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일시 : 2024년 12월 17일(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9차 회의)
1. 화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자치행정과
- 재 무 과
- 행복민원과
- 가정활력과
- 문화예술과
- 보 건 소
- 계수조정 등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명순
회의에 앞서 김규란 행복민원과장님은 연가로 주창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 조정 등을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김규란 행복민원과장님은 연가로 주창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 조정 등을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화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화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강재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청소년들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이며 주도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과 사회적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교육·문화·체육 활동뿐만 아니라 진로 개발과 학습활동을 위한 보조기구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소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교육, 문화, 체육 활동과 진로 개발 지원, 학습활동을 위한 보조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바우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바우처 사용 지역을 화순군 내로 제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 제8조는 사용 기한을 명시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보장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바우처 가맹점의 등록 기준을 정하여 바우처 사용처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바우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참고로 첨부하였으며, 2024년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화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에게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홍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강재홍 의원님 이번에 발의하신 제정안이 저도 매우 환영이 되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화순에 있는 청소년들이 미취학 아동이 지나고 나면 지원되는 내용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저는 좀 이제 이걸 진행하면서 어떻게 진행할려고 하는지 집행부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고 한데요. 이제 조례에 대한 내용에 보면 바우처 카드를 포인트형 전자카드로 발행할려고 하고 있는 것, 이거는 어떤 형태로 혹시 이제 고민이 되는지 다른 지역 사례 혹시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저희가 15일, 12월 15일로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에 관련해서도 15일로 제안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 의원 강재홍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의 청소년 바우처는 지금 20개 지자체에서 현재 운영 중이고요. 이 자료는 제가 붙임자료로 다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자로 이렇게 해서 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좀 정확히 좀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집행부 분들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2월 15일로 이렇게 날짜가 명기돼 있는 이유가 있나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회계 말로 해서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15일로 해서 정산 처리 때문에,
○ 위원 김지숙
12월 말로 회계연도 있어 가지고 15일로! 여기 좀 더 의견 제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바우처 카드를 다른 데서 많이 이용하는 걸 봤는데 저는 이제 전남 지역은 아니고 윗 지역에서 이렇게 바우처 카드 할 때 따로 카드를 만들기보다 모바일 카드를 요새는 많이 또 선호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이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바일 카드 방법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서 이 부분이 조금 합당하게 되면 여기에 인제 또 포인트형 전자카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모바일 카드를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 조례 내용에 좀 싣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식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새는 학생증도 모바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바일 카드 활용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가정활력과장 이선화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견 없음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행복민원과, 가정활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청취한 후 부서장들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예산을 위해 집행 잔액 등 4억 7,600여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고향사랑기부제 예산으로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단체 육성 지원 예산으로 기타보상금과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여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4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군비 700만 원을 삭감하고, 국내 교류, 사무관리비 200여만 원과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130쪽입니다. 이장단체 상해보험료 등 이장 관련 예산 3,200여만 원과 시책 추진 행사 운영비 2,000만 원,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 4,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민과의 대화 행사운영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역량강화 교육,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공무원교육원 교육여비 5,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예산 추진 중인 단체보험 예산 1,300만 원과 자녀 위탁보육료 6,600만 원을 삭감하고 발간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공공요금 인상을 예측했으나 동결 또는 인하되어 공공운영비 2억여 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32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 전라남도 사회조사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명시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먼저 3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5억 7,400만 원이 감액되어 7,337억 5,800만 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 분야에 2억 6,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300만 원 감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6,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32쪽까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일괄 설명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13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794만 6,000원이 감액된 83억 3,563만 9,000원입니다. 먼저 중간 부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64만 6,000원과 바로 아래, 개별주택 가격조사 인건비 집행잔액 군비 3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세외수입 관리 입니다. 세외수입 공공요금과 압류 비용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5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4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방세 체납 공공요금과 체납 처분 비용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9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바로 아래, 자동차세 징수촉탁 포상금은 경기 침체로 인한 사유 미발생으로 포상금 전체를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출관리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건 감소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 부분, 차량 관리는 공용차량 관리 수수료 및 렌탈 수수료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민원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안녕하십니까? 김규란 행복민원과장은 연가 중으로 제가 대신 행복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복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500여만 원이 감액된 총 2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민원업무 배상보험공제 가입비로 집행잔액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용역비는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민원 만족도 평가항목으로 기 실시하여 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집행잔액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2024년 행안부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미지급으로 부서 포상금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공공용 토지 및 지적복구 측량수수료입니다. 지적복구 대상필지 미발생으로 1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상단부분,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으로 집행잔액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조정금 청구 감소로 연내 지급이 어려워 3,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023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에 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용역이 600만 원 세워진 것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제 설명으로 보면은 24년도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만족도 평가 항목이 있어서 별도로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그러면 해마다 종합평가 이거는 계속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해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하는데 세부 항목 중에 종합평가 항목중에 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 항목이 들어 있어서 그걸 세부적으로 저희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기관 평가인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용역 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금년도에는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그 판단에 따라서 연차별로는 기관평가인 종합평가 내용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아마 저희가 작년에 이제 상도 받고 하면서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더 구체적으로 하고 이런 필요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그러니까 그럴 목적으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그러면 이거는 향후에 계획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
○ 행복민원과 종합민원팀장 조수진
네, 그 내년 본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만족도 조사는 별도의 용역을 하지 않는 것으로?
○ 행복민원과 종합민원팀장 조수진
네.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요런 부분은 네, 앉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의견 드리고 싶어서요 종합평가는 만족도 부분에 대한 조항이 많지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그래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불만족인지 이제 또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악성 민원에 대한 홍보도 더불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만족도만 별도로 수시로 이렇게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게 저는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용역 자체가 저희가 또 행정 서비스를 잘하고 있다라는 그 근거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요것도 추후에도 한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활력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가정활력과장 이선화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1,246억 5,5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해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3,000만 원 이상 증감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 하단 부분, 경로당 특별난방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사업 폐지에 따라 5,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중간 부분, 공영장례지원사업 군비추가분입니다.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연고 사망자 증가에 따라 미지급액 발생으로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중간 부분,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상단 부분, 국비 변경에 따라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비 7,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 및 집행잔액으로 8억 3,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군 자체 사업인 3세대 보육돌보미 사업도 사업량 확정에 따라 집행 잔액 1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4,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2024년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체계가 호봉제 전환으로 기존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3,500만 원, 다음 페이지 158쪽 상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존수당으로 6,600만 원 감액 계상하여 바로 아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비로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4억 2,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하단 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부모급여 1억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160쪽 상단 부분, 아동수당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3,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상단 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공립 및 법인시설 지원 7,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3,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어린이집 조리원,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은 집행잔액 7,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종사자 보조 인건비 지원으로 5,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도비 미반영으로 어린이집 장기임차 확충 사업비 2억 5,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하단 부분, 가정양육 중 단시간·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을 위한 전남형 시간제보육 통합반 운영 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2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 원은 화순자애원 배수로 정비 공사 등을 위해 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사업으로 2024년 11월 계약체결 후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4년 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저 뭐 하나 여쭤볼게요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사업이 사업 폐지에 따른 예산이 감이 전체가 감이 됐는데 이게 도비 예산이 없어진 건가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이제 요게 기존에는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을 했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 오던 거를 도비를 받아서 매칭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못 한 건가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사업이 없어서.
○ 위원 김지숙
그러면은 24년도에는 사업을 못 한 거네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 김지숙
25년도는 계획이 어떻게 된가요? 혹시?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없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아,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지원 사업 자체가 없는 건가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 김지숙
이게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다가 좀 이렇게 하던 것이 그래도 22년, 23년 이렇게 2년간 했었는데 이게 중단돼서 뭐 센터에서나 이런 데 주간보호센터에서 좀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요. 네, 네, 예산이 좀 꽤 큰 몫이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2년간 진행했던 내용이 있으니 한 번 주간보호센터의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삼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966만 3,000원이 증액된 96억 6,374만 4,000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적벽가는 길 노래 반주기 등록비는 군민 애향심 고취와 화순의 홍보를 위해 태진과 금영 노래방 기기 수록 비용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화순명소 상설문화예술 공연 사업 행사운영비 1,036만 5,000원, 남도문예 르네상스 지원사업 1,100만 원, 화순명소 상설문화예술 공연비 행사실비 지원비 1,5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주자학 국제학술대회 문화교류 전시는 지난 12월 4일 기 추진하였으며 성립전 예산 도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화순예술인촌 확대 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중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영성문화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 없음으로 이를 반영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중간 부분, 화순농협 동부지점 토지매입입니다. 국가등록 문화유산인 화순농협 동부지점 매입을 위한 국도비 매칭 사업비로 군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상단 부분, 마한문화권 조사 지원사업입니다. 도지정 문화유산자료인 화순 관영리 고분의 시굴 조사를 위한 도비 매칭 사업비로 군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71쪽 중간 부분, 화순향교 대성전 단청보수 100만 원, 능주향교 내삼문 및 대성전 계단 전체 해체보수 150만 원, 다음 172쪽 상단, 화순 쌍봉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상 보존처리 1,200만 원은 도지정 유산 보수 정비 사업으로, 지방재정 및 보탬-e시스템 이월관리를 위해 3건의 군비 1,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상단 부분, 도지정 유산 안내판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당초 6,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추가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로 실내바닥 청소 등 3건의 3,6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으며 또한, 열린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14건에 15억 8,259만 2,000원입니다. 먼저, 적벽가는 길 노래 반주기 등록비 1,100만 원과 화순 예술인촌 리모델링 사업비 7,000만 원은 3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4쪽, 화순군 향토 영상자료 아카이빙 구축사업 5,000만 원은 일상감사 검토 완료하고 계약 의뢰 중으로 금년 12월에 착수하여 내년 10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화순농협 동부지점 토지매입비 10억 원은 토지 분할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금년 12월에 착수하여 내년까지 완료 예정이며, 마한문화권 조사 지원사업 2,000만 원은 군비 1,200만 원을 3회 추경에 확보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국가지정 유산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석축 및 계단정비 실시설계 4,680만 원과 화순 양참사댁 화장실 침하 모니터링 및 주변정비 1,429만 원은 국가유산청 협의 등 행정절차 지원으로 내년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36쪽, 337쪽까지 도지정 유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화순 시적암 주변정비 4,500만 원 등 5건에 5,950만 2,000원은 군비 미확보로 이월하였으며 내년 본예산 등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338쪽입니다. 화순 유마사 대웅전 복원 설계 1억 8,100만 원은 국가유산청 지침 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내년 3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아래, 도지정유산 안내판 정비사업 1억 3,000만 원은 3회 추경에 7,000만 원을 추가 반영한 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이게 지금 실수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 명시이월 이월 사유서에 보니까 333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여기 적벽가는 길 노래 반주기 등록은 예산액이 1,100이죠? 예산액이 4,000으로 돼 있어서,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여기 사무관리비 전체로서,
○ 위원 김지숙
아, 그러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김지숙
전체 사업비가 1,100이고 이월 사업비도 1,100이고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건소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22억 4,20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104만 원이 감액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 중심으로 1,000만 원 이상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 농촌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기관 26개소 진료 등에 필요한 의약품 소요량 감소로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방역소독활동비입니다. 방역소독 유류 사용량 감소 등으로 사업비 2,58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하단,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한 입원치료 지원비로 사업비 변경 내시되어 3,1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중앙, 화순군 산후조리비용지원입니다. 산후 건강회복을 위한 조리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250명에서 238명으로 조정되어 사업비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단,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 사업량 조정되어 출산용품 및 출생축하용품 지원 등 사무관리비 600만 원 감액하였고 영양제 및 조호물품 구입비 등 의료 및회복비 71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24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 되어 2,12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추가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신청 증가에 따라 사업비 6,81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하단, 치매치료관리비 확대지원입니다. 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 60세 이상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 되어 3,89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중앙, 공중보건의사 기타 수당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정원감소 및 민간병원 파견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 및 위험근무수당 2,1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단,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무기계약근로자 퇴직 적립금 부족에 따라 근로자보수에서 보험료부담금 등으로 3,500만 원 목 변경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금으로 2,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계수조정 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 중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