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9월 22일(목) 10시 02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일자리정책실
- 가정활력과
- 총 무 과
(10시 02분 개회)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화순군수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가정활력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밑에서 8번째 줄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457억 2,049만 5,000원이 증가한 3,635억 5,293만 3,000원입니다. 이 중 48억 원은 처음으로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다음은 하단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24억 7,052만 5,000원이 증가한 165억 52만 5,000원입니다.
32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5억 2,840만 8,000원이 증가한 2,359억 5,973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은 13억 9,796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41억 3,04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202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반영 등으로 잉여금 및 국도비 사용 잔액 등 113억 8,779만 3,000원이 증가하여 총 644억 1,89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8,81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2억 2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시책개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민선 7기 군정백서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매년 반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제안 활성화를 위해 군민 제안 및 공무원 제안 채택자 시상금 각각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포상금으로 제안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부서에게 지급하는 제안제도 활성화 우수부서 시상금 200만 원, 자치단체 혁신평가 대비 군정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2년 혁신우수사례 공모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포상금으로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예산이 확정되면 17개 부서의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부과한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기타보상금 9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송무관리입니다. 민간 위탁 및 공공위탁 관련 자치법규를 군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자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인구정책지원입니다. 청년 세대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비 추가 접수 예산분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보금자리 지원 사업비 도비 매칭 분 2,6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돔하우스, 빌트인 등의 추가 소요액 등을 포함한 청년 셰어하우스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 사업비 부족분 3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부족분은 각종 자재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청년정책입니다. 일하는 청년의 자립지원금을 3년간 지원하는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지원비 14명 분이 추가 배정되어 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상단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청년센터의 야간 운영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도비 추가 배정으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년센터의 분점 공사 및 청년소통공간 정비 등 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시설 유지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출생대응 정책 추진입니다. 셋째아 이상,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의 전라남도 사업량 조정으로 1,2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라남도 신규 사업으로 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 확대를 위해 카드사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는 다자녀행복카드제 가맹점 카드 수수료 감면 지원사업비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 횟수 증가로 예산서 및 첨부서류 추가 제작 등 사무관리비 1,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안부 차세대 e호조 시스템 개편 계획에 따라 2023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개편돼 운영되는 기존 e호조 시스템과 변경되는 시스템의 자료 연결을 위해 모듈 구축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군정 주요시책 홍보입니다. 월간지 및 주간지 추가 구독과 일간지 구독료 인상분을 반영한 구독료 2,004만 원 민선 8기 출범 및 국화향회 개최에 따른 하반기 광고료 1억 5,000만 원, 군기 추가 제작비 605만 원, 민선 8기 군정비전 및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군정 영상 및 카드 뉴스 제작비로 4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선 7기 화순군수 연설문집 제작비 1,000만 원, 군 행정구역 경계지역 환영표지판 정비 사업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청 본관동에 민선 8기 군정주요시책 및 핵심 메시지 등을 이미지 텍스트 영상 등으로 다각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디지털 홍보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3개 사업의 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반환금 총 6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계정 예탁금 이자 수입 반영을 위해 일반예치금 821만 7,000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에서 소관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 예산안 설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4,327만 5,000원이 증액된 총 485억 1,942만 6,000원입니다.
먼저 105쪽, 전남 청년 일자리 카페 지원 사업입니다. 군내 일자리 카페 조성 및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 구직자 취업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임대료 등 운영비 변경에 따라 군비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전남 청년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지역 내 농축협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 기업 운영을 위한 각종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2,500만 원, 도비 750만 원, 군비 1,750만 원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전남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으로 공동체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사업 수요조사 결과 신청자가 없어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중간 부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7,999만 8,000원, 도비 533만 1,000원, 군비 2,133만 1,000원 총 1억 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7쪽, 하단 부분 능주전통시장 노후 전기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전기시설 정비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전광판 설치입니다. 군민 중심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편익 증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7쪽, 아래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화재 발생 시 전통시장 상인의 재산 보호 및 재기 지원을 위해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98만 원, 군비 98만 원, 총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화순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입니다. 2022년 지역사랑 상품권발행 지원사업 추경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1억 8,000만 원, 군비 2억 7,000만 원 총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특별할인 기간이 금년 12월까지 확대됨에 따라 판매대행점 수수료를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화순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지원 예산 27억 5,000만 원 중 도비 4억 2,765만 원을 증하였고 군비 4억 2,76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중간 화순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입니다. 2022년 정부 합동감사 결과에 따라 19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특별교부세 집행 잔액을 재투자하고자 군비 1,2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랫부분 소상공인 이자지원입니다.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이자 지원사업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소상공인 2차 지원금으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방 물가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22년 도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도비 144만 원과 군비 336만 원 총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아랫부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보증재원 지원 확대를 위하여 전라남도와 시군이 보증재원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개년 출연 계획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우리 군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의 미출연금을 납부하고자 군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신선농가물 64개 품목에 대하여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의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1회 추경에 미반영된 군비 1,3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화순백신산업특구 전광판 광고 등입니다. 바이오산업의 전주기 인프라가 조성된 화순백신산업특구를 서울역 광장 전광판을 이용 대외적으로 홍보하고자 군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9쪽, 하단 부분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입니다. 바이오헬스 벤처공유형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6월 2022년 정부 제2회 추경 확정에 따라 국비 7억 5,0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치료백신 세포치료제 상용화 연계 고도화입니다. 백신 및 면역치료제 개발 기업에 기술 지원을 위한 시설 장비를 구축하고 백신 및 면역치료제 관련 현장형 인력 양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활용 백신 산업화 기업 지원입니다. 미생물 실증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자체 시설을 갖추기 힘든 기업체를 대상으로 백신 등 공정 개발 등 공정 개발 및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임상시료 생산 및 상업용 제품 위탁생산을 통한 산업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군비 2억 4,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중간 부분 국가 백신 안전기술센터 기능 확대입니다. 해외인증 인허가 기원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 백신 셀뱅크를 구축하여 백신 자립화와 백신 주권 확보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 미반영된 군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랫부분 2022년 기능성 천연물소재 사업화 지원입니다. 지역 내 영세한 천연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능성 소재의 기술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하단 부분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입니다. 백신 바이오기업 종사자와 WHO 인력 양성 교육청 등이 이용 가능한 복합 공간구축을 통해 백신산업특구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우수 바이오 인력을 유치하고, 인구 유입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화순 생명사회포럼 개최입니다. 화순 생명사회포럼은 제8기,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통해 대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활동을 지원하고자 산, 관, 학, 연, 병이 뜻을 같이 하여 구성한 조직입니다. 화순 생명사회포럼을 주축으로 국내외 저명한 인사 등을 초청하여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첨단 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생물의학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화순 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을 위해 생물의학산업단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군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화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대비 사업비가 감소됨에 따라 군비 2억 8,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1쪽, 하단 부분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 공급 배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 1월 도암면 정천마을이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1회 추경 군비 미반영분 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군민에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9월 도비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 122만 7,000원, 군비 3,2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랫부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조명을 LED 조명으로 개최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2,000만 원, 군비 857만 2,000원 총 2,8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8쪽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 5km에 속하는 읍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8월 이서면 안심마을에서 사업 변경을 희망함에 따라 시설비 593만 6,000원을 감액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국도비 화순사랑상품권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들만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죠.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그 제가 한마디 실장님께,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8대 시대부터 쭉 왔을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출했던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서 해 주시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그동안에 지금 4년 반 동안 하는 중에 우리 일자리정책실의 설명 자료지만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설명 자료가 왔다는 거, 아무튼 그 직원분들한테 고생했단 말이라도 한마디 해 주십시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 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 예산안 설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자봉 3타)
(10시 42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이영문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6,784만 2,000원이 증액된 1,136억 3,670만 4,000원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 내시에 의해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의 증감이 있는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 중간 부분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771만 8,000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냉난방비 단가 인상분 지원입니다. 경로당별로 냉방비 3만 원, 난방비 10만 원을 인상하여 총 5,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 차액 지원입니다.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을 위해 정부 양곡비 대비 추가액인 1포대당 2만 3,000원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상단 부분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 부담금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2,33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2022년도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강사료 등 프로그램 운영비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재가복지시설 장기요양 부담금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억 1,921만 9,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와 전파 방지 비용으로 전액 국비로 3억 5,7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현재 화순전대병원이 전대병원장례식장이 국가재난대비 장례식장으로 지정돼 있으며, 사망,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장례 지원을 위하여 장비 보강을 위한 8,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기초연금입니다. 사업량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1억 2,31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입니다. 사업장 변경에 따른 국도비 확정 매시에 따라 3,4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중간 부분부터 146쪽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노인 활동비 1억 2,992만 원을 감액하여,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지원 사무관리비의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당초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던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국내여비와 연금 부담금 등은 1억 1,232만 원을 감액하고 9,192만 원을 증액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146쪽, 맨 아래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소외계층 1,100여 세대에 김장김치를 담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맨 위쪽 여성 지도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여성 범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1인 가구 안심홈 방범세트 홍보 및 물품 구입비로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아이돌봄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62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중간 부분 경력이음바우처 사업입니다. 1회 추경 시 미반영된 군비 부담금 3,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원봉사 주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자원봉사의 기념행사 운영비 1,300만 원, 영상 제작비 150만 원 등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맨 위쪽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가구당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지원 대상자 증가 및 지원 단가 인상에 따라 1,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은 1회 추경 시 미반영된 군비 부담금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상단 부분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인건비 군비 추가분은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도비 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960만 원과 냉난방비 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월 20만 원씩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입니다.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야간돌봄서비스 운영 3,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3억 원, pc, 집기류 등 기자재 구입 지원비 4,800만 원, 특화프로그램 지원비 3,200만 원 등 총 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영유아 보육료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37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누리과정 누리과정 보육료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5,89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영아수당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7,44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상당 부분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을 통한 운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공립 및 법인시설은 3억 1,26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아전담시설은 2억 1,917만 6,000원, 야간연장시설은 1억 4,163만 1,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중간 부분 화순군 보육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저출산 및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보육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어린이집 야간연장 보육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입니다. 야간 보육 서비스 시행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코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9억 4,200만 원, 어린이집 야간연장 인건비 지원 8,600만 원, 어린이집 야간연장 급식비 지원 3,600만 원, 야간연장 보육시설 운영비 추가 지원 2,400만 원 등 총 10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국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7,753만 5,000원 등 34건에 대하여 총 14억 7,30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7만 9,000원 등 60건에 대하여 5억 6,531만 9,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 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아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지방소멸대응금에 의해서 지금 야간 어린이집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신규 사업으로 넣었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보면은 야간보육 서비스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가지고 9억 4,200만 원입니까? 159페이지, 16개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 위원 류영길
9억 4,200만 원.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 위원 류영길
그죠, 뒤에 보면 야간연장 인건비 지원 16명, 그 다음에 야간연장 보육시설 운영비 추가 지원 여기는 6개소 좀 다 틀려요, 이게 보면 지금 야간연장 보육시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6개소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지금
○ 위원 류영길
야간연장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의 연장을 해서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는 거를.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현재 운영은 총 30개소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인건비 지원되고 있는 곳을 제외하고, 16개소를 별도로 신청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기능 보강 사업 같은 어떤 사업이 필요할 것인지, 어떤 시설을 개선할 것인지,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16개소를 우선 선정을 해서 하겠다는.
○ 위원 류영길
그럼 야간연장 보육을 하고 있는 데는, 우리 지금 가정어린이집 포함해가지고 33군데가 다 하고 있는 겁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전부 다 하고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30개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30개소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럼 사전에 조사를 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16개소로 지금 한정을 하는 건가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중복 지원은 기존에 국도비 지원되는 것을 제외하고, 중복 지원을 제외하기 위해서.
○ 위원 류영길
근데 운영비도 지금 6개소밖에 지금 400만 원씩, 여기는 운영비는 또 6개소만 지원을 해 주네요? 그렇죠 뒤에 보면 159페이지에 그리고 인건비는 16명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16개소에 대해서 1명씩 야간 보육교사를 추가 채용했을 때 인건비를 1명씩.
○ 위원 류영길
그러면 30개 중에서 14개는 그러면 저기를 신청을 안 한 겁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기존, 기존에 지원되는 것은
○ 위원 류영길
기존에 지원되는 것은 제외를 시켰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다른 곳들도 다 지금 그러면 그걸 받고 계신가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받고 계시는 거예요, 30개의 야간 어린이집 운영하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십시오, 아니 어떤 명확한 설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 설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총무과장 이도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쪽입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 1,014억 6,533만 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의 12억 7,101만 원을 계상하여 총 1,027억 3,634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군정시책입니다. 2022년 범도민 지방분권운동으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분권 분위기 확산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홍보 영상 및 자료 등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장단 선진지 견학을 위해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경일 및 행사지원입니다. 혼인, 관내 전입신고자 보급용 가정용 태극기 세트 구입으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회관 국기게양대 깃봉 등 보수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비 변경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단 부분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2022년 전라남도 자율방범연합회 방범대응 근무복 지원사업으로 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행정정보화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전용회선인 무선인터넷 이용요금으로 4회선에 대해 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정보통신시설장비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로서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으로 도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상단 부분 농촌유학 지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선정으로 농촌유학 거주 시설 조성을 위해 광역기금 5억 4,000만 원과 기초기금 3억 6,000만 원 총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평생학습입니다. 2022년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평생학습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에 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남 배움 행복마을학교 사업비를 도비 3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화순야학 지원에 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상단 부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교육부 주관 2022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에 국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문해교육 운영으로 도비 500만 원과 군비 500만 원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3,000만 원, 코로나19 국민지원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8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 등 6건에 2,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나와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린 것보다 공무직 순환 배치 관련해서 한번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지금 공무직은 총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지금 한 450여 명 정도 이렇게.
○ 위원 류종옥
그러면 이번 지난 순환 배치 인력은 혹시 몇 명이었고요, 그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저희 기준이 그동안의 공무직이 순환 배치를 못하고 있어 가지고 최소한 2년 정도 이상 되신 공무직에 대해서 순환 배치를 하고, 또 자체 내에서 다른 부서로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옮기지 못할 그런 공무직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또 부서에서 옮길수 있도록.
○ 위원 류종옥
몇 명 정도 순환 배치 됐었습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인원을 한번 정확히.
○ 위원 류종옥
모르십니까? 그 이제 저도 순환 배치에 대한 동의는 합니다. 물론 공무직이 지금까지 순환 배치 안되고, 조직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고, 계속 어떻게 보면 토착화돼 버렸다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혹시 앞으로 순환 배치 계획이 또 있습니까, 추가로?
○ 총무과장 이도영
정기적으로 매년 이렇게 순환배치 할 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아, 그렇습니까? 우리 공무직 같은 경우는 근무 어떤 평점이라든가 이런 건 없죠? 승진도 없고?
○ 총무과장 이도영
지금 그런 부분은 없고요.
○ 위원 류종옥
저는 우려해서 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공무직 순환 배치 관련해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인의 어떤 입김과 힘의 논리로 이렇게 좌우되고 또 조직에서 낙오되거나, 터부시 되는, 그런 공무직이 어떤 군청 관내에 어떤 수건 돌리기처럼, 폭탄 돌리기처럼 어떤 우리 화순군의 자산이자 인재인 공무직 조직이 그 힘의 논리로 계속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cctv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채용 공고에는 우리가 3교대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cctv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공무직에 근무하신 분들도 cctv로 배치돼 가지고 지금 그분이 3교대로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고, 기존에 3교대를 가능하다고 채용 공고를 보고 들어가셨던 분들이 힘들다는 이유 하나로 다시 현업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좀 앞으로 순환배치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공정하고 어떤 선명하게 순환 배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 총무과장 이도영
현재 이 공무직 같은 경우도 결원이 있으면, 결원 당시에 그 공무직을 채용을 하거든요. 그러신 분들도 일정 기간이 되면 따로 다른 부서로 순환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당초에 이렇게 공고해가지고 그 자리에 거기 그 분야로 채용했다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렇게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자리로 옮겨도.
○ 위원 류종옥
상당히 공무직 관련해서 파격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에 구복규 군수님 취임하고 나서 공무직의 순환 배치는 정말 과감한 시도였고 파격, 파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공무직 중에 정말 앞으로 화순 조직이 정말 순환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공정하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 총무과장 이도영
저희가 그런 인사의 애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이렇게 공무직 인사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