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6월 15일(목)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일자리정책실
- 행복민원과
- 총 무 과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 일자리정책실
- 총 무 과
(10시 00분 개회)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결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실과소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복민원과, 총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계산 승인 및 예비비 심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기획감사실 세입 결산입니다. 총 수납액은 3,800만 원이며 세외수입 수납액은 2,382만 원,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3,806억 6,167만 원입니다.
이어서 58쪽입니다. 보조금 수납액은 국고보조금 500만 원, 도비 보조금 4억 4,500만 원 총 4억 4,505만 원입니다.
13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기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현액은 490억 7,460만 원이고 지출액은 464억 9,916만 원, 이월액은 10억 7,129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483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4억 6,93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률은 2.9%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시책개발입니다. 시책개발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포상금 등으로 현액 4억 8,002만 원 중 4억 5,782만 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잔액은 2,219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률은 4.9%입니다.
133쪽, 상단 부분 송무관리입니다. 법률 자문 및 적극적인 소송 업무 추진을 위한 변호사 수당 및 선임료 그리고 기타 홍보물, 의회책자 제작 등으로 2억 140만 원 중, 1억 6,713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3,426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률은 17%입니다. 다른 사업보다 잔액이 높습니다. 잔액 발생 사례는 지금 2021년도에는 소송 건수가 28건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22건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2021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소송 건수가 줄어들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센터 운영 등 총 38억 3,924만 원 중 26억 1,4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과 성과 공유 사업비 750만 원 명시이월하여 금년 3월에 집행하였으며 청년하우스 건립 지원으로 시설비 및 운영비 10억 3,85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반납금은 3,484만 원이며, 보조금에 대한 정산잔액 등 집행 잔액은 1억 4,396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년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도시과에 보관하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데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 등 지금 사업이 지연돼서 집행률이 났습니다. 현재 2021년 5월에 착공해서 올해 9월 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 현액대비 및 집행 잔액은 대부분 결혼장려금, 전입장려금 등 같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이어서 재정 운영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기관공통예산으로 예산 현액 3억 3,150만 원 중, 2억 4,5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040만 원, 집행 잔액은 6,533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대비 및 집행 잔액율이 19.7%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실과소에 긴급한 수요에 대비한 기간공통예산 잔액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예산 2,040만 원은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지 보존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금년 4월달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하단부터 134쪽, 상단 군정 홍보입니다. 화순소식지 발간 및 군정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예산 현액 25억 4,348만 원 중, 25억 2,211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2,127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률은 0.9%입니다.
이어서 예비비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예산액 35억 5,782만 원 중, 24억 1,611만 원을 사용 승인하고 남은 잔액은 11억 4,170만 원입니다.
다음 401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규제개혁 발굴 과제로 중앙부처 선정 및 수행에 따른 포상금의 적정 집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중 500만 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기금 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 말 기준 관리하고 있는 4개의 기금 예치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42억 8,696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427억 9,325만 원이고, 식품진흥기금 1억 2,720만 원, 재난관리기금 33억 8,910만 원 등 총 605억 9,653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세부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3쪽,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입니다. 통합계정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농수산진흥기금 운영 관리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의 예치예수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로부터 예수금 20억 6,290만 원, 일반회계로부터 예탁금 원금해서 45억, 또한 이자 등을 포함해서 총 143억 49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24쪽,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입니다. 2021년 예치금 187억 6,486만 원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400억, 이자 수입 등을 포함하여 총 587억 9,32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427쪽,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지출액은 143억 496만 원입니다. 기금 운용 예치금으로 143억 4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428쪽, 재정안정화계정 지출입니다. 예탁된 총 예수금 587억 9,325만 원을 일반예치금으로 예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세입출산 및 예비비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우리 실장님은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20개 실과소의 전체 우리 화순군의 그리고 13개 읍면 총괄 예산팀이 기획감사실에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할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우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감사실에 자체적인 예산은 지출이나 우리 결산감사 지적사항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축하드리고, 본 위원이 우리 작년 딱 이맘때 생각나는 게, 작년에 우리 총 이월액이 1,280억이었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올해는 얼마인지 압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지금 한 1,440억 정도 됩니다.
○ 위원 김석봉
1,400?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 포함해서 1,567억, 우리가 그때 당시 실장님이 최대한 줄여 보겠다고 여기서 약속했던 기억도 나고, 최대한 우리 집행할 때 우리 실과소하고 수시로 회의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안고쳐지고 더 플러스 되었잖아요. 뭐 어쪘습니까? 내년에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내년에는 이게 지금 현재 계속 사업비는 불가피한 것이라서 그 계속사업비 빼고는 지금 2022년 이월액이 한 1,44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2020년도에 대비해서 2022년도에는 약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또 지적을 해 주셔서 조금 노력에 있어서 개선한 사항이 있었는데, 작년에 좀 군수님 취임하신 이후로 7월, 9월달에 또 군수님 공약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직 국직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액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거 없도록,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아울려서 일단 수시로 매월 체크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잔액도 체크가 될 것이고, 그랬을 때마다 자체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분명히 공표를 해 가지고 실과소장님들한테 각인을 시켜서 우리가 보통 회계라는게 제로로 맞추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사업비라든지 이런 계속비 이월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거라고는 생각이. 그래도 해도 해도 너무 많다는 거죠. 1,000억 이상이 갔다는데 우리가 우리 목표는 내년에 1,000억 이하로 떨쳐 가지고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계속 같은 지적사항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군수님께서도 지금 군수님 주제로 2, 3개월에 한 번씩 예산 집행상황 보고를 합니다. 특히 또 간부회의 때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부서장들한테 예산액을 이월시키지 말고 불용 시키지 말도록 신속집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지금 토지매입라든가 그런거 좀 관련해서 관계자들하고 좀 합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관련해서 조금 진척이 좀 안 됐었습니다. 빨리 진척해서 내년 결산 때는 올해 대비해서 많이 이월액이 감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은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 화순군 전체 예산을 9,000억대, 1조 시대가 왔는데 그걸 꼼꼼히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지출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꼼꼼히 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감사실로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 이걸 파악해 본 결과는 명시이월이 상당히 잘 어떻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750만 원 정도 발생이 안 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그것도 750만 원도 지금 자료에 보면 성과공유 권역별 네트워크 등 개최 경비가 지금 남았는데 이걸 이월을 시키지 않고 불용처리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그것은 지금 도 계획에 따라서 도비 보조사업을 한 건데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을 하고 그다음은 3월경에 결산 성과 공유에 참여한 활동 단체들이 성과 공유를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 위원 김석봉
지출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4월 달에 집행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그다음에 이 사고이월을 보면 다른 실과소보다는 10억 정도 지금 사고이월이 됐잖아요. 어찌 됐든 사고이월은 일단 계약을 했다는 거니까 일단 추진하다 보니 여러 가지 여기 보면 내용을 잘 해놓기는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보기 쉽게. 그래서 특별하게 어떻게 10억이라는 돈이 용역, 준공미도래라든지 그렇죠? 준공기간, 이 청년하우스 쪽에 지금 안 하다 보니까 청년하우스들이 대부분이더만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지금 현재 한 9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과 관련해서 같이 4층으로 하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1층에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사업으고 그리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저희 청년, 인구정책 관련 사업으로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기존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재 같은 거 여러 가지 있어서 좀 공사가 지연됐고요좀 설계변경 관련해서 공사가 지연되서 당초계획보다 올 상반기 내에 완공할 목표였는데 9월달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석봉
첨부 자료에는 2023년 1월 21일경에 준공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지금도 아직 안됐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지금 마무리 단계중인데 9월달이나.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차라리 209쪽 서류에 2023년 10월 말이라든지, 12월 말에 이렇게 여유 있게 잡으시는 거 이 말이에요, 이 자료는 다 공개된 자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건이었는데 결산할 때 이 여기 우리 첨부 자료에다가는 1월 23일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것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우리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군정 홍보가 아무튼 예산이 25억 5,000만 원, 지금 우리 행복민원과 예산이요 27억입니다. 27억. 토탈 1년 예산이.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우리 화순군 홍보 알리기 이런 대부분 90%가 홍보 알리기, 화순군을 알리기 위한 홍보비인데 그거 쓰느라고 고생하셨다고 이게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이것도 좀 불용해도 되겠던데 이월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아무튼 우리 홍보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별탈없이 1년을 잘 보내고 화순군 알리기에 노고가 많았다는거 우리 행복민원과가 그런다고 해서 일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거긴 순전히 이제 예산이 필요 없는 우리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민원과니까 그 분들도 이따가 하면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못한건 못했다고 할 텐데 특별하게 홍보팀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결산 검사 대표로 해서 질의를 할거는 딱히 없습니다만은 기획실 지적사항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떤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다른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하고 상의 과정에서 그런 나중에 따로 이렇게 해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안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결산 감사 서류가 결산감사 할 때도 봤고 직원도 봤고, 예산 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전용 사유라든가 세세하 잘 돼 있어요 서류가. 그런데 오늘 설명하실 때 57페이지부터 설명하셨어요. 그럼 그 안에 우리 이런 일반현황이라든가 세입세출 자료를 요약 분석 이런 거 쭉 해놓으셨거든요? 사실은 기획실 내에서 조그만 글씨로 사실은 일반인은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결산내용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요약 분석해 놓은 것들도 타이틀을 기획실에서는 다른 과는 모르더라도 기획실에서는 잠깐 좀 설명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석봉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쓰고 남은 돈, 우리가 잉여금이 아까 2,000억? 2,045억 정도 남아있어요, 쓰고 남은 돈이. 여기서 이월금이나 보조금 집행 잔액을 빼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쓰고 남은 돈, 순수하게 쓰고 남은 돈은 사실은 우리가 1년의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군민한테 쓸란다 이런 내용들이 군민한테 돌아갈 예산들이 400억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로서든지 군에서 집행부에서 계획한 대로 못 쓴 돈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늘 이야기 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그다음에 투자심사 할 거 있으면 하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썼으면, 아무튼 즉흥적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또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땅 같은 걸 사기 해놓고 못 산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 심의할 때는 정말 급하고 지금 안 세우면 안 된다는 식의 밀어붙이기식 예산을 만들어서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면, 그것을 지나고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다른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못 쓰고 이렇게 잉여금 생기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정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그런 것들을 절차적으로 하면 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여러번 말씀해 주셨는데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게 방금 우리 실장님이 보고하실 때 기획실에서 쓰고 남은 돈은 2.5% 정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화순군 전체적으로 400억 정도가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생각하면 프로테지 우리가 한 1조 하면 8% 됩니까? 0.8%, 8%가 되죠? 계산이 언능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된다고 치면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5년간 추이를 보니까 뭐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보통 2,000억 이상씩 쭉 오다가 20년도 21년도는 1,800억으로 좀 떨어졌거든요. 다시 또 다시 올해 2,000억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부족한 이렇게 실장님께서 잘 조율하셔서 군민한테 돌아갈 어떤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써야 될 돈이 안 쓰이고 남은 돈이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실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타 특별회계는 총 몇 개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7개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지금 결산 첨부서류 보면 7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가 총 12개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농어촌특별회계부터 해 가지고 총 12개가 기재가 됐어요. 이 가운데 각각 560여만 원, 약 한 3,000만 원, 그다음에 1억 2,800만 원씩 세입결산 내역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주택사업 특별회계하고, 뒷 페이지 8페이지 보면 중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하고, 도시계획 특별회계 이 3건은 세출 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내역이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 2023년도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결산서 첨부서류의 총 수입 및 지출 증빙이 이게 결산 시점에서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이 부분 체크하시고, 또 한 가지 특이점은 뭐냐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제가 2021년도 결산서를 봤더니 거기에 이제 세입세출이 기재하지 않고 기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저는 이게 폐지가 됐는지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현재까지. 이에 따른 답변하고 혹시 예산안 심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설명되는거 이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해당 기타 특별회계 폐지된 게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죄송하지만 기반시설 특별회계라는 게 어떤 것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지금 첨부 서류에 보면 7페이지예요. 결산액은 있는데 세출결산액이 없어요. 결산액은 있는데 세출결산액이 보고가 되지 않았어요. 이 한 건 하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아니 기반시설 특별회계 어떤 걸?
○ 위원장 정연지
주택사업 특별회계하고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 이 3건 말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그 3개의 특별회계는 지출 요인이 발행하지 않했는데 운영하겠지만, 당해연도에 지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세출이 없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러면 지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만 이렇게 보고하셨다면, 앞으로 지출 요인이 생긴다는 거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인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내에서 일반회계는 보통 대부분 이월하지 않는다 지출이 발생하는데, 특별회계는 또 그렇게 내용이 발생하지 않는 회계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지방재정법상 특별회계 폐지 절차는 명시적인 근거는 사실 없다고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 이번에 폐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그대로 나누실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3개 특별회계 말씀하신가요?
○ 위원장 정연지
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또 일몰제 같은 게 있습니다. 일몰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뭐냐 필요 없는 회계는 아닙니다. 그 2022년도에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자 조례가 필요 없는 조례는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폐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실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부서 성과 부분입니다. 일자리정책실에서는 지난 1년간 일자리 창출, 유망기업 유치, 바이오산업 추진,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통한 군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화순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 추진 등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농공단지, 산업단지 유지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7,98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2,771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486억 9,350만 원입니다. 이 중 87%인 423억 2,07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3억 5,549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4억 2,656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5억 9,0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 3,000만 원 이상 및 이월 사업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하단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예산액 24억 1,200만 원 중,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23억 7,265만 원을 집행하고, 중간 포기자 발생 및 보험금 정산잔액분 3,934만 원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 운영에 따른 참여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2,771만 원,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액 2억 3,000만 원 중, 1억 7,090만 원을 집행하고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5,90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상단 중소기업 근로장려보조입니다. 예산액 1억 5,600만 원 중, 근속장려금 등으로 8,838만 원을 집행하고, 퇴사 등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보조금 반납금 2,028만 원과 4,73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하단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예산액 2억 7,389만 원 중, 2억 558만 원을 집행하고, 배정인원 대비 기업 내 참여 신청자 미달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 5,464만 원과 1,36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7쪽, 상단 전통시장 환경 개선입니다. 예산액 2억 5,432만 원 중, 1억 3,896만 원을 집행하고, 1,53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1억 원은 화순고인돌 전통시장 전광판 설치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및 배달용 초소형 전기차 리스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4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집행하고, 전라남도에 리스료 지원 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 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입니다. 예산액 1억 1,680만 원 중, 방역물품 지원금 5,448만 원을 소상공인 551개소에 지급하고, 신청량 부족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 6,23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4,697만 원 중, 1,3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 코로나19 및 고물가로 인하여 우리 군 주요 수출 품목인 파프리카 및 토마토의 수출이 감소됨에 따라 물류비 지원 신청이 감소하여 보조금 반납금 882만 원과 2,07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7쪽, 맨 아랫부분 유망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예산액 1억 2,900만 원 중, 총 5,179만 원을 집행하고, 1,57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화순백신특구도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전광판 광고로 사고이월한 6,150만 원은 금년 2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상단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입니다. 예산액 12억 4,000만 원 중, 1,850만 원을 집행하고 2022년도 정부 제2회 추경 확정에 따라 삭감된 국비에 대한 도비매칭분 2억 4,000만 원이 보조금 반납금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으로, 계속비 이월한 9억 8,150만 원은 금년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8쪽, 하단 부분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입니다.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인한 예산액 5,000만 원 전액 계속비 이월하여, 기숙사 건립 사업 건축 기획 용역비 1,450만 원은 금년 5월에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3,550만 원은 건축설계 공모 비용으로 금년 7월 경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화순 생명사회포럼 개최입니다. 예산액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집행하고,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 기간 연장으로 5,0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여 금년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 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 기반 구축입니다. 예산액 2,500만 원 중 기숙사 건립을 위한 생물의약산업단지 실시설계 변경용역 준공기한 미 도래로 1,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계약 낙찰차액 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상단 부분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액 36억 3,950만 원 중 1억 3,505만 원을 지출하고,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매장문화재 표본 및 시굴 조사 중지로 사고이월한 5억 154만 원을 금년 하반기까지 집행할 계획이며, 계속비 30억 29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하단 부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20억 3,233만 원 중, 14억 2,263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재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5억 8,104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5월 말 집행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861만 원과 1,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예산액 9억 6,391만 원 중, 6억 2,851만 원을 집행하고 신규 농공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준공기한 및 미도래로 6,72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3월에 집행 완료하였으며, 예비비를 포함한 2억 6,78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액 2,463만 원 중, 1,82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1만 원과 2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산업부 재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593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5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모든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다른 건 잘 했는 데 예비비 과다책정 그런게 걸렸죠? 지적사항에?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그럼 어떻게, 추진 완료로 돼 있는데 올해부터 그렇게 발생을 안 시킨다 이 말씀이신가죠?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저희들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정확한 조사와 통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특히 예비비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실의 총 예산이 이 예산에서 잔액이 지금 53억 6,500만 원 정도가 이월됐잖아요. 거기에 이제 명시이월이 1억 정도, 사고이월이 12억 지금 우리 다른 실과소보다는 우리 일자리정책실은 계속사업 이월이 많잖아요, 지금 거기에 한 75%,한 40억?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이제 3건인데요. 그것이 40억 정도가 계속 이월 사업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에 이제 토지보상 관계 부분과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40억 정도가 이월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 연도가 2024년도에요. 2024년도 그러니까 올해 지금 추진 중인 것 하고 2024년도에는 깔끔하게 전체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명시이월이잖아요. 명시이월에 보면 1억 800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그죠?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명시이월에 보면 2022년도 12월 중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1억이고, 400, 400해서 1억 800만 원인데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는 됐습니까? 지출이?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저희들이 지금 명시이월 건이 4건인데요. 4건 중에서 지금 고인돌전통시장 전광판 설치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모빌리티 사업 400만 원은 지금 명시가 돼 있는 상태이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부분 400만 원이 남아 있고, 발전소주변 지원 사업은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건 특별회계로 갔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1억 800은 명시이월은 3건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3건에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그때 상황이 아니라 지금 정리가 안 됐잖아요. 여기 우리 첨부 자료나 이런 것을 우리한테 보고 서류에 보면 그게 다 1월 달에 청구를 하네, 어쩌네 해가지고, 지금쯤이면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서류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정리가 다 되있어야 되는데 이월이 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년부터라도 혹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가기 쉽게 12월이면 12월, 10월이면 10월,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셔야지, 여기 방금 말씀하신 대로 400만 원 정도도 1월에 청구를 하겠다고 했고, 12월 중에 해서 1월 달에 정리가 된다면 했고, 다 정리가 지금처럼 됐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1억 800이 명시이월 됐던 게, 그랬는데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은 어차피 이월된 금액, 정확하게 좀 표시를 해 주시라. 서류에 1월에 청구했는데 1월달 청구가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럼 벌써 5월 달인데 여유 있게?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그 부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어차피 이월돼. 이월된거는 어차피 1년 동안 다시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말로 정리를 한다든지, 10월 말로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서류에서도 미비점이 없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명시이월 말고 사고이월에 보면 12억 정도가 사고 이월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거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건이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2023년도 1월에 광고료 집행 미도래가 돼가지고 1월 달에 지금 하겠다고 했어. 내가 보기에는 안됐을 같은데?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아니 그건 됐어요.
○ 위원 김석봉
됐어요? 그럼 지금 안 되는 부분은 어떤같이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안된거는 융복합시설도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마무리 됐고
○ 위원 김석봉
기숙사건립?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기숙사건립 기반 건축이 1,900만 원 이 부분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게 언제쯤 예상 할 수 있는, 예상 마무리할 수 있는 이월 금액도 영원히 이월이 될 것인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거기에 꼭 5월이면 5월, 10월이면 10월, 11월이면 11월, 이때쯤에 정리가 될 거라고 표시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어차피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죠?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네, 앞으로 김석봉 위원님 말씀대로 서류를 정리함에 있어서 더 정밀하게 저희들이 서류 보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비 이월도 40억이면 75%, 우리 이월 금액이 75%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추진하는 데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2024년도에는 마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계속비 이월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5년 사업으로,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실장님 보고 하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내용에 관계없이 제가 일자리정책실 결산 보고니까 한 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생물의약 제2산단 단지 조성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지금 그쪽 마을 주민들하고 약간 면적 관계로 마을, 내평리 마을과 너무 가깝게 붙어서 산단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주민들이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지금 10만평 규모로 돼 있는데, 조금 줄여서 마을에서 좀 이격거리를 두는 식으로 해서 한번 계획하고 마을하고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현재 동면도 지금 3농공단지로 지금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10만평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되고 소통을 해서 불필요한 논쟁이 없었으면 일의 진행이 빨리빨리 될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앞으로 한 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거울 삼아서 추진하는 데 더욱더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소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며칠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조직 개편안이 집행부안 대로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조직 개편이 될 텐데 지금 바이오백신 담당관이 따로 생겨요. 그렇죠?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네, 그 안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역경제과에서 그러면 지금 생물의약 이 산업단지는 지금 바이오백신 쪽입니까? 아니면 산업단지 입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산업단지쪽입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기존대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는 부분입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2산단이 조성이 완료되면 여기에 대한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지금도 바이오 관련해서 기업 유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4건 정도가 지금 자리가 없어서, 땅이 없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향후에 저희들이 소재, 부품, 장비 이 부분에 대한 기업유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 시키려고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백신특구에 관련된 부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 백신이 화순의 미래 먹거리라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적지 않은 돈도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화순군에 어떤 먹거리에 도움 되는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지금 쭉 나와 있는 것만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2산업단지가 잘 지역민들하고 원만히 해결해서 한다면 기업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우리 군에서 지원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순군민들의 취업이라든가 어떤 먹거리에 관련될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선정해서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실적 위주의 기업을 유치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네, 충분히 고려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제일 큰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쉽게 산단 조성해서 100% 유치한다 해가지고 기업이 100% 들어왔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 들어왔느냐, 어떤 질의 화순군민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의 기업을 유치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들 잘 고려하셔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또 바이오백신 담당이라는 부서가 그쪽으로 생기고 했으니까 백신 관련해서 하시는 먹거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저희들이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자리정책실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민원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민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행복민원과장 이영규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부서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 지표는 총 8개로 평균 105%를 달성하겠습니다. 성과 지표별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액은 총 29억 7,100여만 원으로 이 중 26억 5,400여 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89%, 집행 잔여금 2억 1,500여만 원입니다.
사업별 결산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민원행정 서비스입니다. 예산 현액 7억 2,900여만 원 중, 6억 2,9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원으로 무인민원발급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에 2,600여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계급과 인원 변경에 따라 7,300여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건축행정 서비스입니다. 예산 현액 8,200여만 원 중, 5,000여만 원을 집행하여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의 3,20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부동산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1억 9,000여만 원 중 1억 8,000여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900여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 건수 감소에 따른 미지급 검증 수수료 600여만 원과 개별부담금 조기 납부자 미발생에 따라 기타 보상금에서 30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지정행정 서비스입니다. 예산 현액 13억 8,300여만 원 중 12억 7,9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1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지적 복구 측량 수수료 등에 30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간 정보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1,400여만 원 중, 3억 9,900여만 원을 집행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공사 계약 낙찰차액 등으로 1,4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1억 3,000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7,400여만 원을 집행하고 5,50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은 없었죠?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네, 없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축하드리고 이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복민원과에 우리 팀이 8팀이잖아요. 종합민원, 건축민원, 개발민원, 환경민원, 부동산 관리, 지적팀, 지적재조사, 공간 정보팀 8개 팀이었잖아요? 이 팀마다 민원이 없는 건이 한 건도 없잖아요. 다들.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무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행복민원과 이번에 우리가 지출했던 거 지금 26억 5,000, 우리 기획감사실의 홍보팀이 25억 5,000이에요, 팀 하나에.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그 고생을 하지만 민원은 민원대로 받고, 예산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잖아요. 모든 것은 서류니까, 그 전부 다 이제 몸으로 현재를 발로 뛰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어찌 됐든 행복민원과가 행복해야 우리 군민이 행복하다는 것은 명심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월 됐던, 명시이월 됐던 1억도 지적재조사팀에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대로 보면 토지 소유자 조정금 신청 지원이잖아요. 그 4억 3,000, 그걸 했다는 것도 대단해요. 사실 저는 지적재조사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전혀 협조가 안 될 줄 알았어요. 땅이 있는 사람들이, 땅 못 내놓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런데 그런 민원도 많이 부딪혔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잘하고 지금, 1억도 거의 집행했을 것 같은데? 5월이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5,500정도 집행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목표달성 충분히 했다고 보고, 상상이 됩니다. 땅 소유자들하고 부딪혔을 때 얼마만큼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8개팀만약에 21일날 본회의장에서 조직개편이 통과한다면 떠나는 팀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이 섬세하게 직원들 사기 진작에 도움을 주십시오.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도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8쪽부터 151쪽까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148쪽, 사업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5,163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10억 2,272만 원이며 이 중, 95%인 954억 5,687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600만 원, 보조금 반납은 4만 원, 집행잔액은 46억 5,98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 추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1억 2,778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5억 8,836만 원 중, 국도군정시책, 군민의 날, 코로나19 국민지원금 등으로 23억 7,89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 4만 원, 집행 잔액은 2억 940만 원입니다.
하단 부분 공직자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97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47억 7,666만 원 중, 인사운영, 공직자 교육, 근로자 운영 등으로 42억 3,861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상반기 공직자 교육 미실시, 기간제 근로자 수요 감소 등으로 집행 잔액은 5억 3,804만 원입니다.
다음은 149쪽. 상단 부분 서무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35억 1,329만 원이며 근무환경 개선, 후생복지, 기록물 관리 등으로 34억 363만 원을 집행하고 발간실 소모품 구입 및 기록관 유지 관리 사유 미발생,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내 연수 자제 등을 이유로 집행 잔액은 1억 965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공동체입니다. 작년도 이월액 8,449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9억 1,362만 원 중,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주민자치활성화, 사회단체 육성 지원, 아카데미 운영,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18억 4,049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사회단체 육성 지원 600만 원 2023년 1월에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미 운영, 사회단체 회의 미 개최 등으로 집행 잔액은 6,717만 원입니다.
다음은 150쪽, 상단 부분 정보통신입니다. 예산 현액은 19억 1,365만 원으로 주민정보화, 행정정보화, 정보통신 시설장비로 17억 4,626만 원을 집행하고 정보통신,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절감으로 집행 잔액은 1억 6,739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육아 및 초중등 교육입니다. 예산 현액은 66억 4,833만 원 중, 교육 기관, 화순장학회, 지역주민 교육 등으로 57억 2,299만 원을 집행하고, 농촌유학 지원 9억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533만 원입니다.
하단 부분 평생교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97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5억 6,530만 원이며, 평생학습, 성인문해교육 지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등으로 4억8,115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군민아카데미 상반기 미 개최 등으로 집행 잔액은 8,414만 원입니다.
다음은 151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현액은 766억 4,490만 원 중, 기준인건비 등으로 733억 723만 원을 집행하였고, 인력운영비로 예상한 금액보다 결원 발생률이 높아 집행 잔액은 33억 3,767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현액은 9억 9,306만 원 중, 8억 9,16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억 1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1쪽, 상단 부분입니다. 총무과 예산전용은 총 5건으로 군민의 날, 읍면민의 날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의 날 행사 운영비 예산을 민간행사사업보조 및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총 1억 4,5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코로나19로 그동안 개최하지 못했던 위원회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개최되어 행사운영비를 위원회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 및 신규공무원 임용 등으로 9,000만을 직급보조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일반예비비입니다. 위원회 관리 예비비 3,000만 원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수직 인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는 또는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불필요한 예산을 추경 시 삭감하여 시급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총무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사고하셨습니다. 우리 2022회계연도 결산 감사 지적 사항은 없었죠?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 총무과는 지금 이월액이 9억 6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명시이월액이 9억이고, 사고이월액이 600이에요. 명시이월액이 1건이잖아요. 금액이 9억? 그때 아마 우리가 정리 추경 때 예산을 세울 때도 이건 이월 될 거라고 예상하고 지금 세웠던 거 그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이도영
네, 농촌유학 거주시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우리 광역에서 내려온 균특비 그래서 지금 이월이 된 거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지금 사고이월액이 그렇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다른 실과소보다는 유난히 전번에 작년에도 지적 아닌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46억, 47억 정도가 항상 발생을 해요. 그렇죠? 거기에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또 똑같은 건의를 해보는데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 인건비가 34억 돼버려요. 그것이. 그래서 그때도 다른 과장님이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좀 더 자세히 꼼꼼하게 세워보겠다 했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올해 인건비는 물론 충분히 세워놔야만이 그때그때 지금 한다고 아까 보고에는 결원이 생겨서 인건비가 안 나가서 지금 세웠다는 그 정도 남았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예산을 충분히 세웠다고 세워놓고 보니 이 예산이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대부분이 90%가 인건비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뻔히 우리 지금 이번에 781명에서 780명으로 조직 개편이 되면 1명이 줄고, 무기계약직 해봐야 300명, 400명 될 것이고 토탈로 맞춰서 하면 충분히 조금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여유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잔액이 남았다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 똑같거든요? 지금 계속 30, 40억씩? 그때도 작년에도 한 50억 됐었고 염두해 두시고 그것만 좀 조정해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아무튼 총무과가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만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방 우리 김석봉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촌유학 지원에 9억 원? 지금 현재 이거 지금까지도 집행했다는 내용은 말씀 안 하시네요?
○ 총무과장 이도영
지금 현재 실시설계 계약해 가지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 달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저희가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장소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지금 사업이 늘어져서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좀 다양하게 좀 앞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공건물에다가 우리가 시설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늦어지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지역에 조금 여론을 들어보면 어떤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도 무상으로 이렇게 대여를 해줄 의사가 있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학교 근처에 어떤 그렇게 무상으로 받아서 우리가 조금 리모델링 같은 것을 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도 있지 않습니까? 방법론에서, 이것이 체제비를 지원해주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시설들을 해주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좀 융통성 있게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현재는 리모델링으로 해가지고 공공시설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추후에 충분히 더 검토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역소멸 대응기금으로 이렇게 오는 부분이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쓰게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 총무과장 이도영
감사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