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가정활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입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부서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가정활력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가정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 위원장 정연지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가정활력과장 이선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활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란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류애정 노인일자리팀장입니다. 최삼정 여성친화팀장입니다. 고은영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기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최만용 다문화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가정활력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25명에 현원은 24명이고, 팀장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까지 노인복지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주거복지시설 1개소, 의료복지시설 17개소, 재가복지시설 45개소, 경로당 440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로 총 504개소입니다.
다음은 10쪽,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군 440개 경로당 중 432개 경로당에 부식비 12억 6,600만 원, 양곡비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 경로당 건강기기 보급 현황입니다. 경로당 건강기기로 안마의자를 2022년에 17개소에 2023년에도 13개소에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척추견인기를 2023년에 한천면 평리경로당 등 30개소에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나드리복지관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나드리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바라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비 7억 9,500만 원, 종사자 특별수당 1,600만 원, 시니어합창단 500만 원 등 총 8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 집행 예산 및 이용자 수입입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9개소를 운영 중으로 36,700명이 공중목욕탕을 이용하였고, 2023년 기준, 1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노케어 등 15개 사업에 4,742명이 참여하여 129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중 2024년도 노인일자리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3세대 보육돌보미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맞벌이 가정의 8세 이하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81명, 2023년에는 78명이 참여하여 2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저소득층 노인 무료급식 추진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3개소를 운영 중이며 1일 280명의 어르신들께 식사를 제공하고, 2023년 기준 4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어르신 210명에게 식사배달사업비로 2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무료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연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연계사업으로 가정폭력 등 피해자 물품지원사업 600만 원, 공중화장실 기저귀교환대 및 영유아거치대 설치 4개소,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 지원사업 4개소, 여성화장실 안심시스템 설치사업 5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 일, 가정 양립 여성경제활동 지원현황입니다. 여성경제활동 지원사업으로 국비직업훈련 3개 과정, 여성 취창업교실 3개 과정을 운영하여 102명이 수료하였으며, 집단상담을 151명 실시하였으며, 48명에게 새일인턴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창업 실적으로 22년 11월부터 23년 10월 현재까지 533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2명이 창업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여성단체 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화순군 여성단체는 2023년 10월 기준 한국소비자연합화순지부 등 9개 단체 1,19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사업추진 현황으로 2022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4,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 양성평등주간행사로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원봉사단체 활동 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우리군 자원봉사자는 64개 단체 5,535명이 등록하여 연인원 7,27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사업으로 2022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7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사랑담은 밑반찬지원 등 4개 사업에 1,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원봉사자 30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군 가정폭력상담소는 개인 신고시설로 운영비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운영실적은 상담 964건, 지원연계 52건, 홍보 41건, 피해재발방지 모니터링 219건입니다.
다음은 26쪽,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 소년소녀가정은 없으며, 가정위탁 아동은 18세대 23명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에 대하여 양육보조금, 세대위로금 명절제수비로 7,1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 결식아동 급식 및 아동급식 관리현황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2022년에는 345명, 2023년에는 281명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방학 중에는 매일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그림책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군민회관 1층에 아이들의 놀이공간과 도서관을 융합한 그림책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3,888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까지 800명의 아동이 그림책 놀이터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이고운아파트와 화순힐스테이트아파트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및 인건비로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드림스타트 운영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에서는 12세 이하 취약아동 274명에게 보건, 보육, 복지 분야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으로 175명의 아동에게 신체, 건강지원, 인지, 언어지원 등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월드유스비전 화순군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개인상담 1,440명, 전화상담 108명, 집단프로그램 981명 등 총 5,07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청소년안전망 사업은 1388청소년 전화운영, 위기청소년 프로그램, 찾아가는 가족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5쪽,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으로 상담 및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총 5,081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밖 청소년급식지원사업으로, 식품꾸러미 등 235회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38쪽, 청소년 복지시책 추진 및 지원 현황입니다. 첫째, 청소년 참여 증진으로 청소년의 잠재적 역량개발을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 15명과 운영위원 12명, 아동청소년의회 참여위원으로 2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체육활동장, 청소년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21명이 참여하는 7개의 청소년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사업으로는 술, 담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으로 377개의 업소를 지도 단속하였으며 9번의 캠페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관내 여성청소년 1,860명에게 생리용품 바우처카드 지원, 미인가대안교육시설 2개소에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청소년문화의 집 및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편집디자인 등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826명이 참여하였고, 아일리스 등 7개 동아리에 20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중학생 4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어, 영어, 수학 학습 지도와 뉴스포츠 등 전문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서 41쪽, 청소년 수련관 운영현황입니다. 화순읍 교리 212번지 일원에 청소년수련관 건립하여 발레교실 등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33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에서 43쪽, 화순자애원 지원 및 자립프로그램 운영내역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화순 자애원에 운영비 10억 1,600만 원, 시설아동용돈, 종사자특별수당 등으로 6,500만 원, 피복비 900만 원 등 1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립프로그램은 보호 중 아동 34명과 보호종료 아동 5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기술 등 10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43쪽, 화순자애원 사고내용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 45쪽,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2023년 10월말 현재 EQ스터디룸지역아동센터 등 16개소를 관리 운영 중이며 390명의 아동이 이용 중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2023년 10월까지 운영비 13억 400만 원, 급식비 및 급식도우미 인건비 6억 1,000만 원 등, 20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아동복지시설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화순자애원과 지역아동센터 13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 종사자 관리, 회계 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1회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7쪽, 보육시설 지도점검 추진현황입니다. 화순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11개소에 대해 3회 지도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8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어린이집 29개소가 운영중이며,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해 90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현황입니다.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추진한 3개소에 12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매입 2개소는 등기 완료 후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1개소는 리모델링 완료하여 정상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50쪽, 화순형 24시 양육돌봄제 운영현황입니다. 긴급 돌봄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화순형 24시 어린이집을 2개소 선정 후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능보강 사업을 진행하여 정상 운영 중이며, 운영 실적으로는 2023년 10월말 현재 영유아 21명이 이용하였으며, 선정된 어린이집 2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 기능보강비 1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3쪽, 화순군가족센터 운영 및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가족센터는 사단법인 다사랑건강가정복지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등 다문화가족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맞벌이가정 일 가정 양립지원 등 일반가족 관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다문화가족, 522세대 2,037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팀 운영현황입니다. 다문화팀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자국민 전담팀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방문상담, 통번역 서비스,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긴급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가정활력과장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9월 4일 자 순진 의결에 대해서 지금 3개월째 접어들었네요. 그것도 전문가시잖아요. 이쪽 방면에, 그래서 든든하십니다. 그래서 기획복지팀장님도 하셨으니까,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잘 좀 이끌어주시길 바라고. 어차피 지금 모든 게 복지. 노인, 청년, 어린이, 유아 다 지금 복지팀의 총괄이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지금 1,200억이 넘어요. 거기 가정활력과 최고로 많고, 또 우리 전체 예산의 한 13%, 14%를 차지하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 그, 우리 가정활력과 팀원들이라든지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인은 그 두 가지만 건의를 한번 해볼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거기에 가정활력과 여기에 없는 건데, 추후로 좀 해 주셔야 할 게. 가정활력과에 지금 위원회가 9개 정도 위원회가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 김석봉
근데, 거기서 4개 위원회는 1번도 열지 않았고, 1번 연대가 3군데, 4번 연대 1곳, 7번 연대에 1곳 다 이러고 있습니다. 9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이제 이미 최고고령화시대 친화도시라든지, 이런 것은 다 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위원님들한테 지금 민간 위원도 한 60여 분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라든지 꼭 계획만 발표할 게 아니라 분기라든지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연다든지 해가지고 이거 고정적으로 열어서 그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들어놨으니까, 유실무실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그래야 위원님들도 위촉장까지 받았는데 한 번도 안 불러주니까 위원회가 이제 있네, 없네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고 그걸 건의를 드려보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복무요원 우리 화순군에 사회복무요원이 55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복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5개 실과소에 지금 14명 그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7명, 그다음에 우리 이제 가장 많은 데가 이제 가정활력과 34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초에라든지, 중간보고라든지 우리 실적업무 보고할 때 있잖아요. 그걸 그 페이지를 하나 넣어주셨으면, 다른 데는 그냥 참고 사항으로 몇 명만 넣어주더라도 34명에 대해서, 저는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큰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없는데, 노파심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자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개인별 카드라든지, 상담을 몇 번 했다든지, 아니면 왜냐하면, 지금 가정활력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 요원들은 전부 다 노인복지, 요양원 그렇잖아요. 또 어린이집 이런 데잖아요. 이게 노인복지 시설에 가가지고 복무로 근무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원장님이 좀 부축 좀 해라 해갖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도 낙오자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한 번씩 다음에 업무보고 책자에 좀 넣어주시면 저희 이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서 리스트 34명 배치, 9개 정도 지금 요양시설이나 그런 데서 근무를 하고 있더만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그것도 한번 그래서 이제 업무보고 책자에는 넣어 주셨으면 저희가 그런 보고 참고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겠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내년부터 저희가 노인쪽은 저희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죠. 아무튼 승진을 축하드리고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고맙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님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아동, 여성, 고령, 다문화까지 우리 화순군의 가정활력 발전을 위해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님들 고생하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가을꽃 축제 때 우리 전국 청소년댄스 경연대회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9,800만 원 100% 군비로 하셨는데, 내년에 보니까 본 예산에는 없네요. 내년에도 하실랍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본 예산에 안 들어왔어요? 추경이라도 새로 예산을 잡으실 요량이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 조세현
1회 대회 하셨는데 평은 어쩌신가요? 주변 평은?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 아마 그때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좋았던 프로그램이 아니었는가 싶고, 호응도도 엄청 좋았거든요?
○ 위원 조세현
그래요? 여기 목적을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화순군 청소년에 대한 전국댄스 경연대회니까, 프로그램이 청소년 스트레스, 공부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두번째 목적에 보니까 문화예술, 화순군의 문화예술도 좀 같이 고려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가정활력과에서 문화예술까지 같이 해야 되는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조금 이제 염려스러운 게,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총 42개 팀을 출전하셨어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 조세현
42개팀 출전하셨데, 그중에 화순군 팀이 1팀이야. 1팀인데 그것도 예선 탈락했어, 보니까 지금 총 9,800만 원, 예산 중에서 사회자나 DJ 여러 가지 인건비로 본선 심사위원, 예산 심사위원, 공연 등 해갖고 사람한테 주는 인건비가 4,1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또 시상금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해서 1,500만 원이에요. 보통 우리가 지금 다른 산림과에서도 얼마 전에 난 대회 때문에 시상금으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라고 이런 지적도 받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군에서 100% 군비를 들여서 하는 행사인 만큼, 우리 군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는 팀이 1팀 참여했다는 것은 참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의 주최를 해서 참여하는 우리 군의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주변에 보면 락페스티발도 민주평통에서도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보면 우리 군 청소년 애들이 꽤 많은 팀들이 참석합니다. 근데 댄스 경연대회는 랩 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애들이 호응도가 높을 수 있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1팀 참가했다가, 그나마 그것도 예선에 탈락해서 4,100만 원에 아니 인건비 말고 시상금 중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하나도 못 탓어요. 우리 군비를 할 만큼 나름대로 참가상으로 한 20만 원 정도는 줬겠죠? 다들 줬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지금 전국대회이다 보니까 화순군에 그만큼의 좀 향상된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고, 아마 청소년 그쪽으로 프로그램에 그런 역량을 좀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또 참여하게끔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간에 전국대회고 우리 군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보는 것도 나름대로 배움을 느끼고 시각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00%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행사인 만큼 우리 군의 청소년들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더 많이 참가해서 나름대로 장려상이라도 그 정도는 우리가 사실은 인기상이라도 우리 군에서는 하는 행사인만큼 그렇게 참여율을 높여서 시상도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1팀 참가해서 예선 탈락해버리고 우리 군 잔치지만은 말만 우리 군에서 돈만 9,800만 원, 큰 돈을 썼지, 우리는 청소년들한테는 스트레스 풀고, 공부 때문에 푼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결과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좀 더 어떤 식으로든 그런 쪽으로 좀 개선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내년도에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개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그래서 제가 이번에 9,800만 원 예산을 보고 제가 가정활력과 본예산 예산을 한번 봐봤어요. 또 이 행사가 어떻게 된가 했을 때, 사실은 저는 본 예산에 편성되면 이런 것들도 좀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예산을 오면 심의해서 통과할지 안 통할지 모르지만 우리 군 청소년이 보다 많은 참여와 어떤 호응을 좀 얻어내야 그 목적에 좀 부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우리 군 청소년 유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과장님! 조세현 위원님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할까 합니다. 우리 가정활력과에서 자원봉사 단체 활성화 사업이 있더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4페이지입니다. 수감 자료 24페이지! 전년도 11월, 12월 사업하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지금 그 24쪽은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재료비만 저희가 줘요. 그러면 봉사는 본인들이 와서 봉사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단체에다 지급하는 거고 저희가 재료비나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재료비만 사서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 거기도 이제 봉사단체들이 이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개 분야에 이제 공공성을 목적으로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이 그쪽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사업하고 좀 일맥상통한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비 정도 일부를 지원하신다고 하니 사업의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이제 전년도 사업 중에 국비 매칭 분의 사업이 있어서 아마도 이 분야에 또 다른 매칭 사업이 또 생길 것 같으니 우리 재원을 100% 투입하는 그 사업비보다 여기 활성화사업으로 연계해서 운영하는 게 어쩌겠냐 하는 생각에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다음에 사업할 때 그 사업과 한번 연계해가지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오늘 보고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좀 가벼운 질문인데요. 우리 전남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화순형 24시 양육돌봄 운영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소가 8월달에 이렇게 개소했네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 류종옥
지금 이용률도 나오고 운영 실적도 나오는데, 종사자 10분이서 근무하고 계시고 혹시 학부모님들과 어떤 종사자 그리고 이렇게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혹시 여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간단하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점차적으로 이용하는 아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 위원 류종옥
맞습니다. 저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우리 화순군의 3대 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돼가지고 발빠르게 민선8기 구복규 군수님 취임하고 나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좀 더 여기에 혹시 애로사항이나 있으면 저희 위원들하고 공유도 해 주시고,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좀 정말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보육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지원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문화예술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 위원장 정연지
다음은 간부소개 후 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박용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영문 문화생활팀장입니다. 김영화 문화재정책팀장입니다. 황용국 문화재관리팀장입니다. 송순자 군민종합문화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과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등 총 40개 사업에 9억 8,23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제례비 및 향교 지원 9개 사업에 2억 2,000원, 문학, 미술, 음악, 국악 분야 19개 사업에 4억 2,438만 6,000원, 종교, 지역문화 예술행사, 마을전통행사, 화순예총 등 12개 사업에 3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달집태우기 및 풍물단 지원현황입니다. 정월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는 6개 읍면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풍물단 운영비로 11개면, 13개 단체에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화순문화원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사업비는 문화원사업 활동지원, 예술단 운영 등 5개 사업에 9,240만 원과 운영비 및 인건비로 9,873만 원을 지원하여 그 중 사업비, 운영비 및 인건비로 총 1억 6,6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사물놀이, 한춤 등 4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예산 집행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금년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는 7,382만 3,000원, 인건비는 8,358만 원을 집행하였고, 프로그램은 몸짱체조, 한문수업 등 11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화순군립 최상준미술관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비 집행은 사무관리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와 전시회 및 프로그램 진행비 등 2억 5,636만 원이며, 프로그램은 지난해 특별기획전으로 빛의 형상을 기획전으로는 공감, 호기심의 방 등 전시회를 6회 추진하였으며, 현재, 상상유희 기획전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대상 동구리 어린이 미술학교, 성인대상 미술교실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화순군립 운주사문화관 운영현황입니다. 운영비 집행은 미디어아트 설치비와 사무관리비, 전시회 행사운영비 등 6억 449만원 2,000원이며, 프로그램은 운주사문화관 개관기념전으로 화순지역 작가인 이기원, 정현숙 작가의 경계의 아리아와 소장작품전 등 총 5회의 전시회를 진행하였으며 사진 아카데미와 영화사랑방 등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화순시네마 운영 현황입니다. 화순시네마는 2022년 11월 주식회사 댕스코와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같은해 11월 영화관을 재개관하였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관람객 수는 4만 6,998명이며, 영상장비 보험료 등 운영비 2,420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 오지호기념관 운영 현황입니다. 전시 작품은 제1전시실 오지호 작품, 제2전시실 오승우, 오승윤 작품, 재3전시실 기증작가 작품 등 총 59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소장 작품은 오지호 작품1점과 오승우, 오승윤 등 기증작품 총 130점이 있습니다. 운영비는 각종 공공요금과 고압기기 교체 등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3,14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충의사, 정율성 고향집, 화순예술인촌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비 집행현황은 각 시설별 공공요금과 정율성 벽화보수, 예술인촌 및 충의사 시설물 유지보수 등 총 6,56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화순예술인촌은 지난해 입주작가 2명의 결과보고전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근원 구철우 상설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영성문화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암면 출신인 성자 이세종, 이현필 선생을 기리고자 이공 전시관 건립 등 복합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인근 문화유적지와 연계한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주민대표 및 3개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간담회를 5회 개최하였고, 지난 7월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재는,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4쪽까지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현황입니다. 10월 기준, 우리 군에서 관리중인 문화재는 지정문화재 82점, 향토문화유산 74점으로 총 156점의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쪽부터 2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 문화재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문화재 보존 정비를 위해 30개 사업에 34억 2,81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만연사 괘불탱 후원채 지붕보수 등 국가지정 문화재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능주향교 대성전 마당 정비 등 도지정 문화재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자묘 주자학당 정비 등 향토문화유산 8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비지정 문화재 예산지원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1쪽까지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센터 1층에 위치한 수영장에서는 단계별 수영강습을 하고 있으며,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이용자 수는 10만 7,140명이며, 장난감도서관은 금년 6월 영유아 성장 발달에 적합한 신규 장난감을 추가 구입하여 대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3층, 4층에 위치한 열린도서관은 6개 자료실에 도서 69,131권, 전자책 1,677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도서관 이용자는 3만 9,104명입니다. 365일 이용 가능한 스마트도서관은 금년 7월 화순읍 광덕문화광장에 개관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까지 열린도서관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현황입니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은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유아를 대상으로 오감체험놀이터 특별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서관 행사는 가정의 달 5월과 독서의 달 10월에 함께해요! 도서관 봄소풍, 가을소풍 등 다양한 독서문화진흥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6쪽까지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군 작은도서관은 18개소이며,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5개소에 운영비 2,000만 원과 11개소에 도서를 지원하였으며, 독서의 달 행사비와 문화프로그램 사업비를 7개소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영성문화 관광자원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지금 우리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을 다시 재개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19년도에 우리 이세종 기념사업이 한창 진행 중일 때 그때 토지사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안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의회에 예산 요구했던 부분들이 삭감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신가요? 그때는 과장님이 여기 담당 아니셨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아니였는데 기억은 납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그 사업이 이렇게 중단됐다가 다시 2022년 작년도부터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100억! 앞으로 들여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순수 군비로.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정확하게 지금은 군비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다른 국비라든지 다른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 할 예정입니다.
○ 위원 류영길
그때 당시에 이제 이세종 기념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어떤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가지고 못했던 사업들이 다시 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시작하게 된 계기가?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이제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회에서 땅 사용을 못하게 해서 지금 추진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선8기 들어서 그분들이 땅을, 저희가 수용한다고 하면 해주겠다라고 사용을 하면, 토지사용승낙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관광을 축으로 했을 때 동서를 균형 발전함에 있어서 춘양하고 연결된 개천사하고 연결된 영성문화 그쪽으로.
○ 위원 류영길
동서를 이야기하니까 제가 별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일단 도암 쪽에 그쪽하고 춘양하고
○ 위원 류영길
지금 이세종 선생이 물론 우리가 역사적으로 근대사에서 훌륭하신 업적을 남기신 분이시고 그분이 많이 배우지는 못하셨으나 스스로 일군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돌려드리고 그런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후대에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송덕비까지 세워줬는데, 본인이 너무 겸양, 겸손하셔 가지고 그 송덕비까지 땅에 묻어버리셨어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성역화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근데 그분은 그렇게 삶을 사시려고 하셨었잖아요. 돌아가실 때도 자기 재산을 전부를 다 기부하고 돌아가셨어요 본인은, 근데 후세에서 이분을 성역화하겠다는 거예요. 기념하고 하는 것들은 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많은 돈들을 들여서 성역화해서 관광사업으로 만든다 하면, 이세종 선생의 숭고한 뜻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하에 계신 우리 이세종 선생님도 별로 반기지 않을 것 같은데?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맨발의 성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이 청빈하게 사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세에서 그분들을 기릴 수 있는, 어떤 정신을 기를 수 있는 건립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성역화해서 후세에 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좀 겸손 아니 그러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지 좀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수백억은 아니지만 기백을 들여가지고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만든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이 생각하시는 평소의 삶의 방향하고는 맞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기념 사업을 하려고 쭉 추진했었는데 거기에 계신 뭐 문중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노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은 땅을 내놓지 않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땅을 내놓고 그분들도 어떤 투자를 여기에다가 본인들이 해야 하고 나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데,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상황하고 좀 많이 이렇게 달라지긴 했으나 다시 이 사업이 나와가지고 우리들의 이야깃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축소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불교와 유교와 도교가 모두 있는 곳이 아마 이세종 생가터하고 기도터, 저기 춘양에 있는 개천사 그다음에 도암에 있는 운주사 이렇게 세개의 축으로 해서 아마 이게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예산 100억이라는 게 사실 많은 예산이긴 하나 지금 현재 사업에가 등광리에 들어가는 저수지 주변 산책데크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분의 치적에 있어서 어떤 거를 화려하게 하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조금 약간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활성화사업에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기존에 했던 이세종 선생님 가옥 정비라든가 또 기도터로 우리가 일부 그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기도터는 지금 그때 노회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기도터는 손을 안 댔었고요. 이제 저희가 생가 복원은 저희가 한 게 아니였고 노유회에서 했었잖요, 그래서 화장실 지어주는 거 하고요. 지금 개천사에서 이세종 기도터에 오는 연결만 했었거든요? 길만 연결을 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거기 등산로 정비라든가, 옛길을 복원해서 등산로 정비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이제 쭉 하실란다고 그래서 거기를 관광사업으로 지금 하시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 류영길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게 한때 논란이 됐던 사업들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2019년도에 일부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사업인데, 2022년도에 3년 만에 다시 부활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해서 그때 당시에도 이런저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또 논란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세종 선생님 지금 훌륭하신 선생님에 대한 우리가 청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이 남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오셨는데 이분이 퇴색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런 사업들로 해서 논란이 되고 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쪽에 가까우신, 이분을 존경하는 분이라면 다시 나는 이것 수면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과거 한 3년 돼서 많은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도 기념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고 현장에 가서 하고 우리가 예산도 삭감하고 그런 부분들이 쭉 이어져 왔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일시 중단이 됐었던 상황들인데 이것들 다시 적지 않은 돈으로 100억 이상의 적지 않은 돈을 다시 해서 다시 끄집어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방금 말씀하셨던 이세종이나 이현필 선생님한테 누가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면밀히 검토하고 그 누가됐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지금 현재 여기, 업무보고에 책자 자료에 보면 군의원이나 마을 주민 협의체 간담회 개최를 올해 10월달 정도에 이렇게 한다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셨는데 근데 군의원한테나 이런 것들이 없으셨잖아요. 지금까지?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를 그때 저희가 시작을 10월달에 의뢰를 해가지고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타당성 조사할 때 어느 정도 사황이 나오면 의회랑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무조건적인 개발만이 좋은 사업은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돈 많은 돈을 들여서 무조건적으로 개발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삶을 우리가 기를 수 있는 그 정도의 우리가 사업을 해도 충분히 우리 이세종 선생님이나 이현필 선생님을 기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리하게 과도한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추후에 이제 사업 계획이 잡혔고 우리가 예산도 용역 결과도 한 100억 정도 용역 결과도 나왔으니까, 추후에 할 이야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또 주위에 마을분들이나 또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서로 어떤 관계되는 부분들도 또 이야기가 더 많이 되고 할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잘 하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 저희들이 지금 쌍봉사에는 우리 국보가 있고, 보물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순8경에 이미 우리 화순8경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는 국보가 있고 보물이 있는데 화순8경에 넣을 수는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 새로 누구를 빼고 넣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8경이 여덟 팔자인데 아홉 자를 써서 9경을 만들어주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쪽으로 구경가세 정도 해갖고 번외로 예를 들어서 하나 더 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여러 번 쌍봉사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첫 번째 하는 작업으로는요. 이제 저희가 전통 사찰이 5군데가 있잖아요. 화순에 가요. 그래서 이제 그 전통 사찰을 먼저 알리는 홍보물을 먼저 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쌍봉사의 종무소 이축 사업이라든지, 진입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추진되고 나서 이후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종무소 4억 들여서 이전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길도 닦고 있고, 국보 주변정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보가 있고 보물이 있는 곳인 만큼 또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그쪽을 또 홍보해서 우리 군의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순8경은 이미 정해졌으니 거기를 낄 수 없으면 화순9경으로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꾸준히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두 번째로 지금 원래는 애국자였는데, 요즘은 사상 문제가 대두해서 정율성 문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능주초등학교 동문회나 능주 교장선생님이나 이쪽에서 지금 다른 단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전화도 받고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논의된 바가 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능주 정율성 관련은 8월달에 보훈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뒤로 계속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보훈부에서 저희한테 철거하라는 권고문도 왔었고,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도 능주초등학교에 철거를 했으면 하는 그런 공고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 도청 감사관실에 감사컨설팅도 받았었고요. 도청 관광과라든지, 문체부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 군에 애로사항이 있으니 이게 철거를 했을 때, 그 사후에 저희가 밟아야 될 거, 사전에 밟아야 될 거, 행정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답변은 저희가 문체부에서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 연한을 50년을 두고 있고요. 지금 도에서는 좀 이렇게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라남도하고 도 교육청하고, 화순교육청에 이런, 저희가 요청을 해드리는 게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학부모 총회를 열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라든지, 능주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전라남도하고 문체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다 그리고 그 협의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최종적으로 또 의회에서 이거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결정은!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이게 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거를 보관해서 다시 마땅한 장소가 나오면 재설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우리 화순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군비가 특별해서 그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끊임없이 동문회 측이나, 능주 주민들, 초등학교 학생 부모님이 이렇게 꾸준히 상의하셔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군의회하고 상의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벽에 그려진 벽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옮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흉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나중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다 정해졌을 때, 결론이 났을 때, 옮겨진다고 우리 능주에 또 정율성 생가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도 그쪽 주민들이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충분히 논의하고 혹시 정해지면 우리 군 의회하고 꾸준한 상의를 부탁드린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군 우리 의회에서 저기 2020년도에 도암에 송홍 선생님 우리가 기념비를 예산 6,000만 원 들여서 세운 적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선생님? 교장선생님이였던가? 교사분?
○ 위원 조세현
네, 우리 도암에 화순지역 출신도 있는데 송홍 선생님이라고 옛날에 광주학생운동의 큰 스승이라고도 하고, 아버지라고 하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도암에 가면 삼거리 초입에 그 크게 비석을 우리 군의회 승인을 받아서 군비로 제작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저희 당시에 세울 때 민족혼을 일깨우는 선각자 비석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광주학생독립운동의 큰 스승 문인 성홍 이렇게 해갖고 2020년도 12월달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비가! 근데 지금 그게 이제 2022년도 3월 1일자로 독립운동 애국지사 열사로 추서가 돼서 3월 1일자로 그리고 독립운동가가 지금 추서돼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송씨문중 분들이 땅이 33평 정도 기증하셔서, 10평 정도 내로 기념비를 세우고 나머지 한 20평 조금 남짓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남아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벌초 문제에 관해서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미 독립운동가로 지정됐는데 이런 분들은 군에서 어떻게 따로 관리를 하냐? 안 하느냐? 이런 나중에 관리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 혹시 이 문제 들어본 적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인제, 저희가 독립운동가 부분은 타 실과하고 협의돼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관리자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풀베기라든지 주변정비는 하고 있고요. 화순군 소유라든지, 국가 소유, 우리가 땅을 사버린 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풀베기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은 들어본 적은 없지만 한 번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그쪽에 관심 있는 후손들이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고 이런 것들을 군에서 독립운동으로 작년 2022년 3월 1일자로 진행된 만큼 군에서 어떤 협의해서 관리라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지금 과장님과 같이 상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뭔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안 맞는 부분을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맞으면 우리 지역 출신에서 어떤 그때 당시 광주학생운동의 아버지로 불렸던 문인 송홍 선생님에 우리 군에서 이미 기리는 마음에서 추모비도 세워져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계속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서 법적 검토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종옥 위원 거수)
네, 이어서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조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율성 고향집 관련 그리고 흉상, 벽화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덧붙이고 싶은데요. 1988년도 우리 노태우 정부 때부터 지원됐던 사업이고, 정율성 선생 복원 사업에 국가적으로 추진됐던 사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금 이렇게 보훈처라든가 국가보훈부하고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흔적 지우기 하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과 조세현 위원님 말씀처럼 좀 흉상이라든가, 벽화 철거 과정에서 정말 신중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덧붙이고 싶고요. 정말 우리 화순의 능주 주자묘라든가, 중국 관광객유치 그리고 한중 우호관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됐던 사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렇게 보훈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흔적 지우기 한다고 해서 좀 화순군에서 좀 강하게 군민들 의견 수렴이라든가 지역사회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신중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덧붙이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석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하셨으니까 우리 최상준미술관! 석봉미술관에서 최상준 미술관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억 5,600인데 올해 본 예산은 3억 2,400을 가지고 지금 마무리 10월 말까지 정산을 하다 보니까 2억 5,600을 쓰셨다고 한 것 같고, 그건 이해가 됐고. 지금 전시회다 뭐다 해가지고고 3회, 4회, 2회, 9회, 10회, 14회를 열었어요. 최상준 미술관에, 근데 여기는 최상준 미술관에 우리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있는데 올해 계획도 회의를 안하셨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11월 달에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여기는 일단 안 들어왔으니까, 올해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바꿀 때마다 기획전, 기획 초대전, 소장품전, 기획전이 3번, 어린이 미술학교, 수채화반, 미술 교육시설 유아반 이렇게 여러 가지 꼭지가 있어 그때마다 많이 지금 민간인도 계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 자료도 좀 첨부해 놓고 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때 프로그램이 새로 바뀔 때마다 당연히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이분들도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다고 자부심도 있으시고, 이런 이런 개최를 하는데 또 좋은 의견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한번 내년부터는 아무튼 꼭 그거 참고해 주시고, 운주문화관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지금 6억 8,700! 올해 예산이.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6억 400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시설비가 거의 5억 1,000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나머지 갖고 프로그램을, 거기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건이가 진행을 했잖아요. 최소한 5번은 열어야 돼, 열 때마다 이런 이런이런 초대전을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할겸, 위원님들이 못 열게 열지 말고, 또 위원님들이 다른 추천도 할 수 있고, 추천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같이 군립이니까, 우리 지역민들 민간 운영위원분들하고 같이 혼연이 잘 돼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과에서 딱 결정해가지고 전시할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충분히 발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인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아니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건 맞는 거고요. 저희가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여냐면은요 지금 금년 11월달에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11월달 하기 전에는 2024년도 기획전이라든지, 전시회 관련, 프로그램 관련, 대관전 관련을 전부 다 해서 1년에 한 번 했었어요.
○ 위원 김석봉
그렇죠, 토탈 운영 계획! 그냥 계획은 했겠죠. 당연히!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그걸 승인을 해주는 기관이 지금 운영위원회로 하고 있고요.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방금 말씀하셨던 거 그분들도 말씀을 하셨어요. 운영위원회에서도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좀 중간에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그걸 전화나 이렇게 받는데 중간에 한 번 더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중간에 한 번 하고, 그다음 해에 계획할 거를 11월달에 하고 이렇게 두 번 정도 하기로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교부금을 줘서 미디어아트 설치도 하고 운주문화관 개관 리모델링도 했는데, 그때도 사실 운영위를 열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러이런 사업으로 바뀐다든지, 바꾸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십니까 하고 건의도 들어보고 근데, 지금 일방적으로 다 이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지. 운영위원은 아무 할 것이 없어 계획서 사인 하나 해준 걸로 끝나지 말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할 때마다 운영위를 열어서 좋은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것도 회의록까지는 필요가 없더라도 개최를 이런 이런 내용으로 했다. 이 정도 내용은 다음 행감이라든지 업무실적 보고할 때라든지 이런 것은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꼭 좀 그거 지켜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과장님! 김석봉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자료에 보면 지역 문화활동 지원사업 현황을 이제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 수감 기간 중에 이루어진 사업으로만 현황 보고를 해 주신 겁니까? 지금?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11월달 12월달 사업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러면은 여기 빠진 사업이 몇 개 분야에 몇 가지 정도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금 11월달에 예산이 투여된 사업 중에서 다윗선교회에서 하는 선교 11월달에 했던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기독연합회에서 하는 기독교 행사 문화행사하고요, 여미합창단 발표 관련, 예총의 송년음악회 크게 그렇게 4개 정도 있고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2023년도 현황 보고라고 하길래 제가 이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체크 과정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사업 중 공예 분야에 가수리 도자기 도자솟대 조형물 제작 설치 5,500이 섰잖아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금 도자솟대는 동복 들어가면 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광장에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려고 이제 터 잡고 있고요. 금주에서 다음 주 정도 되면 설치는 완료될 것같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올 안에 사업이 다 완료된다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장 정연지
예산이 5,500만 원인 것만큼 저희가 사실은 이거 제작 과정부터 사전에 제작하기 전에, 사전부터 사실 이 조형물 설치 같은 경우는 비교 견적이 없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안서 정도는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서 결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처음 예산 섯을 때부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조언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가수리 마을 주민분들하고 얘기도 많이 했고 또 동복면에 가가지고 이장님 회의 때도 장소라든지 어떤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논을 나눴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나눈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됐고요.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된다면 제안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근데 이제 작가의 고유의 창작 작품을 비전문가인 제가 비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활동들이 작가의 오롯이 이제 혼신에 힘을 다해서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사실 이제 사전에 이제 이런 부분이 제안서를 받아서 우리가 비교 견적은 아니지만 제안서 정도는 여러 군데서 받아서 우리 지역에 고향에 맞는 그런 작품들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운주문화관 저희 상임위 현장 활동으로 한 차례 다녀왔었습니다. 시설 방문도 하고, 미디어아트관 거기도 이제 들어가 보고 했는데 제가 실은 최근에 저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미디어아트관 시청을 하고 이 나오는데 약간 어지럼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 중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이제 민원인을 만났는데 민원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를 시청을 하고 나오니까 어지럼증이 생겨서 약간 두통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이미지가 송출하는 과정 중에서 공간대비 이미지가 꽉 차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미지가 늘 같은 화면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그쪽에 이제 사업비가 4억 3,500 정도 예산이 투여됐고요. 시설비하고 작품 제작비하고 해서 4억 3,500인데 저희가 내년에 어떤 작품을 하나 하려고 최소 경비가 1억 이상이 듭니다. 그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카메라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은 안 되더라도 다른 부분에 일종의 애들이 볼 수 있는 사업을 조그마한 걸로 해서 5,0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하나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미디어아트관 그 안에 아이들 위주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장 정연지
그리고 거기가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입장료는 없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없어요? 네 이해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긴축재정으로 세수가 이제 펑크 난 마당에 이 부분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교부세가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래서 이번에 혹시 지방재정 365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아니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우리 보통교부세를 우리 군은 자체 노력분을 반영을 해서 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부분에 페널티 상황이 있어서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분야 그다음에 관광체육실 분야 이 분야에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군은 그 노력 반영분에 세출 효율화를 극대화하려고 해야 되는데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행사 축제성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해서 패널티를 11억이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어제 들어서 알고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거기에서 행사에 관련된 모든 경비들을 총액 대비 우리 군이 얼마를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는가, 이걸 반영분을 패널티를 주고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1억 이상이 이제 펑크 난 마당에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이 부분을 꼭 염두하셔서 세수의 결원이 없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램이고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여기에 보면 산정 기준에 보면 예술 축제성 경비뿐만 아니라 지방보조금 절감을 얼마만큼 지자체에서 노력을 했는가의 그 여부도 사실은 이게 평가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할까 합니다. 최근 나주시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지방보조사업 성과에 대한 또 일몰제에 대한 일괄 용역을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군은 이와 비슷한 용역을 해본 게 있는가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저희 과에서는, 저희 군에서 했는지는 제가 기억은 없고요. 저희 과에서는 한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를 하라고 이제 지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화했습니다. 이미 상위법에서 이렇게 의무화 조항을 만들었고요. 성과 평가는 매년하는 평가 그거하고 3년마다 유지성이 필요하다는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별도로 하기로 돼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하는 거는 지방보조금 심의하시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래서 지금 지방 보조금 사업은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예산이 한 번 세워진 예산은 저희가 삭감할 수가 있으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건 바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거를 어느 장치를 통해서 근거에 의해서 이 부분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주시에서 최근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자체 평가표가 있어서 선정이 되겠지만 그 평가표하고는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번에 보조금에 대한 성과를 지표를 조금 확대해서 해보는 게 어쩌겠나 싶어서 용역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이제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하기에는 좀 성격상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제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검토, 자체 부서에서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또다시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보건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보건소장 박미라
○ 위원장 정연지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신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민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노선아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은영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조양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추인실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박은아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윤현영 치매정신팀장입니다. 배수정 감염병관리팀장은 관외출장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과 팀별 분장사무는 수감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마을주치의 운영 현황입니다. 마을주치의는 의료취약지 및 거동 불편 가정을 직접 찾아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 등 전문인력이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1,003회, 거동불편 가정을 657회 방문하여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와 각종 검사, 물리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사 31명에 대해 복무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단 이석 등 불성실 행위에 대한 사항이며 점검결과 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및 의료장비 배정현황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 포함 총 6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를 비롯한 각종 보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기압치료기, 초음파치료기를 배정하였고, 내구연한 및 장비 상태에 따라 약포장기와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9쪽, 보건공공시설물 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보건공공시설물은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2개소, 보건진료소 13개소 총 26개소이며, 자세한 관리현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화순군립요양병원 운영현황입니다. 시설물 관리는 사업시행자인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에 관리운영비 연 6억 5,000만 원을 분기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화순군립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조사한 결과 환자 중 74.9%가 60세 이상이며, 화순군민 이용률은 15.7%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현황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81개소, 의약품 판매업소는 79개소로 총 160개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의료기관 81개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의료법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처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원현황입니다. 예방접종 관련 감염병 차단을 위해 결핵 등 필수 예방접종 18종을 12세 이하 어린이 7,449명에게 적기 접종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지원현황입니다. 감염병 발생 신고 178건에 대해 신속 대응하고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결핵 및 장티푸스 등 검사 실시와 모기서식지 제거 등 취약지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필수 및 코로나19 등 예방접종을 2만 4,280명에게 지원하고 감염병 예방교육 홍보를 4만 5,047명에게 실시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코로나19 감염병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었으나 위기단계가 경계로 유지중입니다. 이에 선별진료소 운영, 감염취약시설 관리,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및 조제기관 관리로 집중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걷기교실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704명에게 영양교육과 함께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어르신 7,257명에게 불소도포와 맞춤형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중풍예방교실 등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군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자 468명 중 366명이 5회 이상 상담을 이수하여 목표치를 상회하는 금연 성공률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 및 청소년 4,030명에게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 현황입니다. 국가 암 조기 검진을 통해 암 조기 발견을 돕고,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치료율 향상을 위해 저소득 암환자 50명에게 암 의료비 8,300만 원을 지원했으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2,312명에게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습관 상담, 합병증 예방 교육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18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 4,272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투약관리를 비롯한 물리치료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별 등록 가구원은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출생아 양육비 및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양육지원비, 신생아건강관리비, 첫만남이용권으로 9억 910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여성 144명에게 1억 4,600만 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적정 치료를 위해 대상자 37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난임부부 지원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난임시술이 필요한 난임부부 347쌍에게 2억 3,20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관내 치매관련 병원 운영현황입니다. 화순군립요양병원에서는 123개의 치매병상으로 638명의 치매환자를 입원 치료했으며, 치매환자를 위한 일상생활복귀 지원 등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화순고려병원 등 3개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122건의 진단 및 감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치매환자 1,820명을 관리하며 조호물품 제공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치매치료관리비 1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60세 이상 주민 5,990명에게 치매검진을 실시하고, 치매상담 및 치매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관내 보은병원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 위험군 18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4,185건, 정신건강 교육 및 상담 6,019건을 실시하였고 중증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시간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군립요양병원 관련된 BTL 사업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립병원 입원 환자 보면 아까 우리 소장님 보고에 화순군민 이용률이 15.7%밖에 안 돼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류영길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병실 가동률이,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서에 보면 88% 정도 나와 있는데 아까 소장님이 따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로 약 94% 정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전에 저희들이 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한테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군립요양병원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화순주민들이 그래서 이제 전에도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화순군민들을 위한 특별한 조금 그 병상을 조금 여유 병상을 좀 만들어주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도 한 번 하고 건의한 적도 있어요. 지금 화순군민들이 지금 거의 뭐, 여기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100% 다 들어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대기를 하거나 또, 이렇게 병상이 없어서 못 들어가실 경우도 많이 있는가요?
○ 보건소장 박미라
지금 화순군민을 위해서 이번에 올 3월에 군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는 제1호로 지정을 받았고, 전국에서는 11호로 받았는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이후로 화순군민을 위해서 지금 60병상이 지정을 받았는데 22병상을 화순군민 병실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원한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화순군민은 월 81만 원 정도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14명의 화순 환자분이 입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화순군민들이 군립요양병원을 이용하고 싶은데 병상들이 여유 병상이 없어가지고 입원을 못 하신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에 우리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BTL 사업이 2011년에 시작을 했는데, 매년 약 13억씩의 임대료를 주고 운영비로 한 6억 5,000만 원을 주고 있어요. 그죠?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들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화순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화순군민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론 금방 소장님 치매안심병원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지만 치매안심병원이 아니라 요양하고 싶으신 환자들도 화순 사람들이 여기에서 입원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 좀 자유롭게 입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이게 약간 의료법하고 관계가 돼가지고요. 의료법에 저촉이 없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좋은 시설 해놓고 많은 예산을 우리 군에서 지금 해년마다 투자를 여기다 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이야깃거리도 좀 있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광주 전대병원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이 계약 기간 만료가 되는데 재위탁의 과정에서도 조금 문제점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여기가 흑자가 아니고 적자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운영비도 조금씩 상향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화순에 혈세가 들어가 있는데 화순군민들은 이용률이 15.7%면 상대적으로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의료법을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법까지는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법을 어기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적극적으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치매안심센터는 군립요양병원 내에 있는 거고 1호로 만들어진 거 전남에서.지금 우리 감사자료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뭐지 진폐회관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조세현
거기 내용을 보니까 치매등록 관리 목표가 1,000명인데 1,820명 등록해서 182%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성과로 말한다면 초과 달성했다라고 하고, 예를 들어 치매 조기 점검을 150% 정도 목표대비 더 했다 이런 이야기했죠. 그리고 치매상담도 1만 명 정도 했고, 예방교육도 1,000 차례 이상 했었고, 그다음에 예산도 한 2억 가까이 투입하셨네요? 병원비 지원도? 병원비 지원 내용은 약 약탈 때 조금 지원 해주는 거죠?
○ 보건소장 박미라
약값을 올 3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게 보통 한 달에 약값이 일반 평균 얼마 나옵니까? 한 5만원 나옵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많이 나오면 한 5만 원 나오더라고요.
○ 위원 조세현
한 5만원 정도 나오면 한 달 분 약값을 한 3만 원 정도 지원해 주신다 이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조세현
사실은 이게 치매 약이 저는 전문인이 아니라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이 진행 상태가 조금 늦추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우리 어차피 3만 원 정도의 지원이라 그러면 1,800명 예를 들어서 한 2,000명 잡고 5만 원씩 지원해줘도 큰 돈은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떠십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예산이 자꾸 주는데 돈을 주라는 소리가 사실 이것은 또 국비 지원액도 좀 있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렇게 하고 요즘 우리 존경하는 구복규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하성동 의장님도 그렇고, 지금 출구없는 마약 캠페인, 근절 캠페인을 하시고 있네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조세현
우리 군은 마약에 대해서 어쩝니까? 지금 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까? 어쩝니까? 그 근절을 위해서 아직 제가 알기로는 청정 지역 아닙니까? 화순군은? 마약 청정구역아닙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는 마약은 없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조세현
그래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저기 11월 15일자로 우리 인플루엔자 우리 돌봄근로자든가, 우리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 예방접종을 무료로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하신다는 공문을 그쪽 관계에 보내셨어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조세현
근데 이제 그쪽 관계에 일하시는 분들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 개인적으로 이미 자기들은 사회복지를 하고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상대적으로 병원 가서 1인당 한 4만 원 정도의 돈을 주고받아요. 실제로 그렇게 시설에서 권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들부터 해갖고 맞아야 된다고 근데 여기까지 다 맞고 지금 일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늦게 독감 주사를 맞춰주겠다 이렇게 지금 공문을 보낸 상황이잖아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조세현
그런데 이미 맞은 사람들은 좋은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이 이유가 뭐예요?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계획성 있게 그런 우리 사회복지요원들한테 먼저 받쳐주고 어르신들 상대하게 하면 더 좋을 텐데 도중에 실시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저희가 인플루엔자 접종을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정부형에서 지원하는 것은 65세 이상에게 무료로 지원하고 있고요. 도지원은 50세에서 64세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화순군에서 군비로 이제 군수가 인정하는 다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전 의회 업무보고 때 모위원님이 저희가 지금 군비로 하고 있는 게 사회복지 시설에 입소해 있는 입소자하고 종사자를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재가방문 해가지고 하는 돌봄서비스를 하는 대상자들에게도 접종을 해주면 어떻겠냐 제안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올해 도에서 지원해주는 저소득층 대상자라든지 접종률이 좀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제 여유분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여유분이 있어서 사실은 2024년부터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에 여유분이 좀 있어서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방금 말한 우리 지원하기로 한 시설을 지원받은 사람들을 다 접종하고, 무료로 하는 사람 접종하고 남은 여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내년에는 다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내년부터는 이제 같이 일괄 시행할 겁니다. 올해는 중간에 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유분이 좀 있어서, 먼저 맞으신 분들은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래도 아직 많이 안 맞으신 분들이 더 많아가지고 지금 보건소로 접종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특히, 돌봄근로자나 사회복지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하루 몇 시간 하면 받는 수당이 비교적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 돈으로 이미 맞았어! 4만 원을 주고, 병원에서. 근데 이제 늦게 뭐를 해주겠다 그러니 조금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예측해서 그 사람들도 이제 내년에는 먼저 안 맞고 기다렸다가 남들 맞을 때 같이 맞을 수 있도록 홍보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종옥 위원 거수)
네, 이어서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마을주치의 제도 운영 잘 되고 있으시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류종옥
거기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는 보건소장님 뵐 때마다, 보건소 갈 때마다, 어린이 병원 우리 청소년 소아청소년과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화순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 여기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에게 특별히 또 보고해 주시고 이런 자료를 보면 우리 화순군에는 지금 푸른소아과하고 이동규 소아과가 있습니다. 일 평균 80명에서 100곳, 그리고 월 평균 1,600명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소아과 한 곳에서만.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아니 소아청소년이 우리 적기에 의료 서비스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야라든가, 휴일에는 대부분 광주로 나갑니다. 요즘 신조어 혹시 아십니까? 병원 관련 신조어? 병원 오픈런이라고 있습니다. 오픈런 아시죠? 새벽 3시부터 6시, 아침 일찍 가가지고 우리 아이 진료를 위해서 예약, 부모님이 이른 아침에 가가지고 이렇게 예약하는 곳인데요. 우리 화순군에서는 보고해 주신 것처럼 전문인력 부족이라든가, 인건비 관련해서 소아환자 입원실 운영이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서서 우리 가정활력과의 보고에도 보신 것처럼 다문화 가정이 552세대 그리고 화순군민 0세에서부터 19세가 한 7,800명 우리 군민의 13%입니다. 우리 정말 청소년, 아이들 적기에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요즘 광주시하고 여수시에서는 공공 심야어린이병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과 관심이 있는데요. 우리 화순군에서도 공공 심야어린이병원 등 좀 많은 관심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가 저하고 우리 정책지원관이 지금 조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기 바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그 내용에 보면 치매 등록관리와 치매 조기검진, 상담 및 예방에 관한 교육 등을 하고 계셨는데요. 치매 환자가 있음으로써 보호자는 더 많은 진짜 고충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바로 삶의 질이 점점 낮아져 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혹시 이런 가족들의 이렇게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네, 가족들을 대상으로 자조 모임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그럼 참여도는 어떠세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좋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 부분에 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되어 가면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공중의료보건 분야에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보건소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와 그다음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방문자의 서비스 중 어디에 더 많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치매 같은 경우는 방문자보다는 이제 마을에 찾아다니면서 조기 검진이라든지 이런 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래서 이거는 치료 단계에 이르면 치료에 전력 투구를 해야겠지만 본 위원은 항상 시골마을 다니면서 항상 그게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 직전에 계신 분들 예방 교육을 좀 더 신경 쓰고, 그리고 발굴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부분에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려면 우리 사회복지과나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도 아마 보건소하고 일에 협업이 좀 자유롭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최근에 민원인을 또 만났어요. 근데 그 민원인이 이제 청소년인데요. 청소년이 상담센터를 가게 돼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 혹시 그곳을 안내받은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정말 재밌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치매안심센터 위에 있기 때문에 치매 환자들이 운영하는 복지센터라고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화순군에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으나 이게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관심 정도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따른 보건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소장 박미라
위원장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그래서 그 직전에 사전 예방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화순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사전 예방이 좀 더 필요하면 사전 예방에 좀 주력해 주시고, 그리고 운영하는 센터들이 각 실과마다 협업을 좀 하셔가지고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드립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이 없으므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