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2년 9월 23일(금)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재 무 과
- 사회복지과
- 행복민원과
(10시 00분 개회)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용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 예산, 공유재산, 특별회계순입니다.
먼저 7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체 7,676억 9,800여만 원으로 676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총 24억 9,600여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5억 5,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는 수영장 입장료 8,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사용료로 장애인 콜택시 사용료 등 3건, 4억 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는 농지전용 수수료 3,000만 원, 여권발급 수수료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건강진단서 발급 등 보건소 관련 수수료 8건이 감액되어 1억 4,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사업수입으로는 매각사업수입으로 농업정책과 내수면어업단지 분양 대금 12억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7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2021년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군비 집행잔액 반납 등 총 57건에 대해 7억 5,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쪽, 하단 부분 기타수입으로 2021년 상반기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3건에 9,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상단 부분 지난년도수입은 총 5,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과징금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2건 총 2억 3,300만 원, 부담금으로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1쪽, 중간 부분 보조금은 도비 보조금으로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총 4,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40억 1,000만 원 증액하여 총 291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분, 세외수입 메타버스 사무실 운영시스템 구축 사업은 사업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하게 됨에 따라 기존 1,500만 원 예산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간 부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용역 수요 증가로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화순읍 주민의 민원업무 불편 해소를 위한 화순읍 출장소 임차료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하니움체육관 전기요금이 감소되어서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28쪽, 군청 및 읍면청사 노후에 따른 시설 수선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이양면 구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내에 민원실과 복지지원팀이 사무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 민원의 불편이 발생됨에 따라 공간을 재배치해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이장단 사무실이 노후하여 누수가 발생되고 있어 불편이 있어, 지붕 판넬교체 등 방수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소속된 운전원 상주할 대기실이 없어 운전원 대기실 중축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암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이 좁은 관계로 민원인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아면 행정복지센터 주변 담장 노후화로 붕괴 위험이 높아 이번 추경에 2,500만 원을 계상하여 정비공사를 실시, 안전사고 예방하고자 합니다. 군청 관용차 차고지 주차장 바닥 콘크리트 포장에 균열이 발생하여 아스콘 포장공사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복면 행정복지센터 창고가 노후화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2,000만 원 계상하여 창고를 철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부터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도비 4,500만 원을 계상하여 노후 칼라 복사기 5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공용 물품 지원으로 군 청사 물품 구입에 3,000만 원, 군청 행복민원과와 화순읍 민원실에 설치할 공기살균정화기 구입에 2,700만 원, 12월에 준공 예정인 화순군 청년하우스 비품 구입에 1억 원, 화순읍 출장소 신규 설치에 따른 집기 비품 구입비 3천만 원, 무인민원발급기가 미설치된 8개면과 하나로마트, 화순읍 출장소에 새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기 위해 2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직원과 주민 보호를 위해 웨어러블 캠 구입비 1,600만 원, 발간실 수동 접지기 구입비 400만 원, 스포츠산업과 세미나실 빔 프로젝트 및 전자교탁 구입비로 2,200만 원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기 비품 구입비 278만 원, 백아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전자제품 구입비로 산업용세탁기 1대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 사용할 고압살수기와 목공선반 구입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고, 이동식 악취 자동 포집기 설치비로 5,000만 원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입니다.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집기비품 구입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고, 동면 주민자치센터 빔 프로젝트 및 스크린 구입비로 500만 원 백아면 아산복지회관 세탁기 등 물품 구입비에 180만 원,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영상장비 설치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간 부분부터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 군비 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 조성사업의 2021년, 2022년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입니다. 세대연대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군비 8억 원, 세대연대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군비 8억 7,000만 원, 세대연대 국민체육시설 건립에 군비 6억 1,000만 원 계상하고, 세대연대 작은도서관 건립에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비로 820만 원을 증액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83쪽, 세입 분야로 공유재산 특별회계 세입은 2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특별회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만 원, 전년도 결산 결과 2억 6,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어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세출 분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으로 발생된 2억 6,2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산물품 취득비에 공기청정기 행복민원과 6대, 읍사무소 3대, 300만 원씩 해서 2,7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이것하고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세워져 있는 공기청정기 2억 2,100만 원 똑같은 거예요?
○ 재무과장 안용석
아니요. 다른 예산입니다. 관광진홍과 예산입니까?
○ 위원 조세현
관광진흥과 예산, 관광진흥과 똑같은 공기청정기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 재무과장 안용석
관광진흥과 사업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요, 이거는 공기살균기는 민원실에 6대, 용도와 면적에 맞춰서 민원봉사과에 6대 설치하고, 화순읍 민원실에 3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 재무과장 안용석
그 예산하고 중복 관계는 제가 더 세밀하게 알아보고.
○ 위원 조세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산업용 세탁기 기정액이 1,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1,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더 세워서 3,000만 원짜리 세탁기를 사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세탁기가 그렇게 비쌉니까?
○ 재무과장 안용석
산업용 대형 세탁기라서 한 40kg짜리 더라고요, 그래서 물가 인상도 되고 해서 1,500만 원 정도 인상한 겁니다.
○ 위원 조세현
내용 보고 깜짝 놀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출장소 임차료 해서 지금 3억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출장소는 어디에다가?
○ 재무과장 안용석
지금 장소는 아직 물색이 안 된 상태고요, 출장소 광덕지구 그쪽으로 임대해서 이렇게 15평에서 한 20평 정도 예정만 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이 되고 난 후에 그때 가서.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주로 여기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실 건가요?
○ 재무과장 안용석
주로 이제 제증명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제증명 업무는 지금 우체국에도 무인민원 발급기가 있어서 거기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거의 못 하는 제증명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체국 같은 데 가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청원경찰께서 너무도 친절하게 이렇게 제증명을 대신 이렇게 못 하신 분들을, 증명을 발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것이 단지 목적이라면 굳이 출장소가 필요할까요?
○ 재무과장 안용석
출장소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광덕지구에가 화순읍 전체 인구의 한 50% 정도가 거주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과장님, 우리가 전입, 전출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주로 하고 한다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요즘에 인터넷으로서도 가능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용석
그런데 이제 인터넷은 물론 공감하는데요, 노인들 같은 데는 사실상 농촌지역에서는 맞지도 않고, 그리고 현 복지센터, 화순읍 복지센터는 시장하고 위치해 갖고 있어서 장날이면 굉장히 또 불편하거든요.
○ 위원 류영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지금 우리가 읍사무소를 이전을 해라라는 주문이 지금 오래전부터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조금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또 출장소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러면 읍사무소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묻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용석
아니 장기적인 거는 이 차원에서 읍사무소 이전은 구상이 되겠죠, 되는데.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현 복지센터를 보면 행정 수요를 거의 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광덕 출장소 쪽으로 설치해서 이렇게 민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신도시를 개발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완성된 뒤에 화순읍사무소가 이전 계획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화순읍사무소가 위치한 부분에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 재무과장 안용석
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그것이 조금 우선돼야 되지 않은가 싶고, 어차피 출장소를 이렇게 설치하기로 했으니 적은 수요의 제증명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출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시려면은, 그냥 이렇게 증명서나 떼어주고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재무과장 안용석
아무튼 공감하고요, 총무과에서 지금 조직 개편을 하고 있으니까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 위원 류영길
그렇게 잘 고려해서 군민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안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시면 제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봉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 376억 6,481만 원에서 19억 9,285만 원을 증액하여 396억 5,767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해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2,000만 원 이상 증액이 있는 사업과 자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하단 부분 해산, 장제급여 사업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해산, 장제급여로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5,822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상단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에게 신체, 가사, 사회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7,399만 원을 증액하여, 55억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상단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의 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4,268만 원을 증액하여 4억 8,2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초기정착금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퇴소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중간 부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5,095만 원을 증액하여 6억 6,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작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프로그램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8,124만 원을 증액하여 3억 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중간 부분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입니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화순 보훈단체 호국전적지 견학 지원입니다. 화순 9개 보훈단체의 호국 보훈 현장 견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상단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도암면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학살된 도암면 일원의 민간인희생자를 기리고 역사적인 교훈을 남기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상단 부분 복지기동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읍면복지기동대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에게 주거 개선비 및 생활안정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85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3,463만 원을 증액하여 49억 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도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으로 국비 집행잔액 28건에 10억 3,623만 원, 도비 집행잔액 44건에 1억 6,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예산안 설명을 위해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행복민원과장 이영규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복민원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4,992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1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민원실 직원 근무복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신뢰감을 제공하고 담당자에게는 책임감을 부여코자 동절기 근무복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비용입니다.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소송비용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으로 보조금 1,000만 원을 국비에서 도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21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사업 등 4개의 국고보조사업을 완료하여 정산된 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1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4차 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