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일시 : 2024년 12월 16일(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회의)
1.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관광체육실
- 홍보소통담당관
- 인구청년정책과
- 사회복지과
- 인허가과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3일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에서 화순군수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관광체육실, 홍보소통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사회복지과,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경 대비 44억 1,033만 원이 감소한 3,055억 2,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회 추경 대비 7억 2,126만 원이 감소한 2,663억 518만 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33억 4,858만 원이 감액한 1,980억 8,219만 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26억 2,731만 원이 증액된 682억 2,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586억 572만 원입니다.
다음은 95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대비 3,247만 5,000원이 감액된 48억 3,5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책개발입니다. 화순군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은 공모 결과 56건이 접수되었으나 기 추진 또는 유사 정책 등의 추진 사유로 선정된 제안이 없어 미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51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24년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은 제15회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지원금으로 412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58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군정발전혁신단 운영비는 정책자문 및 정책연구 실적이 없어 미집행액 1,1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재정집행 우수 포상금으로 받은 도비 예산을 재정집행 직무능력 향상 워크숍으로 사용하고 낙찰 차액 도비 90만 원을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 제작 등으로 도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이자수입 등 예치금 7,850만 원을 포함하여 22억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이자수입 5,262만 7,000원을 포함하여 5억 7,6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화순형 지역활력 혁신정책 개발 연구용역비는 제2회 추경편성에 따라서 용역기간이 10월 30일부터 내년도 3월 28일까지임에 따라 4,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정리 추경에 그 반납 예산이 있어서 여쭙니다. 군정발전혁신단 운영! 이게 지금 그 혁신단에서 이게 정책 자문 요청이나 정책 연구 요청 시 집행하기 위한 편성 예산인데 운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정연지
그런데 이제 집행 내역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월 하신다는데 자, 그러면 당해연도 회계연도 안에 지출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납하고 이게 인제 그러면 이월사업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아! 이게 지원금 성격이 아니라 저희 기획실에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예산 과목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각 부서에서 이런 정책 자문이나 연구 의뢰를 하면은 그 군정발전혁신단에서 수행을 하는데 금년도는 각 부서에서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이번 정리 추경 때 정리하는 겁니다. 이월을 시킨 게 아니라,
○ 위원 정연지
그런데 여기, 저기 그러면 반납을 하시고 이게 지금 그 혁신단에 운영하는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혁신단은 정책 연구 발굴을 해 가지고 이게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도 하고 이런 창구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없다는 것은 활동을 안 했다고 표현하기가 좀 뭐 하는데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이거 이 경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에서 의뢰, 자문 의뢰하실 때고요. 저희 혁신단에서는 자체적으로 매 분기별로 회의를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뭐 제안하는 실적은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의 예산입니다.
○ 위원 정연지
실적이 없다고 하니까 반납한다고 하니까 이유가 뭐 타당한 것 같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05페이지에 보면 지금 명시이월 사업 내용이 하나 있네요. 연구용역비! 당초에 인제 이게 그 편성 시기가 지금 이게 언제였죠? 편성 시기가? 2회 추경에 편성,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9월달 2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래서 용역 기간이 지금 5개월 간으로 2025년도 3월까지예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정연지
그래서 이게 그 하반기에 편성하는 사업으로 이게 용역 과업이 끝나지 않으면 물론 명시이월 사유도 뭐 되겠습니다마는 용역 기간이 이렇게 짧게 거치는 그 회계연도 거쳐서 하는 용역 같은 경우는 편성 시기를 조금 더 조절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그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민생 아니고 저희 우리 민선 8기 마무리한 시점에서 6월 말까지 마무리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반기, 후반기 계획으로 해서 수립한 겁니다. 저희들도 좀 미리 좀 본 예산이나 1회 추경 때 편성했으면 좋았는데 좀 그런 좀 시기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이 부분은 특별히 명시이월 사유에 맞지 않다는 말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정책 연구에 그런 용역비가 용역비는 당해 연도에 용역이 끝나서 결과 보고까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알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체육실 소관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실 2024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은 총 2억 9,700만 원 감액된 155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1,000만 원 이상 삭감된 사업과 신규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중간 부분, 화순 관광 외부광고 택시 랩핑제작비입니다. 화순8경 등 대중의 시선을 모을 수 있는 관광지 홍보를 위한 외부광고 관내 택시 랩핑제작비로 집행잔액 1,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화순 관광 옥외 종합광고는 다중이용시설 등 6종 이용을 이용한 관광 화순 홍보 추진 사업으로 집행잔액 2,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화순적벽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은 적벽을 찾는 관광객들의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잔액 1,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98쪽 상단 부분입니다. 도곡온천 공동급수 개인소유공 온천수 사용료는 온천수 연간 사용량 감소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5,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축제 임시주차장 토지 임차비 및 조성은 화순 고인돌 축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집행잔액 1억 6,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2025년 신년 해맞이 행사는 신년의 안녕을 기원하고 지역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신년 해맞이 행사 개최 사업비입니다. 2024년까지는 수만리 큰재에서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화순읍 개미산 전망대와 하니움 스포츠센터 일원으로 변경 추진할 예정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9쪽입니다. 영호남 화합 호국검도대전은 2024년 12월 중 2일간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대회가 취소되어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관광체육실 명시이월액은 6건에 총 14억 300만 원입니다. 먼저, 서성제 주변관광자원화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1억 4,5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등 총 9억 8,3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1억 7,5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서 망향정 주변 관광기반시설정비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1억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실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소통담당관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소통담당관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까지 29억 7,600만 원이고 금번 추경에는 1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2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7건 모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상단 부분, 화순소식지 제작 및 우편 발송입니다. 금년 화순소식지 제152호 등 제작에 따른 잔액으로 총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운영입니다. SNS 관리, 이벤트 추진 비용 등에 대한 잔액으로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카카오톡채널 SNS 운영입니다. 우리군 카카오톡채널 구독자에게 금년 발송한 단체 메시지 비용에 대한 잔액으로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화순군 홍보대사 활동 지원비입니다. 금년 홍보대사 활동 지원비에 대한 잔액으로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화순군정 정부광고 중 방송사 광고입니다. 금년 추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방송 스팟 광고 비용에 대한 잔액으로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군정 홍보사진 촬영장비 구입입니다. 카메라, 렌즈 등 사진 촬영장비 구입비에 대한 잔액으로 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4,900만 원이 감액된 138억 6,100만 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증감액 1,000만 원 이상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도비 지원사업인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입니다.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200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1,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장려금 지원입니다.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대상 1,000만 원의 장려금을 5회 분할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2,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입니다. 청년층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대상자의 타지역 전출과 지급기간 종료, 2024년 신규선정자 실지급 개월 수를 반영한 집행잔액 3,1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청년센터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청년하우스를 게스트 하우스로 운영하고자 예약 프로그램 개발비로 편성하였으나 주거용 셰어하우스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치 않아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청년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부족분 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무상급식 기관별 분담액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감소로 1억 3,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입니다. 관내 중·고교 신입생과 취약계층 재학생의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2,2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가운데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입니다. 지역 내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평생학습 동아리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 계획 목표 수 미달에 따라 집행잔액 1,7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4쪽, 귀농교육 시설장비 구입입니다. 귀농귀촌센터 귀농인 교육장의 영상장비 노후로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주택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추진을 위한 내부거래로 8,6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하단부터 115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등 총 7개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국·도비 반납건이나 타시군 정산에 따른 상급기관의 고지서 미발행 사유로 국비 1,190만 원과 도비 2,93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115쪽, 2022년부터 2023년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주택 특별회계로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입니다. 만원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집행 잔액 7,6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425억 9,233만 원에서 9억 7,809만 원을 감액한 416억 1,423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 내시에 따라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쪽 중간 부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배우자 수당으로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3,600만 원을 감액, 5억 8,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 부분,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사업입니다.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차상위계층과 18세 미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 5,784만 원을 증액, 3억 2,729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규 및 등급 변경 대상자 증가에 따라 6,103만 원을 증액, 66억 7,613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쪽, 장애인일자리 확대사업 환경정화 인건비입니다. 읍·면 환경정화 참여자 인건비로 중도 퇴사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 5억 3,793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거주시설 해피타운 운영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해피타운 운영지원 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 2,500만 원을 증액, 11억 4,58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 하단 부분, 장애인자립지원 사업비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 사업 대상자에게 건강검진비,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집행잔액이 발생 3,234만 원을 감액, 7,027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 하단 부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주간 개별서비스 지원입니다. 돌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의미있는 낮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국·도비 1억 5,197만 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1차 공모를 실시했으나 전남도에서 시·군간 조정으로 취소되어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반납금을 편성,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141쪽 상단 부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주간 그룹서비스 지원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의미있는 낮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국도비 8,0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주간 그룹서비스 제공기관 3차 공모가 진행 중으로 제공기관이 선정되면 2025년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4년 예산은 불용처리하고 내년 추경에 예산편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 부분,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14억 5,676만 원을 감액, 121억 2,073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쪽 하단 부분, 화순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 도시락사업단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소요액 대비 사업비 부족으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억을 증액, 12억 6,89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중간 부분, 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입니다. 일하는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 대비 가입적합자 감소에 따라 2,682만원을 감액, 1억 6,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쪽 하단 부분,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군비 부담금으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840만 원을 감액, 7억 7,13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인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억 3,88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42쪽, 의료급여 진료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하여 진찰, 치료비 등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4,826만 원을 감액, 7억 6,066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은 전부가 지금 거기가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장 조명순
근데 많은 금액이 이렇게 반납하게 되고 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140쪽 보면 자료로 본 게 낫겠네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도 지금 국·도비가 다 매칭이 되어 가지고 국·도비가 다 전부 내려와 있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확정 내시가 5월 달에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총 사회복지과에서 반납한 건이 삭감액이 9억 7,800만 원이에요? 국·도비 우리 군비 포함해서. 그렇다면 우리 군비도 2억 7,000만 원이 따라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내시가 확정이 됐는데 우리 군비를 지금 여기에다가 매칭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일단은 저희들이 좀 전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1차 공모를 실시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 지금 주간 개별 서비스 지원 대상 그러니까 참여 의사가 있는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의사가! 현재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1차 공모를 실시했는데 원래 3차까지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1차는 진행, 저기 신청자가 없었고 그리고 2차를 할려고 하는 과정에 도에서 다른 시·군이 참여 의사가 있으니까 우리 걸 포기하고 시·군간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건 저희들이 예산에 이번에 편성해 가지고,
○ 위원장 조명순
다시 반납?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국·도비만 편성을 해서 다시 반납하고 뒷자리 그 141쪽에 상단 부분에 주간 그룹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맞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이것은 한 곳에서 신청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에는 대상 공모사업의 신청 대상자 없었고 그 다음에 2차에서 1개 기관이 신청을 하셔서 3차 공모가 진행 중이고 만약에 그 부분, 그 기관이 3차 공모에 또 접수를 하시게 되면 바로 인제 거기를 선정을 해서 내년에 다시 이번에 저기 예산에 편성됐던 것은 반납을 하고 내년에 추경에 국·도비를 받아서 내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다시 내년에 받을 수 있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이건,
○ 위원장 조명순
기왕이면 그때 알았으니까 이거라도 좀 매칭을 했으면 21%니까 한 2,100만 원 정도 했더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유가 있어서 안 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마는 그게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안진환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춘양면 산간리 경로당 보수를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입니다. 2022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 반납금으로 8,100만 원,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 반납금으로 1,3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화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심사와 자치행정과, 재무과, 행복민원과, 가정활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한 후 계수조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