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7월 17일(수) 14시 1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4시 10분 개의)
1.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개회안【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7월 16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중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의 토론 결과 보류 의견이 나와 보류 표결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찬성 2표, 반대 3표로 보류 부결되어 본 건에 대한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원안을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 위원 김지숙
네,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어제 보류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다 드렸고, 그 의견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백아면민 주민들의, 오늘까지도 저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제 보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백아면에 파크골프장을 하냐 마냐에 대한 의견 이것을 반대한다라는 의견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백아면에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동복댐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으로 특별회계로 얻게 된 233억에 대해서 이 돈에 30억을 투자해서 백아면에 광역 사업으로 간접사업으로 진행되는 내용을, 파크골프장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이견 그리고 파크골프장이 정말 백아 면민들을 위한 시설이냐는 이견! 이런 이견들이 주민들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면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용한 후에 이 백아면 파크골프장에 대한 의견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요.
제가 부결 사안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의회 회의 운영상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부결을 하더라도 이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장에 다시 7일 이내나 3분의 1,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장에 다시 부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안에 다시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부결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음 회기 때 다시 안건을 상정해서 이 논의을, 이 의견을 다시 의논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백하게 백아면에 파크골프장이 생기는 것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이 아닙니다. 백아면에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비로 우리 광주시와 화순이 맺은 상생발전협의회로 인한 특별회계가 233억이 생겼는데 이 돈을 가지고 백아와 동복과 이서와 세 군데 사업을 하게 되는데 백아면에 과연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으로 파크골프장 사업이 맞느냐,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이견이 지금까지도 속출하고 있어서 이런 의견을 좀 더 받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부결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인제 정회 시간에도 호소를 드렸으나 사실은 보류를 취하고 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았겠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우리 5명이 앉아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냐! 이거는 공유재산 심의를 이미 거쳐버리면 파크골프장을 만들겠다라는 전제가 깔린 하에 가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엎으려고 하면은 더 많은 주민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전에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더 수용될 수 있게, 아니면 반대하는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더 설득할 수 있는 자리를 집행부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저희 의회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이것은 파크골프장을 반대하는 의견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자라는 의미에서 부결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5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속개에 앞서 우리 소장님께 이 건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소장님! 백아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이렇게 분분하게 있으니 추후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백아면에서 회의를 통해서 저번처럼 문서로 온다 하면 검토할 용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확실하죠?
○ 위원 김지숙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그것은 표결하고 난 이후에 조건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 위원 김지숙
표결하고 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조건부를 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러면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표결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순 위원장, 오형열 위원, 류종옥 위원 거수)
3명!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지 위원, 김지숙 위원 거수)
두 분 계십니다.
표결 결과 찬성하는 3명, 반대하는 2명으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본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에 앞서 우리 소장님! 관리소장님의 조건부 승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일어서 주십시오. 백아면 주민들의, 이 건에 대해서 백아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하니 추후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 확실히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백아면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온다면 검토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위원장 조명순
검토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리고 토지 매입도 이 사업 내용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장 조명순
맞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 위원장 조명순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본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김지숙
잠시만요,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 위원 김지숙
소장님! 말씀 아까 하셨는데, 위원장님이 의견을 이렇게 취합해서 오면, 반대 의견을 취합해서 오면 변경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신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아니요!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해 갖고 와야지, 반대 의견을 취합해 온다는 거 아니죠.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이 와야지 하는 것이죠.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저희가 계속 지금 장시간 동안 이 의논을 하고 있는 이유가 주민들의 이견들이 많은데 이 이견들을 좀 설득을 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좀 기회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명회를 개최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행정 절차를 걸쳐온 것을 저희가 누가 잘못했다고 인제 짚어서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지숙
설명회를 하실 계획은 없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없습니다.
○ 위원 김지숙
반대 의견이라든지, 무슨 의견을 갖고 오면 그거에 따라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면에서 이제 이장회의 때라든가, 설명을 해주라고 하면 저희가 가서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미 공문으로 시행된거 절차상 맞는 것을 갖고 저희가 다시 설명회를 한다면 그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자가 있다고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 할 수는 없고요. 면에서는 우리한테 어떠어떤 사업을 한다고 설명해 주라고 하면 설명회를 가서 하고, 거기서 의견을 모아서 갖고 온다면 저희가 반영을 해 준다는 거지, 그것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설명회를 개최 다시 한다는 것은 그 행정상 안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부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어서 한 번 더 묻는 겁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본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