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관광진흥과,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용석
재무과장 안용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일반회계의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체 6,412억 9,000여만 원으로 540억 7,30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체 693억 8,800만 원이며, 세부 사항으로 주민세는 총 20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인분 2억 6,700만 원, 사업소분 3억 8,600만 원, 종업원분 1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총 104억 5,400만 원 중, 건축물분 18억 1,300만 원, 토지분 69억 3,800만 원, 주택분 17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총 268억 1,800만 원 중, 자동차세분 55억 1,000만 원, 주행분 21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 4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1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양도 법인소득 및 특별징수분 등 총 13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27억 7,900여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9억 8,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43억 2,400만 원, 지방행정재재 부과금 4억 7,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79억 8,3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억 1,500만 원 중 국유재산 사용료 800만 원, 도유재산 임대료 600여만 원, 군유재산 임대료 1억 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사용료수입은 12억 5,000만 원으로 도로 사용료 1억 8,000만 원, 하천점용료 300만 원, 상하수도 요금 300만 원, 시장사용료 4,100만 원, 자연휴양림과 군민문화센터 수영장, 버스투어 등 입장료 수입으로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기타사용료 7억 8,600만 원 중 하니움, 이용대체육관, 공설운동장 사용료 등 1억 9,400만 원, 하단 부분 백아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1억 5,900만 원 85쪽, 중간 한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곡온천 온천수 사용료, 농기계 임대 사용료 등 총 7종에 대한 사용료로 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수수료수입은 19억 6,200만 원으로 제증명 수수료 1억 2,200만 원, 폐기물처리 수수료 7억 4,800만 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금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수수료 9억 6,100여만 원 중 농지전용과 정부24시 수수료 1억 8,300만 원, 무인 민원발급기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등 11종에 대한 수수료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의료보험 및 보호환자 청구 수입으로 4억 9,400만 원 계상하였고, 85쪽 하단부터 86쪽까지 보건소, 보건진료소 방문 진료수입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쪽, 하단 부분 사업수입은 생물의약 산업단지 분양 대금으로 4억 9,7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7억 5,800여만 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000만 원,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500만 원,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300만 원, 도세 징수교부금 7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43억 2,400만 원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2,5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2,5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 원, 폐광지역 개발기금 등 그 외 수입으로 127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지난년도 수입은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4억 7,100만 원으로 석유사업법 등 8종에 대한 위반 과징금 1억 3,800만 원, 건축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 1억 5,10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공유재산 하천사용료 변상금 500만 원, 89쪽,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 각종 개별법 위반 과태료 1억 4,200만 원, 부정이익환수금으로 논농업직불제 환수금 400만 원,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6쪽,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체 106억 7,6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6억 9,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입니다. 지방세 일반 사무관리비로 지방세편람 책자 구입, 고지서 제작, 세입통합 간편시스템 유지보수 등 총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지방세 시설장비 유지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5,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군세부과로 지방세부과 고지서 제작과 지방세 부과에 따른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총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을 1억 2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08쪽까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208쪽,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9,000만 원과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에 필요한 각종 도면 제작과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세외수입관리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공과금 및 공공요금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세외수입관리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200만 원, 세외수입 체납 관리로 체납처분에 따른 수수료 비용과 각종 홍보물 제작 등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10쪽까지 210쪽, 지방세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지방세 납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의 적극적인 징수를 위하여 체납처분 관련 각종수수료, 시스템 유지 관리, 체납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읍면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과 체납 징수용 휴대전화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지출관리입니다.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용역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계약 및 보조사업관리 시스템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복식부기입니다. 재무결산에 따른 수용비와 재무제표 작성 검토용역 수수료 등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청사 관리입니다. 무기직, 기간제 근로자, 미화요원 조식비, 피복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군 청사 청소용품, 소모품 구입으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중간 부분 공공청사 전기 등 설비점검 수수료 1억 3,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청사 전기, 소방설비 소모품 구입으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복지회관 유류비 지원 1억 5,000여만 원, 공공청사 공공요금 4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중간 부분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예산은 56억 5,000만 원입니다. 공공건축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 2,000만 원, 화순군 석면건축물 유지관리 용역비 2,000만 원, 능주면 행정복지센터 조경수 전정에 500만 원, 농주면행정복지센터 관아터 제초에 500만 원, 동면행정복지센터 청사개보수에 2,000만 원, 청풍면 행정복지센터 출입문 교체공사에 2,000만 원, 청풍면 복지회관 보수공사에 1,500만 원, 의회동 대회의실 전광판 설치 공사에 4억 원, 군종 홍보 로고젝터 설치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행정장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용차량 관리 수수료 1,000여만 원, 청사물품 수선 유지 관리비로 1억 1,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2억 6,3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청사 노후물품 교체 구입으로 7,000만 원, 군정홍보 콘텐츠 제작용 카메라 구입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5,600만 원, 사진문화관 항온항습기 구입 3,000만 원, 캐비닛 책상, 의자 구입에 2,000만 원, 이용대체육관 헬스기구 구입비로 5,500만 원,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회의용 테이블 구입에 1,200만 원, 백아산 자연휴양림 관련 물품 구입에 1,300만 원, 한천자연휴양림 관련 물품 구입에 800여만 원, 황토길 정비 물품 구입에 1,100만 원, 춘양면 행정복지센터 노후 및 신규 물품 구입에 1,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8쪽입니다. 청풍면 복지회관 영상장비 구입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용차량 구입입니다. 동복면 행정차량 교체 구입비 2,500만 원, 나드리복지관 셔틀버스 교체 구입비 1억 3,000만 원, 청소차 없는 4개면 청소차 신규 구입비 6억 4,000만 원, 이동방제차량 신규 구입에 5,000만 원 계상하였고, 2023년도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될 예정인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팀, 하니움 등 관리용 차량을 무공해 전기차로 구입하기 위해 전기화물차 한 대 4,50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축팀의 업무추진 전기승용차 한 대 보급으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재무과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공유재산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과 매각 수입금 등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공유재산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20억 8,700만 원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감정평가 등 각종 수수료, 특근자 급량비, 예비비 등으로 8,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탁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제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재무과 총 예산이 전년도 대비 213억에서 106억 원으로 50% 정도 감소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시설비가 56억, 그다음에 내부거래 지출이 한 46억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전년 대비 50% 정도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용석
네, 공공건축팀 세대연대 군비 부담금 50억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읍면청사 개보수 작업 신규 사업을 이번에 좀 제한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만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작년 대비해 시설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줄었다. 이 말씀이죠? 다른 특별한 이유없이? 너무 많이 줄어서,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안용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홍과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관광진흥과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140억 3,600만 원으로 예산안 설명은 신규 사업과 3,000만 원 이상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4쪽, 상단 부분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은 관광지도 및 리플릿 제작비 3,000만 원, 관광 홍보 책자 제작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순 관광 온라인 종합광고는 고인돌 사계절 축제 온라인 광고를 위하여 7,000만 원, 자체 sns 운영, 파워 블로그단 및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홍보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관광 옥외 종합광고는 다중이용장소 조명, 영상 등 광고를 위하여 3억 1,000만 원, 화순 관광 및 화순고인돌 사계절축제 홍보 택시, 버스 외부광고는 관내 택시와 버스를 활용한 광고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관광박람회 화순 홍보관 운영은 각종 관광박람회에서 화순 관광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4,500만 원, 화순 영상인 팸투어는 영상 콘텐츠 산업 및 관광사업 연계를 위한 영화, 드라마 등 영상인 관계자 팸투어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상단 부분입니다.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는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 참가자들에게 숙박비, 교통비 등 관광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화순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은 사계절 아름다운 화순의 모습을 담아 홍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전국 사진 공모전 실시를 위하여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은 관광 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으로 4,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은 우리 지역 주요 관광지에서 해설을 담당하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근무복 구입비 등 3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중간 부분입니다. 설렘화순 버스투어 인부임은 화순적벽 운영에 따른 버스투어, 안전요원, 주차요원 등 인건비로 1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버스투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버스투어 운영용품 제작비 2,254만 원, 버스투어 차량임차료 등 4억 8,6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중간 부분입니다. 화순적벽 기반시설 유지보수는 기존에 설치되어 조성되어 있는 기반시설 유지를 위하여 3,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2023년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출범을 위하여 재단 출범 및 회의 운영비 500만 원, 전산프로그램 구축 5,000만 원, 홈페이지 구축 2,000만 원, 기본재산 출연금 1억 원, 운영출연금 6억 원, 사무기기 구입비 2,04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상단 부분입니다. 관광지 환경정비 등 유지관리 인부임은 화순온천, 도곡온천, 운주사, 세량지 등 쾌적한 관광지 유지 관리를 위하여 3,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도곡온천 관광지 국유지 대부료는 도곡온천 주차장 일부가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로서 대부료 납부를 위하여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관광지 내 가로등 유지관리 및 보수는 관광지 내 노후 가로등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비로써 4,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는 관광지 시설물에 대한 긴급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서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적벽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은 화순적벽 진출입 불편 해소를 위한 관광기반시설 조성비로서 3억 8,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관광지 내 보안등 설치 사업은 관광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등 설치사업비로써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곡온천 공동급수 개인소유공 온천수 사용료는 군에서 온천수 이용업체로부터 매월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중 개인소유 공 온천수 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1억 4,0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내 관광지 선진지 벤치마킹은 국내 대표 문화관광 선진지 견학을 위한 벤치마킹 여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화순 순례길 조성 용역은 능주, 한천, 춘양, 도곡, 도암 일원에 산재돼 있는 종교, 관광, 문화, 인문자원을 조사하여 순례길 조성을 위한 조사 용역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아권역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백아산, 화순온천, 공룡발자국 등 백아면이 보유한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분야 공모사업 용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의 문화체육관광개발사업 관련 수시 공모사업에 신속하게 대응, 응모를 위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자료 등 작성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항일 민주화운동 유적조사 및 관광자원화 연구 용역은 화순군 항일 민주화운동 관련 학술조사 및 기념품 제작 등을 위한 용역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사업 부지매입비는 전체 91필지 중 협의매수 토지에 대하여 신속히 우리 군으로 이전코자 토지 매입비로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서성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은 2023년 신규 사업으로서 실시설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평역 테마관광자원화 사업은 지방이양 균특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상단 부분입니다.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은 지방이양 균특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2023년부터 개최 예정인 화순고인돌 4계절 축제 중 봄축제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축제장 교통 및 안전관리 인부임으로 5,000만 원, 공연, 체험 등 축제 전반에 대한 운영과 홍보를 위한 봄축제 행사 운영비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군민화합을 기원하는 화순 고인돌 축제 성공기원 군민화합페스티벌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평가용역비는 축제를 분석 및 평가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고인돌 유적지 주차장 부지매입비는 춘양면 대신리 일원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순고인돌 봄축제 행사 시설물 설치는 축제장 내 경관조명 및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입니다. 지역축제 행사비로 운주문화축제는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학산 철쭉제와 백아산 철쭉제는 내실 있는 축제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각각 2,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적벽 문화축제 행사는 7,000만 원, 동구리 호수공원 봄축제는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 유적지 관광활성화 학술대회는 2023년 고인돌 4계절 축제와 연계해 세계거석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한 고인돌 유적지 관광활성화 국제학술대회 개최해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중간 부분입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은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방수 앞치마 등 구입비로 3,150만 원,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은 덜어 먹는 용기 등 구입비로 3,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은 쾌적하고 깨끗한 이미용 환경 조성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설 개선 사업비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성장 단계별 맞춤 영양관리 지원으로 어린이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3년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50인 미만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급식시설의 위생, 영양관리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예산 308페이지에 보면 화순적벽 관광기반시설 조성 사업 해가지고 지금 3억 8,000만 원이 이번에 편성돼 있으신데, 지금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진입도로 확포장 4.2km, 그다음에 0.5km 주차장 확장, 이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포장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지금 저희들이 아스콘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2차선은 안 되더라도 교행이 충분히 가능한 넓이로 확포장을 하고 아스콘 위에 또 칼라, 칼라콘 정도 더 씌우는 방식으로.
○ 위원 류영길
지금 초소에서 망향정까지의 거리를 지금 포장하시겠다는 거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그것을 아스콘으로 하신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좀 다시 달리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한 포장 방법 등을 고려해야지 이것을 시멘트나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버리면 물론 우리가 수질의 관계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옛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시멘트나 아스콘으로 포장해서 실패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원래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는 어떤 조건에서 포장을 하는 것들이 더 훨씬 더 적벽이라는 우리 문화시설을 더 이렇게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계획이 나와 버렸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수 재질도 검토를 했는데, 광주광역시와 또 섬 지역 대교를 놓는 데 특수 재질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저희들이 한번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 부분은 꼭 그렇게 차량 통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보다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자연과 어우러진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신다면요! 그걸 꼭 염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책자 304페이지, 304페이지를 보시면 화순 관광 옥외종합광고 지금 3억 1,000을 잡아 놓으셨잖아요. 저희가 일자리정책실에 보면 화순 백신산업특구 전광판 설치라고 해서 2억 1,000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내용을 보면 일맥상통을 해요, 서울역이라든지, 용산역이라든지 이런 대합실 역에 간판 전광판을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전광판 설치가 아니고 영상.
○ 위원 김석봉
똑같아요 백신도. 그러니까 꼭 그거는 한 번 일자리정책실에 2억 1,000만 원하고 위에 3억 1,000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광고는 버스 광고, 뭔 광고, 이거 구분을 해 놓으셨길래, 이건 그 광고하고 같거든요? 지금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자리정책실에는 용산역에다 한다, 우리는 어차피 화순군은 들어가는 거니까, 이쪽에서 관광홍보하고 이쪽은 백신특구 홍보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2개 부서를 쭉 이번에 저희 10개 실과에서 보면 광고료가 2개가 중복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워낙 광고할 데가 많으니까, 참고하셔서 일자리정책실하고 꼭 한 번 상의하셔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다 설계해 놓고 나중에 가서 설계 취소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지금 우리 페이지 310페이지, 310페이지에 보면 지금 저희가 고인돌 봄축제를 지금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모든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어찌됐든 진입로라는 이번에는 용역도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현재 고인들 우리 도곡으로 옮기는 고인들축제에 용역이 이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직 마무리 안 됐죠?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마무리 안 됐습니다.
○ 위원 김석봉
마무리도 안 되었는데 모든 예산은 지금 다 잡아놨던 게 첫째, 고인들 봄축제 행사하는 데 7억 행사하겠다고 7억 원을 잡아놓으신 거고, 고인돌축제 성공 군민화합페스티벌 3억 5,000 그렇죠? 시설물 구축하는 데 1억, 이런 식으로 그걸 합쳐보면 14억 5,000만 원, 이미 다른 거 빼고 시설물을 봄 축제 한다고 시설물 잡아논 금액만 해도 14억 5,000이나 돼요 이게. 그래서 문제는 못하게 하시는 건 아니고, 예산을 저희가 더 심사 때 해봐야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이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고인들 저희가 도곡이 지역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지나다녀 보면, 결국은 유채꽃이나 이런 것밖에 안 심어놨거든요? 그런데 용역도 하고 있지, 아직 꽃도 얼마나 필지 어떻게 필지 이것도 모르지, 그런데 여기 모든 행사 준비는 4월, 5월로 다 잡아놨어요. 그러면 4개월,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예산들을 벌써 세워서 토탈 14억 5,000이라는 돈이 그 축제를 시행을 안 하면 아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 템포라도 늦추고 준비를 완벽히 해서 내년부터 한다든지, 지금 당장에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내년에 한다고 다 건축물, 시설물 이런 것들을 다 잡아놨길래 이거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지금 축제 행사 시설물은 고정 시설물이 아니고요, 축제가 끝나면 다시 철거하는 시설물.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더 아깝다는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러니까 이왕 할 바에 애들이, 손님들도 오고, 광고도 광고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만에 하나 실패를 해버리면 한 번 왔던 사람의 인상이 실패가 되면 영원히 이건 성공할 수 없는 축제가 되거든요? 한 번 왔던 사람이 정말 멋있더라, 가니까 야생화도 피어 있고 유채도 제주도보다 더 좋더라, 이런 평가를 받아야만이 성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축제에 맞춰서 7억이라든지, 3억 5,000이라든지, 군민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은 축제가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그 돈이 14억 5,000만 원이 순수하게 없어지는 돈이라니까요. 행사가 행사비잖아, 이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번 염두에 두고 보시게요, 더 논의를 해보시게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철저히 준비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낭비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서성제 환산정 주변관광자원화사업으로 지금 이번에 도비하고 군비 50억 원 확보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확보됐습니다
○ 위원 조세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그것 관련해서 지금 사업하다고 지금 기본 실시용역하고 단계가 어느 정도 단계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지금 기본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조세현
아직 진행된 건 없고, 공모만 지금 해드린 상태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니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12월 6일자 우리 화순매일 인터넷 신문에서 화순군 서성제 주변 관광개발 잰걸음 이렇게 한번 기사가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아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봤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배치도 아우트라인 정도의 사진이 같이 돼 있어요. 이것도 보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봤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런데 거기 본 내용 중에 아직 공모단계다고 하니까 이것도 조금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 보면 구름다리도 돼 있고,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구름다리라고 하면 보통 반대편에서 적벽 쪽으로 쭉 넘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길게 출렁다리 같은 것이 놔져야 되는데, 거기서 옆으로, 옆으로 가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조금 이렇게 출렁다리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혹시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봤을 때는 의미가 출렁다리를 놓은 의미가 이렇게 길게 나와서 이쪽 맞은편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차장 부지는 어느 정도, 어디다 생각하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지금 저수지 밑에 축사가 있습니다. 그 축사 부분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데 소유자하고 한번 미팅을 했는데 녹록치는 않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사 부분에 계획하신 부지에 주차를 한다면 몇 대나 할 수 있는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그 축사가 만약에 합의만 된다고 하면 아주 크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 산쪽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산.
○ 위원 조세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관광자원화사업, 지금 더 쉽게 말하면 더 크게 보면 앞으로 담양에 있는 메타프로방스보다 더 유능한 그런 관광자원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이시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렇다 보면 가장 중요하게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이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이 지금 현재 여기 우리 매일신문에 나와 있는 배치된 상으로 보면 한 45m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주차장을 거기다가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 보통 여기서 한 10배 정도 4, 500대 정도는 주차를, 공간을 만들어 놔야 나중에는 정말 활성화가 되고, 잘 된다면 어차피 우리가 성공을 목적으로 개최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 확보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가장 필요한 주차장을 어떤 면에다 공간을 활용하고 할 것인가, 지금 데크도 깔고, 여러 가지 빔도 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걸 할 때 제가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서 조금 여기 지금 인터넷 신문상에 나온 것 하고는 조금 너무 지금 약한면이 있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언론에 나와 있는 거에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옆에, 지금 조그맣게 주차장만 표시가 돼 있고요, 거기는 지금 우리가 저수지 밑부분 그쪽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실은 저도 나름대로 저수지 U자로 들어가는 큰 면, 그 거기를 물의 저수지 양에 상관없이 방해만 안 된다고 그러면 복개 형식으로 해서 하면 많이 할 수 있다고 주차부지를. 그런 방법들을 많이 연구해서 하여튼 주차장 확보가 관건이다 이런 개념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나중에 활성화를 시키려면 짚라인이든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보니까 내년 1회 추경 때 용역비를 3억 5,200만 원을 더 세워서 지금 5억 갖고 5억 5,000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지금 공모 단계는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3,000만 원 예산을 먼저 수립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제가 회의 끝나면 이따가 제가 제안한 것도 조금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기획실에서 관광문화재단 관련해서 출연금 관련 제안 설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관광문화재단을 한 출연금이 7억 그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운영에 관한 조례안해서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9,540만 원, 그래서 토탈 8억 정도 되는 돈이 관광재단 출범으로 지금 돈이 지금 예산서 상에 올라와 있고 또 이것이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 돈이고 어떻게 될지 더 키워가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군의 관광문화재단은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케이스예요. 사실은 우리 군의회에서 어저께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님께서도 일자리정책실 소관하는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이렇게 그 부분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번 우리 본예산에 우리 총무위원회 것만 11건이 예산하고 조례안 같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민선8기 들어서 군수님 정권도 바뀌고 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분 우리가 저희들이 양보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리 의회, 위원 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부터는 조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나중에 올리는 이런 행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먼저 근거 조례라든가 그 먼저 해놓고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핑계입니다마는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어쨌든 저희들이 우리 8대 구복규 군수님 들어오셔서 추진하고 여러 가지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앞으로는 좀 주의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예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이영문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207억 3,86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1억 9,8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액 3,000만 원 이상 및 2023년도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8쪽부터 249쪽,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8억 960만 원, 경로당 특별난방비 7억 4,800만 원, 경로당 냉방비 1억 120만 원, 경로당 양곡비로 2억 3,11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중간 부분 계속해서 경로당 지원입니다. 경로당 부식비로 13억 3,788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집기 구입 및 수리비로 2억 3,700만 원, 경로당 안마의자 교체 및 수리비 지원 등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로당 에어컨 청소 및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비로 1억 3,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이러스 제거 기능이 있는 공기살균기를 경로당에 시범 설치하여 코로나19 등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예방을 위해 경로당 공기살균기 구입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척추견인기 구입비는 어르신들이 허리 등 전신 스트레칭을 통해 유연성을 높이고 허리 통증 완화 등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시범 설치코자 8,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로당 출입구 및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비로 3억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노인 양로시설인 소향원 운영비로 6억 2,480만 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 부담금으로 27억 6,077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재가복지 이용시설 장기요양 부담금 24억 8,641만 원, 재가복지시설 등급외 보호시설 운영비 7,585만 원,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5,600만 원 등 총 26억 2,0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상단 부분 노인요양시설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4,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개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16개소에 대하여 CCTV 설치 지원비로 5,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나드리복지관 운영비로 7억 9,500만 원, 옥상 방수 및 유리천정 보수비 1,700만 원, 공기살균기 구입비 4,46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화장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화장, 개장 장려금 지원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제에 관한 5년 단위 화순군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수립 및 공설종합장사시설 조성 부지 공모 계획에 따라 공모된 대상지의 타당성 검사를 위해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및 대상부지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건강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노인건강 프로그램 운영비 8,000만 원, 행복한 노년문화교실 운영비 1억 원, 경로위안잔치 행사지원비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하단 부분부터 254쪽, 노인회 지원사업으로 시군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비 4,448만 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4,193만 원,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운영비로 7,5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으로 520억 4,706만 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으로 5억 7,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중간 부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에 40억 5,346만 원을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심서비스 제공을 위해 1억 5,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어르신 스마트케어 사업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감을 예방하고 응급 호출 기능과 복약 관리 기능이 있는 신규 ICT 기기를 시범 도입하여 새로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중간 부분부터 258쪽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로 총 156억 4,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는 국도비 감소에 따른 군비 추가분 12억 9,465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8억 5,708만 원입니다.
다음은 258쪽, 중간부분입니다. 3세대 보육돌보미 및 참여자 활동비로 3억 2,400만 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2억 4,644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으로 5억 8,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긴급 생활물품을 지원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정폭력 등 피해자 물품 지원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의 사업비는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하단 부분 여성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화장실 안심시스템 설치 즉,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기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중간 부분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비로 7억 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중간 부분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6,722만 원, 군 자체 사업으로 9,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아이돌봄 지원사업비는 군비 추가분 720만 원을 포함하여 11억 2,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중간 부분 가족센터 기본운영비로 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4억 3,928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순군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 지원센터 지원비로 5억 5,5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부터 266쪽까지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교실 운영사업비 3,900만 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지원사업비 1억 2,890만 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비 3,701만 원을 계상하였고, 265쪽,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비 3,281만 원과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비 3,50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하단 부분 다문화가족의 자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다양한 문화의 소개와 체험을 통해 각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민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다문화공연, 장기자랑, 기타 부대 체험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어울림 행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여성 새일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7,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중간 부분 새일여성 인턴지원금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인턴 채용 및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중간 부분 경력단절 여성의 능력개발 및 취업 지원을 위해 국비 직업훈련 운영비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준비를 위한 바우처카드 지원 사업으로 경력이음 바우처 사업비 1억 5,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중간 부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공무직 및 기간제 인건비로 8,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중간 부분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로 1억 913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참가자 간식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소년 범죄예방 로고젝터 설치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을 반영한 사업으로 청소년 범죄예방 및 야간 귀가길 안전을 위한 로고젝터 설치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하단 부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도사 인건비로 1억 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 3,456만 원 등 7,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상단 부분 방과후 아카데미 급식비로 4,8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도사 보험금 부담금 등으로 8,0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 전담인력 인건비로 3,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전 화순군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금으로 1억 6,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상단 부분 청소년안전망 구축 사업은 위기의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는 1억 3,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중간 부분 미 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사업비로 7,7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한 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맨 아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기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시행 중인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여성청소년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중간 부분 청소년 꿈, 끼 페스티벌 행사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래, 댄스 경연대회 등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에 기여코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21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5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차 계약분은 2023년 1월에 준공하고 2023년 6월 중 최종 완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3차분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비 추가분 12억 원을 포함한 23억 5,6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련관 물품 구입비로 3억 원, 청소년 수련관 인접 주차장 조성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중간 부분 아동권리증진 이야기 그림대회입니다. 아동권리증진에 대한 인식제고와 아동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기어코자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증진 이야기 그림대회 행사를 추진코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상단 부분 입양아동 가족 지원을 위해 입양아동 양육수당 4,800만 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수당 752만 원을 계상하였고, 285쪽 중간 부분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은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상단 부분 보호종료아동 지원을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으로 4,67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소득층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1대 2 비율로 최대 10만 원까지 매칭하는 사업으로 1억 9,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아동급식지원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위해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사업비 2억 3,040만 원, 287쪽,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아동급식비 지원비로 2억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저소득층 아동에게 음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꿈키움 오케스트라 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부담금으로 4,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로 8,40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로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중간 부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2,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상단 부분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정서행동, 신체건강, 인지언어, 가족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7,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중간 부분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로 아동보호대상 아동 사례관리를 위해 아동보호 전담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하단 부분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고학력 미취업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8,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자애원 운영비로 1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93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아동복지시설 도시가스 배관 등 사업비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자애원의 난방 등 연료비 절감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 매설 등을 위한 사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14억 1,800만 원, 아동복지교사 공무직 및 기간제 인건비로 4억 770만 원, 아동복지교사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3,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으로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 교육, 문화 등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6,653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4,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로 7억 4,064만 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로 6억 6,6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만 0세에서 2세 아동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영유아 보육료로 39억 5,395만 원을 계상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는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로 21억 9,8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미취학 아동에게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원한 수당으로 2억 1,831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부모급여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 0세에서 1세 영유아에게 월 35만 원을 지원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월 70만 원을 지원하는 수당으로 총 22억 4,432만 원을 계상하였고, 298쪽,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으로 24억 5,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로 군비 추가분 6,72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1,04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 어린이집 지원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지원한 운영비로 2억 3,2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상단 부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국공립 및 법인시설에 33억 2,089만 원, 영아전담시설에 2억 2,488만 원, 그 밖의 연장형 교사 야간 연장 인건비로 3억 9,42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사 근무환경개선 사업비 3억 9,546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1억 8,95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상단 부분 어린이집 운영 자체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1억 7,784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복지수당 8,712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4,040만 원, 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1억 656만 원,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1억 8,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예방과 적정한 보상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화순형 양육기쁨 수당입니다. 저출산 및 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수당으로 7억 8,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역량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간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 힐링 워크숍 추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취사부, 운전기사 인건비 1억 4,377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1억 9,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효사랑 실천사업은 어린이집 원생들이 경로당을 방문하여 재롱잔치 등을 하여 어린이집 원생들은 경로효친 사상을 배우고 어르신들은 외로움 해소 등 소통의 장 마련하고자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어린이집 공동주택 공동이용 시설개선비 4,000만 원, 어린이집 확충 사업 10억 5,016만 원 등 11억 2,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중간 부분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인건비로 8억 3,8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으로 운영비 1,440만 원, 인건비 216만 원, 보육료 2,344만 원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3쪽, 가정활력과 행정운영경비는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249페이지 경로당 척추견인기 구입, 지금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기기를 이용해서 케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 견인기라는 것이 치유의 목적으로 사용돼야지, 이분들에게 어떤 건강유지나 이런 걸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지금 기계인 것 같아요. 지금 맞으신다면, 여기 자료도 보시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쓰기에도 상당히 위험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림에 보시면 활처럼 휘어져요, 척추가. 그리고 이건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노인당에 지금 사용시설을 사용하시는 노인들이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라고 어느 정도이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70대가 가장 적다고.
○ 위원 류영길
제가 봤을 때는 70대는 젊은축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대부분 다 80세가 넘으신 분들이 이용을 해요. 저희 마을에만 봐도 70대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한두 분 계시네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 부분들은 이 기계를 사용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면 모르겠습니다. 도와서 이렇게 조금 어르신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부분이면 관계가 없는데, 어르신들 혼자 가서 이렇게 무심코 쓰다가 스위치나 잘못 눌러서 이렇게 허리가 휘거나 그래서 안전사고가 나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경로당에 바로 보급한 것이 아니고, 우선 30개소 정도 시범 운영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추가 확대할 계획으로 우선 내년도에는 30대만.
○ 위원 류영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치료 목적의 기계로 해서 이렇게 조금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각 보건지소나 이런 쪽에다가 배치를 해서 거기에 방문하시는 노인들한테 이렇게 조금 케어해 주는 기계로 사용을 해야지, 경로당 어르신들끼리 누가 관리자도 없는 부분에 어르신들끼리 이용하는 경로당에다가 이 기계를 배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래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면서 그 부분을 혹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보급된 곳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감독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여기 우리 249페이지에 보시면 출입구 화장실 안전손잡이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른들한테 정말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기도 조금 불편하시고, 또 화장실에 다니시기가 불편하셔서 이런 것들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척추견인기나 이런 부분들 물론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제안하신 부분들인데, 거기에는 동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좀 진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그 ICT 케어 몇 페이지죠? 너무 많아서 찾기가 힘드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256쪽입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 설명자료 100페이지에 있나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61쪽입니다.
○ 위원 류영길
61쪽? 이걸 어떻게 지금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거에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우선 이제 이것도 시범적으로 30개 정도 해서 어떤 돌봄이 필요하면서 어느 정도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을 30명을 우선 선정을 해서, 그분들을 설치하고 혹시 그분들이 설치하고 나중에 활용을 못 한다든가 그럴 때는 다른 분을 다시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한 번 설치해서 그분한테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 위원 류영길
지금 이게 지금 ICT 스마트케어가 지금 단말기를 보급해 준다는 이야기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 이렇게 시계처럼 차고 다니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이것도 있고 본체가 또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본체가 있고, 스피커가 있고, 여러 가지 구성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있는데,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이 이것을 사용을 하지, 이렇게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용하기가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이상증세가 발견이 되면 여기에서 신호를 줘서 어디로 지금 보내준다 송출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로 송출을 합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119 응급 호출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약기는 이제 약을 드신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 약을 드시고 정신이 좀 약간 하다 보면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약을 잊어먹고 안 먹거나 먹었는데도 잊어버리고 다시 또 그걸 먹으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안 드셨으면 그 설정된 시간 내에 약을 드시라는 그 신호를 보내주고, 만약에 드셨는데 다시 또 드시겠다고 열면, 먹었다고 다시 안내를 해 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종합관리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상통화 기능, 자녀들하고 해서 최대 3명까지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만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래서 대상 선정할 때 아예 못할 수 있는 못 하신 분은 안되고.
○ 위원 류영길
부산이나 다른 가평이나 이런 데 지자체에서 할 때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신청도 받고 그리고 웹이나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해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공모 사업을 해서 국가에서, 나라에서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갑자기 지금 예산 1억 2,000을 세워가지고 내년부터 하겠다라고 그래서 이걸 조금 서두를 필요없이 조금 어느 정도 시스템을 안정화시켜서 방법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습득해서 사업을 해도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좀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지자체들은 사업량도 확대를 하고 또 홍보도 하고 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국가공모 사업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우리 군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류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저는 당부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우리 본예산안 하기 전에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저희 의원방에 이렇게 설명하러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문제의식을 갖거나 어떤 의문이 가는 부분은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좀 더 궁금한 부분이라든가, 이거는 정말 공익에 필요한 건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필요한 건지 그런 의문을 갖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도 투표로 들어왔고 선거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군민을 위한 자리이기는 합니다마는 외부에서 저희 의원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외부에서 저희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소신대로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좀 문제 있다고 봤을 때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저희 의원들을 설득하거나 합리성이나 타당하게 이렇게 저희를 설득해 주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전화로 왔을 때는 상당히 부담감과 압박감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알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49페이지 우리 책자에 보면 249페이지 우리 설명 자료에는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아마 이게 본 위원이 전번에 한번 질의를 해서 아마 그 취지로 아마 선정하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모든 신규로 짓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신규 건물들은 바도 설치돼 있고, 장애인 그리고 휠체어도 올라갈 수 있고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손잡이도 지금 한 개당 110만 원 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해놨잖아요. 이건 토탈 평균적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경로당을 다 지금 조사하시는 데까지 436개를 조사해 보니 지금 298개 업소에서 경로당에서 이걸 좀 요구를 하셨다고 지금 예산을 잡은 거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확실히 이건 해 보시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수요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데는 손잡이도 달아드리고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휠체어를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없는 우리 경로당들, 거기는 공사비가 꽤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도곡치 한번 해보니까 800, 900씩 달라고 해요. 한쪽으로 해서 휠체어만 올라갈 수 있게 계단을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252페이지, 설명 자료는 36페이지입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화장, 개장 장려금 그러니까 우리가 수목장이라든지, 우리가 납골당이라든지 이런데 안치를 시켜드리면 30만 원 또 개장을 할 때 파헤치면 이제 5만 원에 우리가 이제 비용을 들이잖아요 드리는데, 작년에 우리가 저희가 예산을 2억 4,500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정도 수요가 안 되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 위원 김석봉
그때도 예산이 많이 잡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작년에 해봤으니까, 1억을 잡았더라고요. 1억이면 거의 300분, 400분 정도의 개장을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종합적인 책자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요구를 저희가 할 거고, 우리 우선 가정활력과에서는 간단하게 사망신고는 어찌됐든 읍면 단위에서 하잖아요. 자기 고향에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 위원 김석봉
가정활력과에서 와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읍면 단위에 신고를 할 때, 사망신고를 할 때, 거기서 어떤 어떤 혜택이 있다고 책자를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사망신고 갔다 오신 분이 아무것도 이걸 모르고 넘어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예산이 세워져서 나가야 되니까, 꼭 사망신고를 오신 분들한테 그 안내를 쪽지로 하든, 구두로 하든, 그걸 13개 읍면에 오더를 내려주십사,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60페이지요, 설명 자료는 101페이지입니다. 지금 여자화장실 우리 안심시스템 설치 아주 좋은건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는 우리 설치비 내용만 5,000만 원짜리, 5,000만 원이죠? 근절 안심시스템을 설치하기도 하고 또 탐지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별도 탐지기가 아니고 그걸 설치를 하면 만약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를 하면 그게 바로 안내가 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걸 누가 하냐고, 그걸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화장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설치를 할 사람이 누구냐고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일단 공중 화장실에.
○ 위원 김석봉
여기는 여자 화장실이기 때문에 예민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 설치를 누군가는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사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제안해 보기로는 지금 환경과에서 위탁을 줘서 자활에 위탁을 해서 지금까지 모든 화순군 화장실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위탁이 직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읍면으로, 읍면에 화장실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자분도 계실 것이고, 남자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만이 이걸 들어가서 검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배분도 제 생각에는 읍면 단위 배분도 이게 전체 면에 13개 읍·면에 다 한 대씩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실용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또 특히나 남자화장실 남자분들이 청소하신 분들은 여자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꼭 염두에 두시고 그걸 한번 생각해서 어떤 방침이 좋겠는지 가서 이걸 검사할 사람, 그 내용은 어차피 화장실 청소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용해서 한번 참고로 해보십사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다음 292페이지요. 우리 설명자료는 314페이지부터입니다. 지금 저희가 292페이지를 보면 지금 이걸 또 안 하려고는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계속 지금 제가 4년, 5년째 돼갑니다마는 예산을 세울 때마다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자애원이, 자애원프로그램이, 자애원이죠 여기가? 13억, 토탈 13억 5,024만 원 이게 자애원 거거든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자애원 1개소에 들어가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3억 5,024만 원, 이걸 우리는 위탁해서 우리 군비가 12억 116만 8,000원, 도비는 결국은 1억 4,907만 2,000원 결국은 11% 이걸 나눠보면 정확히 나오대요, 이제 11%입니다. 39명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거기서 39명, 종사자가 24명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차피 우리가 집행을 해서 우선 전번에 모든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필요한 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 위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했었고, 과장님이 연구도 해 보신다고 했고, 연구를 해서 예산을 가져오면,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면 지금 거기 방금 보고한 대로 293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거의 운영비고 애들한테 가는 돈은 시설아동 생활용돈이 2,800, 그다음에 수당이고, 자립 프로그램이 1,200, 시설아동 수학여행 100만 원, 대학교 준비금 900만 원, 이 금액만도 보니까 6명이 지금 퇴소를 해가지고 나가는데 150만 원 줘서 그동안 해서 나가라 어디로 갈 거예요? 이걸 갖고, 또 수학여행은 10명을 잡아놨더라고요, 1명 10만 원꼴입니다. 차 한 대도 못 빌리고 이런 것들을 좀 과장님이나, 담당하신 팀장님이 이 프로그램은 잘못됐다 과감하게 수정을 해서 오히려 부족하면 군비를 더 대서라도 도저히 여유가 없으면 군비를 더 플러스 해서 어차피 들어간 돈인데 애들한테 지금 초등학생들도 다 제주도로 가요, 수학여행을. 그런데 지금 여기 10명을 100만 원 잡아놨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는 이 계획서만 받아가지고 예산만 세워보지 말고, 오라고 해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얼마가 부족하냐, 1인당 50만 원을 주거나 해서 예산을 세워준다든지 그러고 나서 우리가 도에 가서 따진다든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다음 375페이지, 설명자료 375페이지요. 지금 거기에 우리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금 과장님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미 다 확정이 됐어요 지금, 어디 장소도 정해졌고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이거?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신축 같은 경우는 신축하고 매입하고 같은 동일 같은데요, 지금 신축이라고 표기는 됐는데 신축이 아니고 매입 부분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런데 지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 지원되는게 ㎡당 167만 6,000원 해가지고 최대 561㎡까지만 됩니다. 나머지 추가 부분은 이게 부족분은 아마 군비로 확보해야 됩니다.
○ 위원 김석봉
당연하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다음에 장기임차 부분도 1억, 임차비 1억하고, 근저당 설정비 1억 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고, 리모델링 사업도 한 개소당 1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됐던 거고요 저희들이 어느 대상 지역이 현재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석봉
확실합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임차를 할 목적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매입을 한 게 아니고 일단 임차를 목적을 두고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런데 1차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저희들이 6개의 어린이집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들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지금 할 겁니다.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현재.
○ 위원 김석봉
아니 그 중에 지금 말씀이 안 맞는 게 여섯 우리 어린이집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다 직영 민간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임대를 할 리가 없지 매입을 해버리면 되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해 놓으신 것은 임대를 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염두에 두고 이 예산을 세웠지 않느냐 아니면 정해졌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확실히 정해져야 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공모한다는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심사를 할 겁니다.
○ 위원 김석봉
대부분이 좀 큰 어린이집들이 6군데, 8군데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6군데 정도가 등록을 했다는 것은 그분들은 임대를 원하지 않아요. 다 매매를 원하지 매각하고 싶어 하지 임대로 하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장기임대 임차비 해놓고 예산이 올라온 걸 보니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지 않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도 좋아요. 거기도 좋고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 6군데 정도 신청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분들도 좋고, 꼭 여기에 임대라는 건 한정을 두지 마시고 그분들한테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는 거 메인만 해버리면 리모델링을 조금만 주면 되는데 지금 임차료에 뭐에 장기임차로 만약에 장기 임차를 하고 싶은데 거기 어린이집은 지금 어찌 됐든 공공주택 아파트잖아요. 대부분이 아파트 지금 우리가 임차를 하고 싶어 하는 곳이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그거 뭐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우리는 임대 그렇게까지 임대를 안 해 주겠다 장기로, 그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우리 민간 어린이집들이 국공립이 생겨서 피해가 안 가도록 소외감이 안 가도록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십사, 과장님께 말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올해도 900억 원이 넘는 예산 집행하니,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지금 1,200억이 넘는 예산을 지금 운영하시려고 계획하셨네요. 우리 예산이 7,000억 시대를 본예산에 처음으로 올리는데 지금 우리 가정 활력과 예산도 1,200억 내년도 어마어마하게 고생하시겠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 장사시설 대상 부지 타당성용역 5,000만 원 세우셨네요? 이것을 대상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용역입니까? 선정해놓았으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타당성을 넣겠다는 용역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이게 이 5,000만 원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장사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공모 들어온 부지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대상지를 정해놓고 지금 한 것이 아니고 공모된 부지에 대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 위원 조세현
대상 부지는 선정 안돼 있고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법적 근거해서 하는 거고, 또 공모를 지금 지금 12월 31일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모가 들어온 부지에 대해서 지역을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이 말씀이다 이 말이죠? 아직까지 대상 부지 선정된거 전혀 없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아직 없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