서 성실하게 또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자활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는 것들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장 조명순
그렇다면 이 자활기금의 융자금의 금리는 몇 프로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금리가 이거 그 부분은,
○ 위원장 조명순
한번 지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금리를 몇 프로로 줬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뭐 1%라든가 뭐 이런 금리가 아니라면 금리액의 보존도 필요하다 금리 정도는 군이 보존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지금 위원장님, 우리 담당 팀장이 자리에 없어서 자세한 것은 차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차후에 한번 알아봐 주시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자활 기금을 이렇게 보존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방안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먼저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고맙습니다.
○ 위원 류종옥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사업 현황에 보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추진현황 보면 이렇게 많이 일을 하셨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죠.
○ 위원 류종옥
그거와 그 뒤편에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지원 사업! 이 두 단체를 운영하면서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아니요.
○ 위원 류종옥
두 기관을 운영하면서 혹시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애로사항은 일단은 둘이 원래 위원들도 겹치는 부분도 많고,
○ 위원 류종옥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또 사업 내용도 겹쳐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2023년도에는 각자 이렇게 따로 운영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행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혼란하고 이게 목적도 비슷하고 집행도 비슷하고 또 대상자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군수님께서는 이걸 통합해서 운영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올해에 저희들이 이제 뭐 아니 내년에 2월에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가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위원을 통합해서 이게 복지기동대는 임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통합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진행하자 사업은 별도로 하지만 그래서 위원들이 같이 해서 뭐 어떤 집수리를 할 때 거기에 나가는 복지기동대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그 금액이 한정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부터 통합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과장님께서 먼저 다 하셔 버렸네요. 저희 위원님들이 총무위나 산건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지역에 이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거나 예산이 반복되거나 그리고 수혜자가 또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일을 중복적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통합을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지역의 회원님들도 겹치고 해서 앞으로 좀 잘 추진될 수 있으면 하고요. 좀 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더 시스템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죠?
복지기동대 방금 류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정말로 또 이렇게 염려하는 바를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다 하니 다행스럽습니다. 누누이 저희들도 느끼는 것이 이 두 기관이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 이걸 통합하지 않나 하는 걱정들을 많이 했죠. 내년에는 통합의 의지가 있다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반드시 해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반드시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데 혹시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가정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가정활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가정활력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간부 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가정활력과장 이선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활력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김경란 노인복지팀 팀장입니다. 민종진 노인일자리팀 팀장입니다. 최삼정 여성친화팀 팀장입니다. 최하라 아동청소년팀 팀장입니다. 주미순 보육지원팀 팀장입니다. 최만용 다문화팀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가정활력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공통사항, 부서별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25명에 현원은 24명이고, 임기제 5명 등 총 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쪽부터 공통사항입니다. 가정활력과 해당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입니다. 경로당 지원 건강기기 시범사업 자체 시정사항에 대하여 금년에는 일률적인 건강기기 구입을 지양하고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김지숙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은 2025년 신규 시책으로 추진 예정이고 두 번째, 아픈 아이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은 2025년 전남형 아이돌봄 자체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세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설치 확대 및 석식 제공과 놀이 프로그램 확대는 대상사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 추진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동돌봄 정책 전담부서 신설은 조직개편 진행 사항으로 2025년 신설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갱신 및 여성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용역 2건으로 화순군 아동친화도시 인증갱신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은 2023년 11월에 정책 연구 용역 심의 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재인증 컨설팅 용역은 2024년 2월 정책 연구 용역 심의 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위원회는 보육정책 위원회 등 9개로, 개최 실적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부터 13쪽까지,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경로당 부식비 등 총 81건, 29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년도 정산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3대 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화순군 제2기 고령친화도시 조성 용역 등 3건에 총 사업비 6,200만 원입니다. 화순군 제2기 고령친화도시 조성 용역과 아동친화도시 인증갱신을 위한 표준조사 용역은 완료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재 지정 컨설팅 용역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 고령친화도시는 금년 1월 WHO에서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6쪽,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운영중인 나드리 복지관 등 10개소에 민간 위탁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가정활력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노인회군지부, 어린이집 4개소, 나드리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총 7개소입니다.
다음은 18쪽,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법제4조에 의거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및 화순읍 분회, 노인복지법 제54조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바라밀에 나드리노인복지관 또한 청소년 기본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전 화순군지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개소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임차건물 현황입니다. 가정활력과에서 임차하고 있는 건물은 3개소로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부영1차 남자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화순읍 지역아동센터 2개소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가정활력과 부서별 요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부터 22쪽까지, 노인복지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주거복지시설 1개소, 의료복지시설 18개소, 재가복지시설 51개소 경로당 440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로 총 511개소입니다. 시설별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까지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군 440개 경로당 중 433개 경로당에 2023년에 부식비 12억 6,900만 원, 양곡비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에 부식비 12억 4,000만 원, 양곡비 1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40쪽까지 경로당 건강기기 보유현황입니다. 2023년 지원한 척추견인기는 한천면 여경경로당 등 30개소에 지원하였으며 정상 사용 중입니다. 또한 안마의자는 화순읍 교리 경로당 등 423개소에 43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한 14개소 경로당은 수리가능 여부, 내용 연수 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수리 및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2쪽까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노케어 등 17개 사업에 5,082명이 참여하여 145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 2일부터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하단부분, 3세대 보육돌보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맞벌이 가정의 8세 이하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78명, 24년에는 68명이 참여하여 1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6쪽까지 여성친화도시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2020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으며 2025년 재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대표 추진사업으로 먼저,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분야로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두 번째, 경제·사회 참여 확대 분야로 여성 취·창업 교실 운영, 세 번째, 지역사회 안전증진 분야로 가정폭력등 피해자 생필품 지원사업 운영, 네 번째, 가족친화 환경 조성분야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다섯 번째, 지역사회 활동역량강화 양성평등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활동으로 2021년부터 공공장소 모니터링 활동과 역량 강화 교육 참여 등으로 자세한 활동 실적은 보고서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현황입니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807세대, 2,206명, 2024년 기준 577세대, 1,457명의 아동에게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8쪽까지, 일·가정 양립 여성경제활동 지원현황입니다. 여성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국비직업훈련, 여성취·창업교실, 집단상담을 실시하였고, 34명에게 새일인턴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취·창업 실적으로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 현재까지 527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여성단체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화순군 여성단체는 2024년 10월 현재 한국부인회 화순군 지회 등 9개 단체에 1,3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2023년과 24년 여성지도자 지도력향상 교육에 각각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 사랑의 김장김치나눔 행사에 4,000만 원,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1쪽, 화순어울림가정상담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군 가정폭력상담소는 개인 신고시설로 운영비 등 1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운영 실적은 상담 1,143건, 지원연계 21건, 홍보 32건, 피해재발방지 모니터링 127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3쪽, 등록자원봉사단체 활동 실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 자원봉사자는 67개 단체 5,500명이 등록되어 있고 2024년 10월 말 현재 연인원 3,7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사업으로 2024년 치매예방 교구 만들기 사업, 2024년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87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 소년소녀가정 세대는 없으며, 가정위탁 아동은 12세대, 16명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 양육보조금, 세대위로금, 명절제수비로 6,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동급식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위해 2023년에는 284명, 2024년에는 270명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기 중에는 토·일·공휴일에, 방학 중에는 매일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드림스타트 운영 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에서는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건, 보육, 복지 분야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173명의 아동에게 신체·건강지원, 인지·언어지원 등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전 화순군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서비스 지원 운영실적은 2024년 10월 현재까지 개인상담 2,284명, 전화상담 1,116명, 집단프로그램 1,425명 등 총 9,465명입니다. 특히, 1388청소년 전화운영, 찾아가는 가족상담 등 청소년안전망 사업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위기에 처한 청소년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운영 실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상담 및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총 6,636건을 지원하였으며, 급식지원사업으로 도시락, 모바일쿠폰 등 95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59쪽까지, 청소년 복지시책 추진 및 지원현황입니다. 첫째, 청소년 참여 증진을 위해 4개 위원회, 6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 활동보장을 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23개 팀 216명이 참여하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 보호사업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으로 488개의 업소를 지도 단속하였으며 19번의 캠페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관내 여성청소년 1,739명에게 생리용품 바우처카드 지원,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298명에게 청소년증 발급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2개소에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청소년문화의 집 및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실적은 탁구교실 등 7개 프로그램에 176명, 현앙상블 등 6개 동아리에 112명, 소방드론체험 등 5회 체험활동에 2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실적은 저소득, 한부모, 다문화 등 돌봄 취약계층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한국사 학습 지도와 락스포츠, 아트클래스 등 전문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2쪽까지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입니다. 화순군청소년수련관은 2023년 9월부터 본격 운영 중이며 주중, 주말 총 2만 1,411명의 청소년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5개의 문화프로그램과 5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수련관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수련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방학 중에는 특별프로그램 8개를 운영하여 프로그램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련관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5쪽까지 화순자애원 지원 및 자립프로그램 운영내용입니다.
2024년 아동복지시설인 화순 자애원에 운영비, 피복비 등으로 1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호중 아동과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기술 등 자립에 필요한 10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2024년 후원금 및 후원물품 수령 및 사용 내역으로 후원금 1,058건, 6,600만 원은 아동 프로그램비 등으로 5,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개인 및 단체 등에 394건의 후원물품을 수령하여 주ㆍ부식, 생필품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같은 쪽, 화순자애원 사고내용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67쪽까지,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024년 10월 말 현재 EQ스터디룸 지역아동센터 등 16개소, 394명의 아동이 이용 중이며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총 25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지역아동센터 복지교사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말 기준 아동복지교사는 총 17명으로 지역아동센터 16명, 가정활력과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아동복지시설 지도ㆍ감독 실적입니다. 2024년 8월 화순자애원 지도점검 결과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11월 1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점검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70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어린이집 28개소가 운영 중이며,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4년 보육료, 인건비 등 87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국공립 10개소를 확충하였고, 금년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72쪽부터 73쪽 어린이 통학차량 현황 및 점검내역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화순자애원 41개소에 총 51대가 운영 중이며, 점검 결과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4쪽부터 75쪽까지 화순형 24시간 양육돌봄제 운영현황입니다. 긴급 돌봄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의 시간 단위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2개소가 운영 중이며 2024년 10월까지 2개소에 인건비, 운영비로 4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영유아 60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다문화팀 운영 현황입니다. 다문화팀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자국민 전담팀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해 방문 상담, 통번역 서비스, 행정정보 제공 및 긴급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군정 전반에 걸쳐 국제협력 및 외국인 관련 사업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문화가족은 전년 대비 17세대, 69명이 증가한 539세대 2,106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 가족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화순군가족센터는 사단법인 다사랑건강가정복지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등 다문화가족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1인 가구,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지원 등 일반 가정 관계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실 차례입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정연지
네, 과장님 보고 잘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방금 그 가족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서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공유재산 대여 관리 이제 현황을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센터 이제 언급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확인하시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감 자료 페이지 16입니다. 그 민간 위탁 현황에 보면 제일 마지막 칸에 사업명이 가족센터 운영이에요. 그리고 앞서 사회복지과에서 공유재산을 단체명 화순군가족센터에 다가 이거 위탁 사업을 지금 가정활력과에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탁 기관명이 사단법인 다사랑건강가정복지협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단법인에서 운영을 할지라도 가족센터에 가족센터에서 운영 현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수탁 기관명을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확인하시고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리고, 그리고 이게 지금 기간 사용 허가 기간이 사회복지과에서는 22년도 9월 27일부터 7년도 9월 26일까지 5년간으로 이렇게 사용 허가가 나 있거든요. 근데 위탁 기간이 약간 상이하니까 이 부분도 위탁 기간은 아마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보고가 됐는지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릴게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거 하나하고요. 지금 수감 자료 7페이지입니다. 이게 보조금 지원 현황이 경로당의 부식비 지원 현황인데요. 그동안에 이거 정산을 카드 결제나 이런 걸로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첨부해서 제출하는 보조금 정산법이라면 올해부터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가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그 보탬-e 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 정연지
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노인 복지 쪽은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이시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그래서 국고 사업도 있는데도 국가에서도 그거는 좀 제외시키고 있거든요.
○ 위원 정연지
제외 상황이 됐어요? 예외로 둔다 이 말씀이시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 정연지
그래서 그러면 기존의 방법대로 정산을 해도 괜찮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 정연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50페이지입니다. 화순 어울림 가정 상담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종사자 4분의 이렇게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받거나 긴급 피해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운영 실적을 보니까 1,323명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상담이 대부분 가정폭력이라든가 뭐 다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먼저 이 종사자 이 세분으로서 이게 소화가 가능한지 그게 먼저 저는 좀 의문이 되고요. 또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센터에 관련되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떤 부분, 그리고 우리 지원 연계를 보면 상당히 저조해 한 2% 정도 됩니다. 상담에서, 상담자 중에 한 2% 정도 되는데 무슨 지원 연계가 꼭 필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연계 숫자가 너무 저조해서 혹시 어떤 예산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상담 우리의 어떤 만족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피해 받으신 분들이 어떤 상담에서 만족을 하시거나 상담에서 이렇게 그치시는지 혹시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가정폭력 상담은 거의 단순 상담이 거의 많아 가지고 일시적으로 상담하고 종결 처리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이렇게 연계 지역 연계할 수 있는 의료비나 법률 등은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경우를 봐서 그래서 아마 그 지원이 적은 것 같아요. 단순 상담이 많아 가지고 그런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정 상담 센터는 지금 개인 신고 시설로 돼 있는데 이거를 법인에서라든지 이렇게 좀 전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저희가 그걸 좀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감 자료를 저희가 검토한 결과 너무 지원 연계가 저조해서 혹시 어떤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또 어떤 또 다른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또 이 안에 또 우리 다문화 가족들도 있겠어요. 다문화인들도 그러면 또 우리 다문화팀이라든가 가족센터에 연계해 가지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그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혹시 한 분이라도 피해 받으신 분들이 좀 더 정말 우리 화순군에서 관심과 지원이 좀 필요한 데는 좀 많이 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56페이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실적과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인력 현황을 보면 3명, 그리고 인력 6명이거든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상담 및 복지 지원에 관련해서 7,402명 정도 우리가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개인 상담도 많고 지원 서비스 그리고 집단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활성화하는데 이 또한 뭐 애로사항이라든가 혹시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항시 말씀드리는 게 인원 보충을 센터에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또 인원을 예산상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항시 갖고 있는 저희들의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렇죠. 저희들도 어떤 간과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운영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정말 충분히 돌아가는지 그래서 이런 기회에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혹시 현실적인 부분을 저희 상임위에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좀 더 입장을 더 고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먼저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매번 저희가 인원 부족은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렇죠.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부분 보시면 우리가 상당히 많아요. 지원 운영 관련 실적이 근데 우리 자료를 봤을 때는 6,417명인데 상담 지원, 사회성 훈련, 주거 생활 지원이 봤을 때 좀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혹시 지원 사업들이 혹시 나왔으면 우리들도 더 참고하고 좀 더 이렇게 보는 데 편하지 않을까. 물론 이 보고 자료 보면 무수히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들이 좀 더 세세하게 적어줬으면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앞으로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 궁금한 사항은 우리 학교밖 청소년 급식 지원사업인데요. 전년도에는 식품 꾸러미 지원 사업이 305명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사업이 아예 진행이 안 됐어요. 실적도 없고 그래서 혹시 이게 오표기인지 아니면 실적이,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지금 식품 꾸러미 사업은 코로나 시절 때 식품 가공식품을 이렇게 꾸러미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전달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쿠폰이나 식사 도시락으로 제공해서,
○ 위원 류종옥
그러면 식품 꾸러미는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급식 지원 같은 경우는 938명 한 5배 정도 늘었거든요. 이게 또 느는 사유가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계속 이제 홍보도 되고 또 저희들 센터나 이렇게 이제 청소년 수련관이 같이 있다 보니까 홍보에서 많이 돼가지고 애들이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종옥
저는 이제 이런 부분 행정사무감사이기 합니다마는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 고생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럴 기회에 예산이라든가 인력 부분 좀 저희한테 좀 말씀해 주실 거라고 저는 이렇게 먼저 제안 드린 거였고요. 말씀드린 거였고요.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가정폭력 받은 그분들 한 분이라도 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감사합니다.
○ 위원 류종옥
네.
○ 위원장 조명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3∼4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50쪽에 보면 류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울림 가정상담센터죠? 여기서는 가정폭력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담을 해 주고 있는 참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센터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혹시 바뀌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아니,
○ 위원장 조명순
안 바뀌었습니까? 아직,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장 조명순
정년이 있습니까? 50쪽,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50쪽.
○ 위원장 조명순
안 바뀌었어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그대로 계시는데,
○ 위원장 조명순
근데 왜 내가 바뀐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혹시 나드리 복지관으로,
○ 위원장 조명순
그런 일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2024년도 예산서를 한번 봤어요. 여기서 보면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가족센터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같이 우리 현장 방문을!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운영되고 있고 그 낮은 급여로 해서 굉장히 많은 또 고충을 토로하셨고 했어요. 그에 반해서 여기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 지원이 있다고 우리 자료에는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국비 지원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국비가 이렇게 적은 것은 왜 어떤 이유인가요? 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국비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것만 프로그램에 대한 것만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프로그램 예산은 센터에도 준가요? 센터에도,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센터에다 줘서 거기서 프로그램,
○ 위원장 조명순
프로그램 예산은 준다 그래서 국비가 이렇게 적단 말씀이죠. 그리고 전체가 뭐 우리 저희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성과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로 좋은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성과가 있는지 물론 이것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한 것이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오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보조 사업을 하고 보조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그런 만큼 뭐 세부적인 명세를 받고 있는지 지원이라든가 하고 있는 것 등 세부적인 명세는 받고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저희가 사업계획서 연초에 계획서를,
○ 위원장 조명순
조금 가까이 좀 대 주세요.○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연초에 사업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대로,
○ 위원장 조명순
사업 계획서 연초에 받기만 하고 결과는?○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한 번씩 분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럼 점검 결과는 어떻게 나오죠? 저희가 잘한다로 나옵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류종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323건의 어떤 일들을 처리했다고 자료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평가를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하고 있으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었는지 평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장 조명순
근데 안 하고 있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순
하고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장 조명순
하고 있는 거 자료 좀 주시고요.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이게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자료는 17년부터 됐다고 나와 있는데,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현황 보면 2003년도 6월 9일 개소일이,
○ 위원장 조명순
그러면은 최근에 3년간 운영 실적 좀 자료를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가족센터를 가보니 정말로 그런 데를 조금 여기에 비한다면 그런 데 지원이 조금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이게 아마 개인 시설하고 법인 시설 차이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그것 좀 챙겨서 좀 보여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페이지 25쪽, 25쪽 보면은 경로당 건강기기 보유 현황이 나와 있어요. 25쪽! 보유 현황이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경로당 건강 기기를 여러 대 구입하신 것 같네요. 건강기기는 뭐 현황을 보니까 척추 견인기, 안마 의자, 이렇게 수요 등이 많아서 이렇게 경로당에 지원한 것 같습니다. 이거 밖에 이 밖에도 다른 물품을 지원해 준 거 있습니까? 경로당에,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냉장고, 에어컨, TV.
○ 위원장 조명순
그런 것들 외에 건강기구로,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건강기구로,
○ 위원장 조명순
건강기구 같은 것은 이거 척추 견인기하고 안마기만 있습니까? 경로당에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 위원장 조명순
그럼 다른 과에서도 준가요? 거기 경로당에 가면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많이 있던데,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보건소에서도 지원,
○ 위원장 조명순
보건소에서 그렇구나 그래서 많이 있는데,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그거를 자체적으로 구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변구역 사업 같은 데 해가지고 자체적으로도 많이 구입을 하시더라구.
○ 위원장 조명순
자체적으로 구입한다는 건 어떤 거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이제 수변구역 사업비로 해가지고,
○ 위원장 조명순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은 우리 지방보조사업자는 이런 중요한 재산들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장 조명순
관리하는데 우리 관리 대장이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읍면 사무소에 비품 대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비품 대장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우리 몇 쪽이냐, 이게 지금 몇 쪽에 있냐 관리 현황 자료에 몇 쪽인가 한번 찾아 보십시오.
14쪽!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에 보면은 전체가 해당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 관리 물품 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다면은 취득 연월일, 취득 재산명, 취득가액, 사후 관리 이런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근데 왜 이걸 하나도 표기를 안 했죠? 각 읍면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아까 안마 척추 견인기, 안마기 이런 등 그러면 읍면에서 하고 있고 우리 읍에도 하고 있다면은 이런 것은 우리 사회복지 아니 가정활력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여기에 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우리 화순군에 있었던 것 화순군은 전체를 화순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 표기 안 했어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 위원장 조명순
검토해 본 게 아니라 이거 분명히 여기 공급을 하고 보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 재산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각 읍면에 연락해가지고 취합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현재 지금 상태, 최근에 이거 공급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보건소에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구들은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경로당을 갔을 때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것 등이 어떻게 그냥 한쪽 구석에 그냥 쳐 박아져 있는 것 등등등등 함에도 또 해마다 이것을 보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어르신들이 정말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죠. 그렇죠? 근데 어느 사업자를 위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고 정말 건강 관리가 필요한 것은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드리면서 중요 재산 관리도 철저히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이거 꼭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각 읍면에 취합해 가지고 관리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물품 관리 대장하고 함께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법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고 저기 보관 관리하라고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장 조명순
어째 알고는 있지요? 어때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이것은 취득 자산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이런 것을 이런 관리를 안 하다 보면은 사적으로 이용하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 없으면은 척추 견인기나 또 우리 안마기나 이런 것 등은 무거워서 들고 가들 못해. 그렇지만 간단한 것들은 사유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최근에 5년간의 보급, 우리 저기 가정활력과에서 보급했던 건강기구라든가 냉장고, TV 이거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 빼고 건강기구로 해서 공급했던 것들 자료를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등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현재 또 실물이 있는가도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일이 좀 많겠네요. 그래도 좀 해주세요. 내가 한번 가볼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하고 지금 몇 쪽이냐, 여기에 척추 견인기 다음에 안마기 있잖아요. 안마기 보면 아까 보고 자료에 14군데가 지금 고장이 났지 않습니까? 고장이 났으면은 어째 지금 다 확인했어요? 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다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혀 쓸 수가 없던가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도 있고 또 고장 나 가지고 저희가 반드시 교체할 때는 그 제조 회사로부터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증을 받고 나서,
○ 위원장 조명순
언제부터 이것이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고장 난지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우리가 일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수조사하니까 언제, 언제 했냐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올해 이거 자료 제출할 때,
○ 위원장 조명순
금년에 했어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장 조명순
이거 자료 만들면서 이런 곳이 아마 오래전부터 고장이 나서 못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14곳이 나왔으니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다른 예산을 끌어서라도 내년에는 고쳐주셔요. 왜냐하면 이 안마기는 어르신들이 가장 쓰기 편하고 또 효과도 있어요. 그런 데다가 또 제일로 쓰기가 편해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해요. 그런 것을 방치해 놓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은 참 그동안의 관심이 부족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수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언제까지 수리했는가도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 최근 5년간의 우리 경로당에 공급했던 명세하고 관리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하고 우리 자료 45쪽, 우리 지금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 있어요. 우리 화순군이 여성친화도시죠? 올해 지금 끝난가요? 평가기간,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내년도에 재인증,
○ 위원장 조명순
내년도, 내년도에 다시 받을 수 있겠죠? 잘 하고 있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잘 하시리라 믿고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군민참여단의 운영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점이 몇 가지 있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현실이 어쩐지 한번 듣고자 합니다. 지난번 작년에 보도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3기가 12월달에 홈페이지에 공개해 가지고 모집을 했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장 조명순
3기, 그래서 이들이 하는 거 몇 명인가요? 총 지금,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지금 34명입니다.○ 위원장 조명순
34명이, 34명! 그거 많은데 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역시 과장님은 다르시네. 그래서 위촉 기간이 몇 년으로 2년씩,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장 조명순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군민참여단이 하는 일들은 여성 친화도시 조성의 발전적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또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 불편 사항을 발굴해 낸다 또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여러가지 사업을 또 참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 또 여성 친화도시 추진 사업 주민 의견 수렴 및 모니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지난번에 보도 자료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 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 작년에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내년 말까지 지금 하는 거잖아요. 2년간! 근데 이 보도 자료하고 다르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 학교에서 수강해 가지고 활동 내용을 실적을 보니까 주민참여 예산학교 교육을 수강하고 그와 연계해서 제안이라든가 의견 제시라든가 해서 이런 것 등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활동 내용에 나와 있죠.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요? 우리 주민, 우리 군민참여단이 그런 교육을 수강하고 나서 어떤 제안들을 내 가지고 우리 주민 참여 예산 학교에도 좀 제안이 제안 사항을 반영했는가 그런 것도 알고 싶고 또 이를 교육을 받고 나와서 어떤 부분을 반영해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애매하게 이건 작년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니터 활동도 그렇고 근데 그냥 그냥 베껴 쓰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예산은 보면은 예산은 매년 2,2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어 하고 또 올해 작년에 올해는 또 100만 원 더 올랐네요! 그런데 이런 활동 내용이라든가 우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작년보다 또 저조해요. 그럼에도 또 예산은 많아 예산 다 들어갑니까? 이거, 반납 없이 다 들어간가요? 거기가 예산이 어디에 쓰이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하는,
○ 위원장 조명순
그러죠, 어디에 쓰인가요? 이 예산은?○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지금 보면 4개 단체에서 여성자율방범대라든지 하면 사업 내용이 지금 45쪽에,○ 위원장 조명순
몇 쪽인가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45쪽.
○ 위원장 조명순
예산이 어디에 쓰이냐?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사업별로 해가지고 4개, 저희가 여기서 쓰는 예산액은 저기 그거 공모사업은 별도고 역량 강화 교육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교육비로 주로, 교육비하고 또 그들에게 또 인건비도 나간가요? 한 번 참여 그런 거 아니 참여하면 그때 뭐 수당 준가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장 조명순
수당, 그런데 이 교육비를 교육비가 거의 보면은 뭐 우리 군에서 하는 거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장 조명순
근데 어떤 거에 들어가는데 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지금 올해 4번, 1번, 3번.
○ 위원장 조명순
올해 2번 한 걸로 나와 교육 참여는 교육 2번 했다 하고 또 2번, 2번, 4번 했구만, 참여자 2번, 2번 하면은 군민참여단 역량 강화 교육을 주로 했어요. 그러면 역량 강화를 했으면 그들이 활동하는 것도 이 취지에 맞게 활동을 하고 또 성과를 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군민참여단을 모집해 갖고 활동한 게 솔직히 지지부진했습니다. 분야별로 활동이 거의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재 인증을 받다 보니까 군민참여단 실적 같은 게 굉장히 요구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모임을 가져서 그 임원진도 뽑고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정말 실질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자 저희가 저희도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하고 보니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효과가 없잖아요. 성과가 그래서 또 앞질러 또 그렇게 또 고민하고 계신다니 할 말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그 중에서도 주요 활동 내용 중에서도 조금 성과가 있었다 하는 거 있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그 여성 그거 불법 카메라 감시단 같은 데,
○ 위원장 조명순
찾아냈어요? 1건이라도 있었어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없었습니다. 점검만 같이 가고 해서,
○ 위원장 조명순
점검만, 그것이 가장 컸다. 그래서 우리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와 너무 다르게 활동하고 있다 할 일 많지 않습니까? 여성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결해 주고 찾아다니면서 활동 요원들은 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면 그때 의원님께서 읍면에 한 명씩 또 해주라고 해가지고 안 들어오신 분들은 읍면장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34명으로,
○ 위원장 조명순
그러니까 이들이 활동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분야별로 5개 분야로 나눠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올해는 활동이 없었고 또 이런 분들이 워낙 또 바쁘다 보니까 한 번씩 모이기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내년에는 아무튼 잘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내년에 잘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또 우리가 믿어 이렇게 지금까지 수년을 돈만 들이고 있지 어떤 활동의 성과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또 군민참여단 이 분들도 회원분들도,
○ 위원장 조명순
어떤 조직을 만들기 위한 그런 걸로 밖에 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매년 있어 예산이 우리 모처의 예산 몇백만 원만 여기 정말 중요한 데 쓰자 해도 돈 없다고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산이 세워졌으면 예산에 맞게 또 어떤 기준에 맞게 운영을 좀 해달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군민참여단이 이제 군민들의 어떤 대표로서 대변하고 있고 또 열심히 활동을 나름대로 또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활동 보고가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활기차게 이루어졌다면 우리 화순군의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거 1건을 하더라도 좀 올려주시고 군민참여단에 화순군의 예산을 얼마를 쓰고 있는데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우리가 활동하고 있다는 모습을 어딘가는 좀 공시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찾아볼 수가 없어, 모집한다. 이것만 나와 있어 한 번, 그렇죠? 한 번이나 그런 건데 관심을 가져봤습니까? 담당 팀장은 누구요? 우리 과장님만 꾸중들을 일이 아니야. 팀장님, 최삼정 팀장님! 엄청 잘하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조금 하시고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못 하겠소, 그래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진짜 이런 군민참여단이 화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있네, 이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앞질러 고민하고 있다니 더 이상은 할 말씀이 없습니다. 좀 기대해도 되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장 조명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활력과 하면은 우리 모든 의원들이나 위원님들도 너무 고생하고 있다는 건 알 것입니다.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제가 볼 때는 이 가정활력과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조직을 보면은 다른 타 부서하고 매 일반이여, 그냥 똑같아 7개 팀이 있으나 5개 팀이 있으나, 1개 팀이 있으나 과장은 한명, 이런 것 등이 참 안타깝고 그래서 과장님 경력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압니다마는 고생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정말 애로가 뭔가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 과장님께 그냥 울고만 있는지 솔직히 안 그래요? 지난번에 조직 개편 때 사실 우리가 또 과를 실로 바꾼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승낙은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팀이 몇 개 팀이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6개 팀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타 부서가 지금 1개 팀도 있고 3개 팀도 있어요? 4개 팀 이상이 과지요? 그러죠. 그러면 4개 팀으로 쪼갤 수는 없는가 이런 고민도 하고 혹시 쪼갠다면은 어떻게 부서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로 지금 실로 갔는데 실로 간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장 조명순
이 많은 업무를 갖고 있고 실만 주면 못 해요. 또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가정활력과는 정말 일이 많다고 저는 언제부터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이나 울어봤어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많이 울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울었어요? 그래도 시정이 안 됩니까? 어쨌든 간에 이 애로는 다 아니까 조직 개편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하도 안타까워서 이 자리에서 한 번이나 울어봤는가 여쭤봅니다. 아무튼 계속 울어서 어쨌든 이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으려면 인원이라든가 어떤 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의욕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자리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으시면 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또 제가 본인이 몇 가지 지금 제출 요구했던 거 있죠?
그것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째 그거 빼기가 좀 쉬워요? 어때요? 어쨌든 간에 그건 해 주셔야 돼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장 조명순
관리 현황, 그리고 관리 대장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추가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