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22년 12월 12일(월) 10시 07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2년도 제4회 추경 출연금 계획안
3.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순군 청사 별관 신축)
(10시 07분 개회)
1.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2022년도 제4회 추경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군 청사 별관 신축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들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기획감사실 소관 화순군 미혼남녀 만남 행사 운영 등 16건에 대하여 30억 1,420만 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3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2. 2022년도 제4회 추경 출연금 지원 계획안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4회 추경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 출연금 지원 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할 시에는 미리 의회 의결을 얻도록 명시돼 있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쪽, 출연금 지원 계획입니다. 제4회 추경에 우리군 출연금 지원 계획은 총무과 소관 화순장학회 출연금 1건 1,000만 원입니다. 군 금고 지정에 따른 광주은행의 출연금으로 1,000만 원의 협력사업 적립금을 출연하여 우리 군 장학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경 출연금 지원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화순장학회에 1,000만 원의 출연금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업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4회 추경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4회 추경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8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3.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순군 청사 별관 신축)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군 청사 별관 신축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용석
재무과장 안용석입니다.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청사 별관 신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같은 법 시행령 7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 위치는 화순군 훈리 304번지이며 이 부지에 26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4층에 건물 연면적 800㎡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수요에 비해 청사 내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효율성 증대 및 군민들에게 질 좋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업무 공간을 마련하고자 화순읍 훈리 30-4번지 부지면적 1,167㎡에 26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4층에 건물 연면적 800㎡ 규모로 군 청사 별관을 신축 취득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12월 중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고 2023년 3월 실시설계 완료와 공사 착수하여 2023년 12월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화순군 청사 별관 신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군 청사 별관 신축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군 청사를 별관으로 신축하여 청사의 사무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또한 조직 재개편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별관 건물의 신축이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청사 별관이 어찌 됐든 행정조직을 어찌 됐든, 지금 한 2개과, 3개과, 4개과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금방 과장님 말씀은 이게 별관을 짓는데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늘어나면,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급하잖아요. 지금 군수님 공약 사항은 어찌 됐든 빨리 늘리고 싶어 하시고 그런데 지금 방금 계획대로 말씀하신다면 이게 완공이 내년 12월인데, 6월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용석
아무튼 12월로 잡아놓고 최대한.
○ 위원 김석봉
12월로 잡아놨으면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랬죠, 4회 추경 때.
○ 재무과장 안용석
아니요. 삭감하면 안 되죠, 지금.
○ 위원 김석봉
12월이면 여유가 있잖아요, 설계하고?
○ 재무과장 안용석
설계를 들어가면 최대한 3월에 들어가면 최대한 빨리 시작하면 6월까지는.
○ 위원 김석봉
12월이면 여유가, 지금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 때부터는 행정조직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라고 거의 다 알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 재무과장 안용석
그렇죠.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어찌 됐든 7월 인사 안에는 이게 다 마무리가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급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4회 추경에 지금 예산을 26억 올렸죠? 그렇죠.
○ 재무과장 안용석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설계가 돼서 마무리 되어 가지고 설계비 주고 1월, 2월에 바로 착공이 들어가서 6월에 마무리가 돼야 7월에 조직개편이 이뤄질 텐데, 지금 이대로로 한다면 12월이면 여유가 많은데 12월이 맞습니까? 12월?
○ 재무과장 안용석
지금도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고.
○ 위원 김석봉
과 신설 때문에 한다고 금방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갔는데 12월이냐, 6월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우리는.
○ 재무과장 안용석
6월까지는 완공을 해야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 김석봉
해야되죠? 이상입니다.
○ 위원정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청사 별관 신축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청사별관 신축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