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장들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반기 상임위가 새로 구성 되었고 개편이 되었는데 이렇게 부서 팀장님들이 많이 바뀌셨는지 또한 저희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팀장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먼저 부서 팀장 소개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알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장 하선자 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팀 최남옥 팀장님이십니다. 우리 복지조사팀 김기숙 팀장님이십니다. 생활보장팀 양보남 팀장님입니다. 희망복지팀 배세린 팀장이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419억 6,577만 원에서 6억 2,655만 원을 증액한 425억 9,233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해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했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증액이 있는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중간부분, 어린이 나라사랑 체험한마당 부스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고인돌 가을꽃 축제장 내 체험부스를 운영, 태극기 에코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도비 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입니다. 6·25와 월남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전남도에서 올 7월부터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4,596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 내 보훈회관 건립 사업으로 국가보훈부 국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당초 24년과 25년 2개년에 걸쳐 국비 5억이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24년에 모두 교부 결정되어 국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71쪽 중간부분,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입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 군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장애인연금급여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연금급여 지급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쪽 상단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입니다.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자조모임 등 다양한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571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해피타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호봉상승분 등 인건비 부족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34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단부분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임대보증금 인상분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주택을 운영중에 있으며, 매년 임대 계약 갱신에 따라 임대보증금 인상분 4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쪽,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호봉상승분 등 인건비 부족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62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로 종사자 호봉상승분 등 인건비 부족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126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쪽 중간부분, 장애인 한가족 행사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애인 한가족 행사 지원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쪽 상단부분,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군비부담분 2억 1,899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쪽 상단부분, 화순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단 운영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9,834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부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2024년 사회복무요원 보수 기준 상향분을 반영 5,829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아래, 2023년 의료급여 특별회계 미전출금입니다. 2023년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을 미전출하여 불용처리됨에 따라 2회 추경에 2,5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결산 결과를 반영 7,91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2,558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기금 반환금은 2023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 4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3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 5,512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활센터 차량 구입비 보조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 맛깔손도시락 사업단 운행차량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차량구입 비중 50%인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그 저희 저번에 저희가 현장방문하고 나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집진기 설치에 관련해서 이야기 했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네.
○ 위원 김지숙
이번 원래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로 이야기 하셨던 같으신데,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이번에 추경에 반영 못하고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 위원 김지숙
본예산예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이게 지금, 지금 당장에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 봐요. 왜냐하면 가장 지금은, 지금 계속 공장이 가동돼야 되고 거기 저기 그쪽에서 말씀하시길 시설장님께서 1∼2월달 정도에 가장 좀 수월한 시기에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지금 한창 타월 제작해야 할 시기여서 본예산에 포함하신다는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제가 지금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되면서 저희가 군비 도비도 같이 삭감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마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런 가구들이 위기 상황에서 많이 긴급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작년에도 좀 금액이 적어가지고 중간에 추경에 좀 보태기도 하고 저희도 그랬었어야 됐는데 저희는 사실 지금 본예산에서 많이 금액 작지만 좀 삭감이 됐는데요. 실제 지금 어느 정도 소진되고 어느 정도 남아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지금 전체 사업비가 1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가...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위원 김지숙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얻고 이야기 하십시오.
○ 위원장 조명순
네, 팀장님.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장 배세린
지금 510가구, 517가구 정도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지금 50% 정도에서 집행액이 52억 원 정도 집행을 했고, 잔액이 지금 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 변경 내시는 13개 시군 조절에 따라서 도 요청에 의해서 5,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지금 한 5억 정도 남아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러네요.
○ 위원 김지숙
저희가 작년에 보면 연말에 또 이런 사유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여러 날도 추워지긴 하지만 많이들 간절기에 많이 다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젠 하반기에 보면 지급율이 있는데 5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장 배세린
지금 저희가 생계비 위주로 집행을 하고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병원과 이렇게 얘기를 나눠 가지고 11월, 12월달 들어온 경우는 저희가 혹시 집행이 좀 어려우면, 1∼2월달까지,
○ 위원 김지숙
소급해서,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장 배세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어려우신 가정들 잘 이렇게 융합해서 잘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네 일단 제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작년 저번 상반기까지 이게 산건위에 있으면서 이 위원을 했었는데 좀 세세한 내용들 보면 꼭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 없어서 지원에 대해서 좀 기준이 까다로워진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상당히 많은 부분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졌던 거라서 연말에 좀 많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연말에 좀 저기하면 사실은 이제 이거는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서 소급 적용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병원하고 협의하셔서 그렇게 되신다고 하면 하고, 생계비 같은 경우도 저는 성립전도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거는 긴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빠짐없이 챙겨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이고요. 뭐 하나만 더 의견 드릴게요. 장애인들이 저희 장애인 가족 한마당 행사를 작년에 하니움에서 하니움 그 현관 여기에서 안에 어디라고 해야 되나? 그 위치를,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회랑.
○ 위원 김지숙
로비라고 해야 되죠. 로비에서 행사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약간 장소가.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장애인 한마당 행사는 체육관에서 했는데,
○ 위원 김지숙
체육관에서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실내체육관에서, 보훈 행사를 회랑에서 했고,
○ 위원 김지숙
아, 그거 아니 작년에 제가,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왜나하면 1,500명 정도 장애인들은 가족들이랑 전체 다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 위원 김지숙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작년에 회랑, 작년에서 로비에서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아니,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체육관에서 했어요? 제가 그때 로비에서 행사를 하면서 조금 여기서 행사하면 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작년에 로비에서 한 행사는 보훈 행사 보훈 한마음 행사입니다.
○ 위원 김지숙
장애인 단체분들이 쭈르륵 이렇게 소개가 되시고 했던 기억 때문에 제가 장애인 행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파악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이제 보훈 행사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인데 노약자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로비에서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아!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사실 이제 어르신들도 오셔서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모인 자리이기도 한데 좀 이렇게 뭔가 보호받지 못한 공간에서 임시적 공간에서 행사를 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훈 행사도 마찬가지고 노약자, 장애인, 또 어린이 이런 이렇게 보호가 필요한 배려 계층에 대한 이런 행사들이 로비에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가정활력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가정활력과장 이선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란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민종진 노인일자리팀장입니다. 최삼정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최하라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주미순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최만용 다문화 팀장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262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서 보조내시에 의해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2,000만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중간 부분, 경로당 운영비 군비추가분 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수도 및 보일러 배관 세척 지원사업으로 노후 된 경로당 상수도 배관을 세척하여 난방 비용을 절감하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집기 구입 및 수리비 지원입니다. 에어컨 등 경로당 집기 구입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경로당 부식비는 사업량 확정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상단 부분,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 및 사업량 감소에 따라 3,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양로시설 운영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의료복지 장기요양 부담금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재가복지 장기요양 부담금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5,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 부분,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입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9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상단 부분, 농어촌 공중목욕장 개보수 지원입니다. 목욕탕 보수 및 사우나실 장비 교체를 위해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노인 활동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 및 본예산 군비 미편성분을 반영하여 19억 4,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하단 부분, 직업교육훈련 운영비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3,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 부분,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복지 소외계층에게 매년 김장 김치를 담가 온기를 전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중간 부분, 가족센터 기본운영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상단 부분, 청소년수련관 자전거 보관대 설치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 자치 기구 건의에 따라 청소년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건거 보관대 설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소년수련관 노트북 구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컴퓨터를 활용한 디지털분야 체험활동 강화를 위해 노트북 구입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상단 부분, 실종아동 등 수색용 열감지 카메라구입입니다. 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을 위한 위치추적용 적외선 카메라 구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 부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금년 6월 보건복지부 민관합동점검에서 아동복지시설인 화순자애원의 운동장 옹벽 설치 등 기능보강이 요구되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상단 부분, 누리과정 보육료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상단 부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국공립 및 법인시설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억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그 밖의 연장형 교사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지원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상단 부분, 화순형24시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화순형24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인건비 부족분 4,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립전 예산입니다. 어린이집 법정 보조 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4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정연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예산 과목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지원 이번에 인건비 부족으로 2개소, 2개소가 어디고 그리고 인건비가 기존에 운영했던 방식하고 다르게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새로이 인력을 충원한다는 것인지? 그에 따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24시 어린이집은 2개소 한양 립스와 현대 힐스테이트 2개소고요. 본예산의 인건비를 덜 세워가지고 이번에 세운 겁니다. 운영 방식은 같습니다.
○ 위원 정연지
본예산에 세워야 할 예산을 못 세워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운영비 역시도 그럼 마찬가지겠네요. 이게 사실은 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세우는 시기가 이렇게 다른 과도 비슷하게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해에 들어갈 예산 정도는 충분히 사전에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내년 본예산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 경로당에 원래 기존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산이 하나 있는데, 수도 및 보일러 배관 세척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이 사업 처음 하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 김지숙
이제까지 한 적 없고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20년 이상 된 경로당 130개소, 이전에 오셔서 설명하실 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수도나 보일러 하시는 분들한테 참고로 얘기도 좀 들어보고 했는데 글쎄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젠 다른 시군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셨나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두 군데에서 했더라구요.
○ 위원 김지숙
네, 어디 어디 했던가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곡성하고 고흥인가? 근데 그쪽에서는 반응이 좋았거든요. 저희가 문의 했을때.
○ 위원 김지숙
뭐 해준다. 그럼 저 반응은 좋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이거를 본예산 때 하려고 한번 계획을 했는데 전기안전 검사가 먼저 시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이것은 하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일단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보일러를 직접적으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물론 배관 청소를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보일러가 20년 이상 경로당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일러를 중간에 고쳤는지 중간에 또 교체를 했는지 이런 사안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130개소 그냥 20년 된 경로당은 무조건 다 포함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놨고, 그리고 이제 제가 수도 세척을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이젠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세척하면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굳이 주택을 저희가 살면서도 몇십 년 살면서 뜬금없이 세척을 먼저 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누수가 된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다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걸 사전에 알 수 있는 것은 뭐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든가?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수도세가 는다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기름값이 많이 나온다든지 가스 값이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또 가서 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걸 세척 사업을 왜 하는가 저는 좀 지금같이 예산도 없는 이런 상황에 경로당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저는 좀 이게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한다는 거 저도 이제 알아봤는데 고흥은 1,200만 원 세워서 16개 했고 곡성은 2,200만 원 세워서 46개소 했는데 곡성은 보일러 세척은 안 했고요. 상수도 배관 세척 사업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다 이제 최근에 한 것이고 22개 시군 중에서 이제껏 수도 배관 세척 사업이라든지 보일러 배관 세척 사업을 활발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단숨에 5,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게 저는 이게 조금 의문이에요. 저희가 이 문제가 생기면 카운트할 수 있는 여건이 모두 다 돼 있는데 굳이 이것이 지금 경로당에 우선시되는 사업인가 전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기는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근데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이 부분이 저는 경로당에서 이 부분이 심각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온 사업이고 그래서 이게 경로당에 들어오는 사업들은 또 특혜성이 시비가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경로당 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혹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실 내용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십사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산출 기초도 38만 5,000원으로 해서 130개소 했는데 3개월 동안 130개소를 다 하겠다. 이것도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경로당 그때 설명 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거니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수도 보일러 배관을 언제 교체를 했으며 언제 수리를 했으며 이게 다 다를 건데 이게 산출 기초가, 산출 기초가 엉망인 것 같아요. 5,500만 원이나 큰 돈을 세우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보충 자료 있으시면 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경로당 지원분은 타 시군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또 부식을 저희가 어르신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 위원 김지숙
맞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위생 수돗물에 녹물이 나온다는 위생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걸 하게 되면 비용, 위생적인 면에서도 좋고 또 뭐냐 난방비 절감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먼저 저희가,
○ 위원 김지숙
효과가 있겠죠. 하면 아무래도.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보통은 그럽니다. 누수가 되면 녹물이 나오면 조치를 취해요. 상하수사업소에서 이런 사업합니다. 굳이 중복되는 사업이고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130개를 세워서 이걸 한다라는 게 다른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해요? 저는 이게 좀 뭔가 이게 왜 이런 사업들이 저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타 시군에서 했을 때 효과가 좀 있고 어느 정도 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추경에, 추경에 그것도 급하게 세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기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하고 보일러 문제는 저는 추경에 세울 만큼 급한 예산도 아니고 타 시군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중간에 추경에 끼어드는 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일단은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삭감된 내용인데 작년에도 2개소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여쭤보니까 청풍면에 두 군데 하셨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물론 군비, 도비가 먼저 이제 깎여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조절하는 건 맞는데 혹시 이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는데 경로당마다 이게 조금 홍보가 되고 있는가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계속 쭉 계속 사업이거든요. 홍보는 계속되고 있고 실은 저희가 6개소를 요구를 했어요.
○ 위원 김지숙
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근데 2개소밖에 확정이 안 돼가지고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이제 경로당에서 저희가 6개소 접수는 받은 거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네.
○ 위원 김지숙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2개밖에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이제 어쨌든 공공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도비가 삭감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다음에는 좀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고요. 또 우리 경로당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조자료 12쪽에 보면 예산 페이지 184쪽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화순군에서 그런데 농어촌 공중목욕장이 9개 화순군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네요. 혹시 어디 어디인가요? 9개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없는 데가,
○ 위원장 조명순
없는 데가, 없는 데가 한번 세어보세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목욕탕이 있는 시설이 있는 데는 없고, 9개소 지금 4군데. 화순읍, 도곡, 백아, 이서, 이렇게.
○ 위원장 조명순
네, 화순읍에는 백아나 이서나 이런 분들은 그러면 만약에 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지금 동네 목욕탕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이기 때문에 수혜를 보고 있는데 백아나 이서분들은 어떻게 지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그런 따로, 따로.
○ 위원장 조명순
따로 없어. 화순읍도, 그래서 참 이것이 불공정하지 않은가? 65세 노인분들한테는 당연히 같이 혜택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노인이 계신 곳이 65세 이상 계신 곳이 화순읍 같은데 수가 수적으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없는가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2012년도엔가 조례를 해 가지고 한번 목욕장 쿠폰으로 준 적이 있었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근데, 그때, 그때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그 사업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이 생기면서 이게 중복 사업이다. 노인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데 별도로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준 것은 중복 사업이라서 폐지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보건복지부에서 그럼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혹시,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시군에서도 목욕 쿠폰으로 주는,
○ 위원장 조명순
주는 데는. 우리 화순군은 해봤었다는 말씀이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했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근데 그것은 맞지 않다. 이중으로 지금 수해를 본다는 말씀일까요? 그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면에 있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 안 그럴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근데 거기는 조례 뭐냐 65세 이상들 다 공짜가 아니고 1,000원씩 받는다.
○ 위원장 조명순
그러니까 1,000원씩은 받고 우리 화순군에 있는 읍이나 또 혜택을 보지 못한 면은 얼마라도 좀 감액을 해서 전체 감액이 아니고 감액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그것은 저희가 이 사회복지 신설 협의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조금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고 지난번에도 어디 보성 목욕탕을 갔더니 거기 군민들한테는 거기는 이제 보성은 이제 군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마는, 그때 거기 가서 보고 우리 화순군도 다음은 1,000원이라도 좀 어르신들한테 조금 할인을 해 주신다면 이렇게 춥고할 때 목욕이라도 깨끗이 하고 건강 위생 관리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로당 세척기 지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금 어떤 와닿는 게 없어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자 했는데 수요조사는 나왔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그때 자료 드려 세척 그때 자료 드렸었는데.
○ 위원장 조명순
자료는 줬죠. 그래서 우리 본 위원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라는 말씀.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그때 지금 부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 위원장 조명순
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대부분 지금 기존에 설치해서 사용하신 분들도 계셨고 또 필요 공간이나 그런 면에서 필요 없으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도비에서도 지금 저희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도비에서 보조가 된다고 하면 그때 같이 맞춰서 실시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우리 화순군의 경로당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워낙 같은 경로당 공동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경로당 급식비 공동급식을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같은 돈을 받고 있고 너무 심한 일을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일손을 도와드리고 또 어떻게 우리 위생 관리에도 좀 철저를 기하자 하는 의미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번에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곳 한두 군데만 선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시면 그분들이 써보고 정말 좋다면 점진적으로 한 해에 다 할 수는 없죠. 이게 워낙 뭐 상당히 100자 이상 비쌀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데는 한번 해주자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로당 일자리를 아마 우리 노인 일자리를 안 한다고 누구 27만 원인가요? 지금,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29만 원,
○ 위원장 조명순
29만 원, 주고 하라고 하면 썩 할 사람이 없죠. 동네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적어도 한두 군데라도 선정해서 시범 운영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도비 보조 수요조사도 있고 했으니까 거기에 결과에 맞춰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한두 군데 해보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다행히 또 도에서도 이렇게 수요조사를 한다고 하니 꼭 정말 안 된다면 두 곳 화순군에 두 곳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숙 위원 거수)
김지숙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 위원 김지숙
네.
○ 위원장 조명순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네. 제가 뭘 하나 빼먹어가지고 우리 여성친화팀에 여성폭력 방지시설 운영비가 삭감이 됐어요. 제가 이걸 작년에 전액 삭감한 것을 어렵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사실 저희 화순군에는 아동여성보호에 관련한 조례도 있고 저희 여성친화도시로 돼 있는 상황에서 사실 여성폭력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운영비가 이제 삭감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센터장님이 바뀌셨는데 센터장님의 인건비가 그전에 이제 경력에 따른 호봉급이 있었는데 그거 외에 또 신규로 되시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에 따른 군비 절감액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사실 1년 예산이 다른 시설에 비하면 4,000만 원도 안 되는 시설인데 여기서 또 이렇게 대량 삭감을 하면 인건비는 어느 정도 채워가겠지만 프로그램을 전혀 할 수 없는 사정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게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조건에서 도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근거를 찾아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전체 22개 시군에서 국비 지원되는 데가 절반 이상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각 시군별로 저희는 또 여성친화도시로 돼 있는 이런 상황에 폭력 방지 시설이 하나쯤은 이렇게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도비 삭감부는 그런 연유로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군비 삭감부는 보태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도 제가 놓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공감해서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생각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자면 이제 삭감해서 올려야 되겠죠. 어쨌든 제 생각은 이런 부분들 추경에서 어렵게 세워놓은 예산 작년에 너무 어렵게 세워놓고 그때도 최저의 인건비의 최저의 운영비였어요. 근데 여기서 더 깎기 시작하면 사실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인건비가 너무 작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은 저는 도비가 깎였다면 군비를 보태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에 따른 저희 화순군의 아동 여성 보호에 관련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출연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깎인 도비를 군비로 채워주는 방향으로 갔었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인건비 부분 이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삭감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좀 놔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계수 조정할 때 감안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가 저번에 여성 친화도시 저희가 재인증을 앞두고 컨설팅을 받았어요. 제가 컨설팅 위원으로 해서 한번 그 자리에 함께했고 전남에서 가족재단에서 여성가족재단에서 와가지고 같이 컨설팅을 받았는데 저희 여성친화팀에 자원봉사 지원사업이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가 축제장 자원봉사 무슨 우리 군의 행사 자원봉사 이런 내용인데 여성 친화팀에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컨설팅 받았을 때도 아이 돌봄에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이 자원봉사에 관련한 부분을 여성 친화팀에 넣지 않도록 지양하는 사업으로, 지양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 보고할 때도 또 한 번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릴 거고 이번에 제가 이제 아동 돌봄 관련해서 5분 발언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한번 언급을 할 예정이긴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끊임없이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원봉사 부분은 정말 여기 여성친화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성 친화도시를 계속 유지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업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삼영입니다.
예산 설명 전 문화예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수정입니다. 문화생활팀장 김시중입니다. 문화자원정책팀장 김선자입니다. 문화자원관리팀장 황용국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팀장 송순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88억 1,968만 3,000원에서 8억 3,439만 8,000원이 증액된 96억 5,408만 1,000원입니다. 신규사업과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중간부분, 2024년 남도문예 르네상스 지원사업입니다. 화순 운주사의 천불천탑 등 세계유산 가치를 홍보하고자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성립전 도비 1,400만 원, 군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KBS, 화순군민을 위한 KBS 열린음악회입니다.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KBS 열린음악회를 전라남도 문화재단의 전남 아트 박람회와 연계 추진하고자 총사업비 4억 5,000만 원 중 군비 부담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음악회입니다. 사찰의 산사음악회 추가 개최를 위해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상단, 2024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입니다. 전남 시군 대표 공연예술을 지원해주는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주말의 명화 오케스트라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총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도비 예산은 지난 6월 1회차 공연을 완료하였고, 12월 2회차 공연 추진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청년 문화예술패스입니다.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민법상 성년이 되는 19세 청년들에게 공연, 전시 등에 사용 가능한 청년 문화예술패스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307만 5,000원과 군비 7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작은 영화관 관리 운영입니다. 먼저 작은 영화관 영사장비 보험 가입입니다. 기존에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1,5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작은 영화관 일반 운영비는 군 직영을 위한 영화 배급사 부금, 배급 대행 수수료, 관리 운영 시스템 등 운영비로 6,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영성문화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2023년 10월 착수한 용역비 2,850만 원 중 선지급 1,425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된 1,425만 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향토 영상자료 아카이빙 구축입니다.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90년까지의 우리군 향토유산과 관련된 영상?음향자료 등을 수집 ? 디지털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화순군 역사 연구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지 시발굴 조사입니다. 세부사업 변경 후 재편성을 위해 전액 삭감하고, 다음 장 203쪽 두 번째,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대곡리 지석묘군으로 변경하여 명시 이월된 도비 4,000만 원 사업비에 대한 군비 매칭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상단, 마한문화권 조사 지원 사업입니다. 능주 관영리 고분 시굴 조사를 위해 도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는 국가유산 관리 사업 3건입니다. 규봉암 종각 및 종각 마루판 보수 정비에 군비 매칭분 8,100만 원, 운주사지 배수로 정비에 군비 매칭분 7,200만 원, 다음 204쪽, 운주사지 탐방로 정비 2차분에 군비 매칭분 2,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정 유산 안내판 정비 사업입니다. 2024년 5월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도지정유산 안내판 정비를 위해 도비 2,400만 원, 군비 3,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23년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사업 등 5건의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1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영성문화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은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요. 전년에 용역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중지 중인 용역이죠.
○ 문화관광과장 강삼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 내용 관련해서 간략하게 예산 지금 어느 정도 편성돼서 지급됐고 얼마 남았고 예산 편성 근거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강삼영
이게 실은 2022년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에 계약을 했어요. 2,850만 원에 계약을 하고 2023년 선지급금으로 2분의 1 그러니까 1,425만 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1,425만 원이 지급될 금액인데 그게 불용돼가지고 이번 사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불용됐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강삼영
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월을 못 시켜가지고 불용된 금액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사업 자체는 지금 그러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거죠?
○ 문화관광과장 강삼영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면 실시 설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가 이거 도에서 투자 심사 받을 때 몇 가지 이제 조건부 내용을 좀 받았나요? 아니면 아예 심사를 통과를 못했던 내용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강삼영
네, 맞습니다. 여기 타당성 조사 용역 시 BC가 0.213으로 경제성이 낮아서 이제 투융자 심사 요구 자체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 위원 김지숙
네, 지금 그 상태고 근데 이제 연구 용역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겠다 이런 의미이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강삼영
네, 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일단은 BC 값이 낮고 사업성 여부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 문화관광과장 강삼영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을 못하니까요.
○ 위원 김지숙
결과는 이제 그렇게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삼영
용역 결과는 여기에서는 적격성 심사하고 투자심사 승인을 위한 타당성 조사였는데 지금 BC값이 적게 나와서 투자심사를 못 하게 되니까 저희는 여기 주민들이나 관련자들분께 상황을 설명하고 전체 사업이 어려우니까 1단계 사업만 우선 추진하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면 이 용역은 이번에 이 예산 나가고 나면 마무리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강삼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BC 값이 떨어져서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강삼영
마무리되고, 일차적인 1단계 주변 정비 사업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처음부터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너무 커져가지고 주민분들도 이 정도의 규모 사업으로 이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이제 영성문화에 관련한 이 이세종 선생과 여러 관련해서 이렇게 좀 무궁무진하게 덩어리가 너무 커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금 걱정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작년에 원래는 이월을 했어야 됐는데 불용이 돼버려가지고 다시 예산을 세운 거네요. 그래서 지금 통계목이 변경이 있죠. 지금!
○ 문화관광과장 강삼영
이거 통계목은 그대로입니다. 연구 용역비.
○ 위원 김지숙
그래요. 이 세부 사업이 변경된 것 같던데.
○ 문화관광과장 강삼영
이 사업은 세부 사업이요. 2020년 당초에는 실은 종교 관련 지원회가 세부 사업으로.
○ 위원 김지숙
세부 사업명이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영성 사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강삼영
그 이후로 이 세부 사업명을 만들었어요. 2023년도.
○ 위원 김지숙
따로 별도로.
○ 문화관광과장 강삼영
네, 그래서 이쪽으로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통계목에 좀 세부 사업명이 변경이 있었던 거군요. 네, 그리고 화순군 향토영상자료 아카이빙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이 되게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뭘 질의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 큰 의문은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 45년 해방 이후부터 1990년까지의 화순군 관련한 동영상 자료, 카세트 테입, 음향 자료 이걸 디지털화하고 DB 구축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아직도 안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강삼영
네,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은 그냥 사진은 사진대로, 테이프는 테이프대로 돼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삼영
우리 이제 향토 자료는 그렇다고 그럽니다. 향토자료,
○ 위원 김지숙
여기서 말하는,
○ 문화관광과장 강삼영
화순 일반적인 자료 말고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향토 자료를 말합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향토 자료라고 하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면민의 날 행사하고 이러면 왜 그 면에 오랜 기억들에 대한 사진 전시 같은 것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향토 문화라는 게 범위를 어느 정도 두고 계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강삼영
저희는 거의 저희 문화, 예술, 관광 그쪽까지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문화, 예술, 관광이면 너무 범위가 큰데요. 그리고 문화, 예술, 관광이라 하면 아무거나 다 들어갈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강삼영
문화, 예술 범위가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지숙
아카이빙 구축, 이젠 아카이빙 구축 부분을 저희가 예전에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폐광 관련해서 아카이빙 구축 사업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주제가 명확하고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결과물도 나름 이제 그 시기쯤 돼서 자료를 취합하고 DB 구축하기를 잘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났었던 것 같은데. 이게 향토 영상 자료라고 해서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대상이 그래서 저는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어떤 계획 하에 나온 게 아니라 갑자기 툭 튀어나온 느낌이고, 지금 추경에서 가뜩 예산도 모자르다고 하는 판에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제시될 때에는 긴급할 경우에 추경이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인데, 근데 이게 그렇게 긴급한 사업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향토영상자료라는 이 범위에 대한 제한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자료를 말하는 건지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저는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어떻게 산출했는지도 근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자료 있으시면 오늘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강삼영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었는데,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화순영화관 빨리 개장하게 해서 고생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존경하는 김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순군 향토 영상자료 아카이빙 관련해서 구축 관련해서 저는 예전에 민원인이나 저희 또 위원 생각에는 우리 심홍섭 전문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소장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일부 어떤 그쪽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우리 화순군의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카이빙을 우리가 좀 늦지 않았나, 이것을 빨리 백데이터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좀 시급했었었는데 좀 이제 와서 한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이제 도시과에서도 말씀드렸었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용역 발주할 때 전문업체에 이렇게 좀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말하는 어떤 사업자 업체에만 이렇게 해서 선심성으로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소장 가치 있고 우리 화순군에서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삼영
이 자료가 실은 저희 심홍섭 주사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그 자료도 이번에 DB 구축할 때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금 어렵게 세운 만큼 그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지
앞서 두 위원님이 했던 질의 내용과 같은 내용의 질의 하나하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향토문화유산에 관한 용역을 한 차례 했었습니다. 그게 전년도 사업인가요? 올 초 사업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강삼영
실은 올해 본예산에 화순군 향토자료 DB 구축 용역이 있었습니다. 이것 예산은 4,000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은 3월달에 해서 3,76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내년 1월 말까지 추진 예정이고 이때 자료 구축하는 것은 주로 옛 사진 신문 등에 나오는 그 자료나 또 필름 이런 내용으로 해서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 위원 정연지
그 사업과 지금 현재 올라온 영상자료 아카이빙 구축 사업이, 사업이 동일 사업이라고 저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일단은 그렇다 하면 본예산 세울 사업을 과업량을 축소를 했다든지 과업 범위를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라든지 우리 군에 어떤 과업 지시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사업자는 거기에 한해서 사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맥락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 사업과 이 사업이 전혀 상관없는 사업은 아니에요. 같은 사업입니다. 그렇다 하면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우리는 아카이빙 구축 사업으로 이 사업을 총괄로 해서 발주를 해서 진행을 했었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관광과장 강삼영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때는 지금의 아카이빙은 영상 자료잖아요. 음향 자료하고 그런데 이때는 이제 사진 자료하고 필름하고 신문 자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동영상 그런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니까 투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하면서도 같은 겁니다.
○ 위원 정연지
아카이빙 구축 사업이라는 게 원래 DV 구축도 하고 이런 모든 자료들을 총망라해서 수집하는 그 사업이에요. 이거는 과에서 판단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과 함께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할 때는 우리가 관련된 부서에서 총괄로 과업 지시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지만 이 사업이 성과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가리라는 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강삼영
네, 그런데 본예산에 세워진 거는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상 자료를 구축하는 것은 초 단위로 예산이 든다고 해서 금액이 많이 소요된다고 들었어요. 영상 자료하고 이렇게 사진 자료나 필름하고는 제작할 때 그 제작비가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럼 그동안에 우리 실과에서 준비했던 자료를 가지고 영상 작업만 이렇게 맡기면 됐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분명히 향토 문화 자료 구축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2개가 선정이 돼서 했다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강삼영
이제 같을 수도 있고 사업자는 이제 저희 권한이 아니니까요. 다를 수도 있고 그럽니다.
○ 위원 정연지
이 사업 세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계획서가 들어왔으면 이 계획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요. 지금 예산이 부족한 이유로 우리가 지금 군비 미확보 사업이 실과에 여러 건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수와 사업이 어느 어느 사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삼영
주로 문화재 문화유산 관련 사업입니다. 국고 사업으로는 총 2건에 6,200만 원 정도를 미확보했고요. 그 사업으로는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터널 석추 계단 정비사업이 4,300만 원 정도 미확보됐고요. 또 화순 유마사 대웅전 복원 설계비에 있습니다. 설계비가 군비부담금 1,900만 원 미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건 다. 그리고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사업은 총 5건으로 7억 7,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사업별로는 화순 시적암 주변 정비하고 동복 향교 주차장 조성 사업, 화순향교 대성전 단청 보수 사업, 농주향교 내 사무 및 대성전 계단 해체 보수 사업과 쌍봉사 대웅전 목조보살 보존 처리가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문화유산은 우리가 유지보수 비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상반기 때 문화예술과의 소관부서 예산 편성의 기준을 보면 원래 이 사업들은 본예산에 이렇게 잘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강삼영
이 사업들은 모두가 다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
○ 위원 정연지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비만큼은 기 확보해서 올 한 해 공사를 못 마칠 경우에 이제 이월을 시키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강삼영
네.
○ 위원 정연지
그러면 이월 사유가 어떻게 우리한테 설명이 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강삼영
이젠 건수가 많은 것은 대부분 준공기한 미도래로도 가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군비 확보가 지연이 돼서 준공 기한이 좀 늦춰졌다 그렇게 할 겁니다.
○ 위원 정연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감사 자료에 보면 항상 그 이월 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임위에서 그런 질문도 했었습니다. 질의도 했었거든요. 사업마다 사안이 다를 거니까 사업에 정확한 진행 상황과 왜 이월했는지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달라 기록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과장님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거 하고 그렇다 하면 준공기한 미도래는 분명히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월 사유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삼영
좀 사안마다 다 다르는데 구체적으로 다음 해부터는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제가 한 가지 비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판단 여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비유인 것 같은데 그래도 비유하겠습니다. 한 가정에 살림을 할 때 아이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지만 아이의 어느 정도 노력에 의해서 장학금도 받고 이렇게 공부를 계속 진행해야 돼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공부를 중단하라. 이런 부모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문화예술과 사업도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돈이 없다고 해서 일부 하고 중단했다가, 다음 연도에 예산 세워서 집행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한 가정의 살림살이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강삼영
예산 상황만 좋다면 처음 예산 편성할 때 군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일하는데 서로가 좋게 하고 얼른 준공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군비 부담을 못했다고 해서 크게 힘든 사업은 실은 없습니다. 여기 시적암 주변 정비사업은 사업 특성상 지붕 기와 보수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곳은 일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마철이나 우기철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를 얼른 확보해서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성격이 있는 사업입니다. 실은,
○ 위원 정연지
그런데 그 사업비마저도 지금 편성을 못 하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강삼영
그 외 사업은 지금 정상대로 공사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래서 말인데요. 이러한 사업들이 당해년도에 세웠던 예산은 당해년도에 지출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명시가 돼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면 우리 의회는 올 한 해 필요한 예산을 행정절차상 올해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필요하니까 그 예산만 세우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부서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야 할 이유가 분명해진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자료 충실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다음 보건소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과장님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양희 보건행정과장님, 이민혁 보건행정팀장님, 노선아 의약관리팀장님, 배수정 감염병관리팀장님, 김은영 감염병대응팀장님, 한석 건강증진팀장님, 추인실 방문보건팀장님, 박은아 모자보건팀장님, 윤현영 치매정신팀장님!
○ 위원장 조명순
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이어서 보건소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23억 3,31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 6,598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 중심으로 1,000만 원 이상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농촌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보건소 지하실 배수펌프 교체 등 수리 시설비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공립요양병원확충 정부지급금입니다. 화순군립요양병원 시설물 관리 운영비 연 4회분에 대한 4분기 운영비 1억 6,7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등 성인 예방접종 4종과 BCG 등 어린이 예방접종 18종의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및 약품 구입비로 사업비 변경 내시되어 9,973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하단,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되어 2억 9,29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상단, 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저소득 암환자의 암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중앙, 화순군신생아양육지원 및 건강관리비입니다. 우리군 저출산지원을 위한 출산양육지원금 1억 2,320만 원과 출생아 건강관리비 1,000만 원, 출산여성 산후조리비용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단 첫만남 이용권 지원입니다.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되어 6,88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상단,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출산준비용품과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상향되어 1,1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하단, 화순형 난임부부지원 입니다. 정부형 난임부부 지원횟수 추가 등에 따라 사업내용이 조정되어 1,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단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입니다. 조기진통 등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하단,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아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 되어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상단,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사업비 신규 내시되어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상단, 치매치료관리비 추가지원입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60세 이상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미지급액에 대하여 추가 지원하기 위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상단, 치매치료관리비 확대지원입니다. 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 60세 이상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신규내시되어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3쪽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것은 예산 관련한 내용이기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예방접종 관련해서 예산이 이번에 삭감되었는데요. 많이들 학부모님들에서 요구 사항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저희가 저도 애들이 청소년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후에 중고생들한테 대한 예방접종이 유료가 되면서 좀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혹시 있을까요?
○ 보건소장 박미라
유료 접종을 지금 국가 예방접종이 아닌 유료 접종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 김지숙
네, 네, 네.
○ 보건소장 박미라
저희가 지금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앞전 회기 때도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셨는데 국가예방접종으로 하는 사업은 청소년기 여성에게는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있는데 그때 접종하지 못한 또 저소득층에게도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아닌 남성에게도 접종을 그때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윤 정부, 윤 대통령이 지금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상황인데요. 정책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금 추이, 예산이 지금 세워지지 않아가지고 정부에서도 지금 약간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추이를 보고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자궁경부암하고 똑같은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 위원 김지숙
그러면 말씀하신 것들 두 가지 사안이 사실 가장 윤석열 정부 초반에 들어서 의논됐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궁경부암 관련한 가다실 요것은 남성 청소년들도 맞아야 되는 내용인데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자체 지방자치에서 지방단체장에서 다 자체로 접종을 하고 있는 곳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성은 언젠가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어느 정도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또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군비 추가분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 포진 관련해서도 저희가 65세 이상만 하고 있죠. 무료 접종 그러고 있는데 좀 지금 대상 포진의 연령대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이게 필수 예방접종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12세, 13세에 다 끝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접종이 없는 게 아니라 무료 접종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종해야 되는 것을 사실은 부모님들이 다들 그냥 필수 예방접종 무료 접종이 아니다 보니까 중고생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데 또 어떤 가족들은 대부분 챙겨 맞다 보면 가격들이 좀 비싼 거예요. 아까 말한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이것도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이라고 하니까 나이가 그런데 중고생들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해서 너무 이제 지원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많이 말씀을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자궁경부암 포함해서 이제 접종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료로 되고 있는 부분들 좀 파악도 해주시면 좋겠고, 거기서 많이 맞는 접종들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지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 이번 참은 아니고요.
다음에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보충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 보건소장 박미라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지금 4개 시군에서, 전남에서는 4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접종 같은 경우는 국가예방접종으로 포함이 됐는데, 지금 유료로 하는 것은 좀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하기에는 또 대상자나 예산액이나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좀 더 검토를 한 후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화순군립요양병원 저희가 이제 BTL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끝나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11월 30일까지입니다.
○ 위원 김지숙
11월 30일까지고, 저희 지금 어떻게 재계약 추진하고 있는가요?
○ 보건소장 박미라
지금 수탁기관이 전남대병원에서 계약 갱신 의사를 지금 9월달에 표명을 저희한테 해왔는데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재계약을 할 것인지 가부를 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가 저가 저번에 저번 회기 때 이제 민간 위탁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제 각종 민간위탁의 재위탁, 재계약, 재협약 이런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안에 보고 사항을 좀 올렸는데 사실 이것은 조례가 별도로 있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위탁을 해야 한다라는 몫이기 때문에 의무 사항은 의무 대상은 아니에요. 민간위탁 동의안 받는 의무 대상은 아닌데 이 관련해서 어쨌든 몇 년간의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고 또 재계약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어떤 성과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료로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공식적인 동의안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상임위에라도 원래 성과보고를 저희가 90일 전에 좀 다른 타 지자체들은 그렇게 하고들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민간위탁 관련한 조례를 집행부와 다시 한 번 손을 볼 예정인데 그런 부분들 미리서 좀 챙기셔가지고 이번은 이제 이렇게 가는데요. 챙기셔서 사실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 정도에는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보고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군립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한번 자료를 만드셔서 성과 보고도 거기서도 내겠죠. 자료를 그래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김지숙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을 되어버렸는데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 사항을 심사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 조정에 앞서 관련 부서장의 추가 설명을 관광체육실, 홍보소통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가정활력과, 문화예술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저희들이 고인돌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 이번에 추경에 예산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관련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본 사업은 2022년도에 예산 8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22년 말에 8억을 편성했는데 목적은 고인돌 공원으로 우리 대표 축제를 옮기면서 고인돌 공원에 쉴거리와 또 즐길거리를 만들고 싶어서 저희들이 민씨 문중 토지를 지금 10만, 30만㎡, 30만㎡를 2023년도부터 27년까지 5년간 임대를 해가지고 이제 꽃단지 조성 그다음에 시민 공간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예산 8억을 편성을 해서 꽃단지 초지 그리고 맹암거 설치, 마사토 포장, 임시 주차장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때 사업비가 사업비는 6억 한 5,00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임대료 1억 한 700만 원 그리고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표본조사 용역, 현상 변경 용역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본예산에 6억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상록, 관목, 그 다음 낙엽 교목, 낙엽 관목 등을 한 1만 7,600주 정도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가 6월 말에 완료가 됐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테마 조경, 테마길 조경수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행사 때라든가 각종 동물들을 전시하고, 또 어린이들이 볼 수 있게끔 하려고 울타리 설치 그리고 관수시설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국식재를 했는데 수국은 관수 시설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연지
네, 보고해 주신 사업에 대한 질의는 저희 상임위 때 질의도 했었고 그 부분에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답변서가 연도가 잘못 기재된 게 있어서 그 정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정연지
그리고 당초에 전년도 2023년도겠죠. 3년도에 예산 편성할 시기에 저희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그에 따른 현장 활동도 갔다 왔었고 그런데 답변서에 보니까 사업명이 춘양면 관광 꽃단지 조성공사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길래 저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민씨 제각 부지가 아니라 다른 데 꽃단지 조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사실 이게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사업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현재 그 사업 대상지가 춘양면에 속합니다. 그래서 춘양면 관광 꽃단지 조성공사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 위원 정연지
사업명 변경은 문제가 없다는 표현이신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래서 당초에 전년도에 세웠던 예산 8억 중에 임대 5년간의 임대 계약에 따른 임대비 그다음에 조성 단지,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예산편성은 22년 정기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 기간만 23년도부터 27년까지로 했습니다. 첫 예산 8억 예산은 22년도 말에 정기 추경 때 편성이 됐고요.
○ 위원 정연지
2024년도 본예산 설명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 최종이라고 해서 8억이 지금 올라왔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20,
○ 위원 정연지
네, 23년도 예산 최종,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러면 예산 설명서 자료 말씀하신겁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답변서에 이 년도 잘못 기재하셨던 것 정정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한 차례 다녀왔는데, 우리가 현장을 보고 정말 표현이 입이 떡 벌어지게 하셨더군요. 그리고 당초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올해 6월로 종료하게끔 설명을 받았어요. 저희가 그러면 세워진 예산 안에서 충분히 이거를 사업을 마쳤어야 한다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시설 공사를 하고, 하다 보면 현장 여건상 추가로 예산이 투여될 때도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사업 같은 경우는 상임위 때 분명히 그 논란의 여지도 사실 있었어요.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현장 방문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래서 당초에 실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워진 예산 충분히 잘 집행해서 마무리하겠다. 이런 보고도 있었는데 지금 없는 살림에 1억 이라는 돈을 또 추가로 요구하셨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정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릴 때 1억 4,000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 예산 부족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관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서운한 부분도 발생을 해서 추가로 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지어버리려고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 위원 정연지
현장 다녀온 결과 1억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사업일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왔어요. 예측, 그리고 이 땅은 우리 소유의 땅도 아닙니다. 화순군의 소유의 땅도 아니기에 민씨 제각 일부에 갖고 있는 소유 그것을 언제까지 또 얼마만큼 이렇게 투여를 해야 투입을 해야 이 사업이 종료가 될지 사실 모호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5년 후 또 재연장하고 또 그 연장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 그 질의도 했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현재 저희들이 저희가 또 어제 민씨 문중 한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러한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려라 그런 우려는 걱정을 하지 마시라 해라 또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약서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우리 군에서 혹시라도 원할 때까지 원하는 기간까지는 임대를 해 주겠다 그 확약서를 또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약서를 조만간에 받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연지
자, 그런 과정을 설명을 들었어도 후에 저희가 화순군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매입을 결정을 했었을 때, 그쪽에서 문중에서 원하는 금액과 우리가 사고자 하는 금액이 과연 일치할까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다소 감정평가를 해보면 가격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물론 올라갈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시설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것은 감정평가에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산입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오르겠지만 그래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건 희망사항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상임위에서 충분히 위원님들 간의 이야기도 있었고 질의 내용을 담아서 계수 조정에 이 사업만큼은 삭감이 필요하다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이게 애시당초 추가 요청 자료 부족분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저는 좀 사진 자료 체중은 많이 주셨는데 자료가 좀 많이 미흡합니다. 계획 수립한 용역의 결과 그래서 처음 계획과 변경된 내용이 있나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큰 틀에서는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제일 처음 계획에는 하단 부분까지 쉼터 조경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초지로만 하단부는 초지로만 좀 해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족 단위로 또 운동도 하게끔 즐기는 장소로 만들려고 초지로만 한 게 그게 가장 큰 변동 사항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 지금 부족분 사업 세부 내역으로 들어있는 이제 관수시설 초원목재 울타리 등 부대시설 일시 이게 원래 계획에 들어있었던 내용이란 말씀이세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 위원 김지숙
당초 계획에 있었는데 예산 수립이 1억이나 초과가 된 겁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예산 당초에 거기가 아시다시피 농경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 물이 너무 많이 나서 밑에 관로 매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가고, 또 나중에 저희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거리가 있어서 직접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도 확보하고 그러다 보니 예산이 초과가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변경된 내용 추가 자료로 좀 주시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우려 사항이라든지 걱정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회의할 때 말씀드렸고요. 저는 장기 임대가 타 지역도 이렇게 임대를 통해서 하는 관광지들이 있다라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들이 전화통화로 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구두로 되는 거는 다 희망사항이고요. 이게 서류로 돼야지 되는 거라 14억 정도 들여놓고 1억 더 추가하는 것이 공사를 완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이것이 장기 임대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저희가 군에서 이걸 사들이는 것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더 추가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일단은 위원님들 다양한 의견들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번 추경에 1억을 올린 거는 저희들이 관광개발 각종 사업 현장들이 좀 있어서 이 사업이라도 하나씩 마무리 짓고 가려고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원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급성을 따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크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마무리를 짓고자 해서 올린 사업이니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혹시 수용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희들이 시급성을 따지자고 하면 다른 급한 사업들도 많고 그러니 이번에는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수용하고, 본예산에는 한번 다시 한 번 위원들과 협의해서 올려보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다른 혹시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이 점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십시오.
○ 위원 김지숙
초원목장 울타리 사업이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초원 목장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이게 허가가 된 거예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상시 목장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 위원 김지숙
상시 목장은 안 하는데 축제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그때 축제장에서 했던 작은 동물 몇 마리 가져다 놓고 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런데 이제 구분을 해서 거기에 염소라든가 그런 걸 좀 넣고 축제나 행사 기간에만 하려는 거니까 상관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재 거기가 문화재 구역 제2구역인가 그렇게 해서 큰 제약을 받는 구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미미한 변경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다른 위원님 혹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주십시오. 더 없으므로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부서별 사업 및 정책 홍보 영상 제작에 대해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기정액은 본예산 5,000만 원으로 4,800만 원을 투입 12편 영상을 제작하여 잔액은 12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찍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청춘 신작로 활성을 위한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운주문화축제 등 하반기 군정 주요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비가 부족하여 4,000만 원 추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서별 사업 및 정책 홍보 영상 제작에 대한 추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담당관님은 앞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소통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24년도 이제 사업 추진했던 현황들 자료로 요청드렸는데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드렸나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못 드렸습니다.
○ 위원 김지숙
다음에 자료 제출 요구드리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챙겨주십시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저희가 24년도 이제까지 되었던 자료들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회의 석상에서도 말을 했습니다. 영상 하나 제작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홍보소통담당관을 따로 별도로 뒀을 때는 전문적인 영역을 좀 더 강조하고 이것 외부에 위탁을 주기보다는 저희가 외주를 주기보다는 우리 직원들에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고, 사실은 이제까지 영상 제작된 것도 4,8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4,800만 원이면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 쓰고도 남은 돈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4,0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두 명이나 인건비를 쓸 수 있는 내용에서 지금 영상 제작해놓은 거 봐보면, 과연 이게 뭐 이 정도 홍보 영상을 제작할 만한 일인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만원 임대주택이나 24시 어린이집은 그래요. 저희가 군수님이 역점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전남에 또는 전국에 이렇게 홍보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24년에 달라지는 제도 시책 이런 것도 500, 화순팜 700, 사평 빨래방 640, 군민생활안전보험 400, 저는 이게 그리고 한쪽 주차제 홍보 영상이 350, 영상을 이게 저희가 직원들이 영상을 찍고 그 담당하는 직원들의 얼굴을 자기 얼굴을 내놓고 자기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홍보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충주맨이든 어디든 영상과 유튜브로 홍보가 되었고 그것이 화제가 되는 것은 자체 그 안에 행정적으로는 전문 인력이 양성되기 때문이고, 우리가 직원들 속에서도 가지고 있는 역량과 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새로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상 하나 만드는데 600에서 700 이 정도까지 예산을 쓰면서 영상 제작을 하는 게 맞냐! 저는 좀 이렇게 예를 들면 드론 제작 드론이 필요해가지고 영상을 찍는데 특수한 뭔가 장비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내용이 아닌 바에야 영상 제작과 영상의 이것을 편집하는 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드릴 일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위원님 저희가 지금 돈 들어간 것만 12건 저희들이 여기다 표시를 했고요. 저희들이 영상은 100편 넘게 찍었습니다. 저희들이 찍을 때 될 수 있으면 돈이 안 들어가게 찍으려고 해서 돈 안 들어간 것도 저희들이 90편 넘게 있고요. 저희들이 그 와중에서도 정말 이걸 전부 다 맡긴 게 아니라 영상 하나 맡기면 약 2,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최소 비용만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맡깁니다. 저희들 정말 한 100편 넘게 찍었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 동원해 가지고,
○ 위원 김지숙
100편 넘게 찍었다. 그러면 저는 그게 업무에 지장 갈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업무외 시간에 찍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업무외 시간에 찍으시면 안 되죠.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하셔야 될 것은 홍보를 가성비 있는 홍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돈을 드릴 만큼 들여가지고 홍보를 할 것 같으면 그냥 있는 데서 기획감사실에서 홍보팀 하나 놔두고 하면 되지.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저희 홍보팀을 너무 폄하하신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 김지숙
폄하하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왜 이렇게 외주를 드리냐고,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극소 비용만 저희들이 드리는 겁니다.
○ 위원 김지숙
담당관님 제 말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이해했습니다. 저희 정말 이해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 말이 어떤 말인데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될 수 있으면 외부를 주지 말고 외주 주지 말고 직원들,
○ 위원 김지숙
왜 그것 홍보소통담당관을 폄하하는 얘기입니까?
○ 위원장 조명순
혹시 담당관님 조금 마음에 거스르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 공손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아니 공손까지는 아니시지만 말을 곡해해서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회의록에 남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외부 영상을 찍자는 말씀을 드린 거고 100편이 넘는 영상을 각 실과소별로 넘게 찍으면서 어떤 직원들은 이게 일의 일환으로 참여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직원들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먼저 직원들한테,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제 말을 끝까지 다 듣고 답변해 주십시오.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하십시오. 네, 네, 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제 포인트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영상을 가지고 정책 홍보 영상만 저희가 찍는 게 아닙니다. 정책 홍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저희가 밖에 전광판 설치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걸로 블로그나 SNS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 영상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아요. 많고 기점이 되는 영상들로 추진을 하고 최대한 가성비가 있는 방향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예산 4,000만 원 올려드리면 1억이에요. 1억이면 전문가를 기용해서 써서 우리가 자체로 할 수도 있는 비용입니다. 매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홍보소통담당관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까지는 말하자면 저는 홍보소통담당관이 생겨난 이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웹자보라든가 이런 것 이런 것을 외주 주는 것은 아니다 했고 그거를 개선하셨어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개선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이렇게 1억을 드리면 내년에 본예산에 또 달아놓을 거 아닙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정말 최소 비용으로 쓰고 있고요. 우리가 효과를 할 때 배우를 써야 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성우를 써야 할 부분도 있고요. 홍보 효과는 제가 홍보는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맞게 적재적소에 맞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다 보면 정말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최소한의 비용을 최소한의 비용이 최소한의 비용이 직원 2명 쓰는 인건비보다 더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직원을 써야 할 곳이 있고,
○ 위원 김지숙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홍보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뭘로 피드백이 가능합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저희들이 지금 피드백 같은 경우라면 우리 화순을 방문하는 사람 수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또 외부 평가 언론사라든가 각 지자체에서 화순군을 벤치마킹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일단 수치화로 객관적으로 해서 바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대외적으로 지금 화순군 홍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언론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도 참 화순군이 최소 비용을 들여서 정말 잘하고 있다. 저희들이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제가 또 묻겠습니다. 잘한다고 칭찬받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됩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피드백을, 피드백을. 좀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저는 제가 들을 때는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하시면, 이제 금방 말씀 같은 경우는 제 말씀을 좀 비꼬아서 말씀하신 거다고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 위원 김지숙
저는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뭘로 피드백하냐고 물어봤는데 추상적인 답변을 하셔서 말을 한 겁니다. 뭘로 피드백을 하실 거냐고요? 저희는 정책을 하고 예산을 씁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위원 김지숙
저희는 광고 회사가 아니고 정책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세금으로 정책 홍보를 해요. 그래서 가능성만 가지고 도전하는 기업하고 다릅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홍보는 홍보 비용에 돈을 들이면 무엇으로 이것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자료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 화순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물론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대외적인 평가에서 우리 국가기관 행정안전부라든가, 예를 들자면 또 언론사라든가, 타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홍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고 저희들이 또 그런 것을 또 자랑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는 이것 추진하면서 벤치마킹했습니까? 타 지자체 잘 되고 있는 것.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저희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사례.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저희도 여러군데 다녀왔습니다.
○ 위원 김지숙
봤어요. 그런 데랑 비춰서 저희가 예산을 적게 쓰는 편인가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예산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렇죠.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저희들 근데 정말 정말 아껴 쓰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더 아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 위원장 조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 위원 류종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저는 홍보담당관 관련해서 전국 270개 지자체인가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 위원 류종옥
우리 대한민국 정말 자타공인 우리 영상이라든가 사진 촬영 기술 능력은 정말 최고 수준이라고 저는 평가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홍보의 중요성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저는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배우라든가, 나레이션, 성우 이런 특수 장비 이런 부분에서 또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저는 어떤 우리 지자체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정책, 홍보 그리고 관광객을 화순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더 공격적으로 저는 홍보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좀 더 이제 물론 어느 예산이든 또 절감하고 전략해야 된다고 보지만 홍보만큼은 이, 이 예산으로만큼 더 기대 효과는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데 아까 앞서서 김지숙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서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절약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했으면 하는데 저는 반대로 좀 홍보 분야에서는 우리 화순군에서 더 공격적으로 특산물이 됐든, 정책 홍보가 됐든, 우리 관광객이 됐든, 아니 관광지가 됐든 좀 많은 걸 더 다양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 위원 김지숙
지금 이제 금방 류종옥 위원님께서 토론을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질의가 아니라 사실 찬반 토론이면 찬반 토론 시간을 따로 갖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 위원장 조명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질의, 질의 질문 시간에는 질의 질문만 하고 토론 시간에 별도로 얘기를 나눠야 저도 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거의 최종 마지막 단계까지 왔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상에,
○ 위원장 조명순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토론은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과목을 갖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김지숙 위원님의 서류 제출에 대한 신작로 버스킹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장 광장이 넓지 않아서 다수 인원 운집 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오후 6시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대가수, 청소년 대학생 버스킹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장객 적정 인원은 착석 기준 600명으로 비상시 안전 통로를 반영하였습니다. 파라솔 의자 규격을 적용하였으며, 세부 배치 도면은 제출해 드린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예약제 등으로 입장객을 신청받아 안전하게 진행을 하겠으며, 안전관리 종합대책은 행정안전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였습니다. 지정석 선착순 배정 방법 등으로 안전하게 운영을 하겠으며, 인파 혼잡시 확성기, 핸드마이크 등을 이용하여 분산을 하겠습니다. 입퇴장 시 안전관리 요원이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주변 지역 교통통제도 화순경찰서, 군 대중교통팀을 전담으로 통제를 하겠습니다. 또한 향청 주차장 주차 안내 및 행사장 주변 지역에 단기 주차할 수 있도록 협조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치별 관리 담당자 명단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저는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무슨 설명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법무팀에 그때 드렸는데,
○ 위원장 조명순
법무팀에 다 드렸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금요일에 다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이것 같은데,
○ 위원 김지숙
안전관리 관련내용은 없습니다. 안전관리에 관련한 내용은 없고요. 버스킹 운영 현황에 대한 표가 있고 그리고는 나머지는 없습니다. 설명하실 자료에 다시 자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 위원장 조명순
그러면 자료 제출은 추후에 받는 걸로 하고 설명을 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시죠. 질의 들어가고 질의가 끝나면 혹시 토론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자료를 주셔야 질문을 할 것 아니예요.
○ 위원장 조명순
자료가 있어야겠어요. 그럼 잠시 정회할까요? 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가정활력과장 이선화입니다.
경로당 수도 및 보일러 배척 배관 세척 지원사업으로 2회 추경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효과로 수도 및 배관 청소를 실시하였을 경우 석회가루 제고 녹물 에어 등 불순물을 제거하여 보일러를 가동 시 난방수가 원활하게 돌아 난방수 비용을 절감하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맑은 물을 이용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자리에 앉아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별도 추가 자료는 없으신 거죠? 수용하실 생각 없으세요? 이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근데 지금 전남 지역에서 두 군데를 했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저희가 경로당에서 지금 어르신들이 계실 이용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또 난방비가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이렇게 휄스를 세척했을 경우 난방비가 한 10%에서 30% 정도까지 절감 효과도 있거든요.
○ 위원 김지숙
지금 이제 그런 게 구두로 이야기가 되기보다는 추가 자료로 제출이 돼야 사실 입으로야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효과가 5,000만 원 상당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출 근거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10%, 30%라고 말하면 그게 금액으로 얼마인지 그게 5,000만 원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가성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130여 개 20년 이상 된 경로당이라고 했는데 그 경로당의 현황이 보일러 수도 공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이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먹구구로 5,000만 원이 돼 있다는 게 문제인 거고 저는 이게 잘 연구하셔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십시오. 추경에 이렇게 5,000만 원이나 몇 군데만 해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군데 했는데 거기도 평상시에 수도 누수가 우려된다든가 아니면 기름보일러인데 손 본 지가 좀 오래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16군데 46개! 요 정도 규모로 조금 예산을 세워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희가 130개 세워가지고 5,000만 원 들여갖고 할 정도의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규모는 본예산을 세워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전기안전 점검하고 같이 하기는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 세운 거고요. 저희가 지금 440개소 경로당 중에서 20년 이상 된 경로당 285개소 한 65%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시범적으로 한번 사용해보는 것도 저희 과에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생각할 때는 전남에서도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이것은 이제 업자들 설명일 뿐이에요. 10%에서 30%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해봤을 때 이게 예산을 들여서 할 만큼의 가성비냐? 이거는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곡성은 보일러 배관 청소는 안 했어요. 수도예요. 한 군데 했다는 거예요. 한 군데 그것도 16개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삭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하나 더 추가로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하나 설명을 안 하셨네요. 그 여성폭력.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거기는.
○ 위원 김지숙
상담시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오기 전에 팀장님이 센터하고 이야기를 해서 군 의원님 이렇게 관심 사항이고 해가지고 센터하고 설명을 했었는데 올해는 인건비 부분만 보존이 되면 사업을 그대로 하고 본예산에 내년에 본예산에는 차질 없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지금 당장 여성 친화도시를 표명하고 있으면서도 저희는 겨우 여성 폭력 시설 그것도 하나 딱 하나 있는 것 겨우 인건비만 챙겨주는 이 열악한 예산 환경에서 굳이 되지도 않는 수도 배관 보일러 청소는 5,000만 원을 세워야겠고 거기 운영비 1,000만 원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그 운영비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운영비로는 프로그램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충분히 센터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다는 답변을 들어서.
○ 위원 김지숙
그 부분도 저는 좀 추가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구두로 다 설명을 하시니까 솔직히 추가 질문도 못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됐지만 그래도 그 잘린 예산이 어느 정도였고 전체 예산이 얼마였고 인건비는 얼마고 운영비는 얼마고 이 부분 표라도 만들어 오셔가지고 추가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배관 보일러 배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10%, 30% 에너지 절약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뭘 근거로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와가지고 지금 아까 설명한 거 그대로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202쪽, 화순군 향토 영상자료 아카이빙 구축입니다. 1945년부터 해방 이후,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90년까지 우리 군의 향토유산과 관련된 영상, 음향 자료, 현장 인터뷰 자료 등을 수집 디지털화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화순군 역사 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결과물은 화순군 역사 연구 기초자료 및 다양한 콘텐츠 발굴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 위원 정연지
네, 과장님 상임위에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이 이제 이게 연장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저희 상반기 때 향토자료 DV 구축 사업 용역을 추진을 했었어요. 이미.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래서 용역도 지금 다 마쳤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아니요. 내년 1월 말까지 계획입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여기에 사업 내용을 보니까 공간적 범위는 화순군 전역일 거고 시간적 범위 이번에 올라온 예산안에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 시간적 범위가 좀 짧아졌어요. 당초는 1896년부터 90년도까지. 지금 이번에 추경안으로 올라온 사업은 시간적 범위 대상 기간이 짧아졌어요. 45년 해방 이후에 90년까지 그러면 시간적 범위가 좁아진 거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영상 자료입니다. 이것은.
○ 위원 정연지
그래서 시간적 범위에 대상 기간은 이를테면 얼추 동일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얼추 동일하고.
○ 위원 정연지
네, 동일하고. 이 사업의 내용도 사실은 동의, 동일하고 그다음에 중복된다는 사업 내용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DV 구축 사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데이터 수집 아니겠어요? 전반기 때 지금 용역 중인 사업이, 이 사업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1월달에 이제 완료를 할 것이고 그러면 추경안에 올라온 예산은 이것을 디지털 자료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만 하시죠. 그러니까 용역 금액이 중복 계상으로 인해서 삭감이 좀 필요하다. 일부 조정이든 삭감이 좀 필요하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그게 아니고요. 저기 본예산 때 한 것은 1896년부터 한 것이 그때부터 자료가 있고요. 그거 주요 내용이 인화사진 네가 필림, 슬라이드 필름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스캔 파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 자료 아카이빙은 기간이 45년부터라는 이유는 이때부터 영상 자료나 음향 자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90년까지 음향하고 영상 자료 위주로 할란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전체로 다 이 본예산에 세웠던 걸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3,700만 원.
○ 위원 정연지
아니 기초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DB 구축도 하고 그래서 이걸 디지털화해서 매체에 영구히, 영구히 보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인데 상반기에 했던 연구 영역은 이 과업 범위가 좀 좁고 지금 올라온 안은 넓어진다고 하니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이니까! 올라온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다시 전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게 하십시오
네, 과장님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입니다.
신작로 버스킹 안전대책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오후 6시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초대가수와 청소년, 대학생 버스킹 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입장객 적정 인원은 착석 기준 600명으로 비상시 안전통로를 반영하였습니다. 파라솔 의자 규격을 적용하였으며, 세부 배치 도면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전 예약제로 입장객을 신청받아 안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종합대책은 행정안전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였습니다. 지정석 선착순 배정 방법 등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겠으며, 인파 혼잡시 확성기, 핸드마이크 등을 이용하여 분산 요청하겠습니다. 입퇴장 시 안전관리 요원이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주변 지역 교통통제도 화순경찰서와 군청 대중교통팀의 전담으로 통제하겠습니다. 또한 향청 주차장 주차 안내 및 행사장 주변 지역에 단기 주차할 수 있도록 협조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치별 관리 담당자 명단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자료 이제 잘 받았습니다. 버스킹 공연에 대해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자료가 저는 부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5,000만 원 계상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5,000만 원이나 되는 저희가 지역 축제에만한 예산을 드릴 만한 단 일회성의 버스킹 공연에 버스킹 공연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길거리 공연을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을 때 예산 산출 내역이 없죠. 안 내셨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제출하지 않았는데 연예인을 초청을 해서 홍보를 저희 신작로를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렇게 섭외를 해서 데려오겠다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 위원 김지숙
누구를 문제가 아니라 섭외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맥시멈으로 생각하고 5,000만 원 세우신 거예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섭외 계획도 우리 청년들이나 또 신작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 초청을.
○ 위원 김지숙
10월 20.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25일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10월 25일인데요. 내일 10월 1일 있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안 될 것 같은데 5,000만 원 지금 제가 24년도 신작로 버스킹 운영에 관련해서 이제까지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이제 결과표를 받았는데, 소요 예산이 3,000만 원이에요. 이제까지 전체 소요 예산이 그리고 신작로팀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행사 주체고요. 그리고 참석한 참여 인원이 총 누적이 1,340명. 거의 1회부터 2회, 3회까지는 100명 미만이고, 나머지 4회에는 100명 이상이라고 돼 있고 맥시멈이 모였을 때는 180여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회를 했네요. 11회 운영하는 데 소요 예산이 3,000만 원이었고 저는 사실 버스킹 공연의 규모가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신작로에서 저희가 이제 최대 규모가 모였을 때 버스킹 현장 사진을 좀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현장 사진은 최대 규모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버스킹 현재 청춘 신작로에 그래서 아마 연예인을 부를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집계된 것은 180명까지도 집계가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 100명 이상 모인 거를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단 일회성의 행사에 11회 버스킹 공연에 3,000만 원 예산을 썼는데 일회성 공연에 5,000만 원을 쓴다는 게 과대 편성이 아닌가. 낭비가 아닌가. 우리 주민들에게 말씀을 물어봐도 이것 누구나 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안전에 관련한 부분도 산출 도면은 그냥 임의로 쓰신 거죠. 어디 전문기관에 의뢰하신 건 아니고요. 임의로 만드신 거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저희 팀장님이 스캔, 뭐라고 캐드로.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캐드로 하셨는데 임의로 지금 이제 책상 의자를 놓으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이 파란 게 의자 아닙니까? 그러죠. 의자 개수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안전 관리가 이렇게 나올 리가 없거든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근데 규격을 넓게 잡아놔서 넓게 잡아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니까요. 중간에 빠져나갈 틈도 없이 이렇게 잡을 리가 없어서 여쭙는 겁니다. 이것은 적정 인원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200명 이상 모여본 적이 없고 그런데 600명을 모이겠다라고 가정하고 계시고 거기다가 5,000만 원 행사에서 사전에 예약 받아가지고 지정석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찰관에게 통제 조치를 시키겠다. 이 모든 것이 제가 봤을 때 너무 현실적이지 못해요. 여기가 실내 공간도 아니고 실외 공간에다가 사실 안전 문제는 저희가 아무리 예상을 해도 실외에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쉽지 않은 돌발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물며 하니움 운동장에서 작업을 할 때에도 운동장에서 행사를 할 때에도 텅 빈 운동장을 하고도 사실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의자를 다 놔두고 해도 그런데 이 좁은 공간에서 과연 문제가 없겠는가? 여러 가지 또 그 공간이 탁 트인 공간이 아니고 중간중간 조형물도 있고 중간중간 음악 분수대도 있고 이런 사정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100번 생각해서 신장로 팀도 생겼고 신작로의 공연을 이렇게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할 때 저는 예산을 좀 대폭 삭감해서 적정 규모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는 아예 없었으면 이게 지금 말도 안 된다. 제 주변에도 많이 물어봤고 많이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학부모님들 전체가 어떤 생각이시냐면 안전 문제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트인 공간인데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것을 경찰관한테 어떻게 맡겨서 조치를 하겠습니까?
제 생각은 버스킹 공연의 원래 취지에 맞춰서 소규모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 부분이 통키타면 통키타, 발라드면 발라드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랩이든 아니면 힙합이든 약간 사람들이 군집해서 모여서 전문가적으로 들을 수는 있으나 이렇게 팬클럽들이 조성돼 갖고 올 정도의 수준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학부모님들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안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버스킹 공연에 사이즈에 맞게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좀 수용하실 만한 적정 사이즈를 생각 안 해보셨어요? 5,000만 원 예산 너무 많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누구를 누구를 초청을 할 건지에 따라서 예산액이 달라지는 거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저희가 11번이나 했는데도 2,000명이 오지를 않았어요. 집계를 해봤을 때 그러면 여기 거리를 잘 알릴 수 있고 홍보할 방법이 뭔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책임지고 저희가 책임자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외에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지금 10월 1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지금 몇 가지 행사적인 것들이 이제 예산이 본예산 때 예산이 많이 없고 이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채우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현수막이 붙어 있는 행사들이 있어요. 아직 심의 통과도 안 됐는데 행사장에 행사한다고 현수막이 붙어져 있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월 25일이면 내일 모레예요. 3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연예인을 누구 섭외할지 어떤 규모로 할지도 결정이 안 돼 있고, 사실 또 저희 안전 아까 행안부 말씀하셨는데 저희 축제할 때도 지금 축제 이제 관광과장님한테도 제가 요청드릴 건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지역축제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이 사실 저희 축제 개최 3주 전에 이미 돼야 되거든요. 계획 수립이 돼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저희한테 이렇게 공유된 내용이 없습니다. 3주 전이면 저희 끝나자마자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위원님! 안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아니 이제 노력하시죠. 당연히 근데 이 계획서가 저는 이제 이 계획서가 계획서 뚜렷한 계획서도 아니지만 많이 미흡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600명이면 인원을 아마 이제 안전 점검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에 제시가 돼 있을 겁니다. 실제 저희가 730명 규모에서 몇 프로까지 이렇게 해야 그리고 또 열려진 공간에서 거기가 운동장인지 어딘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원들의 수용 인원도 600명이 안 될 겁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내용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진상규명도 아직 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신데 저희가 신작로 좀 알리겠다고 이렇게 큰 행사를 군비를 들여서 한다라는 게 안전 문제가 염려스러운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 지금 예산이 없어서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 사정에 5,000만 원이나 또 축제, 축제, 축제 또 5,000만 원이나 예산을 써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부담 저희 모든 걸 털어서 저는 좀 이걸 삭감해서 축소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본 위원이 5분 발언으로 청춘 신작로 관련해서 발언도 했었고 어제, 아니 토요일 우리 행사였죠. 교육외로,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네.
○ 위원 류종옥
교육청 행사 주관에 저희 의장님과 위원님들이 함께 참석했었던 부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교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장소도 우리 어디죠? 광덕문화광장에서 청춘 신작로로 옮겼던 부분에서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다른 타 행사에도 학생들과 어떤 우리 학생들과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많이 더 집중해줬으면 하고요.
인구청년정책과 이렇게 과장님 오시고 과가 신설되고 나서 점점 활성화되고 지금 홍보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는 물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청년들의 꿈과 끼 그리고 정말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볼거리 제공하는 부분에서 이 예산이 저도 이렇게 좀 잘 됐으면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안전 문제 화순군 전체에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렇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집행부와 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다음은 부서장의 추가 설명을 토대로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등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중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부서별 사업 및 정책 홍보 영상 제작 4,000만 원 중 2,000만 원 부분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거수)
찬성하는 위원 한 분.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부서별 사업 및 정책 홍보 영상 제작 4,000만 원 중 2,000만 원 부분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순 위원, 정연지 위원, 류종옥 위원 거수)
네, 세 분이십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청춘신작로 버스킹 행사 5,000만 원 중 3,000만 원 부분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거수)
네, 한 분이시죠.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청춘신작로 버스킹 행사 5,000만 원 중 3,000만 원 부분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순 위원, 정연지 위원, 류종옥 위원 거수)
네, 세 분이십니다.
다음은,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 중 경로당 수도 및 보일러 배관 세척 지원사업 5,000만 원에 대해 전액 삭감하는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거수)
네, 한 분이십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 중 경로당 수도 및 보일러 배관 세척 지원사업 5,000만 원에 대해 전액 삭감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순 위원, 정연지 위원, 류종옥 위원 거수)
네, 세표이십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중 화순 향토 영상자료 아카이빙 구축 5,000만 원에 대하여, 2,000만 원 부분 삭감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지 위원, 김지숙 위원 거수)
네, 두 분.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중 화순 향토 영상자료 아카이빙 구축 5,000만 원에 대하여 2,000만 원 부분 삭감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순 위원,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두 분.
표결 결과 찬성하는 위원 2표, 반대하는 위원 2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수정합니다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관광체육실 소관 고인돌 관광지 주변 정비 1건, 1억 원에 대하여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