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3년 12월 4일(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문화예술과
- 가정활력과
- 사회복지과
- 보 건 소
(10시 00분 개회)
1.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예술과, 가정활력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문화예술과장 박용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40억 1,043만 3,000원이 감액된 55억 8,399만 5,000원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도 신규사업과 예산액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 공연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화순명소 상설문화예술 공연 사업입니다. 화순의 명소인 남산공원과 꽃강길 등에서 연중 버스킹을 추진,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달집태우기 행사 지원에 4,000만 원, 풍물단 육성 지원에 4,200만 원, 공정식 전국가요제는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상단부분입니다. 국악상설공연에 3,000만 원, 한국예총 화순지회 활동지원에 3,500만 원, 화순군민과 함께하는 봄맞이 음악회는 화순예총 송년회 행사 명칭변경이며, 사업비 3,000만 원, 화순군 연등축제는 금년대비 2,000만 원 감액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신규사업입니다. 2024 한국민속예술제 공연 참가 지원은 2024년도 한국민속에술제에 전라남도 민속예술단을 대표하여 참가하는 능주 들소리 보존회에 전통문화 민속공연 연습 및 참가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실버가요제는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가요제를 추진하여 노인들의 문화적 욕구 해소와 건강한 공동체 문화조성으로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민을 위한 힐링콘서트입니다. 지역 가수들에게 활동무대를 제공하고 군민들에게는 문화공연을 통한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여 지역민과 예술인이 함께 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호남 상생 예술교류전은 영호남 예술인들의 사진 교류전을 통해 타지역의 예술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한국예총 화순지회 운영비 지원에 3,700만 원과 전남영상위원회 운영비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입니다. 종교관련 기념탑 설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탑과 성탄절 성탄트리 설치비로 금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쪽, 상단부분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사업비로 5억 5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군에 산재한 역사문화자원 발굴을 통해 지역문화창달과 지방문화원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사업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원 인건비로는 6,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부분입니다. 화순생활문화센터 위탁 운영에 민간위탁금 1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쪽 하단부분,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군에서 관리중인 문화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긴급 보수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쪽 상단부분에 있는 화순군립미술관 운영입니다. 최상준미술관 대청소 용역비에 300만 원, 기획전시 및 소장 작품전 개최비로 1억 4,000만 원, 어린이와 성인 대상 미술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3,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등록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4개소에 운영지원비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8쪽, 상단 부분에 있는 화순군립문화관 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에 따라 5년마다 전문기관을 통해 감정하도록 되어있어 운주사문화관 소장작품 153점에 대한 감정평가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관 기획전시 등 전시회 개최비로 9,000만 원, 사진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새로운 미디어아트 작품을 통해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운주사문화관 미디어아트실 유지보수 및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화순예술인촌은 예술인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9쪽, 상단부분입니다. 영성문화 관광자원 활성화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비 4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문화유산 정책 및 활용입니다. 문화유산 및 향토유산의 전승행사와 관련사업 추진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현수막 등 제작비 200만 원과 국가유산 활용사업 추진에 필요한 홍보 물품 제작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쪽, 화순탄광 문화유산적 가치 규명 연구용역비입니다. 화순경제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화순탄광이 2023년 6월 폐광됨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발전에서 화순탄광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가유산 등록 문화재지정 신청 관련 자료로 활용하고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화순향교 성인 인문학교육은 지역주민들에게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예절과 생활 속의 인문학 등 기본역량교육에 필요한 강사료와 교재 제작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려시대 화순 인물 및 묘소 현황조사는 화순의 역사 중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고려시대 인물과 그 흔적을 파악하기 위해 옛 사료와 현장을 조사 정리하여 화순역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적벽삼유록 번역 책자 발간은 적벽 삼유록은 이서면에 거주했던 실학자 하백원 등이 당시 선비들과 함께 적벽을 유람하고 지은 한시를 기록한 책으로 한글로 번역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적벽 관련 컨텐츠를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쪽, 상단부분 시설비입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근대 문화유산 건물을 군민들에게 알기 쉽게 홍보하고자 표지석 설치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멸실 위기에 처한 화순군 소재 역대 향토사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역사 연구에 활용하고자 향토사료 DB 구축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국가유산 관리 및 시설운영입니다. 국가유산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관리를 위해 잡목제거 인부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국가유산 관리 및 시설운영입니다. 태풍피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국가유산 긴급보수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유산과 향토문화유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안내판 설치 및 정비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국가유산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화순 쌍봉사 종무소 이축은 총사업비 8억 원 중 2024년도 2차분 안심당 건립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는 쌍봉사 등 5개 사찰의 소방관련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쪽 상단부분, 개천사 비나나무 숲 탐방로 보수 및 잡목제거는 비자나무 숲 탐방로를 정비하여 방문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석축 및 계단정비 실시설계는 석불암 진입로 및 석축 정비 실시설계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보존처리는 목조보살 표면 박리현상 등으로 훼손이 심하여 원형 보존을 하고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3쪽, 상단부분입니다. 운주사지 탐방로 정비는 일주문 우측 탐방로 보수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공룡조형물 설치 및 주변정비는 공룡 조형물 설치로 관광객을 유입하고 활성화시키고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양참사댁 화장실 침하 모니터링 및 주변정비사업은 화장실 초석 침하로 인해 구조안전 모니터링 및 보강이 시급하여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쪽, 상단 부분입니다. 학재고택 흰개미 방제는 흰개미로 인한 주요 목부재 단면결손 등 피해 발생으로 방제가 시급하여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5쪽 중간 부분,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 4,000만 원, 이용자 안전을 위한 시설 긴급보수 및 유지보수비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수영장 누수 방지를 위해 옥상 우레탄 방수비 2,000만 원과 유리창 코킹부분의 들뜸, 파손 등으로 인한 방수 공사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센터 시설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한 천장형 에어컨 교체비 8,000만 원과 이용자에게 밝고 안전한 환경 제공하고자 수영장 투광등 교체비 1,5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쪽, 상단 부분입니다. 화순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의 통합전산장비, 도서장비시스템, 홈페이지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3,7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민들에게 폭넓은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서관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이용료 900만 원,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 이용료 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서 구입비는 신간도서 및 대활자본 등 전자책 구입으로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문화예술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한국 보학회발간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금 2020년부터,
○ 위원 조세현
주로 어떤 걸 해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보학회가 우리 한국의 씨족 성씨에 관련된걸 연구하는 단체고요. 금년 같은 2021년도, 2년도에는 최씨 문중회는 우리 최경희 장군에 관련된 인물과 금년에 논개에 관련해서 인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쪽에 관련된 현지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지금 2020년부터 해마다 1년에 1,000만 원씩 예산 편성해서 회지를 발행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1,000만 원씩 한 거는 올해부터 지금 됐고요. 그전에는 500만 원 했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도 지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올랐고 또 이제 그다음 부분에 공정식 가요제 부분도 물론 올해 3,000만 원 들여서 참 성대하게 잘 지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은 다른 실과는 줄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다른 것도, 다른 것인데 우리 가요제! 우리 군에 가요제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공정식 가요제를 비롯한 화순군민과 함께하는 봄맞이 음악회, 찾아가는 힐링 음악회, 그다음에 실버가요제, 화순군민의 날 힐링 콘서트,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이제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가요제가 형식상으로 좀 많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으로는 그렇게 늘어난 거는 아니었고요. 먼저, 공정식 가요제 설명드리면 금년에 3,000만 원으로 할 수 있었던 거는 공정식 측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김용임 가수라든가, 대가수들을 그냥 무료 공연으로 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도 또 무료 공연으로 해주라는 말씀을 사실 드리기는 어렵고요. 또 군수님께서 금년에는 축제장에서 했지만 그 많은 관객들이, 많이 와서 화순군민들한테 더 많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장소를 하니움으로 옮겼으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좀 늘렸고요. 그리고 금년에 신규로 이렇게 행사가 늘어난 게, 우리 화순의 대한가수협회하고 예술인협회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 두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단체에는 예산이 한 번도 지원된 적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경제도 어렵고 문화하시는 분들이 더더욱 어렵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해서 화순군민과 지역에 있는 가수들을 좀 더 활성화하는 데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조세현
본 위원도 공정식가요제까지 가서 저부터 끝까지 현장에서 끝까지 있어봐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데 사실 그때 당시는 고인돌 가을꽃 축제를 맞아서 그쪽에서 축제 관련해서 공정식가요제를 같이 열어서 흥행도 같이 가자 이런 취지에서 공정직 가요제를 열었고, 물론 이제 그분이 작곡가, 화순 출신이고 훌륭한 작곡가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 외 부분에 전라남도 전남 가요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는데 거기 따로, 여기 따로 이원화돼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분들이 불평의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것들 음악회들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너무 많은 음악회들이 있음으로 해서, 좀 선택과 집중 이런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좀 모아서 돈을 확보해 좀 더 투자하더라도 따로따로 할 필요성보다 조금씩 모을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성 있는 좀 예산을 했으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내년에는 1,000만 원 갖고 사실상 어떤 행사를 치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한가수협회에서 하는 음악회, 연예인 협회에서 하는 음악회를 같은 날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여러 가지 가요제들이 이제 꼭 필요하겠죠. 갖고 있는 단체가 틀리고, 주체 부서가 다르니까, 늘 왜 누구는 하는데, 우리는 지원 안 해주냐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니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축제 그다음에 요즘 산사음악회까지 하면 거의 화순군은 너무 많은 축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요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관성 있게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좀 해서 그쪽 주최 측이나 또 우리 군에서 좀 효율있는 예산 운영을 위해서 좀 뭔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예산은 별도로 드렸지만 운영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우리 군의 축제, 가요제 이런 것들이 물론 당연히 저도 나름대로 그런 것을 싫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에 하다 보니까 그 뒤탈, 제대로 운영을 못했다, 그다음에 사람 통행도 안 됐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다시 한 번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영길 위원 거수)
네, 이어서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세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29페이지에 보면 영상문화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 4억 4,000 지금 여기에 우리 금방 과장님 보고의 말씀에 타당성조사나 기본 계획을 세워서 실시 설계하는 지금 예산으로 지금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근데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전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또 이야기도 논의하고 했지만 지금 기본 계획은 나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기본 계획은 나와 있는 상태이고 이런 사업들은 순수 군비로 하는 것보다 우리 관광자원화 사업에 1년에 한두 건씩 공모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려고 사실은 관광체육실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하니까 관광 자원화 사업을 통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류영길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 관광과에 관광자원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그쪽에 요청을 할 거고요. 이제 금년 12월 정도에 저희가 방문을 하고 내년 2, 3월경에 공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2, 3월경에 공모해서 꼭 선정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보통 한 우리가 기본계획 준비해서 3월에 공모해서 한 10월 정도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 사업으로 하면 최대한 50억 정도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서성리 관광자원화 사업도 하고 있고, 능주 옛길 관광 사업도 하고 있고, 사평에 사평역 테마 관련해서 관광자원화 사업 하고 있는 것들 국도비에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자원화 사업을 공모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그렇게 하도록 타당성 조사 용역에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다음에 우리 예산서 330페이지에 보면 화순군 향토자료 DB 구축 사업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 류영길
물론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도 필요한 사업이고 한데,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생겼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문화가 앞이에요. 문화, 관광재단이에요. 그죠? 문화관광재단에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 활동을 통해서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향후 이렇게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DB 구축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사업들이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문화예술과에서 보면 문화관광재단하고 어떤 사업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이랑 문화 사업의 범위가 커요 우리 화순이. 근데 지금 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하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일들 또 관광체육실에서 하는 일들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이런 사업들도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말씀 주셔가지고요, 제가 문화재단에서 업무 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저희하고 성격은 틀리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지금 이 자료가 향토 자료가 지금 지금까지 모아온 자료가 방대하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아닌 다른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는 DB 작업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제 문화재단과 이렇게 같이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업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문화관광재단도 우리가 일회성 재단을 만들어서 없어질 게 아니고 이제 영구히 사업을 쭉 해나가야 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분명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본인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상의하셔서 업무 충돌이 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이쪽에서 준비하면 행정력 낭비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잘 논의를 한번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마지막으로 지금 국가유산 긴급보수비가 풀 예산으로 지금 1억 세워져 있네요. 우리 군의 지금 현재 예산도 녹록치 않고 내년에 좀 힘들긴 하고 한다는데 이런 사업들은 좀 줄여서 운영하시다가 다음에 추경 때나 이럴 때 우리 재원이 좀 확보된 뒤에 세워서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일단 저희가 금년에 2억을 세웠고요. 아마 거의 다 쓴 것 같습니다.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재해, 노후돼 가지고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류영길
아니, 여기에 보면 올해 보고서의 내용이 잘못돼 있는지 모르지만 2023년 올해 예산도 1억으로 돼 있습니다. 최종 예산이!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최종 2억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가 좀 죄송합니다.
○ 위원 류영길
확인 한번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종옥 위원 거수)
네, 이어서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조세현 위원님과 류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저는 화순명소 상설 문화예술공연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6,000 세우셨는데요. 버스킹 공연 등 산출 기초가 여기에 나왔는데요. 음악 분수대 남산공원인데 이게 어떻게? 주체가 어디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어디에 지원이 되는지, 버스킹이라는 게 흔히 우리 길거리라든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연이거든요? 버스킹이라는 의미가? 근데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고 어디에 지원된다는 건지 상세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금 지원자는 딱히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공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광주에 있는 버스킹을 하는 공연 단체도 많고요. 지금 화순에 있는 우리 연예인들 많이 있거든요. 어떤 한 분야에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여기 써놓기는 했지만 이거는 계략적인 거고요. 남산공원에서 꽃이 피어 있는 계절하고요, 음악 분수대에서 음악 분수가 이렇게 진행되는 기간에 맞춰가지고 광주나 화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공모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 위원 류종옥
그럼 버스킹 공연이라는 게 공연비를 드린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공연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 류종옥
버스킹하고 의미가 지금 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음악을 좋아하거나 문화를 추구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음향기기라든가, 이렇게 가져와서 시간이라든가 이런 장소 의미 없이 이렇게 했던 건데, 이게 사실 버스킹 공연하고, 공연비 지원하고는 좀 차원이 틀린데, 이게 좀 명확하게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일단 저희가 명확한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약간 소규모의 음악회를 열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드린다고 해서 버스킹이라고 했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버스킹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김석봉 위원 거수)
네, 이어서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오지호 미술 공모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예산은 1,000만 원이 삭감돼 가지고 2,000만 원에 지금 책정을 해놨거든요? 작년에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 하니움 잔디구장에서 했잖아요. 거기서 하다 보니까 얘들한테 우리 사업 목적이, 우리 고장 출신 화순 서양화가의 거목인 오지호 작가의 영승혼 계승 및 어린이들의 미술 정서 배양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오지호 화백 선생님의 생가, 기념관 거기 동복에 버젓이 있는데 거기에 애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오지호 화백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렸고, 어떤 것을 했고 이걸 이것부터 가르쳐줘야지 순수한 이건 미술 공모전밖에 안 되고 애들이 오지호 화백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 현장, 생동감 있는 현장에서 해야만이 맞지? 그러면 얘들이 학생들이 안왔다고 그러면 이거 폐기하는 거고, 학생들은 그 정도 노력은 해야 우리가 오지호 선생님에 대해서 애들한테 가르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올해는 꼭 하니움에서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다음에 또 한다면 동복 오지호 기념관을 옮기자고 해도 못 옮기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생가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지금 도로라든지 이런 지금 환경도 많이 바꿔주고 지금 생각을 복원하고 다 해놨잖아요. 애들한테 현장에서 했으면 어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아마 그전에는 오지호 기념관하고 동복 군자정에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열었었는데요. 이제 많은 애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아마 공설운동장 자리를 옮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만약에 개최가 되면 장소를 동복으로 다시 옮기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우리 오지호 선생님에 대해서 정확히 애들한테 전달해 주고 이런 분이 계셨다는 걸 알려주려면 그러면 차라리 좋은 곳에 남산 우리 참 동구리 호수공원이라든지 꽃밭에서 하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애들한테 한 명이 오더라도 그 어린이한테 오지호 선생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려면 기념관이나 그 생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해 봅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이어서 과장님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난번 상임위 때 저희 이제 보통교부세 지자체 노력분에 반해서 패널티나 인센티브를 이제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도 문화예술 분야 행사운영비, 축제성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문화예술 공연이 지금 우리 보조 설명 자료 17페이지하고 그리고 19페이지, 물론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셨는데 문화예술 분야는 사실 우리가 군민들의 서로 이제 소통하고 소통의 장소를 마련하고 이런 부분에 예술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 분야 기획은 관광재단이 총괄해서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그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새로운 사업을 편성해서 그곳에 일거리를 제공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있는 각종 축제나 이런 행사들을 좀 들여다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공간을 또 내어주는 것도 이제 연구도 해보시고 활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브랜드화를 해보려면 이런 기획이나 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런다 하면 이 역할은 우리 화순군의 문화관광재단이 총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지자체보다 좀 차별화되게 문화 행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설명자료 페이지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화순군 향교 청소년 인성교육하고요, 146페이지 능주향교활성화 사업들 그다음에 149페이지 화순향교 성인인문학 교육, 능주향교는 이제 능주에 있는 향교를 이제 빼고 화순향교가 지금 있는데요. 대상이 지금 화순향교가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장 정연지
활성화 사업 중에 142페이지가 하나는 청소년 인성교육, 하나는 성인 인문학 교육, 자 대상이 같아요? 향교에서 하는 대상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각각의 이제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순향교의 인성교육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과 지금 성인을 하는 인성교육 두 가지가 있고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은 600만 원이고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800만 원이기 때문에 약간의 성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 자체가.
○ 위원장 정연지
대상은 화순향교고 그 프로그램 참여하는 이제 참여자들은 성인이고 또 하나는 청소년이고 그래요. 이게 이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집행해도 문제가 없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한번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검토해 보시고요. 이어서요. 137페이지입니다. 화순탄광 문화 유산적 가치 규명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하시겠다 했는데, 우리군은 도시과에 기발주된 탄광에 관련된 아카이빙 구축 사업을 이미 이제 기록화 사업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차례 전시전도 이제 갔다 다녀왔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 내용이 기록 사료 조사 및 현장 조사입니다. 이제 그 부분이 기 발주된 사업명하고 내용이 비슷하니 연구 용역을 할 때 서로 협업해서 하시면 사업비도 이것만큼은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저희는 같은 내용이긴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서 작성을 위한 필요한 항목들이 있어놔서 좀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협의하고요. 좀 약간의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성격은 다르나 기초 자료가 아카이빙 구축 사업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업하시고 예산 편성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다음으로 페이지 97페이지입니다. 기획 전시회 및 소장 작품전 등 개최 비용으로 1억 4,0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페이지 116페이지 기획 전시전 등 개최! 여기도 9,000만 원이 있습니다. 설명 자료에 의하면 이게 중복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금 이쪽에 있는 기획전시회는요, 우리가 지금 도암에 있는 군립문화원에 대한 행사 운영이거든요? 어떤 거랑 중복이, 지금 저희가 미술관인 최상준 미술관하고 군립운주사문화관하고 두군데 있잖습니까? 최상준 미술관에서 하는 행사하고 군립운주사문화관에서 하는 행사가 별건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여기가 기획 전시회 등 개최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개최 장소가 이제 미술관이고, 하나는 문화관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러면은 앞페이지 97페이지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럼 뒤 페이지 116페이지 9,000만 원 예산은 어디다 쓰시겠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운주사 문화관 기획전시회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운주사문화관이요? 아니 앞 페이지가 최상준 미술관하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앞 페이지가 최상준 미술관이고요. 저희가 다음부터는 풀 이름을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주사 기획 전시 등 개최인데요. 운주사 문화관이 지금 생략이 되다 보니까 위에 내용이 중복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음부터는 전체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설명 자료 주실 때 행사운영비가 성격이 비슷한 행사운영비를 이렇게 2페이지 다음 페이지 연결해서 좀 설명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각종 행사비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 보조사업자는 자부담은 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민간경상사업보조에는 저희가 법률상 특별히 자부담을 하게는 되어 있지 않고요. 민간자본보조사업에는 자부담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 보조는 자부담이 법적으로는 없지만 본인들이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과거에 민간경상보조금 자부담이 편성이 돼서 개선이 돼서 이렇게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활력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이선화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 2024년 세출예산안은 총 1,149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4년도 신규사업과 예산액 3,0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8쪽,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6억 9,300만 원, 특별난방비 8억 2,300만 원, 냉방비 1억 4,600만 원, 269쪽 상단 부분, 양곡비로 1억 3,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르신들의 안전한 경로당 이용을 위해 경로당 안전점검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음식물처리기 구입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집기 구입 및 수리비로 2억 원, 경로당 부식비로 6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병원 접근이 어려운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주파자극기, 편백소닉좌훈기 물품 지원을 위해 경로당 건강관리물품 구입비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상단 부분,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지원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노인양로시설인 소향원 운영비로 6억 2,400만 원, 노인의료복지 시설 장기요양 부담금으로 2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양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재가복지 장기요양 부담금 18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상단 부분, 재가복지시설 운영비 7,300만 원,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지원 사업비 5,6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요양시설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입소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 보장을 위해 노후화 및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나드리노인복지관 운영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무연고 사망자 등 장제급여 수급자 장례비 및 화장비용으로 공영장례지원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화장개장장려금 지원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면 단위 9개소 공중목욕장 운영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상단 부분, 경로당 노인건강 프로그램 운영비 8,000만 원, 바로 아래 노인회 지원사업으로 시군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4,600만 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 4,900만 원, 경로당 생활정보지 구독료 지원비 3,000만 원,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운영비로 7,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하단 부분,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55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상단 부분,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사업으로 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43억 5,200만 원, 바로 아래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제공을 위해 2억 3,7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에서 중간 부분부터 277쪽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비로 총 12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상단 부분, 3세대 보육돌보미 참여자 활동비로 3억 4,800만 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2억 9,500만 원, 바로 아래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으로 5억 8,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상단 부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상담사 5명의 인건비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80쪽 하단 부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 인건비 부족분을 군비 추가분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새일여성 인턴지원금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한 경력채움 인턴십 사업비로 3,300만 원, 하단 부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하단 부분,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국비직업교육훈련 운영비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상단 부분,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상단 부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비로 8억 6,7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중간 부분,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지원금으로 도비보조사업 1억 4,300만 원, 군자체사업 4,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상단 부분, 아이돌봄 지원사업비는 군비 추가분 700만 원을 포함하여 1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가족센터 기본운영비로 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상단 부분, 화순군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지원 사업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교실 운영사업비 3,900만 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지원사업비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상단 부분,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비 3,200만 원, 바로 아래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비 3,500만 원, 하단 부분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운영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하단 부분 다문화가족의 자긍심 고취와 화합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어울림 행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상단 부분, 다문화가족 친정보내주기 사업비로 3,000만 원, 바로 아래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3,300만 원,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전문상담사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소년문화의 집에 청소년지도사 신규채용 및 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특별수당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상단 부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도사 인건비로 1억 70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중간 부분, 방과후 아카데미 급식비로 군비추가분 포함하여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상단 부분 청소년지도사 배치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3,600만, 중간 부분 청소년유해환경감시 전담인력 인건비 3,400만 원, 하단 부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및 특별수당 민간위탁금으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상단 부분, 위기의 청소년 지원을 위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3,100만 원, 바로 아래 청소년안전망 구축 사업비 1억 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상단 부분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미인가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사업비로 7,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100만 원, 바로 아래 여성청소년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302쪽까지는 화순군 청소년들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 활동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 관련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특별수당 지원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2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정수기 등 임차료 등 3,500만 원,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강사료 6,200만 원, 소방 및 전기 시설, 승강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대행 및 정기검사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으로 3,700만 원, 청소년들의 욕구가 반영된 다양한 체험 제공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체험학습 운영비로 2,7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수련관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300만 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청소년수련관 기자재 구입비 비로 3,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참여의식 확대를 위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로 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상단 부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 청소년의원이 참여하여 아동권리증진 영상 제작을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재인증을 위한 아동청소년 중장기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상단 부분, 입양아동 가족 지원을 위해 입양아동 양육수당 4,800만 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수당 지원 800만 원으로 총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하단 부분, 가정위탁아동 자체지원 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양육 보조금 등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상단 부분, 보호종료 아동 지원을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으로 7,2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저소득층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월 10만 원 내에서 매칭해주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으로 2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방학중 아동 급식지원비 2억 3,000만 원, 307쪽 상단 부분, 학기중 토, 공휴일중식 아동급식 지원비로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층 아동에게 음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꿈키움 오케스트라 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부담금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돌봄이 필요한 6세부터 12세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1억 5,600만 원 계상하였고, 308쪽 상단 부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로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취약계층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페이지 309쪽 하단 부분, 드림스타트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3,000만 원, 다음은 310쪽 중간 부분,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맞춤형 서비스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중간 부분 보호대상아동 사례관리를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상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학력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으로 8,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아동복지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자애원 운영비로 13억 8,600만 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시설아동 생활용돈으로 3,1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상단 부분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지원사업 추진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아동센터 한마음행사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로 13억 3,000만 원, 다음은 314쪽, 상단 부분 운영비로 2억 8,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야간돌봄서비스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야간돌봄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로 2억 2,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교육용 기자재 지원으로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3억 9,400만 원, 보험료부담금 등으로 3,6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상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 교육, 문화 프로그램 추가운영비 6,900만 원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상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로 6억 8,900만 원, 군비추가분 3,800만 원 포함하여 급식도우미 인건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부터는 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로 33억 6,000만 원, 하단 부분 누리과정 보육료는 16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상단 부분 가정양육수당으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부모급여 영아수당으로 3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으로 22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상단 부분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로 군비추가분 포함하여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2억 1,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국공립 및 법인시설에 30억 2,800만 원, 영아전담시설에 2억 2,4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상단 부분 연장형 교사 인건비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3억 9,500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1억 8,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어린이집운영 자체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상단 부분 어린이집 종사자 복지수당 7,8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5,600만 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9,000만 원,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1억 5,9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로 3,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화순군 24시 어린이집 운영지원비로 4억 2,300만 원, 계상하였고 어린이집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1억 9,800만 원, 어린이집 조리원, 운전기사 인건비 1억 4,300만 원, 어린이집종사자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2억 4,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상단 부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장기임차 및 기자재비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개보수 및 장비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상단 부분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로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활력과 행정운영경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그냥 스피드로 하셨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지금 우리 가정활력과 본 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가정활력과도 40억 줄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 예산으로 보면 1,149억이 적은 돈 아니거든요? 우리 전체 예산의 17%가 넘어요. 지금 그거 우리 가정활력과에 근무하는 인원도 98명! 그 자료에 보면 정규직 30명, 공무직 50명, 기간제 18명 그 예산은 17.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 가정활력과, 물론 가정활력과는 도비 매칭 예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더 심의를 하겠지만 아무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과장님이 이제 처음 그쪽에 과장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 인원이기 때문에 잘 좀 이끌어주시면 우리 화순군 가정이 행복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다음에요. 지금 이거 이제 예산서가 확정이 되면 1월달에 예산서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 경로위안잔치 행사, 그게 지금 1,000만 원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건 백아면, 도암면, 춘양면, 한천면, 능주면, 이서면 6,000만 원, 6군데만 잡고 7군데를 빼놨거든요? 그래서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지금 추경에 잡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맞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 김석봉
확실하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상반기에 할 곳만.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사업 기간도 4월부터 11일로 내놓고, 그럼 우리가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다행히 지금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면, 그거는 전반기 때 하니까 전반기 예산이고 우리는 후반기 때 하니까 이 말도 안 통해? 4월부터 11월로 잡으라고 해놔버렸어, 6개월 안에 했다라고 표시를 하면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 다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빼버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보고, 아니면 전체를 풀로 세워드리고 13개 면을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아무튼 이 빠진 7개 읍면은 하반기 때 잡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준공식을 치른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지금 어디까지 준비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수련관 그러니까 건축물이 등재가 이번 주에 됐고요. 그다음에 12월 말까지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정에 가서 서울까지 올라가 출장에서 건의를 해서 12월 말까지는 인증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러면 내년도 청소년수련관 운영 계획은 이미 다 나와 있으시겠네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구체적으로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 비슷한 공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그 문화의 집 예산이 별도,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별도,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요? 공간은 청소년들 자발적인 이용을 유도를 해야 되고 그 공간에서 아이들의 끼와 장기 이런 문화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공간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된 사업비를 보면 대부분 중복 사업이 많아요. 비슷한 사업들, 중복 사업이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시나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문화의 집 운영은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비거든요? 그쪽에 공간이 필요하고 또 청소년수련관은 별도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대회나 프로그램을 볼 때 중복됨 없이 하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한 가지 방법으로 청소년수련관 안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제가 잠깐 이렇게 팀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국비 사업이여 가지고 별도 공간이 있어야 된대요, 따로 이렇게 합치고 그럴 수는 없는 공간이거든요?
○ 위원장 정연지
그렇군요. 그런다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청소년들이 문화의 집에서 이용한 프로그램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용한 프로그램을 좀 차별화 있게 내실화 하셔가지고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리고요. 저희 설명자료 예산안 보충 설명자료 페이지 380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2억 4,000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이게 제가 했을 때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이거를 바꿔가지고 계속 하는 사업이거든요?
○ 위원장 정연지
작년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올해 사업비와 같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올해 사업비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장 정연지
그래서 이 2억 4,000 이게 산출 기초를 보면 29명에게 1년간 69만 2,000원을 29명에게 지원해주겠다는 산출 근거인데 29명을 채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아니요,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는데 필요할시에만 할 계획입니다. 여기가 지금 6명이 될 수도 있고 또 10명이 될 수도 있고 필요할 때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그러면은 이 예산은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 예산을 다 쓰셨다고 하니, 전년도 그러면은 행정감사 이렇게 자료를 좀 받아봐야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가족센터 기본운영비가 전년 대비 사업비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늘어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예전에는 가족센터가 다문화 가정 위주로 이제 사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가족센터까지 같이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라고 요청을 해서국비가 증액 됐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다문화센터로 이제 지원이 됐다가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서 사업비가 올해 더 인상분이 계상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 화순군이 가정활력과 내에 다문화 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문화팀에서 할 수 있는 업무분장을 가족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분장하고 중복 사업이나 이런 게 없도록 내실화 있게 좀 점검해 주십사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중 하나가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은 2,300만 원이군요? 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자조 모임에 대한 회원들에게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건데 이 프로그램은 좀 더 좀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4,264만 원 증액된 360억 7,516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3,000만 원 이상 사업과 신규사업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2쪽 중간 부분 보훈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1,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입니다.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과 배우자 수당으로 3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상단 부분, 보훈단체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10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1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중간 부분, 5.18 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원사업입니다.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중간 부분,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인건비입니다. 여순사건 사실조사를 위한 조사인력 2명의 인건비로 4,2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상단 부분, 장애인연금 지급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기본생활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급여로 21억 6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수당 지급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중 생계, 의료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 3억 3,4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장애수당 지급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과 만 18세 미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에게 지원되는 장애수당으로 2억 2,4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비로 60억 4,4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상단 부분,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서비스 제공 활동지원사에게 가산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사업입니다. 제공시간이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활동보조 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 아동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2,6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중간 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입니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에게 자조모임, 음악활동 등 다양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억 9,9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에게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3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중간 부분, 장애인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 주차단속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로 9,244만 원과 읍면 환경정화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로 5억 6,9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장애인일자리 인건비입니다. 화순군청과 우체국 등에서 행정도우미로 활동하는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로 1억 6,9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상단 부분, 장애인일자리 인건비입니다. 고등학교와 우체국 등에서 행정도우미로 활동하는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로 3,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장애인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입니다. 나드리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에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7,2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상단 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해피타운에 대한 운영지원 사업으로 7억 9,5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초기 정착금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가 퇴소하여 자립시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수당 지원사업으로 4,7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 집 운영비로 5억 3,9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자립지원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전담인력 2명의 인건비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중간 부분,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비입니다. 탈시설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보조기기 구매, 주거마련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7억 9,0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로 2억 1,6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3억 2,659만 원과 사업비로 5억 5,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2억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상단 부분,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로 6,2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중간 부분, 장애인 공감과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에게 다양한 역사, 문화탐방 등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 5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22억 2,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상단 부분, 해산 장제급여 지원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시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3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차상위계층 지원입니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수도료 및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8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상단 부분,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할인지원하는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6,228만 원과 군비 추가분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자활 사례관리입니다. 자활사업 사례관리 운영비로 3,6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자체 직접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화순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10억 7,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상단 부분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기준소득 이하의 대상자에게 본인 적립금 대비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 9,3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가사간병 방문지원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재가간병 및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중간 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인건비로 4,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입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복지기동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읍면에서 발굴된 대상자에게 집수리 등 생활불편개선과 생활안정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기동대 복권기금 사업비 8,000만 원과 도비 매칭 사업비 3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상단 부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18만 원과 인건비 부족분 3,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읍면 통합사례관리 업무추진 사업비 6,412만 원과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비로 6,4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하단 부분,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5,3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상단 부분, 푸드뱅크센터 운영비입니다. 업체 등으로부터 식품,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푸드뱅크 운영비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평빨래방 운영입니다. 이불빨래 수거, 세탁, 건조, 배달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운영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 9,450만 원과 운영비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이동 세탁차량 운영비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이동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비, 차량운행비, 세탁운영비 등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위기가구 발굴 지원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굴한 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고독사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생활고 및 사회적 고립등으로 고독사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안부확인을 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상단 부분, 저소득층 주민건강 보험료 등 지원입니다.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구입입니다. 설, 추석 명절시 취약계층에게 명절위문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등 특성을 고려하여 운동, 건강관리, 심리치료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억 6,9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9,3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의료급여관리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2명의 인건비로 8,1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복무제도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교통비 등으로 4억 2,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중간 부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자활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수급 예방교육 사업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4,5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등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9억 8,1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 통 예산은 9억 8,119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산소치료 등 요양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기기 구입비로 3,8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하단 부분 의료급여 비용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으로 8억 4,0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자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상환이자 수입 등 2억 1,1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자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총 예산은 2억 1,127만 원입니다. 상단 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대여금으로 5,000만 원과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활사업 등 참여자 4대보험료 등으로 5,160만 원과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보건소 2024년도 예산액은 95억 1,874만 원으로 2023년 예산액 116억 7,725만 원보다 21억 5,85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부사업별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민원실 등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6,980만 원과 의과, 한의과, 치과진료와 의료지원 등에 필요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2억 1,35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436쪽, 보건기관 내외부수리 및 관사 환경개선 시설비로 1억, 근무자 및 시설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진료소 방범시스템 설치 구입비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6쪽 중앙,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입니다. 쾌적한 보건소 청사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9,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상단, 보건지소 물리치료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의료치약지역 물리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건비 3,5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상단, 마을주치의 운영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의료인력이 마을을 순회하며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3,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단,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8,8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부터 440쪽, 공립요양병원 BTL정부지급금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6억 5,600만 원은 화순군립요양병원 시설임대료 2회분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화순웰빙케어에 지급하기 위한 법적 경비를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 1억 원은 치매안심병상 및 공공의료 치매사업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화순군립요양병원 시설물관리 운영비 3억 3,4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상단,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지원입니다.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응급실 운영난으로 경영이 어려움에 따라 응급실 인건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자 보조금 3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2쪽 하단, 방역소독활동입니다.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감염병 등 질병예방관리 입니다. 전반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104만 원 계상하였고,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4,5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감염병 감시 전담요원 배치입니다. 감염병 감시 초기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요원 인건비로 3,90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등 성인 예방접종 4종과 BCG 등 어린이 예방접종 18종 외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위탁 의료기관 접종비 및 약품 구입비로 9억 4,1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5쪽, 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3,5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지원을 위해 사업비 2억 2,6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지원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 3,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중앙,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입니다. 결핵환자 및 유소견자 등에 대한 검사 및 진단비 4,3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상단,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결핵환자관리를 위한 민간 의료기관 결핵전담 간호사 인건비 3,7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감염병대응관리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감시, 관리체계 강화로 유행 조기차단을 위한 일반운영비, 대응 물품 구입비 4,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인력관리입니다. 건강실천, 영양, 한의약, 재활사업 전문인력 6명에 대한 인건비 1억 6,3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중앙, 영양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와 임산부 및 아동에게 영양 보충식품 제공을 위한 사업비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하단,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 금연상담 전문인력 인건비 6,636만 원을 계상하였고 460쪽,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5,160만 원과 성공보상용품 등 기타보상금 3,580만 원, 금연보조제 구입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을 위한 주민 건강실태조사 사업비로 6,7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하단,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의료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검진비 1억 2,7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의료비 2억 4,1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하단,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 등 인건비로 1억 7,842만 원 계상하였으며 468쪽 중간부분, 방문보건사업용 영양제 등 약품 구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하단,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추진 경비 및 약품 구입비 5,3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화순군 신생아 양육지원 및 건강관리비지원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양육지원금 3억 6,000만 원과 출생아에 대한 건강관리비 지원으로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출생아 건강관리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산후조리비용지원입니다. 우리군 출산,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 여성에 대한 산후조리비용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첫만남 이용권 지원입니다. 출생지역, 출생순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사업비 4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중앙,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용품 및 출생 축하용품, 모자보건 영양제 등 조호물품 구입비 5,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회당 최대 110만 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4,9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8,1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입니다. 24개월까지의 저소득층 영아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9,0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아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수행 인건비 3,720만 원과 사업추진비 1,5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상단,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지원하고 보장구 및 간병비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사업비 8,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등 통합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5,1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하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11명에 대한 인건비 3억 9,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비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입니다. 우울증 등 자살 고위험군 발굴 사례관리를 위한 인건비 7,4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군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예방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비 3,8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시군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치료비 1억 4,966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치매관리 전문인력 13명과 협력의사 1명에 대한 인건비 5억 478만 원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5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매환자 정밀검사비 및 조호물품 구입비 등으로 1억 4,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하단,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 프로그램 운영 등 역할강화를 위해 사업비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기본경비 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대한 부서운영비, 급량비로 4,7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1억 4,504만 원은 공중보건의사 출장여비 및 보건소 직원 여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월액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기타 수당 3억 7,710만 원은 공중보건의사 31명에 대한 업무활동장려금 및 위험근무 수당으로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1,532만 원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14명에 대한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등 보조사업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고 4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으로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 조정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