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인구청년정책과,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구청년정책과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 사항 처리 현황, 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일반 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12명에 현원 11명이며 공무직 3명, 기관제 근무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청년 정책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인구정책 홍보 책자 작성 시 통합하여 내실 있게 제작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임신 및 출산, 양육, 다자녀 귀농, 귀촌 등 인구정책 사업을 정리하여 총 2,000부 종합 안내 책자를 제작하였으며 지난 3월 각 부서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정책 분야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 등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직원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인구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및 23년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4년 지방 소멸대응기구 확보를 위한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결혼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결혼 장려금 등 결혼 및 출산 장려 정책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입 장려금, 학생 전입 축하금 지원 등 전입 장려 정책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군 및 미디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화순군 미디어공작소를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 연 인원 255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제작 활용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정책 종합 안내 책자 및 각종 사업 안내문과 홍보물 제작, 언론 보도 등 홍보 활동을 통해 군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인구정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대응 및 각종 인구 유입 정책을 우리 군 여건에 맞게 추진하여 지역 활력, 인구 역외 유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청년이 행복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년이 행복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종합적인 로드맵 정립을 위한 2023년 화순청년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총 74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문화 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춘문화살롱을 운영하여 1기에 15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근로 청소년의 주거 문제 해결 및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3명의 청년에게 전월세 주거비 80만 원, 87명의 청년에게 480만 원을 지원하여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문화 복지 생활 지원을 위해 3,190명의 청년들에게 문화 복지 카드를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반 마련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 및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자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 23년 4월 1차 모집을 시작하여 총 506명의 대상자를 모집하였고, 이 중 추첨을 통해 최종 50명은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최종 대상자 중 1명이 포기 총 49명의 대상자가 입주 중에 있으며 이달 말까지 전원이 입주 완료할 예정입니다.향후 계획으로 8월부터 2차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10월까지 총 100명의 청년 및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인성함양, 진로 진학, 직업교육, 실력향상, 균등교육, 지역 교육 활성화 등 초중고 교육 지원 사업으로 5개 분야, 34개 사업, 51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 화순학사 방학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2개 학교 다목적 강당 구축에 따른 대응 투자 사업비로 3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기관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운영 현황 점검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23년 분야별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운영입니다. 안정적 장학금 지원 체계 운영으로 지역의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비 보장 및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출연금 및 기탁금 등 수입액은 6억 1,600만 원이며 총 125억 1,500만 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월 개최된 재단법인 하순장학회 이사회에서 장학사업 확대를 의결하여 예능 특기 장학금은 대학생에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였고 다자녀 장학금을 신설하여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순장학생으로 중고대학생 125명을 선발하여 1억 5,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자녀 장학생 선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다자녀 가정의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4쪽,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군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민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찾아가는 문해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39개소에서 294명의 학습자가 한글, 수학, 정보화 교육 등 문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장애인 평생교육,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비 포함 1억 8,500만 원의 국도비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배움을 통한 생활 능력 향상과 시민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5쪽, 군민행복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다양한 정보와 주제로 전문 강사의 지식과 경험 등 시대 변화 공유를 통한 국민 의식 향상 및 새로운 지식 배움의 장을 마련하고자 주민, 공직자, 유관기관 임직원 등 강좌를 25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다양한 분야의 아카데미 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3회차 강의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군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강좌를 운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 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단계별 지원입니다. 도시 및 농촌 유치 확대를 위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학교 운영 등 4개 분야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지원 등을 통한 귀농인의 안정 정착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농인과 귀농인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정책 추진과 홍보에 노력하여 우리 군 인구 증가 및 활력있는 농촌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조미화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반복사업을 하고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을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도 2023년 지방청년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지난 6월에 수립하셨네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조세현
그럼 토탈, 지금은 내년에는 한 150억 원 정도의 소멸대응기금 계획을 해서 신청을 해서 공모에 당선돼서 받아오겠다 이 말씀이시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배분 등급이 S급, A급, B급, C급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최고 144억부터 최하 64억까지 주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조세현
작년에 우리 군은 얼마나 줬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64억입니다.
○ 위원 조세현
최저 등급 받았네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조세현
어쨌든 사실은 우리 화순군이 인구 소멸된 분위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공모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최저 등급이 아닌 최고 등급을 받아서 우리 군 인구 소멸을 대행하는 데 유효하게 쓰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군수님도 관심 사항이어서 마지막 대면보고 때는 군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직접 보고를 하시겠다고도 하셔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가 PT를 군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저희 의회에서도 군수님이 PT 하시면 뒤에서 플래카드 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서 인구소멸대응 기금이 우리 화순군에 조금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도 물론, 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들여봅니다. 아무튼 진급 축하드리고 우리 인구정책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감사합니다.
○ 위원 류종옥
저는 청년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청년센터 혹시 언제 개관했는지 아십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21년부터 개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네, 맞습니다. 혹시 청년센터 운영 인력이 혹시 몇 명 근무하신지?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기간제 2명.
○ 위원 류종옥
기간제 2명이요? 우리 화순군에 운영 프로그램? 청년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청년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사업을, 사업명을 숙지를 못해서.
○ 위원 류종옥
과장님 뚜렷하게 이렇게 입에서 바로 나오지 않죠? 저도 자료보고 이렇게 찾고 있는데요. 운영 실적 또한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화순군의 청년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라든가 활성화가 너무 저조해서 시간을 내서 한번 발언한 겁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실적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렇게 관심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사업 관련해서 정말 좋은 정책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화순을 알리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우리가 지금 50호 추진했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류영길
추천 방식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이 좀 있어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런 만원임대주택 사업을 했는데 전국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따라갈 것 같아요. 그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이미 나주시에서는 0원 임대주택이 시작이 될 것 같고, 예산 확보도 됐고 조례도 만들어졌고 합니다.
○ 위원 류영길
당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취지가 인구유입 정책을 하려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을 줘서 화순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인구유입도 있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들 청년하고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먼저 도와주는 그런 목적이 1번입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화순을 떠나지 않고 화순에서 살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내가 뭐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시도군에서 우리 화순군을 벤치마킹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 서로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든 지자체 간의 경쟁인데 이 부분들도 그렇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그냥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정책 개발을 해서 좀 차별화된 정책을 앞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오롯이 화순 정책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다른 시도하고 차별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특허가 있다라면 우리가 특허 신청을 해서 화순군만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이렇게 정체되지 말고 조금 더 노력해서 발전된 사업으로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화순장학회 관련돼서 지금 우리 장학기금이 지금 125억 정도 있죠? 그렇죠? 좀 많아요. 그죠? 근데 1년에 우리가 아까 실장님 보고에서 우리가 줬던 부분이 올해 얼마입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125명에게 1억 5,500 정도.
○ 위원 류영길
그렇죠? 저희 1억 5,000 줬는데 2023년 장학회 수입이 6억 1,6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또 기금이 남고 또 이자 수입도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1%대에 있던 이자 수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3% 이상 됐어요. 여기 이자 수입이 지금 여기 나온 것이 1억 4,8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이쪽에 기금에 넣는데? 지금 한 3억 이상은 될 것 같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류영길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 대상도 국가에서 많이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에 대한 부분, 고교무상급식 무상으로 납부금을 다 해주고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자녀 가정 고등학교, 대학생들한테 3명 이상의 다자녀들을 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2명 낳기도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2인 이상 다자녀, 2인도 다자녀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분들에게도 2인 이렇게 자녀를 두고 있어도 우리 국가에서나 화순군에서 주는 혜택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희망적인 부분을 좀 줘서라도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쭉, 지금 현재 바꾸지 않고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우리가 연구해서 바꿔서 많은 군민들에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돈만 많이 쌓이면 뭐 하겠습니까? 쓰려고 지금 기금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검토해서 한번 잘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관련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홍보를 많이 해서 귀농귀촌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시설도 해놓고 했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류영길
귀농의 집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우리가 인테리어 통해 가지고 또 계약을 해서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여기 2023년 7월 5일 현재 지금 우리가 귀농의 집이 6군데가 있는데 지금 2군데만 운영하고 4군데는 비어 있는 부분들이지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놨으니까 아까 과장님 홍보 열심히 해서 귀농귀촌 우리 화순군에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화순군에. 화순군이 22개 시군 중에 살기 좋은 3위입니다. 3위. 그것들도 좀 많이 홍보해가지고 화순으로 많은 분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하시게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홍보 잘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승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위원회, 화순군 청년정책위원회, 화순교육발전위원회, 평생교육위원회, 귀농귀촌심의위원회 4건이 지금 있잖아요. 아까 자료를 참고하라고 하는데, 자료는 어차피 다 거기 해당 사항만 있는 거예요. 자료를 참조하려면 여기에 내용이 나와야죠? 몇 건, 몇 건, 몇 건 하셔서 그다음에 지금 위원회 현황을 할 때는 밑에다가라도 이유는 안 달더라도 최소한에 화순군 청년정책위원회는 몇 번을 했다. 그 정도만이라도 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인구정책팀에서 인구정책과로 이제 한단계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25개 실과에서 가장 힘든 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실적이 안 나오니까. 쓰는 비용에 비해서. 그래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담당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 과장님이 좀 그런 내용을 아시고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작년에 773명이 돌아가셔서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 말은 방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했던 지금 과장님 보고대로 130개, 인구정책을 위해서 청년까지 해서 130개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 지금 작년에 우리가 출생자는 178명, 돌아가신 분 785명 거기서 마이너스 600명이 넘는 거예요. 그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여기서 우리 보충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 작년에 우리가 전입전출에 의해서 그것도 평가를 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전입전출은 전입이 더 많았습니다. 그 많은 숫자가 165명이 나타났어요. 불과 6개월 만에 지금 여기 자료에는 6개월치 6월 말로는 안 돼 있더라고요? 6개월 만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로 이제 진입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김석봉
지금 현재 6월 30일로 134명이 마이너스예요. 전입 전출도. 그러면 자연 감소도 올라갔고, 출생률은 적고, 전입 전출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6만 무너지면 이건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머리도 아프시고 실적도 안 나오고 예산은 들어가고 하는데, 과장님 과가 됐으니까 전문가들이 다 모이셨으니까 한번 매일 회의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인구에 늘리는 첫 번째 순서는 애들을 낳는 겁니다. 앞으로 그죠? 자연적으로 우리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육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육청에 주는 것만 해도 60억씩 주잖아요. 그런 60억이라든지 인구정책에서 아카데미를 하고 있다는 이런 것도 좀 이제는 그 틀에서 벗어나서 꾸준히 해온 것에 대한 사업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획기적으로 이걸 다 모아서 1년에 한 100억을 메울 수 있겠다. 그러면 신혼부부한테 지금 1,000만 원 주는 거 2,000만 원 더 주고, 애기 한명 태어 나는데 18세까지 모든 걸 학교까지 학원비, 학교 모든 걸 그냥 무료로 해준다든지, 이렇게 획기적으로 내지 않으면 얘들은 안 난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다 좋은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우리 인구정책팀에서 갖고 있는 인구정책팀, 인구정책 우리 지원팀, 평생교육팀, 귀농귀촌팀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완전히 이걸 깨부수자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은 지금 다문화팀도 생겼기 때문에 다문화 팀하고도 해서 과연 그분들한테 이제 그쪽 가정활력과 가면 또 이야기를 할 텐데 그분들하고 해서라도 우리 과연 결혼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도 파악이 안되 지금. 남자여자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이고 예를 들어서 50대 결혼 못 한 사람이 지금 제 친구들 60세 먹은 친구들만 해도 순수하게 결혼 못하는 친구들만 해도 5명이나 있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안 하신 거 아닐까요?
○ 위원 김석봉
아니 노는 걸 좋아하니까, 눈이 높아서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애를 낳고 이 애들이 보장돼주기만 하면 저는 애들 낳는다고 보고, 오히려 만원주택이나 이런 것도 효과는 있지만 더 효과가 있다고 봐요! 지금 가장 두려운 게 교육비고, 출산비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체를 한번 보시고 계속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제 앞으로 과장님이 팀에서 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팀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좋은 아이템을 내셔 가지고, 총 과에서 1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구정책팀에서 과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 내가 아낀다면 100억 정도는 아낄 수 있겠다. 그럼 이 100억을 어디다 투자를 할 것인가, 내가 보기에는 애들한테 투자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5,000만 원씩 준다고 해도 200명이 태어납니다 무조건. 물론 여성분들이 돈을 준다고 해서 애를 낳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보장성도 있으면 외부에서 아무리 우리가 귀농귀촌 들어와봐야 몇년 살다가 지역민들하고 원주민들하고 트러블만 생기고 다 떠나고 저희 작년 같은 경우는 전입이 600명 늘어났어요, 작년에 선거철이었거든. 선거철이고 아파트 분양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게 이걸 기대할 수가 없다니까. 전입 전출, 학생 전입도 마찬가지고 학교 졸업 다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 강력하게 획기적으로 한번 예산, 절감 예산을 어디서 잡을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쯤이면 교육 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이 줄 필요 없어요. 인자. 이 학생 수가지고는. 그러면 똑같은 사업이잖아.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군수님께서도 교육 사업에 대해서 전면 검토를 하라고 하셔서 내년에는 더 새롭게 작성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까지 이게 한 8년 동안 쭉 해온 게 변화가 하나도 없다고. 그럼 여기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실적도 이걸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명이 와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갖고 돈 예산을 2,000만 원 썼는데 5명이 했는지, 3명이 했는지 2명이 했는지 어찌 아냐 이말이에요. 그런 대비해서 이 학생들도 자기 공부를 하고 바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를 좀 모아 가지고 제가 보기 한 100억 원 아낄 수 있겠더라고, 내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교육 예산만 60억 원이 넘잖아요. 다른 파트에 있는 것도 전부 청년도 지금 청소년 수련관까지 또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다고 거기서 그 친구들이 인구를 늘릴 수는 없는 청소년수련관 있으니까 광주사는 애가 여기 이사 올 일이 전혀 없다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인구정책팀에서는 한번 이 틀을 완전히 깨 부셔서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 안 되면 의원들하고도 상의하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게 좀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 결과 인구정책과가 전국 제일가는 정책과가 되겠다. 이런 정도는 돼야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김석봉
출생률이 이제 175명까지 내려가 버렸는데, 내년에는 250명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는 400명으로 늘어나고, 출생률이 계속 감소한 것은 인구정책이 무조건 실패라고 봐야지. 이상입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이슈 문제 지방소멸 위기의 인구유입과 더불어서 또 우리 군민들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는 것들을 조금 조정하시라는 과가 인구청년정책과라고 생각합니다. 중책 맡으셔서 부담도 크실 텐데 함께 노력을 해갈 부분이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평생교육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현장에서 활동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어르신들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평생교육팀은 이렇게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하나, 문해교육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마을별로 참가하신 마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마을도 있고,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보니까 선택을 마을에서 하시더라고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장 정연지
그래서 이제 문해교육 장소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 A라는 마을은 10명의 어르신이 신청을 했어요. B마을은 20명이 넘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일괄 지급하다 보니까, 일부 강사님들이 본인 수당에서 재료비를 충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그런게 조금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거 좀 살피셔서 좀 반영을 좀 해 주시고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리고 미디어공작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청년센터 3층에 미디어 공작소가 있게 됐는데요? 청년센터 안에 미디어공작소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위탁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장 정연지
그러면 미디어공작소가 처음에 우리 군하고 협약하는 과정부터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이거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 공모된 사업 내용 중에는 미디어공작소가 들어올 때는 기존에 이제 준비된 기반을 가지고 미디어, 청년들에게 미디어를 성실하게 한번 교육을 해보겠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2년 동안 운영을 하게 해서 선정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청년들한테 인기가 높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협약 체결 이후로 장비나 이런 시설들을 구축을 하려면 그에 따른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재위탁을 한번 했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장 정연지
그리고 나머지 기간이 25년도까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미디어 공작소가 그러면 화순군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입니까? 아니면 아카데미입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위탁을 주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청년 교육을 위한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은 아니에요. 저희 군청의 기관은 아닙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러면 교육으로 포커스를 잡아서 사업 계획을 세운 건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렇죠.
○ 위원장 정연지
당초에 화순군에서 미디어공작소가 이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과업지시를 했을 겁니다. 과업지시 내용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이걸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따로 제출을 드리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정연지
2021년, 22년, 23년 3개년도 계획이 아마 있을 거예요. 21년은 시스템 구축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에 따른 계획이 주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교육이나 이런 기타 상황들을 이렇게 해보겠다고 했을 겁니다. 그중 하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사업 추진 시에 지역사회 협력 업체하고 구축 방안 모색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제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하겠다 하는 그 계획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의 홍보나 이런 것들 방향들을 이제 취합을 해서 이렇게 운영해보겠다 하는 그 계획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기재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보시고 우리 군에서 미디어공작소라는 작업장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거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획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딱 중간 단계입니다. 과업 기간 1년 중에, 하반기에 그 계획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가 그거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김규란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는 공무원 정원 26명에 현원 26명, 청원경찰 1명, 공무직 13명, 기간제 1명 등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6개 팀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소통과 섬김의 군민 감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 맞춤형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청 민원실과 각 읍면 및 출장소에 민원편람을 제작하여 배치하고, 어르신을 위한 생활정보 책자 안내 500부를 경로당에 배부하였으며,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사회배려대상자 민원창구를 6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군민과 소통하는 효율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로 주민 고충 청취를 위한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를 이해 개최하였으며, 친절응대 등으로 민원 처리가 우수한 직원 26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민원업무 담당 직원 역량강화 교육과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5만 9,000여 필지에 대해 4월 28일 결정공시하였으며, 분할, 확정 등 상반기 토지이동분에 대한 7월 1일 기준 개발공시지가는 10월 31일에 결정, 공시코자 토지 특정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89개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하고, 부동산실거래 신고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연속성 있는 지속 문서 관리를 위한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은 금차분이 지난 6월 1일 계약이 체결되어 올해 연말까지 완료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적 측량 기준점은 총 298점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군 지적공부 정리는 총 1,684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와 정확한 성과 검사를 수행하여 지정행정서비스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은 도곡면 원화 마을 등 5개 지구 총 1,266필지에 대해 국비 2억 5,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5월에 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6월부터 토지소유자와 1차 경제 협의를 추진 중입니다. 사유재산권과 관련하여 주민 설득과 협의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합리적인 경계 조정과 지속적인 설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공간정보 구축 관리 및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지하시설물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하시설물 활용시스템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간정보 및 연속지속도 3,728필지를 정비하고, 각종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간 자료를 19건 수요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도로명판 36개소, 노후 건물번호판 2,448개를 교체하였으며, 위치 정보가 없는 화학산, 천태산에 국가지점번호판 29점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간정보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운영과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유지 관리로 군민의 안전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자동차 3만 6,813대, 건설기계 1,60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자 소유 차량 상속 이전 안내 월 1회, 차량정기검사 관련 안내 월 5회, 의무보험 가입 촉구 등을 월 3회 이상 통지하여 과태료 발생 사전에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차량 관련 고액 상습체납자를 특별 관리하여 과태료 징수에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운영 차량에 대해서도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통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무보험 차량 운행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춘양면 또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오셨죠?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위원 김석봉
본 업으로 오셨네요. 서무팀장님 오래 하셨죠?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위원 김석봉
민원실 전문가 모셨다고 생각하고, 방금 보고,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거기는 이제 아무튼 몇 회 횟수라도 그래가지고 유실무실하게 있는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위원회 현황만 줄 게 아니라 한번 개최 수라도 메모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냥 우리한테는 그냥 다음에 하반기 또 추진실적 보고할 때는 추진 실적이니까 위원회를 몇 번 했는지 위원회가 우리가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과연 그 위원회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다음에 우리 화순 민원모니터링 지금 계속 한 5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34명으로 지금 작년11월에 새롭게 위촉을 하셨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이분들의 내용이 지금 민원모니터 요원 내용 운영에 관한 것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는 2번은 했습니다. 2번 회의개최는 했죠? 올해?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위원 김석봉
2번 개최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나와서 그 내용이 우리 집행부에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정도는 여기다가 우리는 운영 내용만 알다 보니까 우리는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아무튼 다음부터는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벌써 한 5년째 했으니까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모니터링원들이 어느 지역에 누가 어떤 내용으로 건의를 했다, 그 건의가 군에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자세히는 안 쓰더라도 간단히만 써줘도 우리가 알아 먹거든요? 그걸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위원 김석봉
다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금 그리고 가장 제가 민원을 좀 몇 번 받은 게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은 우리가 일단은 행복민원과에서 지금 다 이렇게 배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사회 행정복무요원이 있고,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10명 정도로 일반행정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도 지금 현재 6월 30일 현재. 우리 돌아가고 있는 화순군에 사회복무요원이 5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위원 김석봉
55명 중에 행정 쪽은 12명, 나머지 사회복지시설 쪽에 43명 이렇다는 거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위원 김석봉
그렇게 나와 있어요. 데이터로는 올해! 이 친구들이 사회복무 사회복지과로도 질의를 제가 앞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행정 요원들한테도 수시로 우리 과장님 면담을 좀, 예를 들어서 지금 행복민원실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민원과에?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 3명도 나가면 탈영이니까, 그애 장래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우리 군을 위해서라도 수시 면담도 좀 필요한, 아무튼 중대장님이셔, 일단. 그쪽 팀에서는. 그래서 그 3명을 놓치지 마시고 꾸준히 대화도하고 어떤 애로사항이 없는지 군복부 끝날 때까지 이건 폭탄을 지금 쥐고 있는 거니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신 위원이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춘양면에서 우리 이장님들 회의 때 뵙고, 본 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차량등록 업무 중에 간단한 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차량 과태료나 이런 범칙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건수도 많이 발생하고 노고가 많으신데 그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잠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427건이나 됩니다. 많은 차들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강제 보험에도 불구하고 안 넣고 있거든요? 이것들은 사실은 이 차를 운행 중에 운행하는 사람이 사고를 냈을 때 운행하는 사고를 낸 사람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둘 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25% 이렇게 걷어들였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자동차를 사고가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꼭 보험을 안 든 사람들한테는 우리 군에서 따로 관리를 해서 보험을 넣게끔 해서, 사실 어떤 사고에 대해서 어떤 자연스럽게 합의가 되고 보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도 이것은 과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사고가 한번 무보험 차랑 사고 나면, 적은 사고부터 큰 사고까지 여러 가지 양쪽 다 불행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군에서 따로 좀 관리를 하셔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받는 차 중에, 좀 우리 군에서 전화를 한다든가 가서 자꾸 이렇게 편지 보내고 독려해서 보험을 꼭 넣을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 위원 조세현
그 다음에 과연 우리가 필름식 번호판 무상 교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동차번호판, 필름식 번호판. 무상교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내용을 잘 모르시죠?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그것까지 제가 잘.
○ 위원 조세현
지금 2,000년도에 저희 우리 7월에 도입된 필름식 번호판이 무상 교체하고 이렇게 해주고 있었는데 불량이 생겼어요, 불량이. 그래서 번호판들이 지금 그냥 비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이 훼손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이거 잘 몰라요. 이게 왜 훼손이는 되든지, 우리가 번호판 하면 안 바뀌고 그게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필름식 번호판이 생기면서 비나 이런 걸로 해서 훼손이 심하게 돼요. 그래서 본인들도 왜 이게 번호판이 훼손이 되었는지 영문을 잘 몰라, 그런 것들을 제작된 것을 파악을 해서 무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위원 조세현
우리 의회 직원 중에도 새차를 샀는데도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몰라서 물어봤더만 무상으로 교체해 주시더라는 쏘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군민이 알면 좋은 상황이라 이렇게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번호까지 훼손됐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래도 간단한 서류 작성하면 교체해 주는 게 있거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름식 번호판 무상교체 안내 이런 리플렛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교체해 주고 있거든요? 그게 무상으로 한 만큼 우리 군에서는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시니까 우리 군민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간단한 복지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광고해서, 알려서, 우리 군민이 혜택 받을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제가 더욱더 홍보해서 많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혹시 자료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아무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으신데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슬로건 처럼 군민이 행복하게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화순군 관내 군민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민원인이 발생을 하잖아요. 민원인이 화순군의 이러이러한 어떤 상황이나 돌발 상황이나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의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온라인에 작성하는 글하고 방문이나 또 전화 접수가 주요겠죠? 그 외에 또 혹시 다른 민원접수 창구가 또 따로 있나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저희가 이제 민원창구에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용이 되고 있고, 인터넷에 국민신문고나 군수님에게 바란다. 그런 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러면 그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의견들을 실과에 직접 연결을 해 주신다든지 그리고 연결됐을 때 진행 과정이나 그리고 이 일이 잘 처리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좀 지연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혹시 민원인들한테 알림서비스 이런 게 있나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민원진행 안내처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든 민원을 원스톱으로 저희들이 창구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실과에 배부를 해서 그 기간 안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예고제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발송해서 챙기고 있고요. 그런 점은 처리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원들이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러면 민원인이 전화로 이렇게 민원을 넣으시는 분한테는 나중에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완결됐습니다. 하고 알림을 해 주시나요? 알림 서비스를 해 주시나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그런 전화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해당 실과로 연결을 해 주기 때문에 이제 그 피드백은 조금 관리가 어렵고요. 이제 저는 제가 받은 경우는 그거를 메모해놨다가 그 민원인한테, 직원한테 들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안내를 해주고 그런 일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다른 과로 이렇게 안내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 행정, 열린 행정에 있어서 민원인들의 일에 대한 처리 부분을 마지막 종료가 되면 이렇게, 이렇게 처리가 잘 되었습니다 하고 전화 정도는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어난 사례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화순군민이 출근길에 길을 가다가 로드킬 당한 고양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인이 직접 치우기나 그런 게 어려우니까 화순군에 전화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 부서에 전화를 하셨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확인을 하셔서 이제 가령 과에 연결을 해주셨는데, 이제 전화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받으셨는데 설명을 듣더니, 어디 어디 부분에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소가 어디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물어보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어느 아파트 부분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대요 그랬더니 그 응대 서비스가 민원인들이 전화를 했었을 때 그 서비스가 불만족은 아니나 만족치, 적절치 못했다. 결국은 그 담당과에서 처리할 업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민원 받았던 최초에 받았던 분이 과의 연결을 잘못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세분화된 민원도 많고, 복잡한 민원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최초에 전화를 받으셨던 분이 연결된 관련된 과를 잘 찾아서 연결을 해 주시면 다행인데, 그게 아닌 부분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자주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화순관내 우리 민원서비스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취합을 하셔가지고 담당과에 연결이나 그리고 그 처리 과정들을 민원인에게 마무리 될 때까지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알림 정도는 알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제안드립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박종옥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 과장 박종옥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회는 2회 개최하였습니다.
203쪽,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5월 건축물 관리법 시행으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3층 이상 노유자 시설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 등 보강 사업을 지원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어린이집 4개소 중 완료 1개소, 보류 3개소이며, 보류 사유로는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으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나 어르신들, 재난 약자가 이용하는 화재취약 건축물 등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입니다. 건축법 위반 행위 근절 및 건축물의 공공기능성 회복을 위하여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단속 계획 수립 등 위반건축물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건축 시 자주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안내 등 예방활동을 통해 불법 건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반건축물의 체계적 관리와 지도, 단속 및 추인허가제도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민원 갈등해소 등 건축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군민 맞춤형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 현황은 건축허가 및 신고 182건, 사용 승인 179건, 가설 건축물 269건 등 총 6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생성 및 표시변경 등 처리 현황은 건축물 대장 생성 등 238건, 건축물 표시변경 등 124건에 총 3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 예고문은 17회 발송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민이 행복한 건축민원 서비스를 위해 군민의 눈높이에서 맞춤형 상담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6쪽, 난개발 방지 및 신속 정확한 개발 인허가 처리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처리는 개발행위 364건, 농지 및 산지 전용 415건, 도로 및 구거점용허가 149건 등 총 928건을 처리하였으며,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위원회 심의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인허가 관련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민원처리 사전 알림 서비스는 25건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개발행위 및 농지, 산지 등 분야별 합동점검과 관계 부서 간 협의를 유기적으로 실시하여 인허가 민원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사 등 기피시설 인허가는 사전에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7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민원 신속 처리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대기, 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시설 배출원에 대한 인허가 260건, 석면 해체사업장 관련 신고 27건, 폐기물 신고 등 생활밀착형 환경민원 1,023건 등 6월 말 현재 1,310건의 환경 관련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폐수, 가축분뇨 배출 시설, 폐기물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생활밀착형 환경민원은 처리 계획 및 저감 조치 사항을 검토한 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 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 인허가과장 박종옥
고맙습니다.
○ 위원 김석봉
우리 팀에서도 이번 조직개편에서 과로 승격을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화순군에 인허가에 대한 거는 언제라든지 개발, 환경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다 모이셨으니까, 다 각자 전문가들이시죠?
○ 인허가과장 박종옥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아마 신속하게 처리가 될 것도 같고, 엊그저께 또 반가운 우리 기사도 난 것처럼 원스톱 민원행정처리?
○ 인허가과장 박종옥
네.
○ 위원 김석봉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통 6월 말 현재 우리 건축팀, 민원팀 우리 환경팀 거의 1,000건이 넘잖아요?
○ 인허가과장 박종옥
네, 넘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게 지금 인허가과는 어차피 발로 뛰는 현장을 봐야 허가를 해주고 안해주고 하잖아요?
○ 인허가과장 박종옥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과장님이 아마 이제 획기적으로 따로 과를 맡으셨으니까, 우리 사기진작 문제라든지,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피곤하시고 하면 짜증 나고 하다 보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 민원이 거의 또 재산권하고도 거의 연계돼 있는 민원들이잖아요? 그걸 해결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건수들을 찾아가서 발로 뛰고 하는데, 너무 피로에 힘든 과정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잘 해주셔야, 우리 직원들 또 아무튼 아침에 출근하는데 오늘 아～, 저희도 가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올까 이런 거 생각부터 하는 게 직장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아까 지금 우리 인허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게 건축위원회 하나 운영하고 있죠?
○ 인허가과장 박종옥
네.
○ 위원 김석봉
다음에는 올해 한 번 하셨다며?
○ 인허가과장 박종옥
네.
○ 위원 김석봉
어떤 내용을 했는지 간단하게 표시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뻔 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나머지는 아무튼 우리 직원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사실은 인허가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법 잣대에서 조금이라도 유도리가 있으면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지금 환경개선 많이 됐죠, 이제?
○ 인허가과장 박종옥
네, 많이 됐습니다.
○ 위원 김석봉
행복민원과에 있던거 보다?
○ 인허가과장 박종옥
네.
○ 위원 김석봉
근무 환경도 좋아지고 했으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그 민원인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기대해 봅니다.
○ 인허가과장 박종옥
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인허가과장 박종옥
고맙습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인허가과에서 많은 1,560건에 달하는 민원 처리를 하시느라 여러모로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면 중에 전에 저희들이 처음에 주문했을 때 집단민원 우리가 여러 명이서 연계해서 집단으로 내는 민원들 있지 않습니까?
○ 인허가과장 박종옥
네.
○ 위원 조세현
이런 민원들은 우리 해당 지역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했었고 그전에 그렇게 쭉 해왔거든요? 그런데 또 요근래 잠깐, 그게 또 이렇게 업무상 여러가지 절차가 바뀌면서 그런 것들도 좀 공유가 덜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로 민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개인적인 민원들이 우리 군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거는 놔두더라도 마을 단위 집단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연계를 해서 집단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허가과장 박종옥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 없으므로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