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3년 3월 27일(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재 무 과
- 사회복지과
- 가정활력과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7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체 7,499억 8,600여만 원으로 1,086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 분야에서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방재정분석 우수 인센티브 1,500만 원, 재난관리평가 우수 지자체 특별교부세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1쪽, 상단 부분 재무과 소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1,000만 원 증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중간 부분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9억 8,000여만 원을 증액하여 36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7억 8,400만 원 증액하여 총 11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정보화사업 지자체의 부담금이 인상됨에 따라 6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용차량 전기차 수량 증가에 따른 수요 증대로 전기차 충전기를 4대 추가 설치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관 신축이 되면 필요한 파티션 등 청사 소모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종합감사장 및 결산감사장 집기비품 임차료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구입입니다. 견문 확대를 위한 직원 벤치마킹 시 이용 편의를 위하여 28인승 버스 구입에 2억 5,000만 원, 건설과 소관 각종 건설사업 지도감독 등 하천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중형 승용차 1대 구입 5,000만 원, 이서면 행정차가 노후되어 행정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소형 화물차 1대 교체비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사 노후물품 교체 구입으로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복사기 신규 구입비로 5,400만 원, 별관동 책상과 의자 구입비로 7,000만 원, 별관 집기비품 구입비 6,900만 원, 별관 사무용 가전 구입비 4,400만 원, 별관동 통신실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진행에 필요한 이동식 앰프 구입비 800만 원, 환경 관련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무인 악취 측정기 구입 5,000만 원, 소음 보정기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벽 버스투어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비로 2,800만 원, 화순읍 민원팀 십지문인식기 구입비로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 보급 국고보조사업으로 청소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 쓰레기 수거를 위해 전기화물차 1대 신규 구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7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체 7,499억 8,600여만 원으로 1,086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 분야에서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방재정분석 우수 인센티브 1,500만 원, 재난관리평가 우수 지자체 특별교부세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1쪽, 상단 부분 재무과 소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1,000만 원 증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중간 부분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9억 8,000여만 원을 증액하여 36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7억 8,400만 원 증액하여 총 11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정보화사업 지자체의 부담금이 인상됨에 따라 6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용차량 전기차 수량 증가에 따른 수요 증대로 전기차 충전기를 4대 추가 설치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관 신축이 되면 필요한 파티션 등 청사 소모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종합감사장 및 결산감사장 집기비품 임차료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구입입니다. 견문 확대를 위한 직원 벤치마킹 시 이용 편의를 위하여 28인승 버스 구입에 2억 5,000만 원, 건설과 소관 각종 건설사업 지도감독 등 하천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중형 승용차 1대 구입 5,000만 원, 이서면 행정차가 노후되어 행정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소형 화물차 1대 교체비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사 노후물품 교체 구입으로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복사기 신규 구입비로 5,400만 원, 별관동 책상과 의자 구입비로 7,000만 원, 별관 집기비품 구입비 6,900만 원, 별관 사무용 가전 구입비 4,400만 원, 별관동 통신실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진행에 필요한 이동식 앰프 구입비 800만 원, 환경 관련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무인 악취 측정기 구입 5,000만 원, 소음 보정기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벽 버스투어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비로 2,800만 원, 화순읍 민원팀 십지문인식기 구입비로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 보급 국고보조사업으로 청소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 쓰레기 수거를 위해 전기화물차 1대 신규 구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시형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시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 351억 6,151만 원에서 2억 8,115만 2,000원을 증액하여 354억 4,266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서 보조 내시에 의해 본 예산에 계상되었고, 추후 확정 변경됨에 따라 추가 경정 시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조사업 2,000만 원 이상 증액이 있는 사업과 신규 및 자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그 유족으로 등록된 자에게 월 3만 원씩 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남산 충원탑 호국전몰영령 위령제입니다. 남산 충원탑 시설 정비 사업으로 기존 위패대상자들의 넋을 달래고 추모하기 위한 위령제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상단 부분입니다. 남산공원 충혼탑 시설 정비입니다. 충혼탑 참배 목적에 맞도록 위패 봉안실 대신, 재단 설치 사업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추모공원 내 시설물 환경정비입니다. 역사교육관 브라인드 설치 등 환경정비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실화해위원회 심사적격자 등 위패제작 사업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위패제작 사업으로 기존 진실화해위원회의 심사 적격자 위패 외에 미결정된 대상자 위패 260기 제작비로 3,900만 원을 증액하여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강 양한묵선생 학술대회입니다. 지강 양한묵선생 순국 104주년 기념 학술대회 사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추모공원 안내판 설치입니다. 추모공원의 의미와 시설물 안내를 위한 표지판 설치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612만 원을 증액하여 67억 4,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하단 부분 장애인일자리 주차단속 인건비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 중 주차단속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525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하단 부분 장애인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입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용대상자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822만 원을 증액하여 7,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상단 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해피타운 운영비 지원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7,414만 원을 증액하여 9억 3,0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집 운영비 지원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104만 원을 증액하여 5억 2,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산원 운영비 지원으로 4,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591만 원을 증액하여 7억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중간 부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비로 2,2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상단 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568만 원을 증액하여 3억 2,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민간협력사업을 강화하고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으로 200만 원, 지역사회협의체 선진지 견학으로 300만 원, 지역사회 어울림 한마당 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이영문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3,218만 7,000원이 증액된 1,212억 3,370만 6,000원입니다. 금번 가정활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 내시에 의해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의 증감이 있는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 하단 부분 경로당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경로당 특별난방비 5,343만 1,000원, 경로당 양곡비 2,380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경로당 집기 구입 및 수리비 지원입니다. 2022년도에 경로당 입식 식탁을 379개 경로당에 436개를 보급한 바 있으나, 추가 보급 요청이 있어 경로당 식탁 구입비로 9,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 사업으로 주간보호 치매전담시설 운영을 위한 소형 차량 구입 지원을 위해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공중목욕장 개보수 지원비로 1,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경로위안잔치 행사지원비로 본 예산 미반영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중간 부분 군단위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3,0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난방비 성립전 예산입니다.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독거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가구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 7,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부담금 4억 860만 원은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 부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노인 활동비로 국도비 확대 지원에 따라 국비 8억 1,028만 5,000원, 도비 2억 4,308만 6,000원 등 10억 5,33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비 매칭비 5억 6,719만 9,000원은 제2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153쪽,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4,88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6,78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 부분 여성폭력 방지시설 운영 도 추가지원비로 2,693만 4,000원, 중간 부분 가정폭력 피해 재발방지 모니터링 사업비로 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한부모가족자녀 양육지원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 1,58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중간 부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은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4,81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긴급지원 성립전 예산입니다.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가구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872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부담금 2,808만 원은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상단 부분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 4,96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지원비로 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하단 부분 2023년 전남여성 경력채움 인턴십 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중 여성 새일센터 등에서 직업훈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참여 기업에 1인당 최대 3개월간 5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하단 부분 경력이음바우처 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 4,7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상단 부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도사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본예산에 과다 편성되어 5,2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부터 163쪽 상단 부분까지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입니다.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비로 간판 제작, 내부 알림판 설치, 블라인드 설치, 내부 썬팅 등을 위해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트북, 음향기기 등 구입비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련관 건립 완료 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하단 부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2,5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아동급식 지원비는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5,8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는 1개소 증가 예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부터 169쪽까지는 일반 국비에서 균특보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 1,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아동복지시설 도시가스 배관 사업비는 당초 예산 대비 사업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누리과정 보육료 5억 1,386만 9,000원, 부모급여 9,472만 5,000원, 아동수당 3,246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6,82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어린이집 취사부, 운전기사 등 인건비 지원으로 최저인건비 상승 및 어린이집 종사자 4시간 추가 인력 지원으로 보육품질 향상을 위하여 2억 4,08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아동학대 조사 녹취록 작성 장비 한시지원 국비 집행잔액 반납액 4만 5,000원 등 7건의 2,50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 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비 도비 집행 잔액 반납액 62만 원 등 10건에 대하여 5,76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단 149페이지 경로당 집기구입 수리비 지원 있잖아요. 저희가 2022년도 우리가 476개 3억 6,200이었는데 그때 본 예산이 1억이었고 냉장고, tv, 에어컨 구입비로 1억 원을 산정 우리가 본 예산에 했고? 2회 추경때 2억 6,200을 가지고 476개 의자, 테이블, 식탁 세트 그렇죠? 그걸 구입한다고 해서 476개를 구입하셨죠? 일단?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보급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이번에 또 집기 수리비 지원으로 우리가 본 예산에다 2억 3,700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건 순수하게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등 본 예산이죠, 이거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지금 수요조사를 쭉 해보니 172개 우리 경로당에서 또 해주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이번에 그러면 수요 조사 끝났네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1차 수요조사 때는 379개의 경로당에서 요청이 있었고요,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각 경로당별 1개 공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도 좁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로당을 제외하고 큰 경로당에는 2개 공급한 경우가 있어서 처음에 1차로 436개를 제공했고, 그다음에 2차로 예산 연말에 추가 요구가 있어서.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노인시설 복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488개에요. 우리 일반현황에 보면 다 나오는데 주거 하나, 의료기관 16개, 재가 35개, 복지관 하나, 경로당이 435개입니다. 그러면 435개 경로당에서 476개를 해 줬고 또 171개를 하면 총 648개가 들어가요. 지금 예산이 그렇죠? 그러면 제가 바라는 것은 한 번 꼼꼼히 챙겨야 할 게 넣더라도 맨 처음에는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게, 그런데 옆 동네가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희 마을만 같아도 한 개 아니면 들어갈 데가 없어 또 하나를 신청하는 거예요. 뭐 할라고 그러니까 창고에 짐도 싸놓고 하신다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샘이 나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면적이라든지, 사실은 시골 웬만한 경로당에 테이블 두 개 놔버리면 앉을 데도 없어버려요. 거의 남자 사용하는 경로당은 참말로 남자 방, 여자 방 하나인데 한 개도 못 놓는다고 사실. 그런데 지금 우리 테이블 세트가 사실은 648개나 들어가잖아요. 이놈까지 하면, 172개 955만 원씩 하면 9,46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현장을 보시고, 꼭 필요 없는데 막 주라고 했을 때는 제재를 하셔 가지고 좀 아낄 수 있으면 아꼈다가 또 다음에 수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2억 3,700은 순수하게 집기구입 비용이고 지금 172개만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9,460만 원을 달라 이 말씀이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그다음 170페이지요. 170페이지 자애원, 자애원을 자꾸 자애원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사기를 우리가 떨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인건비를 그 정도 보상이 돼 있으면 다 받아야죠, 인건비가 많다고 따지는 게 저희는 아니다니까요? 그런데 작년에 결산을 보면 12억 6,800에서 1억 2,600 10%를 가져왔어요. 10% 갖고 왔죠? 나머지 90%는 순수 군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왜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10%만 주냐, 이번에 방금 잘하신 것처럼 시설아동 생활용품 30% 갖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갖고 오셨죠? 그래서 이번에 352만 원 거기 갖고 올 때는 30% 갖고 왔다 이건 15만 6,000원이라도 %로 하면 30%예요. 다음에 지금 우리 복지시설의 도시가스 배관 이것도 자애원이잖아요. 자애원 건물이고, 저희 건물입니까? 자애원 건물이잖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자애원 건물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이런건 왜 말씀을 못 하시냐고 도에 이야기해서 너기 건물에 배수관 배관이 날 갔는데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우리도 부담을 할 테니까 100% 50대 50으로 하다든지 그런데 순수하게, 자애원에서는 왜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제 본인이 몇 번 업무보고 때나 뭐 때나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자애원의 근무자들도 이해는 했어요. 제가 인건비로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건비가 7,000만 원 연봉을 받든, 8,000만 원 받든, 저희가 그걸 바라는 건 아니라고 도에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한테 위탁을 해서 떠맡겼으면 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 배관은 100% 군비고 방금 말하는 용돈은 조금이니까 105만 원 6,000원을 지원을 해줘도 30%가 된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10%밖에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순수하게 13억 8,650만 원이거든요, 총 하면? 10%씩만 해도 1억 3,000이에요. 그러면 50% 한다면 돈이 얼마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과장님하고, 과장님이 활기차게 하고 계시니까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여기서 공문을 보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런 걸 따질 수 있잖아요. 도시배관 5,5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데 왜 도에서 지원 100% 줘야지, 왜 우리 군비를 하겠냐.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벅차고 한다면, 도의원들도 두 분 계시고 하니까 정책관이라도 만나서 우리가 싹 가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 필두로 해서. 가서 단판을 지어 50대 50으로 갖고 온다든지, 그래도 4억, 5억이 돼버린다니까 군비가. 군비를 한 4억, 5억 아끼면 다른 데 쓸 데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린 거예요. 또 한 번 그래서 한번 염두에 두셔서 그쪽하고 대화가 안 되면 저희 총무위원하고 날짜를 한번 잡아주든지 그러면 저희가 쳐들어간다기보다는 가서 이야기를 할께요. 지금 자애원 재산이 얼마인데, 화순군에 있는 재산들이. 그런데 가스배관까지도 세 사는 사람들도 다 해주는데 임대료를 주면.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셔서 한번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시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 351억 6,151만 원에서 2억 8,115만 2,000원을 증액하여 354억 4,266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서 보조 내시에 의해 본 예산에 계상되었고, 추후 확정 변경됨에 따라 추가 경정 시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조사업 2,000만 원 이상 증액이 있는 사업과 신규 및 자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그 유족으로 등록된 자에게 월 3만 원씩 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남산 충원탑 호국전몰영령 위령제입니다. 남산 충원탑 시설 정비 사업으로 기존 위패대상자들의 넋을 달래고 추모하기 위한 위령제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상단 부분입니다. 남산공원 충혼탑 시설 정비입니다. 충혼탑 참배 목적에 맞도록 위패 봉안실 대신, 재단 설치 사업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추모공원 내 시설물 환경정비입니다. 역사교육관 브라인드 설치 등 환경정비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실화해위원회 심사적격자 등 위패제작 사업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위패제작 사업으로 기존 진실화해위원회의 심사 적격자 위패 외에 미결정된 대상자 위패 260기 제작비로 3,900만 원을 증액하여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강 양한묵선생 학술대회입니다. 지강 양한묵선생 순국 104주년 기념 학술대회 사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추모공원 안내판 설치입니다. 추모공원의 의미와 시설물 안내를 위한 표지판 설치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612만 원을 증액하여 67억 4,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하단 부분 장애인일자리 주차단속 인건비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 중 주차단속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525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하단 부분 장애인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입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용대상자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822만 원을 증액하여 7,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상단 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해피타운 운영비 지원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7,414만 원을 증액하여 9억 3,0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집 운영비 지원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104만 원을 증액하여 5억 2,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산원 운영비 지원으로 4,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591만 원을 증액하여 7억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중간 부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비로 2,2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상단 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568만 원을 증액하여 3억 2,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민간협력사업을 강화하고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으로 200만 원, 지역사회협의체 선진지 견학으로 300만 원, 지역사회 어울림 한마당 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이영문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3,218만 7,000원이 증액된 1,212억 3,370만 6,000원입니다. 금번 가정활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 내시에 의해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의 증감이 있는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 하단 부분 경로당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경로당 특별난방비 5,343만 1,000원, 경로당 양곡비 2,380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경로당 집기 구입 및 수리비 지원입니다. 2022년도에 경로당 입식 식탁을 379개 경로당에 436개를 보급한 바 있으나, 추가 보급 요청이 있어 경로당 식탁 구입비로 9,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 사업으로 주간보호 치매전담시설 운영을 위한 소형 차량 구입 지원을 위해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공중목욕장 개보수 지원비로 1,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경로위안잔치 행사지원비로 본 예산 미반영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중간 부분 군단위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3,0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난방비 성립전 예산입니다.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독거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가구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 7,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부담금 4억 860만 원은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 부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노인 활동비로 국도비 확대 지원에 따라 국비 8억 1,028만 5,000원, 도비 2억 4,308만 6,000원 등 10억 5,33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비 매칭비 5억 6,719만 9,000원은 제2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153쪽,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4,88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6,78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 부분 여성폭력 방지시설 운영 도 추가지원비로 2,693만 4,000원, 중간 부분 가정폭력 피해 재발방지 모니터링 사업비로 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한부모가족자녀 양육지원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 1,58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중간 부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은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4,81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긴급지원 성립전 예산입니다.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가구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872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부담금 2,808만 원은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상단 부분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 4,96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지원비로 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하단 부분 2023년 전남여성 경력채움 인턴십 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중 여성 새일센터 등에서 직업훈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참여 기업에 1인당 최대 3개월간 5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하단 부분 경력이음바우처 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 4,7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상단 부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도사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본예산에 과다 편성되어 5,2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부터 163쪽 상단 부분까지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입니다.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비로 간판 제작, 내부 알림판 설치, 블라인드 설치, 내부 썬팅 등을 위해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트북, 음향기기 등 구입비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련관 건립 완료 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하단 부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2,5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아동급식 지원비는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5,8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는 1개소 증가 예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부터 169쪽까지는 일반 국비에서 균특보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 1,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아동복지시설 도시가스 배관 사업비는 당초 예산 대비 사업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누리과정 보육료 5억 1,386만 9,000원, 부모급여 9,472만 5,000원, 아동수당 3,246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6,82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어린이집 취사부, 운전기사 등 인건비 지원으로 최저인건비 상승 및 어린이집 종사자 4시간 추가 인력 지원으로 보육품질 향상을 위하여 2억 4,08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아동학대 조사 녹취록 작성 장비 한시지원 국비 집행잔액 반납액 4만 5,000원 등 7건의 2,50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 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비 도비 집행 잔액 반납액 62만 원 등 10건에 대하여 5,76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단 149페이지 경로당 집기구입 수리비 지원 있잖아요. 저희가 2022년도 우리가 476개 3억 6,200이었는데 그때 본 예산이 1억이었고 냉장고, tv, 에어컨 구입비로 1억 원을 산정 우리가 본 예산에 했고? 2회 추경때 2억 6,200을 가지고 476개 의자, 테이블, 식탁 세트 그렇죠? 그걸 구입한다고 해서 476개를 구입하셨죠? 일단?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보급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이번에 또 집기 수리비 지원으로 우리가 본 예산에다 2억 3,700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건 순수하게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등 본 예산이죠, 이거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지금 수요조사를 쭉 해보니 172개 우리 경로당에서 또 해주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이번에 그러면 수요 조사 끝났네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1차 수요조사 때는 379개의 경로당에서 요청이 있었고요,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각 경로당별 1개 공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도 좁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로당을 제외하고 큰 경로당에는 2개 공급한 경우가 있어서 처음에 1차로 436개를 제공했고, 그다음에 2차로 예산 연말에 추가 요구가 있어서.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노인시설 복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488개에요. 우리 일반현황에 보면 다 나오는데 주거 하나, 의료기관 16개, 재가 35개, 복지관 하나, 경로당이 435개입니다. 그러면 435개 경로당에서 476개를 해 줬고 또 171개를 하면 총 648개가 들어가요. 지금 예산이 그렇죠? 그러면 제가 바라는 것은 한 번 꼼꼼히 챙겨야 할 게 넣더라도 맨 처음에는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게, 그런데 옆 동네가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희 마을만 같아도 한 개 아니면 들어갈 데가 없어 또 하나를 신청하는 거예요. 뭐 할라고 그러니까 창고에 짐도 싸놓고 하신다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샘이 나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면적이라든지, 사실은 시골 웬만한 경로당에 테이블 두 개 놔버리면 앉을 데도 없어버려요. 거의 남자 사용하는 경로당은 참말로 남자 방, 여자 방 하나인데 한 개도 못 놓는다고 사실. 그런데 지금 우리 테이블 세트가 사실은 648개나 들어가잖아요. 이놈까지 하면, 172개 955만 원씩 하면 9,46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현장을 보시고, 꼭 필요 없는데 막 주라고 했을 때는 제재를 하셔 가지고 좀 아낄 수 있으면 아꼈다가 또 다음에 수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2억 3,700은 순수하게 집기구입 비용이고 지금 172개만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9,460만 원을 달라 이 말씀이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그다음 170페이지요. 170페이지 자애원, 자애원을 자꾸 자애원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사기를 우리가 떨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인건비를 그 정도 보상이 돼 있으면 다 받아야죠, 인건비가 많다고 따지는 게 저희는 아니다니까요? 그런데 작년에 결산을 보면 12억 6,800에서 1억 2,600 10%를 가져왔어요. 10% 갖고 왔죠? 나머지 90%는 순수 군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왜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10%만 주냐, 이번에 방금 잘하신 것처럼 시설아동 생활용품 30% 갖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갖고 오셨죠? 그래서 이번에 352만 원 거기 갖고 올 때는 30% 갖고 왔다 이건 15만 6,000원이라도 %로 하면 30%예요. 다음에 지금 우리 복지시설의 도시가스 배관 이것도 자애원이잖아요. 자애원 건물이고, 저희 건물입니까? 자애원 건물이잖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자애원 건물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이런건 왜 말씀을 못 하시냐고 도에 이야기해서 너기 건물에 배수관 배관이 날 갔는데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우리도 부담을 할 테니까 100% 50대 50으로 하다든지 그런데 순수하게, 자애원에서는 왜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제 본인이 몇 번 업무보고 때나 뭐 때나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자애원의 근무자들도 이해는 했어요. 제가 인건비로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건비가 7,000만 원 연봉을 받든, 8,000만 원 받든, 저희가 그걸 바라는 건 아니라고 도에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한테 위탁을 해서 떠맡겼으면 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 배관은 100% 군비고 방금 말하는 용돈은 조금이니까 105만 원 6,000원을 지원을 해줘도 30%가 된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10%밖에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순수하게 13억 8,650만 원이거든요, 총 하면? 10%씩만 해도 1억 3,000이에요. 그러면 50% 한다면 돈이 얼마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과장님하고, 과장님이 활기차게 하고 계시니까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여기서 공문을 보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런 걸 따질 수 있잖아요. 도시배관 5,5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데 왜 도에서 지원 100% 줘야지, 왜 우리 군비를 하겠냐.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벅차고 한다면, 도의원들도 두 분 계시고 하니까 정책관이라도 만나서 우리가 싹 가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 필두로 해서. 가서 단판을 지어 50대 50으로 갖고 온다든지, 그래도 4억, 5억이 돼버린다니까 군비가. 군비를 한 4억, 5억 아끼면 다른 데 쓸 데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린 거예요. 또 한 번 그래서 한번 염두에 두셔서 그쪽하고 대화가 안 되면 저희 총무위원하고 날짜를 한번 잡아주든지 그러면 저희가 쳐들어간다기보다는 가서 이야기를 할께요. 지금 자애원 재산이 얼마인데, 화순군에 있는 재산들이. 그런데 가스배관까지도 세 사는 사람들도 다 해주는데 임대료를 주면.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셔서 한번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