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일시 : 2023년 7월 27일(목)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가정활력과
- 재 무 과
- 사회복지과
- 문화예술과
- 보 건 소
- 계수조정 등
(10시 00분 개회)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가정활력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 및 계수 조정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김승오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7억 2,541만 8,000원이 증액된 1,219억 5,912만 4,000원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해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증감있는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상단 부분 노인의료복지 생활시설 장기요양부담금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8,05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재가복지 장기 요양 부담금 지원은 5억 6,896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입니다. 호흡기 전염병의 집단 발생 및 사망자 발생 예방을 위한 2개소 환기시설 설치로 1,5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입입니다. 나드리복지관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구입하여 깨끗한 환경조성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공영장례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을 위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행복한 노년 문화교실 운영은 사업량 확정에 따라 5,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고령친화도시 인증이 내년 1월 만료됨에 따라 화순군 제2기 고령친화도시 조성 용역을 위해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입니다. 유제품, 간편식 가격 인상으로 6,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3,7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하단 부분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 및 급식비입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500만 원 감액 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직업교육훈련 운영비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2,19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주관 행사비로 1,300만 원, 자원봉사 홍보제작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인돌 가을 축제 등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보상을 위해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상단 부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특별수당입니다. 신규 채용 기간제 근로자인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방과후 아카데미 지도사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직원 인원수 변경으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2,664만 원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도사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2,6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운영수당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 프로그램 강사료 부족분으로 8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상단 부분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입니다. 고인돌 가을 축제 기간에 개최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9,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청소년 꿈, 끼 페스티발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강사료는 새로 개발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강사 신규 모집에 따른 강사료 지급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개설 및 유지 비용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상단 부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인건비 3,900만 원, 고용보험료 부담금으로 3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야간돌봄 운영비입니다. 아동돌봄서비스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야간 보육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로 3,43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중간 부분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입니다. 어린이집 기후환경 특별활동 및 현장 체험학습비 등 관련 운영 경비로 3,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개소 매입으로 12억 2,744만 원 계상하였으며, 1개소 리모델링으로 2,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중간 부분 시간제보육 예탁금으로 1,120만 원, 하단 부분 시간제보육 인건비 운영비 지원으로 1,56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21년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국비 집행잔액 1,228만 원 등 11건에 대하여 총 1억 5,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도비 집행 잔액 92만 원 등 19건에 대하여 1,41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3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거의 국도비매칭사업이죠?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거기서 큰 금액이 하나있더라고요?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지금 국화축제 시점에 맞춰서 10월 경에 10월 20일부터 하고 있는 29일까지 국화 축제, 가을 축제를 대비해서 지금 그 무대에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전체 9,800인데, 끼 페스티벌이 원래 있었잖아요? 그 예산 목 변경으로 해서 이 예산으로 들어간 겁니까? 5,000만 원이?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원래 꿈, 끼가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고인돌 축제 기간에 맞춰서 좀 크게 하다 보니까,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9,8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근데 여기 근사하게 전국 청소년이라고 했어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 위원 김석봉
전국을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저희들이 일단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우리 광고도 할 거고요, 홍보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학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댄스경영 학원 그런데도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할 거고 저기서 다발적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결국은 청소년이란, 그 학생들인데 최소한 중고등학생들?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 위원 김석봉
이쪽에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하고 이건 서로 상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우리가 몇 번 찾아다녀 학교를 찾아다니는 것도 다닌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결국은 신용을 갖고 있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중고등학교로 공문을 보내줄 수 있도록 협조요청! 만약에 예산이 통과한다면, 그래야 많은 학생들이 우리 전남, 광주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타 지역에도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왕 할 거면 그쪽 외부 인물도 많이 오게끔, 지금 자세한 산출 내역은 안 나와 있잖아요? 내용을 자세히 홍보비라든지 구분돼서 원래 설명 자료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건의를 해 봅니다.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을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경로당 태양광 설치를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저희들이 수요가 꽤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지금 제가 올해 지금 지금 1,500만 원으로 2군데 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신청이 몇 군데나 해져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히 숫자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어쨌든 지금까지 109개소가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관심이 있으면 해주겠다는 이 말씀이죠? 도비도 지원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 전기료 때문에 우리 경로당에서 요금이 많이 올라서 애로를 많이 토로하고 계시거든요? 그런거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지금 그 화순군 제2기 고령친화도시 재지정 용역 인증비 3,000만 원 세우셨네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 위원 조세현
지금 우리가 3대 친화도시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고령, 여성, 아동 이렇게 친화도시 그럼 다른 실과들도 똑같이 지금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까?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저희들이 아동은 5년이고요. 여성은 4년, 고령은 3년입니다.
○ 위원 조세현
아, 주기가 틀리네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 위원 조세현
주기는 사실은 똑같으면 다른 실과 똑같으면 한 번의 용역을 좀 했으면 어쩌나 이런 제안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기간이 틀리네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틀립니다.
○ 위원 조세현
3년, 4년, 5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지금 우리 공영장례가 지금 사업량이 더 추가돼가지고 지금 이번에 도비하고 구비해서 2,400만 원 올려놓으셨네요? 이 공영장례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셨어, 우리 지금 현재 취약계층에 계신 분이 돌아가셨을 때,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이거를?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일단 공영장례비는 좀 취약계층도 있고요, 무연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과관계가 있으신 분이 해 주셔도 되고요. 일단은 장례식장 같은 데서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 위원 류영길
이게 기간이 있어요. 한 달 안에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죠?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 위원 류영길
근데 그것이 기간이 초래돼서 못 받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없어야 되거든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날짜가 촉박하니 이렇게 이쪽에서 연락을 취해줘서 좀 수혜자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가족들이 돌아가신분이 신청은 못 하시겠죠! 가족, 친인척이나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해서 이제 이렇게 받는 부분들인데,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 못 받는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홍보를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야간돌봄 지금 이번에 정확하니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3,331만 2,000원, 이렇게 인건비, 운영비로 했는데 야간 돌봄이라 하면은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7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 위원 류영길
10시까지요? 10시까지. 24시간 이렇게 돌봄을 원하면?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저희들이 이번에 3개소 신청해가지고 2개소 선정한 것은 화순형 24시돌봄이고요. 야간은 통상적으로 이제 7시 정도에 끝나는데 7시에서 그 사이에.
○ 위원 류영길
그러면 24시간 돌봄하고는 별개이고 이건 10시까지 운영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건비, 관리 운영비를 올리셨다 이 말씀이지죠?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 꿈끼 페스티벌을 이제 전년도에도 이렇게 하셨어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런데 이제 전년도 예산 본 예산에 안 올라 있기 때문에,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속 했는데 코로나 시국에만 잠시 중단을 했었고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끝나가지고 본 예산에 저희들이 패스티벌 5,000만 원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제 기간에 좀 했으면 좀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바꾼겁니다.
○ 위원장 정연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기획하신 거는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이러이러한 이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 프로그램 중 하나가, 전라남도 청소년 랩, 힙합, 댄스 경연대회 본 위원이 저기 위원 돼가지고 두 차례 제가 행사장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아셨어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제가 시설관리사업 소장 할 때 거기에 저희가 이제 참석도 했고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전라남도만 하다 보니까 홍보도 부족했고 그 주체가 평통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못 했다는 게 아니고 홍보라든가 전문적으로 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행사는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이렇게 하는 행사를 좀 더 멋지게, 제일 중요한 건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 인구를 많이 늘려서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 행사 이후 전라남도로 이제 지역제한을 하다 보니까 참가자 숫자도 적어서 전라남도가 아닌 전국으로 청소년 댄스페스티벌을 하시겠다고 계획하셨는데, 청소년들이 과연 축제시기에 얼마만큼의 참여를 할 수 있을지 그거 하고요, 일단은 그 사업은 우리 군비 그다음에 도비 매칭 프로그램도 이 예산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알고 계시죠?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 위원장 정연지
그래서 본 위원은 하나 제안을 하는데요. 이런 유사 프로그램이 있으면 행사 기간에, 이렇게 프로그램 행사 기간에 이제 운영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이게 이제 어차피 이제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우리 군민들 세금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차례 행사를 봤었을 때 그 기대효과는 다소 실망스럽다. 이런 표현을 드리면서 이 경연대회를 준비하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안고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순입니다.
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체 7,844억 3,100만 원으로 344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 분야에서 11억 4,800만 원이 증액됐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2억 5,300만 원, 적벽 버스투어 입장료로 1억 1,600만 원, 기타 수수료로 1,000만 원 증액 계산하였고, 수입 등기 수수료는 4,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1쪽, 하단부터 다음 장 82쪽, 상단 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8억 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지원으로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82쪽, 상단부터 85쪽까지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각종 지원사업 집행 잔액 3억 4,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5쪽, 하단 부분 기타 수입으로 2억 5,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지원사업으로 2억 원, 한전 고객부담금 정산환불금 5,500만 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지방행정재제부담금으로 과징금은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6,700만 원,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등 4건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환수금으로 8,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환수금 1,500만 원, 보조금 환수금 7,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교정교부금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5억 6,000만 원 증액하여 총 120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체납 합동징수 여비를 절반 감액하였고, 2022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장려상 수상으로 받은 포상금으로 체납 안내문 등 발송 우편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공공청사 공공요금을 4억 원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 및 복지회관 수선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 등 장비 이동 용역비 2,000만 원, 선반, 파티션 등 수리설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민종합문화센터 물품 교체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이자 반납금 등 2개 사업에 6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화순 전 실과에 다 포함된 사항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각종 보조금에 따른 반환금 있잖아요. 반환금!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위원장 정연지
제가 알기로는 상위 기관하고 협의를 하면 반환금을 다시 이렇게 반환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일부 군수의 교부금관리조례 교부결정 조건에 보면 우리 보조사업이 특히, 시설 사업일 경우 잔액이 남으면 시설이 설계에 누락됐거나, 추가된 부분은 군수의 승인을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잔액이 대부분 계약대행을 하다보면 입찰차액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발생되기 때문에, 잔액은 무조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은 가능합니다. 군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보조금 성격에 맞게? 저희가 충분히ㆍㆍㆍㆍㆍ.
○ 재무과장 최기운
당초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나 그 관련된, 필요한 사업에 군수의 승인을 얻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보조금, 저희 군으로 지원된 보조금이 내년에 또 다시 보조금 다시 재편성해서 올 때 반환금이 많다거나 하면 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상위기관하고 협의해가지고 반환금이 좀 적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 예산 354억 1,366만 원에서 12억 7,918만 원을 증액한 366억 9,284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 내시에 의해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증액이있는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2쪽, 중간 부분 현충시설 안내 콘텐츠 제작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최초로 선정되어 관내 지정 현충시설 8개소에 안내 콘텐츠 QR코드를 제작하는 도비 사업으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산공원 충원탑 시설 장비입니다. 국가유공자 각인 및 위패제작비 300만 원은 삭감하고, 남산충혼탑 위패봉안실 철거 및 참배용 재단 설치, 위패벽면 각인, 충원탑 주변 바닥정비 등 충혼탑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비로 6,500만 원 증액하여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상단 부분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인건비입니다. 여순사건 사실 조사를 위한 조사 인력 3명의 인건비로 6,0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여순사건 사실 조사단 운영비입니다. 여순사건 사실조사 운영을 위한 차량 유지비, 출장여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90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 급여입니다. 장애인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885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0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활동 지원 도 추가 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 제공 시간이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 이용 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463만 원 증액하여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등을 지원하는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102만 원 증액하여 1억 7,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입니다. 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주차장 설치 등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관련 조사 요원 2명의 인건비로 1,3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각장애인 흰 지팡이 날 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전남 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오는 10월 27일에 하니움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전남 도내 22개 시군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 등 1,200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로 무대설치 비용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흰 지팡이 날 기념식 사업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상단 부분 청년 내일저축 계좌입니다. 2022년 10월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일하는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차상위 이하자와 차상위 초과자로 나누어 진행되며, 차상위 이하자의 경우 1대 3 매칭으로, 차상위 초과자는 1대 1 매칭으로 지원됩니다. 매칭 비율이 많은 차상위 이하자 신청자가 많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차상위 이하자 예산액을 1억 원 증액하고, 차상위 초과자 예산액을 1억 원 감액하여 사업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사회복지 증진 및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비로 4억 2,000만 원 증액하여 4억 9,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512만 원 증액하여 7억 4,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상단 부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가구에 대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491만 원 증액하여 1억 5,120만 원 경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나눔 이동빨래방 운영 사업입니다.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50만 원과 공공요금 및 홍보비 등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전기차, 세탁기, 건조비 등 물품 구입비로 1억 6,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우리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 돼 있어요? 지금!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그리고 위원장으로 군수님이시고 민간위원장으로 지금 다른 분이 또?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대표협의체 말씀하시죠?
○ 위원 류영길
네, 대표협의체 그리고 또 지역협의체가 또 따로 있고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따로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게 지금 현재 이번 예산에 4억 2,000만 원을 지금 예산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전반기에도 지금 예산이 있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류영길
본 예산이 7,600만 원 정도 있었네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읍면에다가 내시한 것이 7,000만 원입니다.
○ 위원 류영길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제 올해도 지금 이제 7월이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8, 9, 10, 11, 12 이렇게 몇 달 남지 않았어요, 남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의 일환이 뭐냐면,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찾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서 다음년도나 이렇게 예산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주로 지역사회 협의체에서 하는 것은 발굴 또 지원도 해주고 연계서비스도 하는 겁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사례를 보면, 올해는 장애아동에 중점을 둬서 이렇게 특화 사업을 만들고 또 내년에는 차상위계층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특화 사업을 만들고 뭐 그렇게 특색에 맞게끔 이렇게 복지사업 발굴을 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는 단체인데 4억 2,000만 원이나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줘가지고 이걸 어떻게 지금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7월 5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그 내용을 조금 보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들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단은 각 읍면 위원장님들께 요청을 했습니다. 긴급으로!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회의를 통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내려줬을 때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등을 조금 회의를 통해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우리 사회복지 분야는 우리 읍면에 맞춤형 복지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일시에 딱 생겨서 어떤 없는 사업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수시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항상 발굴하는 작업을 수시로 하고, 읍면에도 사례관리사가 있고 우리 또 군에도 사례관리사가 3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취지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하는 부분은 좋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다한 예산을 들여서 보통 보면은 사업 발굴을 위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봉사단체이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류영길
가족 방문하고 할 때 빈손으로 가기 어려우니까 물품 같은 거 구입을 해서 방문해서 가정에다가 좀 전달하고 그런데 필요한 예산들은 조금씩 세워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4억, 전기시설을 교체해 주겠다, 벽지를 새로 해 주겠다, 도배를 새로 해 주겠다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업을 통해서라도, 경로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시과에서도 이런 주택수리사업이 LH하고 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가지고 내년 본예산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하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지금까지 쭉 하지 않은 사업을 적은 돈이 아니라 많은 돈이, 전반기에 또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너무 계획성이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기 가구가 발생했을 때 특히나, 이번에 폭우나 장마 등으로 인해서 위기 가구가 많이 발생되고 저희 사회복지과로 많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어떤 요청이 많이 와요?○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예를 들어서 집 수리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번에 폭우나 장마 등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활불편 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현장도 많이 가고 사례관리사 투입이 됐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수리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거기에 저소득층의 어떤 기초수급자나 또 차상위라든지 이런 어떤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람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 사람들 외에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특별히 틀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은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충분히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아니, 그분들 대상자에게 이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부분은 따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니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것이 먼저지, 이 예산부터 세워놓고 어디다 쓰겠다라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발굴은 연초에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거의가 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어차피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규 1회추경에서도 세웠던 남산공원 추모탑 시설정비에 관해서 한번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859기를 모시고 있는 남산공원은 상징적입니다. 6.25 전쟁 이후 희생되신, 국가를 위해서 희생되신 분들을 위한 지금 현재 859기 정도의 위패를 모시고 우리가 매년 묵념도 하고 기념일날 마다 가서 참배도 하고 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근데 지금 그게 지금 50년! 반 세기가 지났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비가 샌다든지 낡았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 상징적으로 모시는 건물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걸 새로운 대리석이나 그런 걸로 바닥도 교체하고 그것도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첫째는. 두 번째는 지금 남산공원을 존경하는 군수님께서 대대적으로 군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 정원화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옮길 수도 있고 이설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예산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 굳이 옛날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그런 대리석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새로 나온 걸로 굳이 바꿨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들한테 우리가 더 위로해 주는 게 아니고 더 우리가 잘 모시고 들어가서 참배도 자주하고 그런데 전혀 불편사항이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참배를 드리러 갑니다만은 비 새는 곳도 없고 그래서 이거 왜 1억 3,000이나 들여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보고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김석봉
대답을 안 해줘도 되고요. 본 위원 의견이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김석봉
다음은 이제 빨래방. 행복나눔 빨래방 운영에 대해서 지금 2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놨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강원랜드에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빨래방 운영비, 물품 구입비가 1억 6,750만 원! 지금 우리 시골에 현재 인구도 줄어들고 하고 있는데 지금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화순군 관내에 있는 시골도 마찬가지고 거의 세탁소 시골은 문을 닫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혀 고려도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현재 세탁업소가 할 수 있는 관내에 많이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좀 우리가 미안한 감을 가지고 그분들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새로운 게 아니라 세탁소 지금 영업이 얼마나 어려워요. 대량으로 때려버리는 데도 있고, 우리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빨래방도 있고, 이런 것들 우리 군에서 자꾸 우리 돈을 들여서 그런 영세업자들한테 침범할 수 있는 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 이 기계까지 사갖고 이제 대량으로 다니면서 해 주는 건 좋은데?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일단 여기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위원 김석봉
아니에요, 면에가면 그냥 다 방송해요. 이장님이! 다 갖고 나오시오, 빨래방 왔어요! 하고 이불 다 갖고 나와라 하지, 딱 거기서 저소득층 누구집, 누구집 이렇게 수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것도 한 번씩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도 한번 참고로 우리 주변에 있는 영세민의 세탁소를 하고 계신분들 영원히 지금 30년, 40년씩 해오신 분들이 일감은 줄어드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대량으로 자활센터에 있는 세탁소도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사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왜냐? 금액이 쌉니다. 그것도 상도의 상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류영길 위원님의 보충 질의입니다. 과장님!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번에 특화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추경에 세우셨는데요. 지금 상임위 때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장 정연지
복지기동대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 운영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 계획은 어떠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참 좋은 건의도 해 주셨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로는 그 두 개의 단체가 그대로 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2024년부터는 통합해서 진행하게끔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통합을 하신다고 하니,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 단위로 복지기동대 대원들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그래서 복지기동대는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 노인분들 발굴하는 데 주력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발굴된 분들에게 정말 봉사하고 서비스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특화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서 복지 기동대가 본 예산에 3억 4,6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상반기에 1억 7,900, 하반기에 1억 6,650만 원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 시기에 추경은 저희가 진짜 군민들이 시급하게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곳에 예산이 쓰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기동대에 3억 4,600이 편성이 돼 있으니까 올해는 기동대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함께 유기적으로 활동하시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올해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지역사회협의체 활동이 있고 또 복지기동대 활동이 이미 계획되어 있으니 이번에는 꼭 예산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래서 특화 사업 신청할 때 이제 7월자 현재로 이제 현황을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읍을 포함한 12개 면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3억 2,500에 하겠다하고 이제 이렇게 했다라고 포함이 될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장 정연지
그리고 반찬나눔 사업은 춘양, 도곡에 이제 2개 면이 신청을 하셨고, 그다음에 건강기구 및 생활용품 지원 이제 몇 개의 면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첫 번째 주거 환경개선사업은 총무과 지금 이제 자치행정과로 인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에서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공모 있습니다. 공모 계획이 있어서 이미 공고가 됐고요? 거기 예산이 1억 한도 내에서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 자세히도 홍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찬나눔 사업은요 자활센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꽃세상 등 무료 급식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기부 및 생활용품지원은 보건소 그리고 가정활력과에서 확대 방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이미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특화 사업이 정말 특화 사업이 되려면 이 사업들이 커버를 못하는 부분에 특화 사업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사업들의 수혜자가 실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프로티지를 정해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금 몇 % 순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설정을 해두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아직 그것까지는 설정은 안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일부의 반찬사업도 우리 자활센터에서 반찬사업을 하고 있지만,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반찬 사업을 진행하지만 일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은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한테도 반찬, 돈을 줘서 거기 자활센터에다 돈을 주고 그걸 사와서 거기에 해당 소외계층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는 %를 정하지 않고 앞으로 사업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집수리 한 부분에 %가 거의 다, 면에서는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집수리를 요청하셨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지면 여러 가지 배분 부분이라든지, 진행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사회복지 분야의 서비스가 확대 방안으로 국가나 우리 지자체들이 발 빠르게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느 한 계층에, 특정 계층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거는 선진국으로 감에 있어서는 선별적 복지로만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런 거를 이제 보편적 복지로 가려면 더 발굴에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복지기동대! 기동대의 역할이 정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어디에다 요청할지도 모르고 있는 어르신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으니까요 복지기동대가 있다는 거를, 그래서 이 참에 복지기동대는 발굴에 힘을 써주시고 사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 발굴의 서비스가 정말 원활하게 잘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주력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문화예술과장 박용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16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액 117억 9,666만 원에서 3억 5,006만 5,000원이 증액된 121억 4,672만 5,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사업과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명소, 관광지 등 화순을 노래하는 글을 공모하여 곡을 만들어 노래를 통해 화순군을 홍보하고자 화순을 노래하다 노랫말 공모 심사 수당비 200만 원과 시상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을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 고인돌을 상영하여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고인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고자 영화 상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은 성립전 예산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음악공연비 도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5월 동구리 호수공원에서 우리 군 연예인협회에서 예술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화순예총 송년음악회입니다. 지역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화순예총 화순지부 6개 단체의 작품전시회 및 송년음악회 보조금으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 공정식 전국가요제입니다. 공정식 작곡가는 화순 동면 출신 대중음악가로 김용림의 사랑, 님, 진혜성의 사랑 반 눈물반 등 히트곡 작곡과 화순을 알리기 위한 운주사 수만리 사랑과 화순8경 등의 곡을 작곡하였습니다. 화순 공정식 전국 가요제는 금년 2회째로 지역 가수들의 경연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공연을 활성화시키고자 공연에 필요한 예산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문화예술시설 사업 및 지원입니다. 운주사문화관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리모델링비 사업비 1,000만 원을 삭감하고 가구 구입비로 1,00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최상준 미술관 하반기 기획 전시 및 소장 작품 전시 개최비로 5,3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향토문화유산 보존입니다. 성립전 예산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민속공연비 도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공연은 지난 2월 향토문화유산 제65호 능주들소리의 모내기 민속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2017년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집행 잔액 재투자 사항으로 향토문화유산 제69호 춘양면 모의정과 제84호 동복면 오한추부자 정려의 지붕 기와가 노후화 되어 보수 정비하고자 시설비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옥정 복원 실시설계비는 2024년도 문화재청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선정 예정으로 금년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67쪽, 상단 부분입니다. 화순쌍봉사 종무소 이축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한 매칭 비율 변경으로 국도비 3,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화순쌍봉사 진입로 정비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군비 미반영분 1억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순운주사 석불석탑군 보존 관리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 선정으로 운주사 석불석탑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 시 별도의 보존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사업비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2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건소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의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7,550만 원 감액된 125억 5,28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및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 대행 사업비 감액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신규 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10쪽, 농촌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으로 검체 이송 차량 유류비 1,000만 원과 보건기관 진료의약품 구입 계약 낙찰 차액 2,000만 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양육지원금 지원 사업 홍보입니다. 공약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육지원금 확대 지원 사업의 조기 정착 등을 위한 사업비 1,420만 원 신규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신생아 양육 지원 및 건강관리비입니다.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당초 금년 출생아 산출 기준 450명에서 380명으로 하향 조정하여 양육지원금 1억 8,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하단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의 맞춤형 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간호사 채용 인건비 4,256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하단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 연장으로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기간제인건비 1,150만 원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치매안심병원 공공사업 지원입니다.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 관리 강화 및 치매인프라 역할 확대를 위한 사업비 변경 내시되어 민간위탁금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중간 부분 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어린이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이 전라남도 사업에서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전환되어 사업비 4,963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로타바이러스 접종은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로 변동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5쪽, 상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단계 하향으로 사업량 축소되어 예방물품 5,000만 원 및 대응 물품 5,000만 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5쪽, 중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법에 따라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3개소에 보조금 지정 내시되어 사업비 735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으로 비상근무 감소에 따른 매식비 1,5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정원 감소에 따른 출장여비 1,000만 원, 보건지소 상시 출장자 대체근로자 배치에 따른 월액여비 1,500만 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4급 하향시 까지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편성을 위한 인건비 1,000만 원 목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 보건소 한시인력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1,5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관, 실, 과, 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 계수조정 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해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