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3년 6월 19일(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 관광진흥과
- 문화예술과
- 보 건 소
- 계수조정 등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 계수조정 등
(10시 00분 개회)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관광진흥과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3억 7,483만 9,800원을 포함한 132억 645만 5,800원입니다. 이 중 47%인 62억 2,354만 5,98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65억 4,418만 6,060원 보조금 반납 4,454만 7,291원 집행 잔액은 3억 9,417만 6,469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보고는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30% 이상 또는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중간 부분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관광화순 옥외종합광고비 등으로 8억 2,362만 6,380원을 집행하고 1억 2,486만 458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17명의 활동비 등으로 2억 2,626만 9,160원을 집행하고 1,064만 3,704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투어 운영입니다. 화순적벽 버스투어 운영 등으로 3억 8,907만 1,060원을 집행하고, 화순적벽 관광기반시설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2023년 6월 완료 예정으로 4억 8,018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2,293만 6,9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도곡원천, 화순온천, 운주사, 세량지 등 관광지 시설 보수공사 등으로 5억 7,326만 6,370원을 집행하고, 1,594만 4,5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 구축 3차 사업으로 8,000만 원, 2022년 관광지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으로 8,75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022년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 구축 및 정비사업으로 3,830만 9,080원을 준공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온천수 공동급수입니다. 도곡온천 원천수 공동급수로 8,333만 8,640원을 집행하고 2,718만 6,3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상단 부분 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2022년 예산액 30억 2,604만 8,000원으로 8억 9,121만 1,350원을 집행하고, 조광조유배지 개발, 토지 매입 등 8건의 사업은 준공기간 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20억 4,011만 1,000원은 명시이월, 6,632만 6,740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적벽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2022년 예산액 1억 8,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4억 4,995만 2,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6억 2,995만 2,000원으로 5억 1,315만 9,950원을 집행하고, 준공기간 미도래로 1억 8,000만 원은 명시이월, 9억 3,322만 7,450원은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둔리 숲정이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 예산액 12억 6,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 8,761만 1,83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7억 4,761만 1,830원으로 9억 2,069만 900원을 집행하고, 준공기간 미도래로 8억 2,669만 3,930원은 명시이월, 664만 원은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2022년 예산액 13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 8,171만 1,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3억 8,171만 1,000원으로 1,193만 4,000원을 집행하고, 준공기간 미도래로 13억 원은 명시이월, 6,663만 7,0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사평역 테마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2022년 예산액 2억 원으로 1,021만 7,400원을 집행하고, 준공기간 미도래로 1억 8,978만 2,6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남산공원 관광시설 정비공사 전년도 이월액 2억 8,812만 원으로 1억 7,765만 7,240원을 집행하고, 준공기간 미도래로 1억 1,046만 2,760원을 사고이월하여 올해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화 향연입니다. 2022 화순 국화향연 축제 운영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3억 8,557만 8,390원을 집행하고, 1,129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고인돌 사계절 축제입니다. 화순고인돌 사계절 축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선금급 등 5,504만 8,500원을 집행하고, 축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1억 4,495만 1,500원을 명시이월하여 올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상단 부분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위생물품 및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 등 추진으로 1억 7,504만 5,200원을 집행하고, 1,719만 2,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9쪽,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2022년 식품진흥기금은 1억 3,330만 8,742원으로 일반예치금으로 1억 2,720만 8,742원을 예치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비로 6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는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불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추경시 삭감하고 시급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3 회계년도 세출 결산 사업별 집행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홍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관광진흥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저 사계절 고인돌축제 이번에 고생 나름대로 하셔서 하셨는데 이렇게 평가 용역은 한번 하셨는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평가 용역 진행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결과는 어떻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결과는 저희들이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지적 사항에는 이벤트 행사, 각종 연예인을 섭외한 이벤트 행사가 취지에는 맞지 않다는 내용, 그다음에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 했다든가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출입구가 일원화되지 않아서 계수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전체적인 총평은 어떻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전체적인 총평은 기대 이상으로 진행이 원활하게 잘 됐고, 또 저희들이 우려했던 관광객 수도 기대 이상으로 많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번 고인들 축제에 저희들 관광진흥과를 비롯한 문화예술과, 산림산업과, 농업기술센터 우리 군청에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고인들축제 현장에 매달리다시피 해서 나름대로 이번 축제가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장 고생도 많이 하고, 이렇든 축제라고 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번 축제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인 총평은 인구고 뭐, 여러 가지는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름 축제를 처음하다 보면 우리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축제는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고생 대비 성과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년 고인돌축제 대비해서는 조금 더 올해보다는 성과도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장미축제를 과장님도 가보셨죠?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가봤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저도 가봤는데, 거기는 들어갈 때 사람이 물을 흘려가듯 들어갑니다. 사실은 기다렸다 들어가야 하고, 음식 부스에서 음식 하나 사 먹으려면 줄을 서서 사 먹는데, 사실은 사 먹기 짜증 날 정도로 사람이 많아서 그정도인데, 이런 것이 축제다라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지금 새로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내년부터 조금 더 면밀히 준비하셔서 인원도, 식당도,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들도 좀 해서 사람이 정말 더 많이 찾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려 봅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가을 축제부터는 좀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더 원활하고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저희 군에서 지금 우리 구복규 존경하는 군수님께서 사계절 축제로 계획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는 고인돌 축제 봄 축제는 했고, 여름 축제는 없죠?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지금 기반 시설이 완료되지 않아서 올해는 가을 축제하고 봄 축제하고 가을 축제만 좀 하고.
○ 위원 조세현
사계철 축제에서 두 가지만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럼 가을 축제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 지금 이벤트사를 확정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어차피 가을 축제도 고인돌 현장에서 하실건가요? 국화축제로?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7월 중순경부터 현재 식재할 국화 식재도 진행을 하고, 현재 메밀꽃이 7월 초중순이면 만개가 되는데, 메밀꽃도 현재 심어놨지만 그 자리에도 국화를 식재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국화도 별도로 재배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구복규 군수님 공약이 부자 농촌을 만드는 거 하고, 관광 인프라를 형성해서 돈 버는 우리 화순하고, 나머지 백신까지 해서 주요공약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두 번째가 관광인프라 그래서 여러 가지 돈 버는 화순을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남은 가을 축제도 충분히 준비하셔서 사람이 많이 와서 우리 화순군 홍보도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고생하셨고, 이상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난 4월달에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부분을 다른 위원님한테 맡겨놓기로 했고요. 지금 우리 조세현 위원님하고 같이 연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내용에도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관광과가 일이 많아요. 그렇죠? 사업들이 지금 벌려놓은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다들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현재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라든가, 도국비 매칭으로 편성했던 사업들이 기간 미도래라든가 그다음에 행정적인 과정 절차 이행 중으로 사고 또는 명시이월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 편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집행이 완료가 됐고, 늦어도 8, 9월에는 전액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아까 우리 보고 사항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고인돌 사계절 축제에 전액 집행했다는 1건 전액 집행했습니다라는 이야기 나왔지, 다른 보고에는 잔액이 이월된 금액들이 전액 집행됐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없으셔서. 지금 큰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조광조 유배지확대개발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연둔리숲정이 관광개발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관광자원화 사업도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평, 동면, 능주 이런 사업들이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공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지금 저희들이 가장 저희들 나름대로 염려했던 부분들이 조광조유배지 확대개발 사업 토지매입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 부분은 면적상으로는 70% 이상이 매입 이전이 완료되었거나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부분은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50억 원을 요구 예정으로 있지만 보상비로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지금 화순적벽 관광명소화 사업 중에 하늘다리 설치 사업도 있습니다. 그 사업은 현재 장기간 예산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재청 조건부 허가를 받아 가지고 실시설계 변경을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도 중하반기면 설치가 완료되고 전액 집행이 완료될 것입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관광자원화 사업들이 지금 해년마다 공모를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돼 가지고 내려온 부분이 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 것들이 기본 계획에 충실해서 실적 계획을 해서 하면은 공사들이 빨리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될 텐데, 모든 사업들이 지금 사업 변경이 돼 가고 있는 이것도 참 특이한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설계나 이런 애초에, 당초에 우리가 공모했던 사업들이 변경된 내용들이 많아요.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도 마찬가지 서성리 관광자원화 사업도 크게 변경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사업들이 연장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역민들은 상당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피로감들이 좀 있는 겁니다. 저희 위원들도 조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기본 계획에 충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모든 사업을 기본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월되는 사업비도 줄어들고 또 당초에 행정에 대한, 당초에 계획했던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담당 실무자도 바뀌고 과장이 바뀌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사업 또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보니까 다소 간의 변경 사항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당초 기본계획 설계 때 그 이전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저희들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매년 실시되는 각종 관광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전에 예산편성 전이라든가, 실시설계 이전에 각종 의견들, 또 위원님들 조언을 구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은 그래도 저희들하고 조금 그래도 소통을 잘 하시는 편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하고도, 수차례 팀장님들하고도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허공의 메아리 형식이에요. 그냥 우리가 했던 부분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주위에 어떤 분들에 의해서 그런 사업들이 변경되는가 하는 의심도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그뿐만 아니라 지금 조광조유배지 관광 또 확대개발사업에 또 우리 군비 예산을 세우실 계획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지금 토지 보상비 전에 본예산이라든가 세우지 못했던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전체 금액이 한 400억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봤을 때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200억 미만입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토지 매입비로 20억을 세웠는데, 그것도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50억을 세웁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전액 집행 완료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보고 말씀에 그 말씀이 없으셔서.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지금 현재 자료에는 그렇지만, 현재 집행하고 현재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도곡에 보면은 테마파크하고 연계해서 거기 호텔 매입비라고 책정돼 있는 부분들 그 예산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지금 저희들이 문체부에 알아본 결과, 올해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음 추경 때라든가 불용 처리를 하고, 내년이라든가 앞으로 이후에 그런 관련 사업이 다시 진행이 된다 하면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 여부를 좀 의사 교환하고 그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제가 본 위원이 재무과 때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충분한 사전 점검이라든가 사전에 예를 들어서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토지주들하고 사전 교감이 있어서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집행을 못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관광진흥과의 그런 관계되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달에 추경을 한다는데 어떤 내용들이 어떤 방향으로 추경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축제 관련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관광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들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거든요? 관광진흥과장님이 저희들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또 군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도 들어서 좀 하시고 축제가 지난번에 한번 해보셨지만 금방 우리 조세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이 고생을 해요. 그 부분이 있는데 고생한 거에 비해서 처음이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성공했다고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가을에 똑같은 방향으로 축제를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조금 부담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고 효율적인 축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지금 봄 축제 때, 저희들이 무대를 3군데를 운영하다 보니까 분산되고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을 축제 때부터는 주무대를 한 곳으로만 운영을 하고 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들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음식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통 관리가 부족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가을 축제 때는 보다 나은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관광객, 방문객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고 또 먹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런 디테일에 신경을 쓰셔서 방문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것들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가을축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우리 식품진흥기금 이번에 610만 원인가요, 610만 원만 지출했죠?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거기에 그것도 도비죠? 610만 원 순수 군비 아니고, 모아놓은 돈을 쓴 게 아니고 도비가 내려와서?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이 건의를 하기로는 아주 지적을 우리 결산 위원님들이 잘 해놓으셨던데, 식품업체 협회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일원회의나 이렇게 하실 때 담당하신 분이 가셔서, 필요한 게 무엇이 있는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친절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강사분을 초빙해서 거기다 우리가 일손이 좀 딸리면 그쪽에 위탁 주고, 기금을 만든 이유가 다 그런거 때문인데 전혀 제로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다음 회기 때부터는 좀 개 프로그램을 협회에 문의를 하든지 해서, 협회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좀 해가지고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을 현재 1억 3,300만 원 정도 지금 기금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식품위생 관련해서 각종 사업을 이 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도에 문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도 기금을 활용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기금을 활용해서 별도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도 상관이 없냐, 하고 문의를 한 상태인데 아직 답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와 협의해서 우리 기금이 활용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대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기금을 좀 확대하더라도 기금 사업을 많이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래서 좀 건의사항도 우리 어찌 됐든 우리 음식업이나 이런데 식품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세금도 다 군에다 내고 하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좀 건의사항도 들어보시고 교육 끝나고, 교육이나 이런 거 뭐 다른 거 해드릴 게 없잖아요? 금액이 적으니까, 그래서 그게 많이 지금 기금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조금씩밖에 안 들어오니까 1년에 해봐야 몇 푼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결산 우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에 보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4% 남고 47%를 했다고 말씀하시는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좀 문제가 되는게, 문제가 뭐냐면 궁금한 게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집행 잔액도 지금 3억 9,400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정산액이라든지, 낙찰차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관광진흥과는 그동안의 모든 걸 입찰도 했을 것이고 했을 거 아닙니까? 한 것도 있을텐데, 그게 다 낙찰이 그렇게 됐다는 것인지, 한번 그것은 나중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한번 자료 검토해서 한번 알려주시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그걸 보게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그럼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명시 명시이월액이 53억이나 돼요, 사실. 명시이월액이 53억이면 손도 못 대고 넘어가버린 돈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53억이면 그러니까 3회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뻔히 우리가 넘어가는 거니까 내년에 하자 해도 지금 기언치 설계라도 해볼란다고 설계비를 다 세워주라고 했던 건데, 물론 이유는 다 있어요 자료를 보면, 이유는 다 있고 지금쯤이면 거의 90% 정도는 지출이 됐다고 저도 봐요. 그런데 특히 거기서 하나만 꼭 찝어서 말한다면 지금 사계절 축제 우리 고인돌사계절 축제, 2억짜리 그 용역은 다 나왔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지금 완료 됐습니다. 집행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 위원 김석봉
당연히 됐겠죠. 그럼 용역 보고를 다 받았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받았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다 나왔을 텐데, 지금 갑자기 우리 존경하는 조세현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여름 축제는 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겨울 축제도 없을 것이고, 그럼 결국 봄축제, 가을축제로 가분단 말이에요. 그 용역 보고서는 안 봐도 뻔한데 우리한테는 안 알려줬으니까 모르니까, 예상을 해보면 이미 사계철축제로 다 용역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헛돈 아닙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봄하고 가을 축제만 할 테니까 용역을 맡겼으면 한 1억 가지면 될걸, 지금 사계절축제 전체 프로그램을 지금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이게 지금 사계절 축제 용역은, 앞으로 단년이 아니라 당해연도 축제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인 축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계절 축제 계획을 용역을 의뢰했던 것이고, 올해는 기반 조성이 아직은 미흡하고 그러기 때문에 봄 축제하고 가을 축제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어차피 내년부터라도 기반 조성이 완료가 되더라도 사계절 축제로 가더라도 봄 축제하고, 가을 축제가 메인 축제가 되고, 그다음에 여름 축제하고 겨울 축제는 서브 축제로 진행하는
○ 위원 김석봉
그건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용역 설계가 그렇게 나왔냐 이 말이여? 2억짜리 지금 용역 설계를 보면 그런 내용이 과장님 말하고 똑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일단은 용역 결과도 봄, 가을 위주로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름하고 겨울은 가벼운 축제 위주로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용역비, 용역 보고서 나온 대로 가을 축제 준비할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뭐 드릴 말씀이 없고, 아무튼 용역 보고나 이런 거 큰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궁금하고, 지금 갑자기 남산에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도, 질의도 많이 들어오고 궁금한거 군민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용역 보고가 우리 과에서나 우리 집행부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번쯤은 이번 건은 상당히 이슈가 되는 건이기 때문에 용역보고도 같이 듣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만 따로 잡아서 용역하신 분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마무리가 안 됐을 때 사실은 위원들하고 한 번 했으면 좋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도 좀 한번 해보고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고 이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니까 우리는 이제 따라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여쭤본 겁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거 좀 우리가 이제 사고이월을 보면 사고이월도 지금 꽤 많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사고이월은 지금 거의 집행은 다 됐다고 봐야 됩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완료된 사업들을 제가 하나하나 읽어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집행이 거의 다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말이 되면 80% 이상 집행이 끝나게 됩니다.
○ 위원 김석봉
근데 이제 지금 단지, 거기서 지금 계획대로 해놓은 게 8억 4,000 짜리, 우리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하는 화순적벽관광업소 전환사업하고 관광개발 화순적벽 그 2건만 6월로 준공 예정이고, 나머지는 다 4월 안에 끝났다라고 지금 여기 자료가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몇 군데 안 끝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꼼꼼하게 애초에 우리한테 자료를 줄 때는 공인된 자료이기 때문에 6월 달에 꼭 안끝나도, 어차피 사고이월이 돼버렸는데 굳이 이렇게 촉박하니 3월, 2월 지금 보면은 그렇게 막 잡아놨더라고요, 계획을. 그런 것들을 여유 있게 잡으셔 가지고 너무 재촉하지 말고, 어차피 넘어가고 이미 결산은 끝나버렸는데 올 안에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고 여기에도 기록을 정확한 날짜를, 그래야 우리가 그쪽에 사시는 분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정확히 말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지금 이렇게 해서 셀계가 좀 지연되고 있고, 아니면 수급 자재가 부족해서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올 하반기 때는 된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딱 못을 박아놨어요. 끝마다. 2월, 4월, 3월, 2월, 3월, 6월에 딱 2개구만 그러면 6월 달에 100% 다 사실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상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진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문화예술과장 박용희입니다. 결산서 자료 17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업별 집행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액은 149억 3,681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4억 6,461만 5,200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164억 142만 5,200원입니다. 이 중 116억 4,662만 620원을 집행하고 38억 8,715만 1,540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7,523만 7,100원이며, 집행 잔액은 6억 9,241만 5,94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역별 보고는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20% 이상인 사업과 또는 2,000만 원 이상인 사업, 이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쪽입니다. 여섯 번째 줄 종교관련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월 조직 개편으로 시설사업소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1,880만 원 중 5억 2,635만 5,700원을 집행하였고, 전년도에 이월한 이세종선생 영성순례길 조성 사업 낙찰 차액 및 보험료 정산 등으로 4,244만 4,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작년 11월에 용역 착수한 영성문화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3억 8,515만 7,000원 중 시설 관리 및 운영비로 3억 3,951만 4,040원을 집행하였고, 작품 기증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2,500만 원을 전년도에 이월하였으나, 작품 기증 의사 철회로 불용되어 4,564만 2,9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 사업입니다. 성화마을 조형물 보수, 동물 사료 구입비 등으로 883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116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6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운영입니다. 사진문화관은 금년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운주사문화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 7억 1,752만 원 중 기획 전시 및 개최, 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2억 1,128만 7,050원을 집행하였고, 운주산문화관에 시설물 구축, 미디어아트 조성 사업비 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줄 화순예술인촌 운영입니다. 1억 5,212만 원 중,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5,842만 6,120원을 집행하였고 예술인촌 확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으로 작년 11월에 용역을 착수 후 8,86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현재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번째 줄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전입니다. 총 30억 2,499만 원 중, 1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4억 6,38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8건의 연구 용역 및 민간자본 보조사업 등은 설계 지원 등으로 4억 2,807만 원을 이월하였고, 낙찰 차액 및 보험료 정산비 1억 3,302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현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문화재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총 10억 800만 원의 사업비 중, 4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8억 4,13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건의 사업은 보조사업자 실시설계 지원으로 1억 1,08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낙찰 차액 및 보험료 정산으로 4,065만 2,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바로 아래 문화재보수 자체 사업입니다. 총 1억 5,500만 원의 사업비 중 5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1억 4,457만 4,200원을 집행하였고, 동복 연둔리숲정이 화장실은 장애인 BF 본인인증 보안 사항 재심사 추진에 따라 1,042만 5,800원을 명시 이월하여 금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문화재관리 및 시설 운영입니다. 총 1억 1,078만 원의 사업비 중 공룡화석지 관리사무소 운영 및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등으로 8,867만 80원을 집행하고 2,210만 9,92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네 번째 줄 화순적벽 정비 사업입니다. 문화재청 지침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으로 시설비 1억 원을 명시 이월하여 금년 5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화순 오지호생가 화실 보수 및 주변 장비입니다. 3억 4,000만 원 중, 1억 4,591만 7,000원을 집행하고 문화재청 설계승인 및 지침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1억 9,368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첫 번째 줄 화순농협 동부지점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 중 과업내용 추가 및 문화재청 승인 지연으로 762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줄 화순임대정 원림 연못 준설 및 주변정비입니다. 본 사업도 문화재청 지침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으로 사업비 3,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5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번째 줄입니다. 고인돌유적지 관리입니다. 사업비 7억 3,632만 7,000원 중 고인돌유적지 환경 정비사업 등으로 4억 6,995만 5,91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계절 축제 대비 봄꽃 구입 등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 1억 7,075만 9,660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낙찰 차액 등 9,560만 4,43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바로 아래 세계문화유산 보전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원 중 선사체험장 갈대 이엉 잇기 선급금 8,92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고인돌유적지 선사체험장 정비, 설계 변경으로 인한 사업 기간 연장으로 2억 1,08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입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총 14억 6,300만 원 중 10억 630만 원을 명시 이월하고, 4억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금년 8월 중에 사업 착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고인돌 관광지 유지 관리입니다. 사업비 16억 7,574만 원 중 고인돌 오토캠핑장 배수로 정비 공사 등 시설 유지 보수에 10억 1,189만 2,880원을 집행하였고, 문화공원 조성, 분묘 이장에 따른 문중 협의 지연 등으로 5억 7,509만 3,080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감정평가 산정 금액 차이로 인한 8,875만 4,0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 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문화공원 조성 사업 및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7번째 줄입니다. 화순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2억 7,031만 5,000원 중 도서관 전산개발 및 도서구입 등으로 2억 3,375만 10원을 집행하였으며, 3,656만 4,99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업별 집행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작년에 딱 기억나는 게 작년에도 15억 정도 이월 됐어요. 그때도 많다고 올해는 다음 회계연도 때는 꼭 더 줄여본다고 그랬는데도 배가 아니라, 더 올라 가버렸어요. 지금 38억 원, 39억 원 정도, 39억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생겼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지출하고? 그중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그 지출 금액이 우리가 116억이잖아요? 116억 대비해서 집행 잔액이 6억 9,200이나 남은 거예요, 지금.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그러면 그걸 예산을 잘못 세운 거예요, 아니면 과도하게 세워서 지금, 아니면 또 아낀다고 낙찰차도 그러고 보면 낙찰차도 670 얼마 되도 안 해. 그래서 446만 원 예산 절감도 없고, 순수하게 지출한 지출 잔액이 5억 4,600?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 9억 정도가 보조금 반납금까지 생긴 거예요. 이걸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월 사업이 좀 많았던 것은, 2회 추경, 3회 추경에 세계유산고인돌 관련으로 예산이 좀 많이 세워져서 이월된 사업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잔액이 많았던 부분은 저희가 문화공원을 하면서 이렇게 땅 사는 부분에 있어서, 감정평가 금액을 높게 산정을 잡아 놨었는데 감정평가 결과가 좀 낮게 산정이 돼서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 차액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민간자본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라든지, 문화재청에서 심의 과정에서 설계에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해서 그런 예산이 낙찰차액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산 승인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서류상은 이유 없는 예산이 없듯이, 없는 이월이 없죠? 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는 회계상 대외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장부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셔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꼭 3회 추경에나 이렇게 말에는 정리추경 정도만 하고, 새로운 예산은 다음에 우리 본예산도 있고 2월 또 1회 추경도 있고, 지금 이번에도 7월 추경하겠다는데, 2회 추경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파트에서는 예를 들어서, 집행 줄여서 조기집행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 일조하실라면 문화예술과에도 그쪽에 좀 신경을 좀 쓰셔야겠던데?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올해는 정리추경 때 불용 될 수 있는 금액을 먼저 불용시키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방문센터, 고인돌?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거기는 군 관리계획결정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전라남도의 도시계획시설 심사를 7월경에 받읍니다. 그게 끝나면 군 관리 시설로 결정을 하면 저희가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은 작년 12월에 발주해서 사업자 선정이 됐는데, 산림과 고인돌정원하고 저희가 군 관리계획이 같이 묶여가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협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늦어졌는데요. 7월에 도 심사 있고요, 8월에는 저희가 늦어도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완료 예정 7월은 좀 더 늘어질 수 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더 궁금한거는 오지호 생가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그걸 시설을 못한 이유가, 여기는 자세히 안 나오잖아요? 그 전체 이월된 이유가 뭐에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오지호 생가는 전체 해체 보수였습니다. 전체 해체 보수 했을 때 저희가 해체를 하면 해체하고 보수 했을 때 그 서까래라든가 그전에 사용했던 문화재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새로운 것이 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사용을 하라고 해 가지고요. 그래서 설계 변경이 늦어졌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요? 2억이나 이월이 돼가지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금년도에 5월 달에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까 완료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 보조금 반납이 1억 7,523만 7,100원이잖아요? 지금 우리 첨부 서류에 보면 거기서 이 국도비 이월됐다는게, 다 더해봐도 본 위원이 더해 보면 3,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남은 게 1억 3,800, 1억 4,000 정도가 남았어요. 그럼 이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거 군비거든요? 군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럼 이걸 퍼센트로 나눠보면 8대 2여, 8대 2. 그러니까 이걸 다른 거 다 안보고 이것만 갖고 계산해봐도 8대 2가 나오는데 8대 2 정도의 사업은, 공모할 때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도비가 국비, 도비가 80% 그리고 군비가 20%다는 그런 사업들을 연구하셔 가지고 좀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어느 정도 우리 화순 전체의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가지 일들은 그동안 고생하셔 가지고 많이 정비도 되고 거의 중요한 부분은 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모를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퍼센트 높은 거, 이런 위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조금 비율이 높은 거는요, 문화재가 자체사업 중에서 저희 향토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군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했는데, 저희가 이제 도비라든지 국비는 6 대 4라 7 대 3, 8 대 2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더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최소한 6대 4 정도를 가져오셔야지 8대 2, 7대 3은 버리고 6대 4정도는 가져 오셔야지, 아니 급한 게 없으니까. 화순군에 있는 문화재는 향토문화 여기 보조금 속에 향토문화재 우리 군에서 정하는 향토문화재에 보조금 반납도 있다고 봐요. 보기는 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퍼센트가 높은 공모부터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 그러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건 소
○ 보건소장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0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 현액은 본 예산 150억 9,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900만 원을 포함하여 151억 3,000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액은 지출액 142억 5,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억 7,2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6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집행 세부적인 사항을 결산서 중심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반납금 및 집행 잔액 3,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0쪽 중앙, 농촌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집행 잔액 3,500만 원은 보건기관 장애인 이용시설 개선사업과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관사 전기분전 공사 계약 낙찰 차액 등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223쪽,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여비 감소 등에 대한 보조금 반납금 1억 1,700만 원, 집행 잔액 2,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23쪽, 하단 감염병 등 질병예방 관리입니다. 집행 잔액 8,000만 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 교육 감소 및 상반기 사업 중단으로 예방접종률이 감소되어 약품 구입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23쪽 하단 네 번째 줄,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7,700만 원과 집행 잔액 7,700만 원은 코로나19로 상반기 예방접종 사업 등 보건소 운영 중단, 위축된 심리 등에 따른 예방접종률 감소로 국가예방접종 사업 비용 지급사유 미 발생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223쪽 마지막 줄, 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2,100만 원과 집행 잔액 4,800만 원 또한 국가예방접종 사업과 마찬가지로 도 예방접종 사업 비용 지급 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2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선별진료소 간호사 등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기타수당 지급 종료 및 정원 감소로 인한 업무활동 장려금 집행 잔액 3,600만 원 발생하였고 보건소 공무직근로자 휴직자 발생에 따른 명절휴가비 등 수당 집행 잔액 3,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보전 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 치매치료 관리 지원 사업 국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 고지 지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 잔액 6,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이제 일단 오늘 결산 검사날이고 그래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3,900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렇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올해는 지금 유일하게 우리 20개 실과소죠?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20개 실과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제로인데는 아무튼 보건소가 유일합니다. 행복민원과에서는 명시 이월이 조금 있었는데, 아무튼 보건소 우리 전 직원이 지금 7개 팀에 정원이 한 70명, 일반직까지 다 하면 한 150명 되잖아요. 요즘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번 기회에 좀 드리고 소장님도 직원분들한테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상 없이 잘 끝났다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지금 이월액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참 집행 잔액이? 보조금을 반납하고. 대부분 다 코로나가 일찍 종식이 되다 보니까 그걸 매칭했던 것들이 그대로 반납이 되고 남은 금액이 지금 집행잔액이다는 거잖아요. 그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저출산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는 거고 그래서 지금 회계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튼 보건소가 최고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저의 질의는 끝낼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석봉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월액 하나도 없이 집행률이 좋았고 이런 부분들은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지출액이 142억 원을 지출했는데 여기에 보면 낙찰차액이 10원도 없어요? 여기 보면? 아까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도 우리가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100% 계약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다 보면? 100% 낙찰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낙찰 차액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낙찰 차액 가지고 좀 융통성 있게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필요한 부분들을 낙찰 차액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 보건소장 박미라
농촌 의료서비스 제공, 220쪽을 보시면 거기에도 지금 집행 잔액이 3,500만 원인데 여기에도 공사 낙찰차액 예산 절감액을 아까 설명드렸든요?
○ 위원 류영길
거기에 다 포함을 해가지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류영길
아니 제가 이거 여쭤보면 지금 대답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낙찰차액 지금 보면 쭉 우리가 제가 결산검사 위원으로도 지금 활동을 했는데, 낙찰 차액의 사용액에 대한 사용 내용이 전혀 없어요. 어느 과든지 지금 설명을 해 주는 데가 없거든요? 보건소는 다른 이월이 전혀 없는데 이 건이 있어서 이제 제가 보건소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내용들을 조금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2022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실과소장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류영길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잠시 업무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