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가정활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김승오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일반현황입니다. 가정활력과는 직급별 정원 25명, 임기제 5명, 공무직 47명, 기간제 12명 총 89명이 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현황 및 복지시설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는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별 운영은 성영향평가 1회, 아동청소년친화도시 1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1회, 아동복지심의 4회, 보육정책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화순자애원 국도비 확보 지원 및 아동복지증진 대책 강구 시정 건에 대하여 아동양육시설 보조금은 매년 인건비 등의 증가로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전남도에 도비 상향 조정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으며 향후 타 시군과 협력하여 도비 지원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 노인복지시설은 주거복지시설 1개소, 의료복지시설 16개소, 재가복지시설 37개소 등 총 494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54개소에 17억 2,600만 원, 경로당 439개소에 운영비, 특별난방비, 양곡비 등으로 26억 7,200만 원, 경로당 199개소에 식탁 추가설치, 공기살균기, 척추견인기, 안마의자 등으로 3억 200만 원, 나드리복지관 운영에 6억 3,600만 원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장려금으로 155명에게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항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10월 중 노인의 날과 경로의 달 행사를 개최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지원한 사업으로 사업 참여 인원은 5,085명으로 사업비는 총 170억 2,600만 원입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1월부터 상반기 누적 5,242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68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혹서기인 7월부터 8월까지 활동 시간을 당초 9시, 12시에서 8시, 11시로 변경하고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실외사업 운영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5쪽, 초고령사회 대응 및 저소득층 노인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3년 6월 기준 전체 인구 대비 29%이며 2010년부터 20.2%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1만 3,981명에게 260억 2,30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였으며 홀로사는 어르신 3,107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어르신 488명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지급, 사후관리와 돌봄서비스 및 무료급식 수행기관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신규 스마트돌봄기기 설치가 완료되어 잘 활용되고 있는지 관리에 철저를 다하고 홀로사는 어르신의 안부 확인 및 건강관리 등 빈틈 없는 돌봄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군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 정책 내실화를 통해 여성의 권익 신장 및 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해 2020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아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4개소에 기저귀 교환대 및 영유아 거치대를 설치하고, 여성 화장실 5개소에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에 운영비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참여단 2기, 현장모니터링, 위탁교육,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 중 군 주관 행사인 양성평등주관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7쪽, 일, 가정 양립 및 건강한 가족생활 지원입니다. 여성 인력의 역량 개발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의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627명에 대하여 아동 양육비, 생활지원금 등 10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화순새일센터 운영으로 구직을 위한 집단 상담을 87명 실시하고, 일자리 창출 및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새일 여성 인턴 32명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양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이돌봄지원센터 1개소에 운영비 9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업교육 훈련 운영을 통해 능력 있는 여성 인재가 배출되어 취창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청소년 건전 육성 및 공공 인프라 구축 강화 지원입니다. 우리 군 청소년 수는 8,895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동아리활동 지원을 위해 5,600만 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관내 청소년이 이용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운영비 2억 8,300만 원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센터 운영비로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은 7월 준공심사, 시범 운영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축 개관한 청소년수련관을 통해 청소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특히 고인돌축제 기간에 진행되는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취약계층과 분야별 아동 돌봄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아동복지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시설 현황으로 화순자애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드림스타트 등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아동 양육시설인 화순자애원 1개소에 7억 3,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16개소 12억 5,00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로 1억 100만 원, 드림스타트 운영비로 3억 1,200만 원, 결식우려 아동 청소년 630명에게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 2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그림책놀이터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 도서 500만 원을 구입하였으며,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 서비스 지원비로 1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돌봄 수행기관 지도 감독과 아동학대 조사, 아동보호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0쪽,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 지원입니다. 우리군 영유아 수는 2,0 44명으로 영유아 수당과 어린이집 보육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로 881명에게 26억 2,40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아동 47명에게 양육수당 6,000만 원, 어린이집 이용하지 않는 12개월 미만 아동 200명에게 부모 급여 11억 7,200만 원, 어린이집 29개소 인건비 25억 8,500만 원, 안전공제 공제료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원생들이 경로당을 방문하여 재롱잔치, 말벗, 손편지 등을 전달하는 효사랑 실천 사업을 1세대와 3세대 간의 세대공감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매월 각종 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1쪽, 공공보육책임제 실현으로 돌봄 강화입니다.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국공립 확충 사업 3개소 중 매입 2개소는 등기가 완료되었으며 관리동 1개소로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마치고 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화순형 24시간 양육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는 지난 21일 운영체 선정을 마쳤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 보강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및 화순형 24시간 양육돌봄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화순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292쪽, 다양한 가족을 위한 행복복지 실현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화순군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은 522세대 2,037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2023년 1월 다문화팀이 신설되었으며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일본, 중국 등 외국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실적은 전화, 방문 상담 766건, 긴급지원 7건, 군정시책홍보 15건입니다. 화순군 가족센터 1개소에 2억 3,100만 원,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 사업 6종에 1억 5,300만 원, 다문화가정 맞춤형통합서비스 강화 사업 6종에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감사합니다.
○ 위원 류영길
사평면장님 하시다가 시설관리사업소하시다가 벌써 본청으로 드디어 오셨네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 위원 류영길
축하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감사합니다.
○ 위원 류영길
저는 질의 내용은 아니고 우리 경로당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별도로 우리 김경란 팀장님께 여쭤봐가지고 제가 설명도 잘 듣고 이해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좀 공론화 한번 해보면 어쩔까 싶어서 제가 제안 한번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경로당이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점점 더 이렇게 인구소멸이 되고 경로당 이용 인원들도 좀 줄어들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 위원 류영길
근데 이제 많지는 않지만 화순군 내에 한 마을에 예전에 법정리가 나눠지면 이렇게 합쳐지면서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 한 마을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이전에 이게 분리돼 있는 부분들은 마을에 하나밖에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원이 됐던 곳은 계속 지원이 되는데, 지금 시점에는 돼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 위원 류영길
지원이 되던 곳은 지원을 줄이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몇 곳인데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경로당은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km 정도 떨어진 한 마을인데 한 2km 정도 떨어진 경로당이 있는데, 한 경로당에다만 지원비가 나가니까 나눠 써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정된 경로당에서 지정되지 않는 경로당으로 나눠 쓰는 것을 꺼려해요. 그죠?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소수이지만 그런 분들이 경로당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기준을 변경해서라도 그 부분들을 조금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것이 있더라고요, 민원도 있고, 요구 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 한번 생각해보셔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작은 분들도 그러니까 소수의 인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드리는 것니다.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10명 미만은 사실상으로 저희들이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대상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소외받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화순군 25개 과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가장 씩씩하니 군대식으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죄송합니다.
○ 위원 조세현
아니 듣다 보니까 귀에 쏙쏙 들어와서 질문거리가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남 최초로 화순형 24시 양육돌봄제를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엊그저께 지난 21일에 두 군데를 선정하셨네요? 한양립스하고 현대힐스테이트 어린이집, 지금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21일날 선정하셨는데 지원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3군데입니다.
○ 위원 조세현
3군데에서 2군데?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사실은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전남 최초로 하다 보니까 두 군데만 일단 운영하고 앞으로 더 확충을 하나 수요를 보고?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사실은 요즘 아이들이 많이 안 태어나서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운영을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가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아닙니다. 저희들이 8월부터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8월부터 시간당 1,000원에 80시간까지 월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리고 현재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2기를 지금 운영 중에 있으시네요? 주로 무슨 일 하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여성,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3대 친화 도시거든요? 아동, 여성, 노령 그런데 이제 여성친화도시는 우리 여성들이 살기 편하고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여성들한테 편한 정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실제로 구성 인원이 30명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주로 한천에 2분, 그다음에 도곡하고 청풍에 2분, 어디 한 군데, 30명 중 25분이 화순읍에 있는 분이고 나머지 면에가 이렇게 1명씩 포진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올 10월부터 지금 3기 모집할 예정이시죠?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 위원 조세현
이때는 조금 더 면에서도 한 명씩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물론 여기는 참여를 잘 안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우리가 12개 면에 골고루 한두 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금 25분이 화순읍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 되도록 이면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알겠습니다. 저희들 홍보를 잘해서 면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화순자애원 도비 확보를 좀 애써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도에다가 요청해서 완료 이렇게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 위원 조세현
사실 저희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꾸준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도하고 우리 화순군하고 온도 차가 아주 심합니다. 사실은 도에서는 별로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요청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해 어쩌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도에다 요청한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만 요청을 하고 있고 22개 시군에서는 별로 요청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 군만 해서는 이미 안 되고 그래서 22개 시군과 연대해서 저희들 요청도 하고 도의원님들도 또 저희들이 만나뵙고 그래서 좀 요청을 강력히 할 예정입니다.
○ 위원 조세현
꼭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리면서 왜냐하면 저희 우리 화순자애원이 군에 있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다른 데서 받고 그러기 때문에 꼭 협력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화순군에 거의 90% 가까이 비용을 대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은 도의 권한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양보를 해서 도에서도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금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활동을 그렇게 하려면 꼭 좀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 위원회 현황하고 두번째 다문화팀, 세번째 우리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사회복무요원에서 세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위원회가 지금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거기에 8개 위원회가 자료에 나와 있는 위원회를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6개월 동안 어느 위원회가 몇 번 열었는지 정도는 어차피 그 내용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가면 그 관련된 위원회를 열 거 아닙니까? 그래서 3회를 열었다든지, 며칠 날 열었다든지 이 정도로 표기는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두번째는 이거는 지금 우리 정규직 가정활력과 한 25분,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지금 1,200억이 넘어갔어요, 예산이. 그리고 거기에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란 게 9급, 이제 신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신입이 또 6명이나 들어 있더라고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6명 되신 분들이 과연 직장에 들어와서 업무에 시달려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없을 정도로는, 과장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25분이서 1,200억 한 달에 100억 이상 지출이 돼야 되잖아요, 꼼꼼히 챙기시기도 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문화팀에 방금 전화 몇 번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다문화팀이 현재 우리 다문화 가족세대가 우리 522세대라고 그랬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 위원 김석봉
그건 맞고, 2,037명 얘들까지 다 포함해서 등록돼 있는 숫자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 위원 김석봉
그 좋은 사업이 우리가 지금 거기에 몇 개 사업인가요? 11개 사업? 11개 사업이 아주 잘 돼 가고 있었어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지금 군수님께서 여러가지 어디 가서라든지 자신 있게 필리핀 가셔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5분을 채용을 했거든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 위원 김석봉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 외에도 지금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라오스, 대만까지 쭉 있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자료는 다음 업무보고 때는 우리가 다문화팀이 하고 있는 팀만 따로 하나를 만들고, 하나는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왜냐하면 이게 중복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다문화센터 5분을 우리가 채용한 이유는 지금 다문화센터에서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권한이 없어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위탁만 해서 운영하는 거지. 그럼 11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522세대가 있는데 현재 다문화센터에 입회라고 하죠? 회원으로 등록이 있는 세대는 본인이 확실하게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3, 400? 그럼 못해도 한 150개? 150세대는 못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그 150세대를 5분이서 파트를 나눠서 이미 다문화센터에 등록돼 있는 다문화 가족들은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미 거기는 정착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전화해 봐야 의미가 없어.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 위원 김석봉
정말로 순수하게 가사 일 하시고 예를들어서 애를 키우고 시골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우리 왜 다문화센터에나 이렇게 여러가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나오고 계시는 건지, 시부모 반대라든지, 남편이 반대한다든지, 해가지고 나오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오셨으니까, 한국어도 가르쳐 드리고 애들 케어도 해 주고 다 해주잖아요. 언어 발달도 해준 사업들이 다문화센터에 쫙 돼 있는데 못 나온 세대들 이걸 파악해가지고 업무를 주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 실적이 나와야 된다고. 그 실적이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350세대가 있고, 172세대가 다문화센터 입회로 등록이 안 돼 있는 세대, 이 세대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실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실제 지금 저희들이 우리 다문화팀이 다문화센터를 운영하지 못할 아까 말씀하신 소외된 분들을 주로 그분들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 리스트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문화센터에서는 이미 회원으로 등록을 하거든요? 그럼 이미 522세대에서 몇 세대가 등록돼 있는지 쫙 나와요. 그러면 이 5분은 다문화센터하고 항상 윈윈이 돼야 돼. 그래서 다문화센터에서는 일반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력이 동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취는 못하더라도 과장님은 최소한 172세대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까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제 임기제잖아요, 지금! 연봉도 사실은 그쪽에 지금까지 7년, 8년 다문화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외국인들 강사분도 계시거든요. 한국어 가르치는 분도 있고, 관리사례사도 있고, 이런 분들보다 제가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소외감도 이분들로 인해서 의욕 상실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분들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여러 가지 결혼문제라든지, 가정 환경 문제라든지, 한국에 오면 이런 이런 제도가 있다든지, 이런 홍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뽑아놓은 거거든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게 맞아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맞습니다. 실제 군수님께서 의도하신 내용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다문화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다문화인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채용을 했고요. 지금 5분이 주로 활동하는 내용이 소외받는 그분들, 예를 들어서 바깥에 돌아다니기 힘드신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좀 활발하지 않은 분들 소외받는 그분들하고 주로 연락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처음 생겼으니까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다문화팀에서 이걸 했다는 실적을 6개월 동안 했다는 실적은 최소한에 기본 현황은 나와 있었어야 된 다 이 말이요. 522세대에는 다문화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대는 380세대고, 172세대를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서 5명이서 30세대씩 나눠서 이렇게 앞으로 추후 계획까지 향후 계획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자료가 오늘도 나왔어야지?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실제 저희 데이터는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있으면 넣었어야지,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저희들이 자랑 삼아 넣었어야 되는데.
○ 위원 김석봉
안 했으니까 안 넣었을 거 아니에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아니요,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고생하시는지 아는데 그 자료가 분명히 앞으로는 쭉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분들을 다문화센터에서 지금까지 7, 8년 고생하는 선생님들한테 할 말이 생기는 거죠. 어느 기자가 와서 물어보더라도 벤치마킹이 오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일은 자료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우리가 다문화센터에서 이제 종합해 보면, 다문화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대를 빼고 나머지 172세대를 5명이서 몇 개씩? 30개씩 세대를 하루에 한 번씩 방문을 못 다니면 이틀에 한 번 방문을 해서 그때 여러가지 메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담을. 현장 중심의 다문화팀의 다섯 분이 돼야 된다.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다음 보고시에는 두 개로 나눠서 저희들이 보고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지금 다문화센터에서는 이 많은 사업을 지금 여러 사람이 고생하고 있는데 다 묻혀가버린거야 다문화팀한테, 5명한테 지금 밀려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의 의기도 상당히 의기소침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더라.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그 자료를 꼭 앞으로는 따로 분리해서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는 세대를 중점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이분들한테, 그래야 그분들이 우리 결혼 우리 예를 들어서 한국이 우상이니까,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결혼 비자를 얻는다든지 사실은 더 요구하고 싶어요. 사실 지금 미등록 지금 나쁘게 말하면 불법체류자죠? 그거 지역에 하면 어마어마해요. 현재 농가에 그러면 그분들한테까지 가서 하기에는 너무 일이 많을 것 같고, 우선은 등록돼 있는 세대, 522세대만큼이라도 다문화센터하고 우리 다문화팀하고 해서 완벽하게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메모를 해서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 주셨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하죠?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인정합니다.
○ 위원 김석봉
다음 우리 가장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사회복무요원, 요즘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해병대 사건이라든지 근데, 지금 우리 화순군에 법무청에서 배정받아서 하고 있는 게 55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실과에서 하고 있는 게 12명, 나머지 우리가 지금 43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건 안 맞다고 봐요. 일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도, 지금 그 부분도 없어 원래는 43명 정도의 관리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건지, 우리가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추후에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군복무 중이잖아요. 사실은?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 위원 김석봉
국가에 의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면 이 페이지도 분명히 나와야 되고, 담당도 한명이 있어서 지금 우리 가정활력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8명, 9명 정도 돼요. 복지시설만 해도 한 20개 되고 25개?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 데이터가 한 번도 안올라오더라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제 다들 새로 오셨으니까, 다문화팀장님도 오셨고 우리 과장님도 새로 바뀌었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소홀히 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그 시설은 전부 가정활력과 소관이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복지정책실에서 사회복지과와 우리 가정활력과 나눠지면서 그때 이제 업무분장, 사무분장이죠. 그때 우리 공익요원을 어디서 관리하면 좋겠냐, 사회복지시설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가 큰 집이니까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급여라든가 관리는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 쪽에 파견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서 관리를 하더라도 그거는 저희들 쪽에서도 사회복무요원들 복무 관리는 사회복지과를 도와서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게 본인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든지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 요즘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가정활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센터거든요? 요양원이라든지 이런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저희들도 책임을 같이 집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걸 한번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걸 명백히 해서 그 팀이 한 사람은 관리를 해줘야 한다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봉급 주고 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건 안 된다.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저희들이 그건 아닙니다.
○ 위원 김석봉
왜냐하면 제가 왜 그걸 경험했냐면, 근무하는 사람이 도저히 근무를 못하게 되면 이유가 뭐냐, 간병인이나 전문가인 전문 안마사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걸 추적을 하니 다 이제 회피해. 가정활력과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는 행복민원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만약에 이분들이 병무청에다가 이런 일을 시킨다고 올리면 까깝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한번 두 분이서 두 과장님께서 한번 상의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 자료에 38명 정도 되잖아요. 그 38명이 근무를 했고, 언제 제대는 하고, 이 정도는 우리 위원들도 알아서 그래야 어디 요양원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도 금방 캐치를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김석봉 위원님 다음으로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페이지 283입니다. 우리 화순군의 복지시설이 소향원 이하 총 9개의 복지시설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복지시설 운영자는 3년마다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화순군에서 시설 지도 감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기간 중에 미흡 시설이 있으면 우리 화순군에서는 어떤 지도나 점검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미흡시설이 있었나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제가 와서 지금 2주동안 업무 파악하는 관계로 지금 미흡 시설은 저한테 보고된 바 없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에 이어서 복지시설은 또 후원금을 받게 돼 있어요?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후원금의 문제가 후원하는 사람은 이 시설에 후원금이 잘 쓰여졌는가 이게 그런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원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이제 운영을 하고 그에 따른 수입이나 사용 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에게 이제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 공개로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군의 상황은 이런 지도가 잘 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거 제출하셔 가지고,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공개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 위원장 정연지
받아서 이제 목적에 이제 부합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다음은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화순여성친화도시 지정이 20년 12월달 됐거든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 위원장 정연지
그러면은 그 기간이 언제까지 유효한 겁니까? 5년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여성친화도시 4년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4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페이지 287, 요즘은 이제 여성들도 가정 일과 함께 일도 일자리도 구인구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생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취업이나 직업상담사들이 이렇게 계시네요? 그래서 이 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일단 저희들이 우리 화순군에 거주하고 원하는 교육을 먼저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저희들이 지난주에 한번 졸업식을 했거든요. 직업상담사 졸업식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 여성분들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자격증도 취득하고 저희들이 일자리까지 안내를 해드립니다. 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여성들이 많이 이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2023년 올해로 이제 위탁 기간이 끝나네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제가, 담당자 팀장님 오셨으니까,
○ 위원장 정연지
네, 팀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기간이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시설이 3년간 운영하고 그에 따른 운영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신 이후에, 위탁 다시 선정하든지 아니면 재위탁하든지 그 결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88,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이렇게 각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화순군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단체 지원사업이나 이런 실적들이 좀 잘 보고되고 있나요?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저희 보고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저는 그 자료를 좀 간략하게 받아봤는데 우리 화순관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지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조금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여쭙니다.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고 그에 따른 활동들이나 이런 실적들이 나와 있는가 이것도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김승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박용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행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 직급별 정원은 18명이며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38명 등 총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최상준미술관 운영위원회 등 총 5개의 위원회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운주사문화관 운영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생활 속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문화행사 지원으로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역문화유산 계승 활동 지원 45개 사업에 4억 8,900만 원,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25종에 4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종교관련 기념탑 설치 및 문화예술 활동 등에 4억 7,200만 원을 지원하여 예향 화순 이미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4,163명에게 4억 5,800만 원의 문화누리 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문화누리카드 지자체 가맹점 관리와 미사용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통합문화이용권 신규 발급자 474명을 추가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가을 축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한시적으로 가맹점을 등록하여 축제장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3쪽, 문화예술시설 운영입니다. 군에서 관리 중인 문화시설은 군립 최상준미술관, 운주사문화관 등 총 7개소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군립 최상준 미술관에서는 기획전시회 공존과 소장작품전 전통회화의 미 등 전시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성인 미술교실과 어린이 미술학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주사문화관에서는 전시관 등 내부 리모델링과 미디어아트 조성 사업을 6월 완료하고 7월 1일 개관 초대전 경계의 아리아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수준 높은 예술작품 전시, 미디어아트 및 무료 영화 상영 등 문화예술 활동 등을 활성화하여 군민을 위한 문화 소통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화순예술인촌 확대 조성입니다. 지역 예술인의 창작, 전시 장소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구 능주북초등학교 일원에 사업비 5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예술인촌 확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당초 사업비 50억에서 55억 5,000만 원으로 지상 2층에서 지상 3층으로 변경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비 확보를 위해 각종 공모사업 및 관계부처 방문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영성문화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암면 출신인 성자 이세종, 이현필 선생을 기르고자 기념관건립, 문화공원 조성 등 영성문화를 관광자원화하여 춘양, 능주, 도곡, 도암면 인근 문화유적지와 연계한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 마을 주민 및 협의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간담회 5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7월 4일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 부지매입 및 관리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여 영성문화 관광자원화 활성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보존정비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 중인 문화재는 지정문화재 82점과 향토문화유산 74점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도지정문화재 능주향교 대성전 마당 정비사업에 9,000만 원, 향토문화유산 개천사 부도군 주변정비 등 3개 사업에 6억 9,0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7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11개 사업과 도지정 문화재 3개 사업 등 총 16개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여 이월 사업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국보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유적 정비 사업입니다. 팔주령, 청동거울, 청동검 등 국보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 유적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토지매입 추진을 위해 사업 예정지 총 8필지를 감정평가하여 2필지 3,618㎡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현재 미보상 토지 소유주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 소유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토지를 매입하고 관계기관 및 문화재 심의위원들의 자문을 거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화순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3층과 4층에 위치한 화순열린도서관은 6개의 자료실과 도서 7만 1,530권, 비도서 전자책 1,520점, DVD 854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민들에게 폭넓은 지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서 및 전자책 등 신규 자료구입과 분기별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책 배달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12개소의 운영비와 도서를 지원하였고, 365일 이용 가능한 스마트도서관을 화순읍 광덕문화광장에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독서의 달 행사 및 독서왕 선발 대회 등을 추진, 독서문화 활성화와 지역민의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2쪽입니다. 수영장 프로그램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1층에 위치한 수영장에서는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단계별 수영 강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난감도서관에서는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적합한 신규 장난감을 구입하여 장난감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문화센터 창호교체 및 수영장 바닥 청소 등을 추진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화순예술인촌에 관련해서 2018년도부터 지금 사업 시작해서 했는데 지금 여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금 현재 이용하는 사람은 많이는 없습니다. 간간히 있고요. 이쪽에가 근원 구철우 선생님 상시 그 전시관과 붓글씨라든지 우리가 서예로 할 수 있는 체험실이 있거든요, 방학 중에 학생들이 더러 오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찾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작가도 자료에 보면 입주도 안 돼 있네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입주 안 한 부분은 작년 12월 31일 날에 그쪽에서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창작실에 대해서는 당분간 입주를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화순예술인촌을 처음 우리가 만들 때 차별화를 둬서 지역차별화를 둬서 우리 화순군에 입주시켜서 예술인에게 자긍심도 주고 또 이렇게 화순에 예술인들이 거주하며 기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편리 주려고 하고 전시도 상시 전시나 이런 부분들도 좀 하려고 좀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이것을 확대조성 사업을 하려고, 어떤 잘 된 것들을 이렇게 수요가 많은, 공급이 부족하면 확대해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것도 사실 잘 해놨어요? 많은 예산을 그래서 수장고니 거기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몇 번의 예산을 우리가 8대 때도 승인을 해서 잘했어요 잘했는데, 운영이 생각보다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지금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당초 20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좀 변경이 돼가지고 55억을 들려서 지금 확대를 하려고 지금 공유재산심의까지 다 끝났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도에 투자심사의 조건부로 연간 발생하는 운영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지금 현재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까지 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국비를 얼마 가지고 오고 물품비를 얼마 줄여서 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 세부적인 계획들이 다 없이 그냥, 그냥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투자할 게 55억이나 되면은? 이거 어떻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이며,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사실 본 업무가 작년 7월에 시설사업소로 갔다가, 금년 1월에 시설사업소로 갔다가 금년 7월에 다시 저희한테 넘어온 업무인데요. 당시 저희가 화순예술인촌 확대조성 사업을 할 때,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었고요. 지금 현재 창작실에가 3분이 들어가실 수 있는데 그때 2분이 들어오셨는데 작품 활동을 하고 연말에 이분들의 작품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기념 전시회까지 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12월 31일 이후인데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하고 사실 어느 누구도 창작실에 다시 들어가라고 저희가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확대조성 편에 있어서 지금 금년에 저희가 확대조성하는 쪽에서는 창작실을 별도로 다 뺐습니다 밖으로. 창작을 자기 레지던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우리 예술가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화순에 와 계시는 유명한 예술 작가들도 많고요. 그분들이 본인만의 어떤 특별한 작업실이 있다고 하면 화순군에서 할 수 있는 전시회라든지 체험 활동을 많이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술인촌에 특화를 해서 창작촌을 만들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변경되는 것도 당초 창작실이 1층과 2층만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좀 확대를 하다 보니까 3층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창작실을 10개 정도로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전에 있던 창작실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서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런 부분들은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가져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을 지금 저희가 유휴시설을 문화시설로 하는 사업비들이 문체부의 공모사업도 있고요. 문화시설에서 인재육성과에도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7월 4일날 왔기 때문에 이 국비를 어떻게 확보를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못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부처에 있는 이와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국비를 확보할 것인가 그런 유사한 사업들을 지금 찾고 있고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용역비도 한 2,000만 원 세워 가지고 용역 결과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아직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확신을 주지 못하는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일단 제가 용역 결과서는 보기는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용역을 처음부터 또 계속했다면 모르는데 지금 용역 결과만 저희 과로 지금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또 이제 군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 생각하고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장님들마다 방법은 다 조금씩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이런 방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의회에서도 우리가 지금 8대 구복규 군수님이 그렇게 취임하셔서 역점적으로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공감도 하는 부분도 있고 응원도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이렇게 사업은 거창하기 시작하겠지만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미지수이다 보니까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지적안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철우 선생이라든가 기리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작품 소장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 상시 전시를 한다고 하나 퇴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거기에다 기증을 하고 그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전시회도 하고 하는데, 다른 우리 화순에 시설좋은 미술관으로 전시한 것만도 못 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알려지지 않으면 홍보가 덜 된 부분들도 있고, 이용객을 보면 봐도 우리가 6개월 동안 지금 50명인가, 전시회도 안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게 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운영비도 지금 쓰고 있고 직원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확대 개발을 해서 하신다 하니 저희 의회에서도 공유재산심의도 통과하고 했으니까 예산 확보도 잘하셔가지고 계획을 잘 만드셔서 만드는 거 활성화해서 여기를 활용을 해야지, 만들어 놓기만 예산만 들여놓고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 류영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오지호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러고 지금 사실 운주문화관도 사실 엊그저께 우리가 갔다 왔지만, 현장을 갔다 왔지만, 거기에도 우리가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또 우려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예산들이 투자가 되는 부분들인데 거기를 활성화를 시켜야지 만드는 것이 다 사업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의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 류영길
그것들을 잘해서 우리가 운주문화관 같은 곳 가서 여러가지 우리 위원들이 제안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운영을 해보실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우려가 기우에 지나도록 열심히 해서,
○ 위원 류영길
같이 하시게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적극 홍보를 하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하반기에 근원 구철우 선생님 우리가 백날 여기에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으로 좀 돌아다니면서 찾아가는 미술관 형태로 해서 한 10점이라든지, 20점이라도 읍면에 좀 배치를 해서 우리 예술인촌에 이런 작품들이 있으니까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찾아주시라 이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홍보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난번에 제가 회기 때도 우리가 오지호미술관에 관련된 부분들, 작품이 오지호선생님 작품이 한 점, 크로키 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찾는 다른 작품들을 찾아서 전시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했는데 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있던가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저희가 지금 현재 최상준미술관에 오지호 선생님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지호 선생님 작품과 아들 오승우나 오승훈 씨 작품으로 해서 특별전을 한번 하고 동복 오지호 미술관에서 한번 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제가 미술관을 얼마 전에 전화도 한번 드렸었는데 미술관을 갔더니 오지호 작품은 진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고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직 없는데 그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해서 그분 작품은 조금 임대해서 전시를 한다든가 해서 조금 기획전을 한번 해가지고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게 운영위원회가 지금 5개가 열려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설명자료에다 넣어놨던데 보고 책자에도 한번 개최 횟수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잠깐 명시를 해 주셨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최상준 미술관 지금 관리가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지금 문화예술과로 지금 이관이 됐죠,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우리가 지금 명칭 변경을 우리가 259회 정례회 때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 변경은 아직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간판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것도 계획에 들어 있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금 앞에 있는 큰 간판은 최상준 회장님께서 직접 본인이 해서 보내주셔야 했고요. 내부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석봉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발주를 해서 7월 안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지금 한간에 사장님 우리 회장님께서 간판까지 다 대준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파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사실이네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사실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 것도 한번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표시라도 좀 해 주시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놨다는 것은 모든 관리부터 계획, 프로그램 이것까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6월까지 최상준선생님이 그 프로그램 운영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차례나 했는데 그런때도 한 번에 물론 운영계획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계획이라든지 변동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만 그래도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런 것도 하고, 간판도 이렇게 최상준 선생님이 이렇게 해준다 하고 어느 부분은 우리 군에 한다더라, 이런 것도 그때마다 운영회를 열었으면 다음에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운영 체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표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조만간에 정리하고 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 부분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것도 우리 지금 지명위원회이라든지 지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역의 이름인데 우리가 지금 남면, 사평면, 백아면, 북면, 백아면 2020년도 1월 1일 날 명칭 검토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운영위원회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개최가 물론 3년 단위 개최였기 때문에 19년도에 열었으면 열었어야 되는데 빠졌는지, 열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운영위원회도 있으신 분들 이왕 지명해놓고 위촉해놓고 다 본인들은 자부심이 있으실 텐데, 한 번도 1년에 안 불러주고 이왕 만들어 놓은 운영위원회는 모든 운영은 운영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야 나중에 탈이 없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오늘 설명자료 책자를 만드신 분은 누구 서무가 만드셨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 우리 임시회 때 260회 임시회 때는 아마 최고로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수고하셨다고 꼭 좀 전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고맙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신 위원 없습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화순예술인촌 확대조성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질의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8대 부터 여러 가지 우려에 우려를 거듭해서 새로운 리모델링하고 또 리모델링 도중 예산이 적을 때도 다시 정리해서 다시 또 리모델링 추가하고 거기에 정수기, 그림 그리고 가제 이런 것까지 다 사주면서까지 입주를 공모해서 받았는데, 3명이 입주할 수 있는데 두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안타까운 일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고 이후로 거의 우리 군 자체에서도 공모 자체도 못 합니다. 사실은 그런 시설에 사람이 누가 들어오고 싶어라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 예술과에서 그림책도서관도 운영하고 계시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그림책도서관은 가장활력과에서 합니다.
○ 위원 조세현
아, 그럽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저희는 장난감도서관.
○ 위원 조세현
그림책도서관처럼 화순예술인촌 이거 보면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도 지금 투자심사에서 도에서 심의받았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조세현
그런데 예를 들어 국비 확보를 내년부터 확보할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2층에서 3층으로 늘려서 돈을 예산을 더 늘려서 예산은 아직 확보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확보해보다 실패하면, 전액 군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미 실시설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신중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방향을 정해서 투자를 하면 실패를 빤히 알면서도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지금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이 있고 예술인촌도 있고 그러는데 예술인촌이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구철우 아까 지적하셨지만 6개월 동안에 50명 왔어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출퇴근하는 인원이 우리 공무직 한 번 6개월 동안 혼자 왔다갔다 해도 50명이 넘을 거예요, 체크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사업을 계획을 충분히 하셔서 기본적으로 사실은 여레가지 할 때 중비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투자심사 받아서,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절차적인 것들은 생략하고 급하게 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 사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성공할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획을 해서 진행을,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가 의문도 스럽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려스러운지 뻔히 알면서도 이것을 같이 진행을 해서 예산을 주기도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들을 하시고 다시 토의를 하셔가지고 사업 재설정이라든가 추경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용역 결과도 지금 의회에 저희가 보기는 했는데 설명을 못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 결과도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하고요.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위원 조세현
제가 지금 사실은 그 용역 결과가 7월달인가 얼마 전에 끝났다고 했잖아요. 결과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 그 점 지적을 할려다가 깜빡하고 이야기하다가 빼먹었는데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빨리빨리 공유해 주고 이렇게 같이 의견도 들어보고 의원들 입장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럴 때 꼭 지적을 해야 앞으로 공유할랍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지금 총무위원회 의원들도 다 우려스럽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불투명한 미래에서 돈도 확보도 안 돼 있는데 계획만 계속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어떤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진행을 방향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하는데 신규사업이잖아요, 이번에 신규 사업인 만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이라는 게 당장 투자해서 어떤 성과를 받아 들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각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것을 여러번 다짐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지금 우리 지정 문화재 향토문화보존 정비가 지금 지정문화재가 자료에 보면 82개소, 향토문화재 74점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혹시 현재 향토문화제 추진이나 지정문화제 추진 사항이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금 이제 정확히는 제가 아는데 한 몇 군데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전화나 문의를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신청서가 온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 신청 들어온 건 한 번도 없습니까? 아니 본 위원한테도 몇 군데서 물어봐서 좀 방향이 있으면 설정 좀 해주라고 해서 혹시 사항이 지연된 게 있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일단은 지금 아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문화재위원하고 계속해서 상담 중인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세현
마지막으로 우리 청동기유물 나오는 대곡리 거기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땅을 조금 구입하셨네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조세현
실제로 지금 땅을 파시는 토지분들 입장에서는 땅이 조금씩 조금씩 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말하자면 한 3억 조금 넘고 이렇게 파는데 세금이 기천만 원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토지주 입장에서는 팔면 땅만 없어져 버리지 않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과거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했는데 지금 그때에 비해 많이 올랐는데 그에 대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 쪽으로 당연히 내야 부과 이익이 생겼으니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당연하나, 노인들의 마음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 사업 추진을 하시면서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가 된 거 있으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이제 먼저 조세현 위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쪽의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조씨문중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었고요. 그 땅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우리 조세현 의원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고생해 주셔서 저희가 문중 땅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부 본인들이 부담하시면서까지 저희한테 매입 해 주셨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문중에서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지난 6월까지 세금 감면이 10분의 1 정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안내해서 10분의 1 정도의 세금은 절감을 했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직접 경영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한 양도소득세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중에서 가지고 있는 땅들은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 과다하게 양도소득세가 책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농지 부분에서는 농가에 직접 설명을 해드리고요. 최대한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거기 발굴 우리 땅에 달관정인가, 달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활용 방안도 제고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70명에 현원 70명이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49명, 청원경찰과 공중보건의사 32명으로 총 1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429쪽, 마을주치의 등 보건기관 기능 활성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내실 있는 역할 수행으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진료 및 검사, 재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마을주치의 운영을 통해 경로당 및 거동불편 가정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순군립요양병원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1년 8월부터 2031년 7월까지 20년간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11월까지입니다. 시설 임대료 연 13억 1,200만 원과 관리운영비 연 6억 5,000만 원을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아 치매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립요양병원으로서 역할 수행과 선도적 치매 안심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인허가증명서 우편 전달 서비스 시행입니다. 민원인이 인허가 업무 처리를 위하여 보건소에 재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편 전달 서비스 5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편 전달 서비스 이용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248개소 중 157개소를 정기 점검하고, 민원 발생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업소 69개소와 자동 심장충격기를 정기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예방적 의약업소 지도, 점검 및 마약류 관리,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감염병 고위험군 검진을 통해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적기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해외유입 감염병 등 법정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해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결핵 검진 및 진드기 매개 등 감염병 예방 교육을 9,691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국가필수 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은 7,97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 관리 강화입니다. 7월 현재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28명이며, 신속한 역학조사로 확진자 및 접촉자를 관리하고, 지속적인 방역수칙 홍보로 지역 주민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 사항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하고,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선제적 진단 검사를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해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130명을 위촉, 운영 중이며, 집단 설사 환자 등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을 위해 비상방역 체계를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흡연자 234명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 312명을 대상으로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 구역 3,072개소 지도 점검과 아동 및 청소년 2,250명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군의 흡연율을 낮추고, 다양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주민 1만 6,651명에게 걷기교실 및 모바일헬스케어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421명에게 영양 교육과 함께 영양플러스 보충 식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 운영과 임산부, 노인 등 취약계층 1,565명에게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경로당 한방 건강교실, 중풍예방 교실 등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주민 1,9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실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취약계층 중심의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만성질환의 질병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암을 비롯한 주요 만성질환의 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의 조기 발견을 돕고,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치료율 향상을 위해 저소득 암 환자 35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등 취약계층 4,100가구를 대상으로 건강 문제를 파악,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관리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산후조리비용 지원입니다. 관내 출산여성의 출산 초기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일상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관내 출산여성 79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화순고인돌 전통시장, 5일장과 연계한 각종 캠페인 전개 및 13개 읍면 현수막 게첨 등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대면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의 조기 정착 및 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행복한 출산 함께하는 양육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관내 임산부 165명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영아 101명에게 의료비 및 기저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출산가정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내 출생아 516명에게 양육 지원금 및 신생아 건강관리비를 지원하였고,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92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치매 환자는 1,739명이며 추진 사항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 1,298명을 대상으로 조호물품 제공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지역 주민 2,407명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조기검진 지속 실시로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훈병원이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아동, 청소년 등 지역 주민 3,480명에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마음센터 운영으로 1,920명에게 노인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살 및 우울 예방 교육을 지속적 실시로 군민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인력현황에서요, 보건소 하고, 그다음에 동복 보건지소 하고, 물리치료사 배치가 돼가지고 물리치료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더군다나 보건소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우리 화순군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접촉이 많은 과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시골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물리치료실이 지소에가 각각이 있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동복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동복 지소만 이렇게 물리치료사가 배치가 돼서 운영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동복에 물리치료실 운영은 도비 사업으로 인건비가 보조사업비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복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러면 저쪽에 뭐, 춘양이나 청풍 이런 곳은 더 어르신들이 읍에까지 나오신다거나 이런 불편함이 좀 더 있으니까 혹시 이게 추가 보조사업이 내려오고 이런 계획은 없을까요?
○ 보건소장 박미라
추가는 아직은 도에서 계획이 없는 것 같고요. 그 외 지역은 한방의사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방 치료하고 기본적인 물리치료는 한방 의사 선생님께서 해 주고 계십니다.
○ 위원장 정연지
만일에 또한 또는 이와 비슷한 보조사업이 올라오면 그 기회 놓치지 마시고 공모 좀 하셔가지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홍보소통담당관, 기획감사실, 관광체육실, 인구청년정책과, 행복민원과, 자치행정과 소관 제2차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