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의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1일 제2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화순군수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관광체육실, 홍보소통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쪽 하단,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746억 9,205만 원이 증가한 3,075억 4,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본예산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140억 원입니다.
32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249억 7,876만 원이 증가한 2,570억 4,303만 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51억 5,949만 원이 증가한 1,959억 8,400만 원, 도비 보조금은 98억 1,927만 원이 증가한 610억 5,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본예산 대비 167억 8,285만 원이 증가한 217억 8,285만 원입니다.
다음 109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억 5,320만 원이 증액된 45억 8,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책개발입니다. 공약 추진상황 보고자료 등 군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책자 제작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양한 시책 발굴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으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수사례 공모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 홍보용 쇼핑백 제작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소속 지자체 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부담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작년 3월에 가입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전재정운영입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 제작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하단부터 110쪽 기관공통예산입니다. 각 부서의 공무상 국외 출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화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기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전년도 예치금에서 27억 7,587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억 2,891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로부터 565만 원을 예치받았고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1억 원, 농수산진흥기금운영특별회계 5억 원, 총 16억 원의 예수금 원금을 상환할 예정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44쪽,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전년도 예치금에서 10억 9,899만 원을 증액한 40억 2,4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에서 380쪽 읍면 예산입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으로 인해 읍면의 이장 기본수당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여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일괄 인상이 되어 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5쪽, 도암면입니다. 2월에 청소차량 신규배치로 청소차량 유지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7쪽, 백아면입니다. 제설차량 유지비로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202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 현황 자료 요청을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류영길
그 요청 자료를 보면 저희가 올해 202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을 보면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총 717억 정도 되네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거기에 지금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게 237억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의 화순, 우리군 부담액 미집행이 480억 정도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근데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지방세외수입이나 법인세 등 여러 가지들을 다 봐서 이렇게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회 추경까지 했는데 나머지 금액이 48억이에요. 앞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도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비용을 어떻게 지금 하실 생각이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이번 예산에서 그렇게 국도비 부담을 충분히 반영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간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못 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국도비 부담액을 세운 것은 이번에 다음 추경 때까지 사업을 착수해야 하고 진행 상황이 있는 사업들은 필수적으로 반영을 했고, 그 이후로 좀 예산이 편성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480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 예산은 이제 나중에 그런 재원은 이제 나중에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2022년에 한 281억 정도 추가로 왔었거든요, 그것도 작년에는 한 107억 정도 왔습니다. 그런 것은 또 재원이 있으면 반영을 했고요. 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한 210억, 218억 정도 편성했는데 지금 저희가 가결산을 하니까 100 한 50억 정도 추가로 더 잉여금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을 그렇게 그런 재원을 가지고 나중에 반영하고 또 거기서도 부족하다면 이제 또 불가피하게 세출 구조조정이라든가 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해서 차질 없이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2회 추경까지 하고 지금 현재 이번 예산까지 해서 한 7,500억 정도 지금 저희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류영길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갑자기 우리가 추계, 예상했던 금액들이 줄어들어 가지고 미집행 금액, 교부결정이 안 난 금액 같은 경우는 예산 삭감을 해가면서까지 이제 그런 출혈을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올해도 그런 예측이 조금 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2회 추경까지 해가지고도 나머지 부분이 한 480억 정도의 우리 군 부담금을 못 했다 하면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오지 마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이런 것들을 이제 긴축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집행하고 하는데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좀 하고 자체 사업들도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과도하게 군비 부담이 많이 있는 보조사업들은 우리들이 조금 지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공모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은 재원 부담율을 고려해서 공모하고 또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 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공모 사업을 준비해서 국가에서 공모 사업을 따 와요. 따와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사 숙고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업 진행률을 보면 그 부분들을 이번 기회라도 좀 세밀하게 해서 그냥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니까 덜컥 우리 군에서 물어와가지고 우리 군 부담금을 많이 해서 사업 진척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 초부터 군수님께서 간부회의에서 특별 지시하셔 가지고 기존에는 좀 그런게 좀 소홀한 면도 있었는데 꼭 기획감사실을 거쳐서 그렇게 감사실에서 판단해서 그래서 이제 같이 협의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지금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런 우리 화순군의 분위기가 이런 예산이나 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군민들도 다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지수 우리가 실물 경제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한 부분들로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이라도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그런 부탁의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위원님의 좋은 의견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김석봉 위원 거수)
네, 이어서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번 예산 편성에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여러 가지 지금 정부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제가 지금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에도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지금 계속 작년 추경, 본예산, 금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희들이 많이 좀 힘을 들여서 지금 예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우리 주민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좀 뒤로 미루고 지금 긴급한 매칭 사업이라든지, 국도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어려움 속에서 그쪽으로 투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사료가 되는데, 어찌 됐든 기획감사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는 우리 예산팀에서 혹시 좀 소외감이 안 받도록, 무슨 얘기냐면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 우리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에, 지금 올해 물가가 많이 상승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은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또 방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한 두건이 나왔잖아요. 100% 상승이라든지, 40%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도 특별한 해외 선진적 견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좀 했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종합적으로 합니다.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등산협회는 2,000만 원인거 1,000만 원으로 삭감되고, 우리 운주축제 그동안에 쭉 해왔던 운주축제 같은 경우도 9,000에서 7,000으로 줄이고 이런 단체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또 모 단체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또 증액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그래도 똑같이 고통 분담을 하려면 하고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조금 이번 예산에 여러 가지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다음에 추경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삭감을 할라면 하고 조금이라도 더 올려주려면 올라오는 누구 그러면 이제 그런 단체들은 우리가 밉보였나보다 하고 군수한테 우리가 찍혔구나,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예산이 부족하기는 그랬고 또 그쪽의 형편에 의해서, 계획서에 의해서,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고통을 좀 분담을 하십시오 한다든지, 각자 회비를 좀 내서 충당을 하십시오라든지 설득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불협화음이 안나올 수 있도록 실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더라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이제 행사 성격에 따라서 좀 그런 꼭 감하지 않으면 안 될, 아니 감하면 안될 그런 사업들도 있고, 행사들로 있고 그런데, 저도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을 잘 반영해서 다음에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게 좀 이번에는 조금 심하지 않았나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고통 부담도 같이 하고 또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는 또 하고 우리 지금 주민숙원사업은 전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의원들이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어렵다라고 지역에 다니면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군수님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에 예산팀에서 그렇게 잣대가 없이하고, 물가만 상승했으니까 해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해주셔가지고 다음 예산편성에는 좀 참고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실 소관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실 총 예산은 기정액 114억 6,013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32억 824만 원이 증액되어 총 146억 6,838만 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1,000만 원 이상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상단부분 화순관광 외부광고 택시 랩핑제작비입니다. 화순8경 등 관광지 홍보를 위한 관내 택시 랩핑제작비로 3,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관광 외부광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방금 앞서 설명드린 화순 관광 외부광고 택시 랩핑제작 사무관리비 편성에 따라 위탁사업비 중 3,104만 원을 삭감하여 1억 6,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 숙박할인 빅이벤트 사업입니다. 전남관광플랫폼을 활용한 원스톱 관광 서비스 제공 및 관광객들에게 숙박업소의 이용요금을 금액별로 할인해 주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부담금 600만 원 포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사업 부담금입니다.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의 지자체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 및 맞춤형 생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공동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관광지 시설물에 대한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중간부분 서성제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지방이양균특 도비보조사업으로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시설비로 군비 부담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적벽 실감형 관광명소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홍보관 리모델링, 미디어 경관 조성 등 시설비로 군비 부담분 2억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서 망향정 주변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024년 지방이양균특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적벽 진입도로 포장 등 시설비로 군비 부담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상단부분 축제 교통 및 안전관리 인부임입니다. 고인돌 가을꽃 축제 교통 및 안전관리 인부임 추가분으로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개막식 및 축하쇼는 축제 홍보 효과 제고 및 화순군 대외이미지 개선을 위한 행사개최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행사입니다. 고인돌 가을꽃 축제 전반에 대한 운영과 홍보를 위해 행사운영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제평가용역입니다. 축제 개최 결과의 객관적 피드백 확보를 위해 평가 용역 추진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축제 임시주차장 토지 임차비 및 조성입니다. 고인돌 축제 진행 시 주차난을 해소하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행사 시설물 설치입니다. 축제 행사 시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축제입니다. 남산공원 활성화 및 대표축제 연계를 위한 소규모 축제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 화순 고인돌 유적지 관광활성화 국제학술대회입니다. 포럼 개최 및 해외민속공연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상단부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여가 스포츠 활동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2024 본예산 편성 이후 사업비가 확정 통보되어 7,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 종목별 전국 및 도단위 각종대회 출전 지원 사업비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에 참가하는 동호인 출전비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생활대축전 출전지원 사업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화순 관내 4개정 궁도 회원의 체력증진과 심신 단련을 위한 제2회 화순고인돌 궁도대회 사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 등산 저변확대와 오감연결길 등 명품 숲길 홍보를 위한 화순군수배 등산대회 사업비에 1,000만 원과 13개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발표회 및 체육대회를 통한 생활체육 동호인 가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화순군 체육회 한마음대회 사업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하단부분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화순 전국 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우리 군 홍보 및 우수 배드민턴 선수 육성 및 발굴을 위해 개최되는 화순 전국 초중고 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사업비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주·전남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초청하여 우수한 체육인프라 홍보 및 스포츠 메카로써 우리 군의 위상 제고를 위한 화순군체육회장배 및 화순적벽배 배드민턴 축제 사업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남권 그라운드골프 동호인들의 참여로 그라운드골프 저변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순군수배 호남 그라운드골프대회 사업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검도의 저변 확대 및 화순 지역 스포츠 문화 홍보를 위한 영호남 화합 호국검도대전 사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전라남도 대표 숲길로 선정된 너릿재 옛길에서 우리 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널리 알리고자 개최되는 너릿재 옛길 마라톤 대회 사업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야구 동호인들의 교류확대 및 화합을 위한 화순군수배 전남광주 생활체육 야구대회 사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호 교류 및 기량 향상 유도와 지역홍보 및 야구 활성화를 위한 화순군수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사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우리 군 복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되는 화순고인돌배 전국 복싱대회 사업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지역 생활체육 족구 동호인의 참가로 우리 군 홍보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화순군수배 족구대회 사업비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 저변 확대 및 게이트볼 동호인 간 화합도모를 위한 화순군수배 게이트볼대회 사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 마라톤의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순고인돌 전국 마라톤대회 사업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테니스 저변확대와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순군수배 전남광주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사업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국 생활체육 축구동호인 초청으로 생활체육 축구 저변 확대 및 우리 군 홍보를 위한 화순적벽배 클럽대항 축구대회에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 축구 동호인들의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동호인 가족들을 초청,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군 홍보를 위해 개최되는 전라남도지사기 축구대회 사업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우리 군 태권도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제6차 국기원 승품 심사대회 사업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 족구 동호인들의 교류 협력 및 족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제17회 전라남도지사기 족구대회 사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상단부분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종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및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4개 사업에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우리 군 관광 홍보 및 안전한 식품 포장재 등 지원으로 식품 위생수준을 향상하고자 떡류 제조업소 70개소 대상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과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 지역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1억 세워졌는데 이것도 지금 문화관광재단에 이관할 겁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제가 지난 2월에 발언한 우리 축제에 관해서 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된 것들을 좀 해주십사 해서 한 이렇게 자치행정과 1건 빼고 10건 중에 9건이 지금 우리 관광체육실 팀에 것이 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될 예정이거나 이관하고 했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지금 화확산 철쭉제, 백아산 철쭉제 등 여러 가지 지역 축제들이 지금 관광재단에서 이관돼서 그때 지휘 감독 안에서 좀 하겠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근데 지역 여론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축제를 지역 축제는 청년회나, 번영회, 각종 부녀회라든가, 사회단체들이 모여서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식사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음식준비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논의하면서 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축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지역민의 호응이 있어서 축제가 나름 지역 축제, 소규모 축제이나 면 단위로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갑자기 지금 이러고 있어 축제 진행이였는데 갑자기 지금 문화관광재단이라는 쉽게 말하면 시어머니가 한 분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민하고 그것들이 융화가 잘 안 돼.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참여 안 할란다! 그러면 지역 축제가 지역민이 축제에 참여를 안 하면 그게 축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맞는 말씀입니다.
○ 위원 조세현
그래서 여기에 나름대로 지금 지역에 여태 주도권을 갖고 해왔던 단체들하고 지역 단체들하고 읍면단위 단체들하고 관광재단이라는, 지금 그분들이 봤을 때는 인정하지 못한 아직까지 서로 교감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축제를 내가 다른 데서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실제로 그분들이 조금 호응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저도 그런 의견들을 듣고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금 현재 지역에서 축제를 준비하고 그동안 진행해 왔던 단체들의 생각도 저희들이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의견 충돌이 되는 부분은 축제 진행 예산 관계 부분과 그다음에 현재 재단에서는 지원을 위해서 나가는데 간섭을 하는 형식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에도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축제를 지원을 하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의견을 줬습니다. 단지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저희들이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줬는데 그 사업비를 다시 또 지역 사회단체에서 줄 수는 없습니다. 직접 집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비의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달라 그런 주문을 해둔 상태입니다.
○ 위원 조세현
실제로 지금 지역 주민들이 사회단체에서 가장 반발하고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사고 이렇게 좀 편하게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철물점에 뭐 하나 살라고 치더라도 그 재단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이렇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서 거기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이게 가장 큰 불만이거든요. 주최 측 지금까지 주최해 왔던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불만인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좀 감독하려고 하지 말고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로 좀 완화를 시키려고 하지만,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물품 구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단체에서 직접 하면 간편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가령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살 때 한 가지 사는 것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물건을 하나 살 때마다 재단에 와서 보고하고 재단에서 같이 가서 입회해서 산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고, 보조금 관련 카드를 만들어서 사회단체에서 이번에 뭐 뭘 살 테니 우리가 살 계획이 있다 카드를 달라 그러면 카드를 지급하면 알아서 구입한다든가, 집행하고 영수증이나 그런 것만 관련 서류들만 갖다 주면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 보고서류 구비라든가 정산 관계는 재단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원하는 것만 행정적 지원하는 것만 하고 또 재단에서 또 축제를 진행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안할 사항이 있으면 제안만 해라. 근데 당장 그 축제를 변형시키고 변경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주의도 줬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제 작년 여름에 우리 관광재단이 출범해서 여러 가지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기존에 해왔던 축제들을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것 말고 실제로 본연의 취지에는 개발하고 발굴하고 그렇게 취지에 맞는 화순군 실정에 맞는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길 바라고 지역 축제는 지역민들에 의해서 지속돼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의 취지에 맞게 축제가 잘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다음에는 우리 월요일날, 화요일날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조세현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우리 그때 실장님하고 이야기 할 때 월곡리 490번지 등 9필지에 1만 8,406㎡에다 도곡면에다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조세현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볼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금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1억 2,500만 원 서 있고 이건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심의할 예산이 2억 6,000만 원으로 서 있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조세현
토지 임차인 및 임시 주차장 이렇게 부대조성까지 하려고 이렇게 마음 먹으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지금 우리가 임차를 해서 부대 시설을 하겠다는 비용이 3억 8,500입니다. 여기다 지금 우리가 화요일날 했던 공유재산 심의가 이렇게 똑같은 필지에 똑같은 ㎡ 내에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을 사기 전에 예를 들어서 임대비도 주고 부대시설도 하고 그다음에 해놓고 또 사겠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서,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현재 도곡의 9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목표는 매입입니다. 목표는 매입인데 현재 당장 예산이 녹록지 않고 우리가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기 위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놓은 거고 매입 직전까지는 올 가을부터 부족한, 올 가을부터 주차장 부족할 수가 있어서 임대라든가 주차장 조성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 그리고 매입을 하게 되면 임대 기간이 끝난 이후에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세현
그 부분에 제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에서 땅을 임대비를 주고 또 부대 비용을 들여서 부대 시설을 좀 말끔하게 해서 우리 필요에 맞게! 근데 그 땅을 또 그냥 또 사겠다는 거야. 그럼 제가 본 위원이 땅 주인이라고 해도 처음에는 부가가치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많이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면 원래는 가치가 좀 적었는데 이런 행위를 통해서 가치가 올라갔으면 그만큼 매매를 하더라도, 매입을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부대 시설에다가 저희들이 명기한 거는 단지 조성, 토목 공사하고 쇠석을 까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제가 어제 도곡 주민과 간담회를 통해서 또, 9분! 소유자 9분이 계신데요. 그분들도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단지 가족 간에 거래를 하면서 한 3년 정도 안돼서 양도소득세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해결이 되면 적극 지원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일단 임대로 좀 진행을 하다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부대시설로서는 전혀 다른 건 들어가지 않으니까 추후에 매입을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놓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행정적으로 먼저 앞서간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행정 절차를 먼저 진행을 해놓은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민씨쪽 문중 추원제쪽에 임대하고 부대 시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여러 가지 계획 서류도 내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 기간이 끝나면 나중에 주인이 원상복귀하라고 하면 그만한 돈 들여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관계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관계가 어느 순간 사람이 나빠지면 원상복귀해라고 했을 때 군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현재 민씨제각 쪽 사업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사항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일시적인 임대를 할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거는 복구는 조건으로 하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주민들 의견이 어떻게든 행정에 따라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단지 부대시설이라는 것이 쇄석 까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씨제각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무튼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 군비가 새지 않도록 군비를 좀 아끼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설명자료 42페이지, 43페이지 보니까 화순적벽배 클럽대항 축구대회가 3,000만 원씩 잡혀 있어요? 지금 우리 예산 설명자료 42페이지에.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조세현
화순적벽배 클럽대항 축구대회 예산이 3,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한 장 넘기면 전라남도지사기 축구대회가 또 2,500만 원 잡혀 있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조세현
그다음에 한 장 더 넘기면 전라남도지사기 족구대회가 또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적벽배 클럽대항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손치고 기존에 해왔으니까, 그러면 도지사기 축구대회 2,500만 원 세워져 있고, 족구대회 1,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도지사기 그래도 이름에 도지사가 들어가면 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도지사기 축구대회는 도 협회에서 2,500만 원은 별도로 직접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안 들어오고 직접 축구협회로 가는 돈이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군비 2,500만 원 세우고, 도에서 협회에서 지원해 주는 2,500만 원해서 5,000만 원 정도 갖고 비용으로 운영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근데 이제 이게 여기에 없어서 군비 100%로 하는데 도지사기라고 써졌는가 해서 의문점이 들어서,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우리 예산으로 편입되지 않기 때문에 표기를 안 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도지사기 족구대회도 매한가지입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도지사 축구대회는 시군별로 순회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 위원 조세현
이번에 도비 지원 없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없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순수 100% 군비로?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순수 100% 군비로 하는데 시군 순회로 하기 때문에 이번만 하면 저희들은 내년이나 앞으로는 편성될 일은 없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여러 가지 대회에 대한 예산들이 우리 체육실에서 많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석봉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올해 긴급 축소 예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축소되거나 많이 줄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체육회 이렇게 대회 예산은 물가 상승으로 해서 조금 오른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은 그대회에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예산이 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항간에 좀 들어온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장님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때 효율적으로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운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종옥 위원 거수)
네, 이어서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조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축제 관련해서 우리 문화관광재단에 이관됐던 부분 그리고 지역민들 면 같은 경우 지금의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번영회, 청년회, 부녀회 그리고 이장단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또 축제를 통해서 또 화합하고 또 공감대 형성하고 또 지역만의 특색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문화관광재단이라는 거기에서 이관됨으로써 좀 침범하지 않나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뭐죠? 지역에서 어떤 유대감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또 호소하고 계세요. 조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이제 물론 지역 축제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이렇게 관여할 수도 있지만 좀 본연의 업무, 공모라든가 이런 새로운 축제라든가, 사업을 발굴하는 그쪽으로 좀 중점을 뒀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는 2024년 화순고인돌 유적지 관광활성화 국제학술대회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했었고 1억이 소요됐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러면 이게 주최가 혹시 어디입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주최, 단체명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 위원 류종옥
이제 제가 자료를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담당 팀장님께서 책자를 주셨고 우리 이제 그때 봤을 때 슬로바키아하고 필리핀에서 민속 공연이 이렇게 화순에 펼쳐지더라고요. 1박 2일로 진행하는 과정이 예산이 1억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생각보다 비용이 좀 많이 소요되고 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현재 거기 민속공연단은 축제 기간 내내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학술대회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학술대회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60여 명 이상이 되는 민속 공연단은 축제 기간 내에 각종 프로그램 홍보가 흥행을 돋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좀 흥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종옥
지금 얘기했던 교통비, 숙박비, 식대, 인건비 이게 정산하는 내용도 저한테 있습니다마는 아까 1박 2일은 제가 정정하면, 학술대회 관련이 1박 2일로 하고! 공연만 이렇게 축제 기간 내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종옥
우리가 거기 좀 더 내실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이런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축제를 지켜보고 또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김석봉 위원 거수)
네, 이어서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024년 화순고인돌 가을꽃 축제 지금 이제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본예산에서 우리 봄꽃축제, 2024 고인돌 봄꽃 축제 4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하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주제는 우리 화순으로 봄소풍가자로 정했고, 이제 저희가 현장 활동을 그쪽으로 가서 지금 진행 과정도 봤고 준비하시느라 우리 실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걸 말씀드리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어제 이제 저희 위원분들도 다 거기를 대신리에서부터 쭉 도곡까지 걸어오면서 봤지만 모든 게 지금 준비 단계거든요. 사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나무 심고, 꽃은 이제 어차피 매년 심었다고 하지만 준비 단계에서 사실은 관람형으로 봄꽃축제는 하기로 했어요. 근데 예산은 물론 통과했지만 그런 예산들을 좀 아낄 수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올해는 그대로 한번 집행을 해보되, 이걸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관람용이라는 것은 그냥 SNS나 뭐로 언제부터 개화가 됐으니 전국에 계신 우리 화순을 사랑하는 분들 와서 구경하십시오. 이게 관람형이거든요? 굳이 막 구조물을 설치하고 막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가을꽃 축제를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크게 해보자고 해가지고 지금 예산들을 많이 잡아놨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안전관리 인부임부터 시작해서 개막 축하쇼! 축제나 행사운영비, 평가비, 임대 주차료, 토지 임차비, 행사시설물 설치 이런 거 다 합치면 돈이 꽤 들잖아요. 그럼 그놈에다가 봄꽃축제까지 더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 본인이 생각하는 이 예산이 많고 적고는 또 해보시되, 봄꽃축제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그런 부분을 올해는 할 때, 실장님이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이거는 순수하게 그냥 우리 영상강변이나 이런 데 그냥 유채꽃 쫙 뿌려놓은 데도 많아요. 그러면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관람형이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게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본 예산을 좀 세울 때는 과감하게 그냥 제로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이런 지금 준비 단계니까, 준비하고 있을 때 관광객이 유채꽃 만들어 놓은 데 가서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제 저희가 들아 봤지만 아직 멀었잖아요? 지금 준비가?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여러 가지로 근데 봄 축제를 한다고 해서 오히려 이렇게 대대적으로 날짜를 딱 정해놓고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한다고 정해놨을 때, 소문은 근사하게 이제 홍보 자료나 뭐나 잘 나가가지고 지금 포스터도 아주 잘 나왔어요. 고생하셨는데 그런 것 들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실망을 줘버리면 다시는 안오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봄 축제는 좀 준비 단계에서 유채꽃이나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사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저희 이제 기술센터에서 나머지 이제 꽃들은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그 개발 시기를 맞춰서 지금 육묘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제 화순에 SNS나 우리 홍보소통담당관이나 우리 관광체육실에서 그런 홍보를 관람형으로 지금 화순에는 이러이런 꽃들이 피어서 봄소풍 가기 좋습니다. 이런 SNS나 홍보만 해갖고 내버려 둬 보는 거예요? 그냥 화장실 정도만 좀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우리 도곡면에 계신 분들 음식부스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라하고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개막을 해놓고 가을 축제에 지금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비 중이니까 봄 축제하고 또 가을 축제 준비하고, 기술센터나 우리 관광체육실이나 준비하고 있는 고인돌사업소 사람들 엄청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올해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시라고, 봄 축제를 냉정히 평가해서 내년에는 과감하게 순수 관람형으로 이렇게 그 정도의 홍보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준비 단계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하고 순수 관람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 지역도 많아요. 사실! 그냥 해놓고 그냥 홍보만 하고 그건 관람형 축제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화순에는 이러이런 것들이 지금 만발해서 가족과 함께 봄소풍 가기 좋습니다. 이런 걸로 SNS 이런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와서 그냥 순수하게 보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제 의견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현재 저희 고인돌 축제장은 구간이 좀 길어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좀 부족한 편이고, 특히 춘양이나 도곡 쪽에는 먹거리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푸드트럭이라든가 그런 정도까지라도 그런 거는 좀 유지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순수 관람형 위주로 가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 딱 10일간도 정해질 필요도 없고 축제 개막식도 안 하고 축제도 안 했는데 관람형인데 날짜도 굳이 10일간이다 이렇게 홍보할 필요 없이 화순에 언제부터 개화를 해서 4월 29일부터 이런 개화가 됐으니 구경 오세요! 이 정도, 이 정도 홍보해서 좀 일도 좀 줄이고, 준비니까 지금 현재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근사하게 하자는 말씀.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 이후로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주신 설명자료 페이지 3입니다. 남도숙박할인 빅 이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남도숙박할인 빅 이벤트는 현재 우리 전남 지역 어느 곳이나 관광 목적으로 숙박을 할 경우 숙박 기간이 제일 긴 곳에서 이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하고 협의해서 숙박 기간에 따라서 10만 원부터 지금 2만 원까지 아니 4만 원부터 2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저도 이거 홍보자료에서 좀 본 것 같은데요. 혹시 디지털 관광주민증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아니 못 들어봤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TV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장 정연지
지금 제가 지난 회기 때 한국관광산업 포털사이트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그후로 그 사이트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확인해 봤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올해 지금 3월 15일까지 4시까지 문체부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장 정연지
그래서 우리 화순군도 인구소멸 지역에 속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 사업은 인구소멸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구감소 지역 대상으로 하고요, 그거를 숙박뿐만 아니라 일종의 식음료, 관광 그다음에 체험 등 각종 여행을 할 때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만들게 되면 주민증 확인을 거친 이후에 그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다양한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으니 그거 좀 보시고 안내를 대대적으로 해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바로 우리 설명자료 4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사업 부담을 1,000만 원 지금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1,000만 원씩을 부담해 가지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내용으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생활 인구까지 포함해서요. 그 과업에 이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우리 지자체에서 먼저 공모 신청을 해야지만이 주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리고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지금 서성제 주변 관광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행정 절차는 어떤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이제 균특전환사업인데 그거는 행정절차상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사전에 지금 현재 관련 서성제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협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관해서 전년도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협의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화순지사하고는 3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화순지사하고는 구두 협의만 진행이 되고요. 사업비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본사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런다면 이 지금 기관과 협의할 때는 구두상의 협의는 일단 먼저 하셨다고 하니, 자 이거는 사업이 이제 추진할 당시에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우리가 당초에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사업 변경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이제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리고 우리 군에 이제 그 변경에 의해서 목적의 사용이 더 추가로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 구두상의 협의는 사실 진행 과정이 번복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래서 반드시 공문으로 근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리고 이 부분은 한 가지는 질의 정도는 아니고요.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축제 교통 및 안전관리인부 전년도에 60명 편성을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요. 혹시 참가 인원은 50명으로 축소가 됐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장 정연지
7,000만 원에 2,000만 원 예산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축제 기간이 늘어, 저기 뭐야 사용 기간이 늘어남에 따른 부담, 인상분입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저희들이 축제를 진행하다 보니 축제 전부터 축제 후까지 계속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또 오십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좀 관리 날짜를 좀 늘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설명자료 44페이지입니다. 지금 국기원 승품단 심사대회에 예산이 700만 원 올라왔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장 정연지
이게 신규 처음으로 집행을 하는 사업입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러면 이거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당초에 저희들이 태권도 동호인들의 건의를 받아서 대통령배 태권도 대회 2억 5,000만 원 대회를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유치 신청서까지 제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 이런 신규사업, 큰 금액의 신규사업을 할 수 없는 재정적 여건이 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 대회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를 포기하다 보니 우리 화순군 태권도협회에서 좀 곤란한 입장이 곤란하게 됐고 그 부분에 조금이라도 만회를 하기 위해서 소규모 대회지만 승품대회를 심사대회를 한번 해보자는 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0만 원만 좀 해주면 그래도 크지 않지만 태권도협회도 좀 분위기도 괜찮고 해서 이 대회를 저희들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행사 자체를 추진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은 사실 활성화를, 체육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하니움에 실내체육관에 시설이 있으니 현물 지원인 사용료 무상사용 임대를 지원해 주는 방향도 있을 텐데 그리고 이거는 참가자들의 어느 정도 참가비를 내고 이게 심사대회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이런 만일에 이 예산편성이 되면 이 금액을 어디에다가 쓸 건지 계획서는 받아보셨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일단은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 받을 때 계획서는 다 받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어디에 쓰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던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심사대회 하면 주로 인건비로 많이 나갑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제 다른 협회에서도 저희 이제 다른 협회에서도 분명히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왜 저희 협회도 이렇게 자격 시험을 할 테니까 지원해달라고 하면 그에 따른 대응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희들 혹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전례라든가 그다음에 예산 사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세부사업 내용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까?
○ 위원장 정연지
설명자료 46페이지입니다. 우리 군도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요. 우리 화순군의 생활체육 종목이 총 개수가 몇 개나 되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20개 정도 되는 걸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20개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중에 종목을 5개만 선정하셨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러면 이 5개 선정한 이 종목은 예산을 주로 어디에 주로 사용하신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이것도 강사료 위주입니다. 강사료, 그다음에 참가자들에 대한 운영비가 그런 위주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뒷장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국비가 우리 군비 매칭분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지도자의 지도 활동보험료까지도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그런데 교실 운영에 있어서 이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몇 개 되는 그 개수가 있는데 5개의 종목으로 한정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도자 아니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진행하는 강사 종목은 5개 한정된 거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정연지
지금 지도자 배치사업에 인건비 정도는 이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지도자의 활동보험료까지도 이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지, 그리고 종목이 5개로 한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5개를 굳이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로 동호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목을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라든가 또 저희들이 외부 강사를 불러올 경우는 그에 따른 인건비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 총 14분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전문성이 없는 분야가 들어올 경우는 별도 외부 강사도 부르고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생활체육에 관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장 정연지
우리가 이게 이제 화순군민들이 이 생활체육을 많이 이제 참여하셔서 군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이게 이제 생활체육 종목 개수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5개 종목으로 한정된 부분과 그리고 이 예산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거를 알고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과 그리고 이게 저소득층이 아니고 일부 이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람들에 의한 지원으로만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으니 그 부분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소통담당관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23억 9,300만 원에 1억 9,300만 원을 추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30페이지 상단 부분, 정기간행물 구독입니다. 난 관련 월간지 등 월간지 신규 3종에 대한 구독료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전국 언론사 정보유용입니다. 폭넓은 보도자료 수집을 위해 신규 통신 1개사 뉴스 이용료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화순군 홍보 영상 제작입니다. 군민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군민 눈높이에 맞는 군민 참여형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 홍보 영상 제작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화순군 카카오톡 채널 운영입니다. 우리군 소식을 찾아보지 않아도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카카오톡 단체 메시지 발송 비용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입니다. 언론인과 민선 8기 군정 성과를 공유하고 군정 현안을 토의함으로써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간담회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화순군정 정부 광고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광고 및 홍보로 군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특집 프로그램 캠페인 제작비용 등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께서는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스마트홍보관 우리 본관동에 있는 전광판 그 관련해서 혹시 우리 목적이 어떤 겁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일단 우리 군에서요 행사하는 거라든가, 군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렇죠! 우리가 3억 3,000만 원 주고 이렇게 제작을 했네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 위원 류종옥
그리고 지금 잘 활용하고 계신데, 지금 최근에 인제 수상을 했다고 옆에 옆동에 우리가 현수막을 개첨했더라고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종옥
또, 그 옆에 이렇게 스크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또 현수막을 제작한 이유가 있습니까? 개당 우리 가격이 건당 199만 원이더라고요. 3개 과에서 이렇게 했던 한 6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했던 것으로 나오는데요. 현수막 제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일단 올해, 아니 작년에 저희 군에서 각종 성과가 좀 많았거든요. 물론 전광판에다 홍보하는 것도 그게 가능하지만 전광판은 좀 많이 돌아갑니다.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플래카드로 해놓으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고 일단 전광판은 계속해서 쳐다봐야 되는데 그래도 플래카드로 해놓으면 사람 눈에 좀 띄기가 편하고 또, 군민들께서도 좋아하시고 저는 홍보는 성과 나온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 위원 류종옥
화순군의 어떤 우수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비싼 어떤 군민의 혈세로 스크린 제작했던 부분, 홍보담당관실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좀 활용했으면 하고요.
어찌됐건 우리 기획감사실, 인구청년정책과, 행복민원과에서 이렇게 개첨을 했던 부분, 총괄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김석봉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좀 물론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예산이 좀 이중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또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영상 잘 활용하면 거기에만 다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영상도 해놓고 옆에 현수막도 해놓는다면 또 행정, 예산낭비이자 또 그리고 또 직원들조차도 환기도 안 되고 어떤 우리가 좋은 뷰도 감상도 못하고 있다는 또 그런 민원들도 있고 좀 앞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구청년정책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6억 5,600만 원 증액된 141억 8,6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2,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중간 부분 인구정책 종합안내 책자 제작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을 책자로 제작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어 도비 보조사업 2,800만 원 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결혼장려금 지원입니다. 나이 제한 및 부부 모두 초혼 규정의 폐지로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어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청년정책 홍보영상 콘테스트입니다.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직자들이 먼저 고민하고 지역 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인구 및 청년정책 홍보영상 콘테스트를 위한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입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다자녀 행복카드 가맹점 카드 수수료 감면 지원사업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자녀 행복카드 가맹점 확대를 위해 카드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청년센터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기존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화순군 청년정책 대표 플랫폼으로 개편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년 구직자 이력서 사진촬영 지원입니다. 취업 준비에 따르는 경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력서 작성에 필요한 사진 촬영 지원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청년활동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청년센터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고 우리 군 정책을 홍보하는 청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맨 아래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입니다. 청년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청년 푸드트럭 관련 예산을 일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 차량 래핑 및 로고 제작을 위해 400만 원, 푸드트럭 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메뉴 개발 및 컨설팅 비용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푸드트럭 허가구역의 전기 가설 비용 950만 원과 푸드트럭 존 설치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입니다. 대학생 대상 직장 현장 경험 제공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전남 청년도전 창업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화순군청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대학생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운영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겠습니다.
아래 성인문해교육 강사료 등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강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으며, 바로 아래 하반기 추가 소요액을 반영하여 총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1조의3 규정에 따른 읍면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폐교 매입입니다. 폐교를 활용한 주민 생활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매입비 13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8쪽 상단,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성공적 정착을 유도하고자 도비 보조사업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 유치를 위해 상담, 홍보 등 박람회 참가비로 도비 보조사업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 경관조성 및 융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 대상 창업 컨설팅 및 영농 초기 비용 지원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주택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추진을 위한 전출금 13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반납입니다. 2022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등 8개 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을 위해 총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공공주택 특별회계입니다. 입주자 보증금 반환 및 만원임대주택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해 총 13억 7,000만 원을 세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공공주택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만원임대주택 외부 보안시설 설치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원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입니다. 1호당 보증금 4,600만 원으로 100호 지원을 위한 부족분 1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자에 대한 입주자 보증금 반환을 위해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1회 추경까지 해서 우리가 인구정책과에서 지금 청년정책과에서 총 투입되는 돈이 141억 8,000만 원 정도 그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김석봉
이제 인구도 늘리고 청년 정책도 개발해서 우리 화순을 돌아오는 청년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사실! 근데 실제로 또 그렇게 만족스럽게 대놓고 홍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런 정책은 지금 각 시도, 시군,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고생이 심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원래 투입된 만큼 실적이 나와야 또 보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많이 그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금 화순군청 아르바이트,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 지금 하반기에 120명 정도는 이제 확정을 하신 거예요? 작년에 70명밖에 안 했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상반기 때 70명 했는데 하반기 때도 그 정도 예상이 될 것 같아서 5,000만 원만 추가 계상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50명이 5,000만 원, 근데 문제는 올해는 지금 계획이 120명 정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김석봉
70명분을 우리가 본 예산에 해드렸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상반기 때 70명!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70명! 하반기 때 한번 해보고 2회 추경에 세워도 충분한데 통계잖아요? 이거는 그죠! 너무 급하시네.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아니요. 하반기 때 이제 여름방학 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세웠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김석봉
그럼 120명, 지금 그 수요는 많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수요가 사실 부족해서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 50명 정도 지금 70명 했으니까 50명 정도 하려고 하는데 100명, 150명씩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기준에 대해서 내가 한번 여쭤보려고 건의를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 거의 기초수급자, 생활곤란자 1순위가 그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성적 이런 거고 그래서 주로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좀 아주 상류, 우리 화순에 사신 분들 중에 넉넉하게 사신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서민군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지금 화순군 장학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늘어갖고 이자 보충한 것처럼 은행에 잔고로 놔두는데, 우리가 목표가 100억이었다. 그러면 100억 수준에서 남은 금액은 자본금으로 놔둔다 해도 더 한번 늘려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도 소문나면 주소라도 옮겨서 올지 아닙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대학교아르바이트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 김석봉
그렇죠! 딱 한정하지 말고 150, 지금 120명으로 올해 이제 하반기에는 50명만 하겠다 이거보다는 지금 이 돈 1억 5,000만 원 가지면 50명 이상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 자체도 좀 한번 깊이 고민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차 제가 8대부터 하지만 화순군 아르바이트생까지도 장학금 말고 이제 아르바이트까지도 뭐야 생활곤란자 이런 사람들로 이제 해버리니까, 받은 사람도 기분이 꿀꿀하고 부모님들은 좋지, 받으셔도! 못 받은 사람들은 우리 집은 별로 살지도 못하는데 못 받고 있다. 성적 순위라면 모르는데 성적순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좀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내 생각할 때는 또 뽑기 해보게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냥 공평하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지금 그렇게 추첨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하고 있어요? 그랬고 그걸 해서 숫자를 좀 늘릴 수 있으면 어차피 우리 화순군 뭐야 예산을 세울 때 우리 학생들한테 200명의 수요가 있었다 그러면 충분히 예산을 좀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다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거 고민을 좀 해달라는 거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이제 아르바이트를 신청하는 대학생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부서나 또 기관에서 이제 직속기관이나 이런데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신청하는 그 수요가 적어서 너무 많이……
○ 위원 김석봉
그러죠. 다른 것도 시켜?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실과소나 본청이나 읍면이나 이런 데서 요청을 안 하니까, 당연히 안하죠. 와봐야 우리 지금 팀장이나 과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은 짐이지 사실! 그래도 보람 있게 가르치고 좀 어드바이스 해 줄 수 있는 학생들이니까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이어서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저 수만리 폐교 매입하실려고 하시네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조세현
지금 작년 2월부터 해서 절차대로 해서 지금 감정평가액이 13억 얼마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역거점형 생활복합문화공간이 뭐예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들을 위한 생활복합 공간을 조성을 하겠다는 거죠!
○ 위원 조세현
수만리 제가 폐교도 가보고 그 주변 마을이 몇 가구가 되죠? 주민들이?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변에 바로 이제 맞은편에 마을이 좀 형성이 돼 있는 것이 있고 전체적으로 몇 가구나 되는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 위원 조세현
사실은 수만분교고 그 앞에 마을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떨어지는 것도 좀 떨어져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역거점형 생활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폐교를 매입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프로그램이나 같은 것들 뭐가 좀 있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분들 모여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요구하는지 의견도 한번 더 들어보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작년 9월 26일 날 공식 감정평가를 하셨는데 지금 3월 지났고, 올 9월 안에는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절차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없습니다.
○ 위원 조세현
대화 잘 되고 있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들하고요?
○ 위원 조세현
아니, 그 땅 학교 문제! 교육청하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아, 교육청 부지를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는 다 확정이 됐습니까?
○ 위원 조세현
다 이야기 됐으니까 사는 데 크게 문제가 없네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감정평가액도 교육청에서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한 금액이기 때문에,
○ 위원 조세현
지금 사실은 폐교를 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마는 지역거점 생활복합문화공 조성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하고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그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 좀 꾸준한 소통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조세현 위원님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페이지 35입니다.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이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장 정연지
사업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귀농어귀촌 어울림 마을 조성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신규사업은 아니고 귀농 그 마을에 귀농을 한 농가가 있으면 그 마을을 대상으로 어울림 마을 조성을 하는 도비 지원 사업인데 작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었는지!
○ 위원장 정연지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제 매칭 비율을 보니까 7대 3이네요!
○ 위원장 정연지
네.
○ 위원장 정연지
저희가 현장 활동 다니다 보면 이제 원주민과 새로이 이제 이사 오셔서 사시는 분들의 가끔 이제 불협화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인제 그분들과의 어울림 이제 마을 조성을 위한 지원된 프로그램이라면 마을마다 이거 이제 신청하고 싶은 마을이 굉장히 많을 텐데 2개조로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공개 모집은 해보셨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공문으로 읍면으로 시행을 해서 읍면에 신청받아서 도로 다시 선칭을 한겁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그러면 이 사업 기간이 이 프로그램 운영은 사업 기간이 어떻게 돼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1년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1년?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12월까지!
○ 위원장 정연지
네, 그러면 마을 2개 마을이 선정이 됐는데, 신청은 몇 마을이나 했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신청을 2개 마을!
○ 위원장 정연지
2개 마을 신청에 2개 마을 선정하셨다.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이게 인제 현장 활동에 있어서 정말 마을분들이 정말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인제 마을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이제 먼저 돼야 신청도 하시겠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요구는 있으나 마을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조차를 사실 모릅니다. 대부분 모르고 계신 부분이 있으니까, 실과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다음연도 사업 계획을 하신다고 하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시고 거기에 마을 분들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의 적절성이나 이런 걸 따져봐서 선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보건소,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