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9대 제263회 제8차 총무위원회

1. 2023년도 제3차 추가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8일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서 화순군수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관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소통담당관, 기획감사실, 관광체육실, 인구청년정책과,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세출 예산은 29억 9,070만 원이고 금번 추경에는 7,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29억 1,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1쪽 상단 부분, 화순소식지 제작 및 독자 투고입니다. 금년 화순소식지 제149호 등 3회 제작에 따른 화순소식지 제작비 및 독자 투고료 집행 잔액으로 각각 5,400만 원,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맨 아래, 화순군 홍보대사 활동 지원비입니다. 금년 김성한 홍보대사 활동 지원비로 1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화순군 홍보대사 활동 지원비 집행 잔액으로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께서는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하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홍보소통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화순소식지 5,400만 원에 200만 원 우리 독자투고, 거기가 지금 일부 금액 포함해서 5,700만 원 지금 7,700에서 5,700원을 삭감했잖아요? 앞으로 근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5,000만 원을 삭감해서 올렸더라고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까?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3회만 발송할거에요?
○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네. 내년에도 3회만.
○ 위원 김석봉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재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회 추경 대비 467억 7,200만 원이 감소한 3,035억 1,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맨 하단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회 추경 대비 15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50억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회 추경 대비 3억 5,796만 원이 감소한 2,469억 6,043만 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1,810억 1,379만 원, 도비 보조금은 659억 4,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보조금 등 반환금이 1억 9,776만 원이 증가해 770억 5,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대비 16억 4,692만 원이 감액된 74억 4,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책 개발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액 4,440만 원 중, 홍보물 제작 및 공약 이행 계획 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300만 원과 화순군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사회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된 3개 단체 중 1개 단체가 사업을 중도 포기하여 군비 86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미지 확산사업은 일반운영비 7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비 집행 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5쪽 상단 부분, 군정발전 혁신단 운영입니다. 혁신단 운영비 2,8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및 집행잔액 등 일반운영비 946만 원, 읍면 행정감사 등 여비 130만 원, 부조리 및 부패 신고 포상금 등 기타보상금 65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우수부서 포상금 270만 원 등 총 1,9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기관공통예산 5억 7,650만 원 중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5억 4,62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하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 차세대 지방행정 모듈 집행 반환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통합계정입니다. 예치금 2,885만 8,000 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치금 14억 7,000만 원 등 14억 9,885만 8,000원을 감액하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치금 7,000만 원과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예치금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6,885만 8,000원을 감액한 170억 2,0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예치금 이자 수입이 증가하여 10억 9,899만 원이 증액된 39억 6,6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체육실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1,000만 원 이상 삭감된 사업과 신규 및 성립전 예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실 2023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은 총 126억 6,990만 원 감액된 240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7쪽, 중간 부분입니다. 화순 관광 온라인 및 옥외종합광고입니다. 화순고인돌 사계절 축제 집중 온라인 광고, 화순관광 온라인 및 옥외 종합광고비로 집행 잔액 1억 3,284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박람회 화순홍보관 운영은 국내 대표 관광박람회 화순군홍보관 운영비로 집행 잔액 1,708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상단 부분입니다. 설렘 화순에 오면 SNS 이벤트는 자체 SNS인 색깔 있는 화순 이벤트 대체 실시로 1,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관광 취약계층 행복 여행활동 지원 사업은 집행 잔액 군비 2,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남도 숙박할인 빅 이벤트는 집행 잔액 군비 2,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상단 부분, 문화관광해설사 경진대회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의 건의로 간담회로 대체하고 집행 예정액 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군비 추가분은 집행 잔액 8,472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설렘화순 버스투어 운영 인부인 집행 잔액 8,53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설렘화순 버스투어 차량 임차료 집행 잔액 1억 3,835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버스투어 관광객 보험료 집행 잔액 1,634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10쪽, 상단 부분입니다. 설렘화순 버스투어 운영코스 주변 식재용 꽃 종묘 구입은 이서면 적벽지구 경관림 조성 사업 추진에 따라 1,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구축은 화순군 문화관광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구축 예정으로 2,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은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출범 이후 2개월 운영비 등 집행 후 잔액 2억 7,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상단 부분입니다. 관광지 유지관리 시설비로 관광지 내 가로등 유지관리 및 보수 1,458만 원, 도곡온천 가압장 및 배수지 청소 용역 130만 원, 관광지 내 보안등 설치 사업 1,761만 원, 도곡,화순온천 정기온천자원조사 용역 12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중간 부분 화순적벽 관광기반시설 조성 사업은 적벽 버스투어에 따른 공사 일시 정지로 3억 8,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로 국내 관광지 선진지 벤치마킹 국내여비 1,772만 원 집행 잔액 삭감했습니다. 하단 부분 조광조유배지 확대개발사업 부지 매입비 3억 원은 집행 잔액으로 삭감했으며,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부지 매입비 95억 원은 문체부 공모사업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화순적벽 망향정 화장실, 전기인입 시설 부담금은 집행 잔액으로 1억 5,363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12쪽,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추진으로 사업 발주 지연에 따른 시설비, 군비 부담금 4억 원과 감리비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폐광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용역입니다. 국비보조금 교부액 7,500만 원에 따른 국비 및 군비 잔액 2억 3,70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중간 부분 화순 고인돌 여름축제 행사 운영은 2023년 화순 고인돌 여름축제 미개최로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023년 지역 소규모 축제 육성 지원 사업은 고인돌 가을꽃 축제 활성화를 위한 성립전으로 도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화순고인돌 여름축제 행사 시설물 설치는 2023년 화순 고인돌 축제의 미개최로 5,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화순 안양산 철축제 미개최로 5,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14쪽, 상단 부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은 미생물 수질 검사 건 미발생으로 40만 원 삭감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행사 참여 보상은 전라남도 도지사배 미용 예술 경진대회 미개최로 93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용사협회 이용 봉사활동 지원은 화순군 이용사협회 자원봉사 계획 취소로 3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은 시설개선 사업 신청자 자진 포기로 사업비 1,43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15쪽 상단 부분, 배드민턴부 인건비입니다. 해외 출전비, 전지훈련비 등 인건비 집행 잔액 3,000만 원과 배드민턴 선수 1명 재계약에 따른 퇴직금 1억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복싱부 인건비 6,000만 원, 운영비 2,000만 원 집행 잔액 삭감했습니다. 제35회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우수 입장 시군 시설 지원입니다. 제35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입장식 장려상 수상에 따른 지원금으로 각종 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앰프 구입비 예산으로 도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상단 부분, 전국 및 도단위 규모 등 대회 유치 및 개최 운영비는 집행 잔액으로 1,132만 원 삭감했습니다. 2023년 전국체전 도민서포터즈 지원비는 성립전으로 도비 1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관광체육실 명시이월액은 6건에 총 34억 8,471만 원입니다. 먼저 노후관광지 재생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8억 3,675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성제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5,955만 원과 시설부대비 116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도비 5억 원 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20억 8,484만 원과 시설 부대비 24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실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예산서 171페이지요. 지금 우리 관광체육실 총 예산은 126억이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거기서 지금 거기 시설비 쪽에 조광조유배지 확대개발 토지 매입이 우리 지금 보충 설명 자료에 보면 완료가 돼서, 보상비 집행 잔액으로 이걸 인정을 해도 됩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건 아닙니다. 완료가 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협상이 된 건에 대한 일부 완료되고, 현재 협상이 된 건에 대해서도 금액이 큽니다. 3억 원 가지고는 일부 필지도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일괄적으로 하려고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내년도 예산에도 없고, 명시이월에도 없잖아요? 지금?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지금 이거 삭감해버리고? 새롭게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시 보겠다는 거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협상은 이미 협약이 개인 소유주하고 협약이 된 것에 대해서만 내년 추경에 추가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명시이월해도 되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본예산 재원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다음에 지역특성화로 친환경 숙박시설 부지매입 95억! 이제 이 큰 금액이 이제 거의 100억 대니까 여기만 보면 될 것 같아서, 지금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95억은 이제 일단 공모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무조건 삭감이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다음에 혹시 공모사업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세우는 걸로 하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당초에 유스호스텔 건립을 위해서 추진했던 건데요. 유스호스텔이 국도비 보조가 제로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95억을 편성한 이유는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은 약 40% 정도가 보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가피하게 위원님들께서 또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문체부 방문을 하려고 연락을 하니까 국회 의견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없앴다는 의견이 있어서
○ 위원 김석봉
그래서 당분간 계획은 없으시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없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영길 위원 거수)
네, 이어서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실장님! 그 우리 3회 추가경정 예산에 보니까, 지금 126, 7억 정도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영길
근데 지금 보면 저희들이 삭감 내용을 쭉 보면, 사실 사고이월 할 이월 금액들이 다 삭감된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현재?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명시이월.
○ 위원 류영길
아니! 일단 금방 조광조 유배지나 이런 부분들은 이월을 하려면 사고이월 해야 되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일단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을 이월하지 않고 삭감을 해버렸어요? 이런 재원은 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사업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예산에도 거의 지금 이 금액 예산들이 못 들어가 있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못 들어갔습니다 .
○ 위원 류영길
지금 내년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차질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지금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늦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역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사평역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비 같은 경우에는 이월을 시키고 군비를 삭감을 해버렸어요. 군비 지원이 없으면 이제 도비 쓰고 남으면 또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근데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연될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법들을 좀 잘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원이런것들도.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희들이 군민들께도 세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군민에게 걷은 돈, 들어온 만큼 한 푼도 남김없이 쓰는 게 주민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쓰는 게 이게 바로 건전재정 운영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당초에는 물론 예산 세울 때 저희한테 설명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금액이 관광체육실 소관 127억 원 정도 되니까, 이 금액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일단은 저희들이 집행 잔액 물론 사업 계획이 취소돼서 잔액이 발생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잔액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수요를 보다 더 세밀하게 예측을 해서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야 바로 건전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구청년정책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7,100만 원이 감액된 202억 5,0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증감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인구 감소지역 통합 지원사업 청년하우스 홈페이지 구축은 맨 하단에 청년하우스 위탁 운영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 결혼장려금 지원입니다.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대상 1,000만 원의 장려금을 5회 분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 중 도결혼 축하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으로 1차분을 가늠하여 지급함에 따라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관련 예산 삭감 내용입니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하우스 건립이 설립 변경 등으로 인해 지연됨에 따라 운영 시기가 내년 6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홈페이지 구축 비용 3,000만 원, 위탁운영비 3억 5,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2,500만 원 등 총 5억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추후 준공 시기에 맞춰 편성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교육 지원입니다. 2023년 화순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후 인건비 집행 잔액 1,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직원 능력향상 계약학과 운영 1,350만 원, 교육업무 추진 1,650만 원 등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균등기회 제공 분야에서 중고교 신입생 교육비 지원 7,700만 원, 교육복지 지원 사업 2억 원 등 미추진 사업비 및 집행 사업 집행 잔액 2억 7,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학사 운영입니다. 2023년 지자체 운영비 부담금이 감소하여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평생학습입니다. 대학 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2,000만 원, 평생학습 역량강화 교육 3,000만 원, 인문도시 기반 교육 5,000만 원 등 행사운영비는 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전라남도 공모 미실시로 인하여 배움 행복마을학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맨 하단부터 136쪽까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2019년 청년 내일로 지원 사업 등 14건의 보조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 잔액 정산 및 이자 수입 반환을 위해 총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부터 138쪽까지 전남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등 6개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민원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김규란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복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억 3,700여만 원이 감액된 총 17억 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경정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 민원실 직원 근무복 2,500여만 원, 민원시책 관련 책자 2,3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57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 3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수수료 1,900여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1,900여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3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행정운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1,000만 원과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허가과 예산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

○ 인허가과장 노삼숙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노삼숙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허가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5,808만 6,000원이 감액된 군비 1억 4,895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1,000만 원 이상 감액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60쪽 가운데 부분, 건축물 관리로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대상 업체와의 협의에 따른 물량 조정으로 군비 1,5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60쪽 하단부, 개발 민원서비스로 민원처리에 따른 경사도 확인 등 측량 용역비 집행 잔액 군비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중간 부분, 세입 예산은 도비 보조금 2,07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집행 잔액 등을 최대한 삭감하여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고자 세출 예산은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6억 2,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군민과의 행복 공감대와 영상 제작 등 국도군정시책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6,200만 원 삭감하였으며, 지방 정책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여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군수 시책 업무추진비 1,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이장자녀 장학금 등 5,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162쪽 중간 부분, 군민의 날 행사 집행 잔액으로 4억 6,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1,200만 원, 공직자 교육운영비 1억 3,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중간 부분입니다. 근로자 산업안전관리 운영비 등 3,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국경일 및 행사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 사업에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직원 단체복 구입 등 후생복지 사업 7,300만 원, 업무능력 향상 연수 비용에서 3,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록물 관리 사업에서 2,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어서 165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단체 육성 지원 사업 1,50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국제교류 사업 미추진으로 사무관리비 등 7,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전산장비, 물품 등 행정정보화 사업 2,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168쪽입니다. 정보통신공사 등 정보통신시설 장비에서 7,1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연금부담금 등 기존 인건비 4억 2,000만 원과 부서운영 여비 4,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5쪽, 고향사랑 기금입니다. 기부금 수입으로 세입예산 4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396쪽 세출예산은 기금 사업 미추진으로 지원 사업 전액과 예치금 3억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

○ 재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먼저 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체 7,269억 7,300만 원으로 574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등 보통세 93억 9,400만 원 감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 3억 5,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7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1억 6,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5억 8,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32쪽까지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내부거래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일괄 설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7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99억 3,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비 삭감 사업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72쪽,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을 군 재정 형편상의 이유로 전액 삭감하고 27개 사업의 집행 잔액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2쪽 하단 부분, 보조사업 집행 잔액으로 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36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비비 부분을 정리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종전 20억 원에서 5억 3,0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 예산 369억 9,284만 원에서 8억 7,338만 원을 감액한 358억 1,946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 내시에 따라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3쪽 중간 부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과 배우자 수당으로 지원 대상자가 감소되어 9,000만 원 감액 6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중간 부분, 장애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2,571만 원 감액 3억 7,5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중 차상위 계층과 만 18세 미만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성립전으로 국도비 2,595만 원과 군비 690만 원 증액하여 3억 1,8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5,625만 원 증액, 1억 6,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상단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9억 7,438만 원, 그다음에 57억 6,8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 장애인에게 자조 모임, 음악 활동 등 다양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5,301만 원 증액, 7억 5,9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일자리 인건비입니다. 화순군청과 우체국 등에서 행정도우미로 활동하는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로 2,046만 원 증액, 2억 8,1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상단 부분, 장애인 일자리 운영비입니다. 전일제 장애인 일자리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2,046만 원을 참여자 인건비 부족분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상단 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입니다. 해피타운 운영 지원 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7,714만 원 증액, 10억 7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입니다. 사랑의 집 지원 사업비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319만 원을 증액하고 집행 잔액분 2,831만 원 감액하여 4억 9,8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초기 정착금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가 퇴소하여 자립 시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 잔액분 2,800만 원 감액,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개인 운영시설인 동산원 종사자 인건비로 검찰 수사 진행 중이어서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3,740만 원 증액, 1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2,900만 원 증액 2억 4,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 부분, 장애인 자립 지원 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입니다.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지원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으로 8,700만 원 감액,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중간 부분,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국도비 1억 676만 원과 집행 잔액 3,586만 원 감액하여 103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상단 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입니다. 전담 인력의 인건비 부족분 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립전으로 국도비 1억 8,675만 원과 군비 2,075만 원 증액하여 9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 부분, 코로나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나로 입원 또는 격리된 가구 생활지원비로 성립전으로 국도비 7,328만 원과 군비 1,732만 원 증액하여 2억 4,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층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입니다. 지역 가입자 중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증액,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행복나눔 이동빨래방 운영입니다. 사평 빨래방 운영이 내년 3월 중으로 예정되어 인건비 2,250만 원을 물품구입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 부분,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운용 특별회계 군비 부담금으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3,421만 원 감액, 8억 1,2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 등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10억 9,42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45쪽, 의료급여 진료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질병, 보상 등에 대하여 진찰, 치료비 등에 대한 지원으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3,294만 원 감액 8억 50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활력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이선화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존 예산 대비 71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1,147억 7,0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 내시 변경된 예산을 증감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사업과 2,000만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중간 부분, 경로당 운영비 군비 추가분은 집행 전에 6,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경로당 냉방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상단 부분, 경로당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부식비 6,800만 원, 경로당 공기살균기 구입비 4,900만 원, 경로당 출입구 및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비 2억 4,900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재가복지 장기요양부담금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상단 부분, 나드리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강사료 등 인건비 부족분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경로당 긴급 냉방비 지원 사업은 냉방비 단가 인상에 따른 전기지원금 부족분을 성립전 예산으로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화장, 개장장려금 지원비는 집행 전에 4,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하단 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연금 31억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상단 부분,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집행잔액 8,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참여자 활동비 집행 잔액으로 군비 추가분 7억 2,700만 원, 경로당 급식도우미 군비 추가분 7,800만 원, 3세대 보육돌봄이 참여자 활동비 7,600만 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중간 부분,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집행 잔액으로 9,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중간 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억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중간 부분, 2023년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취업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또는 수강료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상단 부분, 2023년 전남여성 경력채움 인턴십 지원은 경력단절 여성 인턴십 신청자가 없서 국비 3,0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하단 부분,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참여 인원 감소로 프로그램 참가비, 간식비 2,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 부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집행잔액 2,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군비 추가금 6억 3,0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인접 주차장 조성비 4,4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다모임 관계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 첫살림 자립키트 지원 사업비 6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1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장착금 지원 2,000만 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7,900만 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3,500만 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상단 부분,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집행 잔액으로 2,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운영비 3,300만 원 증액 계상, 인건비 3,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냉난방비 추가 지원을 위해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상단 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6,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군비 추가분 8,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상단 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 2,300만 원 증액 계상하고, 영유아 보육료 5억 400만 원 감액 계상, 누리과정 보육료 1억 1,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6,8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부모급여 지원은 3억 4,9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은 2,500만 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서 214쪽,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사업은 군비 추가분을 포함하여 4,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중간 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공공형 어린비 지원 1억 400만 원, 국공립 및 법인시설 지원 1억 9,700만 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어린이집 운영 자체지원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민간 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및 조리원 인건비 등으로 1억 8,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어린이집 취사부, 운전기사 등 인건비 지원은 집행 잔액으로 6,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상단 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장기임차 확충 사업비 1억 7,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인건비는 8억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 부분에서 220쪽까지는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2021년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 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분 60만 원 등 17건에 8,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재가복지시설 운영 사업 집행잔액 19만 원 등 58건에 2,900만 원 증액 계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8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우리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에 8억 7,100만 원입니다. 2023년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450만 원은 도비 보조사업이며 3회 추경 편성 후 명시이월하여 2024년 추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학충 시설 시설비 8억 6,600만 원은 2023년 12월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진행을 위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3년 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서 191페이지 보니까 경로당 출입구 및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당초에 3억 2,780만 원 예산인데 2억 4,500만 원을 삭감하셨네요. 이거 설치를 하다 마신 거예요? 아니면 다 완료된 사업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지금 저희가 상반기 때 4개소 했고요. 하반기 때 지금 다시 공고해가지고 9개소를 지금 계약 의뢰하여 완료,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아니, 여기 지금 경로당에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아니, 희망하신 곳을 조사해서 636개 정도. 화장실도 있고 출입구 쪽 다 보니까 그정도 했거든요?
○ 위원 류영길
그러면 이게 삭감해버리면 더 이상 사업 이제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다 해 드린 거예요.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산이 편성이 과하게 됐네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들 조사 안 해보고 그냥 이렇게 하신 부분이 좀 있네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우리 군비 추가분이 전액 다 삭감으로 했네요. 2회 추경에 5억 6,700 이번에 7억 7,900 다 삭감했네요? 전액?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원래 정부에서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예산을 안 주겠다고 정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군비예산을 세웠던 부분.
○ 위원 류영길
그러면 지금 급식 도우미나 이런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니입니까? 국비가 우리가 받아서, 이제 군비 우리가 세워놨던 예산을 삭감하시는 거란 말씀이시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 류영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박용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기정액 121억 4,672만 5,000원에서 23억 3,858만 8,000원이 감액된 98억 813만 7,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감액된 예산은 11월 기준 미착수 사업과 완료 사업 중 군비 집행 잔액입니다.
먼저 중간 부분,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불법 게임기 미 적발에 따른 압수수송 차량 임차료 200만 원과 달집태우기 행사, 풍물단 육성 지원, 정율성 교류 사업은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로 6,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바로 아래, 성립전 예산으로 문화가 있는 날 음악 공연은 지난 11월 화순제일중학교 강당에서 열린 아트포 공연 지원비로 도비 5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가수리 도자 솟대 조형물 제작 설치 집행 잔액 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22쪽,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작은영화관 홍보행사 1,000만 원과 문화시설 긴급보수 및 미술관 전시실 보수 공사비 각각 2,000만 원씩 감액했습니다. 중간 부분, 화순예술인촌 확대 조성 사업은 전라남도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에 따라 사업 변경 및 공사 지연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5억 2,0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은 지난 10월 도지정문화재 전수조교 추가에 따른 도비 변경으로 1,92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3쪽, 상단 부분입니다. 무형유산 보존 전승을 위한 영상물 제작 집행 잔액 600만 원과 운주사 천불천탑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종합 학술용역 등 3건의 연구용역비 집행 잔액 682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화순실학 학술대회 개최비는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로 1,5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국보 대곡리 및 청동유물 출토지 주변 토지매입은 주요 토지와 건물 매입 잔액 3억 4,75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진각국사 관련 학서도 주변 토지매입 15억 원은 토지 소유자 협의 거부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개천산 거북바위 주변 정비와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은 집행 잔액 1,030만 원 감액했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주자묘, 주자학당 정비 등 4건의 사업 집행 잔액 6,194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확포당 주차장 정비는 보조사업자 토지매입 지연으로 사업비 3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문화재 지킴이 활동 인건비 집행 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룡화석지 묘목 등 재료비 구입 집행 잔액 5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진입로 정비 군비 집행 잔액 1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쌍봉사 종무소 이축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한 매칭 비율 변경으로 사업비 5,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능주향교 대성전 마당정비는 군비 집행 잔액 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상단 부분입니다. 동복향교 명륜당 보수 군비 집행 잔액 5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화순 대곡리 지석묘 시발굴 조사는 국가유산 국보인 팔주령 등 청동유물 출토지 주변을 정비하고자 도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 소모품 구입 등 7건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2,500만 원과 문화센터 시설 보수공사 집행 잔액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자료실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6건에 1,010만 원과 문화 프로그램 등 행사 운영비 3건에 1,8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기능 개선은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으로 개선 사항이 미발생됨에 따라 전산개발비 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랫 부분입니다.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인원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 700만 원, 능주 면민도서관 시설 보수공사 집행 잔액 200만 원, 365 스마트도서관 구축 사업 군비 집행 잔액 55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보존 지출입니다.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5건의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8,00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저희과 명시이월은 총 5건에 7억 8,820만 원입니다. 먼저 문화재관리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화순적벽 물염정 해체 보수 1억 2,320만 원은 문화재청 지침 사항이 변경되어 금년 12월에 문화재청 변경 승인 후 내년 3월 완료 예정이며, 화순 쌍봉사 종무소 이축 4억 5,000만 원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는 연차 사업으로 내년 9월 완료 예정입니다.
마지막 430쪽입니다.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대회 개최 행사 운영비 7,500만 원은 현재 용역 착수 중에 있으며 내년 8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화순 대곡리 지석묘군 매장문화재 시굴 및 발굴 조사 지원 도비 4,000만 원은 3회 추경 예산이며,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보존 관리 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 1억 원은 현재 용역 착수하여 내년 9월 완료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이월 사업이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 보건소장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건소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118억 2,34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2,942만 원 감액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 중심으로 1,000만 원 이상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농촌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기관 26개소 진료 등에 필요한 의약품 및 진료 소모품 소요량 감소로 4,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하단, 빈대 방지 대책입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빈대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감염병 등 질병 예방 관리입니다. 이번 연도 예방접종 약품 구입 시 인플루엔자 약품 단가 변동 및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우선 사용으로 약품 구입비 4,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상단,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실적 저조로 사업 잔액 군비 부담분 5,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비로서 접종 희망자 감소 등으로 사업비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생후 6개월 이상 전 국민 무료접종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량이 축소되어 보조금 8,68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하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확산 감소 및 지난 8월 31일 자 감염병 등급 4급 전환에 따른 사업량 축소로 대응 물품 구입비 등 5,27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8쪽 중간,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한 입원 치료 지원비로서 치료비 지원 대상은 중환자실 격리 입원 환자에 한하고 있으며, 사업량 70명에서 626명으로 변경 내시되어 1억 6,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바로 하단,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입니다. 코로나19가 4급으로 전환됨에 유행 양상을 감시하기 위하여 양성자 임상 감시기관으로 선정된 화순성신병원에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국비 100% 내시되어 사업비 1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중앙,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 상담 인력, 공무직 근로자 퇴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 등 발생하여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운영비로 2,090만 원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당초 암환자 의료비 국비 지원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의료비 적기 지원을 위해 자체 예산을 별도 편성하였으나 국비 예산 지원 확대에 따른 군비 편성액 6,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시 치료를 위한 사업비 변경 내시되어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하단부터 307쪽 상단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에 대한 치매 약재비와 진료비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재원 매칭 비율이 각각 내시되어 사업비 1억 5,191만 원, 4,526만 원으로 구분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당초 대비 250만 원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8쪽 상단, 화순군 신생아 양육 지원 및 건강 관리입니다. 양육지원금 증액 지원 계획 연기에 따른 양육 지원사업 홍보 비용 전액 1,420만 원 감액하였으며,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양육지원금 및 건강관리비 6,2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화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입니다. 산후 건강 회복을 위한 조리 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량이 당초 224명에서 190명으로 하향되어 사업비 3,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중앙,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출산 가정의 산후 관리 및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2,93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하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24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내시되어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상단, 기본경비 부서운영비입니다. 우리 군 하반기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지소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근무자 배치로 상시 출장자 월액여비 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공중보건의사 기타 수당입니다. 신규배치 공중보건의사 1명 감소되었으며, 복무 위반자 1명에 대한 6개월 업무활동 장려금 지급 중단 징계에 따라 1,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단, 보건소 인력 운영비입니다. 보건소 무기계약근로자 국도비 사업 인건비 퇴직적립금 부족에 따라 근로자 보수에서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3,000만 원 목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환금으로 3,3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위원장 정연지 간사 류종옥 위원 김석봉 위원 조세현
위원 류영길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정석

○ 출석공무원 (12명)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인허가과장 노삼숙,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최기운,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보건소장 박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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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63회 제8차 총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