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9대 제254회 제4차 총무위원회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및 화순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관광진흥과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쪽, 부서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1 회계년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2억 8,105만 9,340원, 예비비 사용액 4,396만 2,000원을 포함한 총 81억 2,161만 340원입니다. 이 중 67%인 54억 4,221만 7,05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억 7,483만 9,800원, 보조금 반납 983만 4,050원, 집행 잔액은 2억 9,471만 9,44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보고는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30% 이상 또는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중간 부분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다중이용장소 옥외광고비 등으로 7억 3,101만 2,000원을 집행하고, 관광슬로건 BI 디자인 업무표장 등록 지연에 따라 1,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5월 집행 완료하였으며 757만 6,000원 보조금 반납 등 총 7,842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우리 군 문화관광해설사 17명의 인건비 등으로 2억 94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해설사 활동 자제에 따른 선진지 견학비 등으로 5,389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도곡온천, 화순온천, 운주사, 세량지 등 관광지 시설 보수공사 등으로 5억 1,975만 9,000원을 집행하고, 1억 183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77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도곡온천 관광지 천암제 주변 정비 사업으로 금년 2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 사업비입니다. 전년도 이월 사업비 3억 6,022만 7,000원으로 도곡온천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으로 3억 4,831만 5,000원을 집행하고 1,191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상단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 사업인 화순적벽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2021년 예산액 19억 1,6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4,312만 5,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9억 5,912만 5,000원으로 15억 917만 3,000원을 집행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관계기관 협의 지원으로 14억 4,995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둔리 숲정이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 예산액 7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7,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8억 7,000만 원으로 3억 8,004만 2,000원을 집행하고 준공기관 미 도래로 4억 8,761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34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원으로 1억 1,828만 9,000원을 집행하고 준공기간 미 도래로 8,171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원으로 1,188만 원을 집행하고 2억 8,812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남산공원 관광 환경개선사업은 금년 7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투어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9,055만 6,000원으로 버스투어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화순적벽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등으로 7,743만 1,000원을 집행하고 1,312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예비비 사용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계 지원을 위한 자영업자 민생안정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1,5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당, 카페 자영업자에게 방역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1,8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유흥시설 자영업자 민생안정지원금 8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1쪽,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2021년 식품진흥기금은 1억 3,163만 원으로 일반 예치금으로 1억 2,553만 원을 예치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비로 6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회계년도는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불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추경 시 삭감하여 시급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1 회계년도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67% 집행, 그러면 얼마나 33%가 이월됐다는 거죠?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어찌 됐든, 불용이 됐든, 사고가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8대 결산 감사할 때도 결산 우리 이거 처리할 때도 보면 30억이었어요 사실, 관광진흥과 100억도 안 되는데 왜 자꾸, 거의 30억대 이월이 되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 자료를 보면 2월, 5월, 8월 지금 8월이니까, 모든 예산은 다 집행이 됐죠?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추경이 안 세워 세운 겁니까, 아무튼 관광진흥과는 신기하게도 거의 30억 대에 저희가 지금 4년차, 5년차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과장님 이제 가셨으니까 파악은 다 하셨겠지만 아무튼 올해 마무리할 때는 불용 처리해 버릴 것은 해버리고 지금 처리할 것은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1,900만 원인가요, 1,900만 원, 사고이월에 보면 BI 브랜드 아이덴티티 지금 상표 등록이나 이런 거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런데 그걸 왜 이월합니까? 그건 그냥 불용 처리해 버리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7, 8대 바뀐 것처럼 군수님도 바뀌셨고, 지금 브랜드라는게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이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는 그런데 지금 뭡니까,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그거잖아요, 이건 용역해 봐야 다 의미 없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거는 BI 브랜드는 관광 홍보용 BI 브랜드로 톡톡 화순이라는 BI거든요.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건 이미 진행을 해버린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했던 겁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지금 마무리 했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마무리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어차피 거기 그런 용어들은 안 들어갑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지금은 관광 파트 홍보에만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순군 전체적인, 실과소 전체적으로 활용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럼 또 이제 또 새로운 건 나왔으니까, 또 이제 우리 관광 상품을 브랜드화 하려면 또 BI를 또 바꿔야 된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을 보고 과장님이 그쪽의 전문가시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은 그 계획이잖아요, 그럼 계획이 잘못됐든 예산이 잘못됐든 둘 중에 하나 저희도 명분이 없으니까, 그걸 철두철미하게 이제 가셨으니까 좀 파악해서 내년 우리 이때 결산감사 할 때는 그냥 제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63%, 67% 지출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부터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그다음에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박용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업별 집행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 현액은 89억 4,73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7억 689만 원 예비비 사용액 4,530만 원을 포함해 예산 현액은 117억 5,358만 원입니다. 이 중 96억 4,368만 원을 집행하였고 14억 6,461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7,881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4억 6,646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4%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역별 보고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20%인 사업가 또는 2,000만 원 이상인 사업 이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4쪽, 네 번째 줄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입니다. 3억 5,410만 원 중 2억 7,74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로 행사가 연기된 960만 원은 사고이월 하여 금년 10월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 축소 및 취소로 5,67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번째 줄 종교 관련 지원입니다. 6억 850만 원 중 1억 4,91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세종 선생 영성 순례길 조성 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설계 변경으로 4억 3,98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전남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민속예술제가 취소되어 2,500만 원 전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세 번째 줄 e스포츠 시설 지정 pc방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기간이 연장되어 1,600만 원을 명시월하였으며 금년 3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3억 3,428만 원 중 3억 847만 원을 지출하였고, 작품 기증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2,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나 금년 7월 작품 기증의사 철회로 불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줄 화순군립미술관 운영입니다. 2억 4,846만 원 중 2억 3,037만 원을 지출하였고, 미술 작품 구입비 1,500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금년 7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째 줄 향토문화유산 보존입니다. 총 22억 2,370만 원 중 22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17억 7,7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건의 민간자본보존사업은 설계 지연 등의 사유로 3억 8,29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 차액 및 보험료 정산으로 6,342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문화재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총 21억 920만 원의 사업비 중 10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19억 6,361만 원을 집행하고, 한 건의 사업은 문화재청 발굴조사 허가 이행에 따른 착수 기간 연장으로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낙찰 차액 및 보험료 정산으로 6,556만 원의 잔액이 발생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66쪽, 가운데 부분 쌍봉사 철갑선사탑, 철갑 선사탑비, 유마사 해련탑 정밀실측입니다. 3건의 예산 총 1억 7,000만 원 중 1억 5,15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문화재 관계 전문가 자문에 따른 용역 범위 확대로 사업 일정이 연장되어1,848만 원을 명시이월, 금년 3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양참사댁 안채 기단 및 담장 보수입니다. 9,900만 원 중 3,077만 원을 집행하였고, 고택 활용 지원사업과 공기가 겹쳐 문화재청과 공사일정 협의 추진으로 6,823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6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화순 양참사댁 사랑채 벽체 및 구들 보수입니다. 본 사업도 3,500만 원 중 1,387만 원을 지출하였고 고택 활용 지원사업과 공기가 겹쳐 문화재청과 공사일정 협의 이후에 2,112만 2,000원을 명시이월 금년 5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 화순 유마사 해련탑 타당성 조사 영역입니다. 1억 4,285만 7,000원 중 1억 185만 원을 지출하였고, 문화재 관계 전문가 자문에 따른 용역 범위 확대로 사업이 연장되어 4,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 번째 줄입니다. 고인돌 유적지 관리입니다. 2억 2,947만 원 중 근로자 등 보수 등으로 1억 6,913만 원을 집행하였고 6,033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줄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입니다. 4억 4,521만 원 중 사고 이월된, 방문객센터 실시설계 용역비 4,521만 원을 집행하고 4억 원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지원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11월 중 사업 발주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 고인돌 관광지 유지관리입니다. 1억 1,436만 원 중 근로자 등 보수 6,8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오토캠핑장 개장 지연으로 4,592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업별 집행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과 그동안의 잔액을 보면 2019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36억, 2020년도에 35억, 이번에는 21억 상당히 발전을 했네요, 꼼꼼히 쓰신다고 쓰셨구만, 그래도 어찌 됐든 집행률이 82%라는 것은 90% 이상은 돼야겠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도 참고해 주시고 가장 큰 금액을 보면 4억 3,980만 원의 종교 관련 지원금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이세종 생가 영성 순례길 조성 사업에서 시설비가 4억 3,300, 감리비가 680만 원 그래서 4억 3,980만 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이거 6월에 다 완료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그다음에 167페이지, 세계문화 화순고인돌 방문객센터건립 있잖아요, 그 4억 4,500이었는데 4,000만 원, 어찌 됐든 이월이 4억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군 기본계획이나 관리 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공사를 못 했다는 것은 조금 행정의 미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 놓고 보니 관리 계획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그것이 이월됐다는 게, 그리고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이제 신임 군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도곡 고인돌 지금 문화유산 지역에다가 사계절 축제를 한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방문센터도 더 크게 지을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금 본 사업이 국비 사업입니다. 균특으로 15억, 15억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있는 금액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추가로는 저희가 더 예를 들어서 지금 2층인데 3층을 할 수 있다거나 연장해서 확장하는 걸로 해야지 처음부터 다시 확대하는 부분은.
○ 위원 김석봉
아니 지금 위치라든지 지금 위치도 정해졌고, 이제 군 관리계획이나 뭐 다 해가지고 위치랑 다 정했잖아요, 정했는데 전체 지금 틀에서 용역을 우리가 맡겨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체 우리 고인돌 축제장에 사계절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씨제각, 거기도 어르신 그쪽에 제 지내는 거기도 문제고, 지금 이거 방문센터도 문제고, 그것까지 다 넣어서 할 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금 현재는 박씨제각 그 부분은 빠져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현상변경 승인까지 맡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문화재청 협의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은 부분을 현상변경 승인이 될 경우에 문화재청에 지목이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필요 시기 때마다 현상변경 승인으로 넘어갈 예정이고요.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아무튼 용역을 맡길 때 이런 그 센터장 우리 방문객센터 건물이라든지, 박씨제각 건물이라든지, 혹시 제각 그쪽에서 임대료라든지, 뭐 앞에 아직 공사를 안 해준다고 뭐 항의는 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금 임대료는 매년 150만 원씩 사용료로 주고 있고요, 지금 박씨제각 하고 안내소 가운데 땅에다 지금 저희가 방문객 센터를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바로 박씨제각, 도곡쪽으로 되는 박씨제각은 저희가 수용을 또 해가지고요주차장이라든지 기타 편의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 위원 김석봉
아, 그쪽하고 이야기가 돼 가고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한번 이것도 참고하셔서 4억이나 되니까 용역하신 분들하고 넣어서 한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9월 16일까지 교육 파견중인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현액은 143억 329만 원입니다. 이중 집행액은 136억 8,194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2,80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425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합계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 중간 부분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2,950만 원 중 9,4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보조금 반납금 1,745만 원과 집행 잔액 1,74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중간 부분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9,299만 원 중 2억 6,078만 원은 집행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퇴직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 1,932만 원과 집행 잔액 1,28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세 번째 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9,909만 원 중 7억 6,781만 원을 집행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 1억 502만 원과 집행 잔액 2,6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마지막 줄 도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9,709만 원 중 2,782만 원은 집행하였고, 전년도 대상포진백신 잔여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신규약품 구입 감소에 따라 보조금 반납금 2,077만 원과 집행 잔액 4,84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중간 부분 수급자 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5,141만 원 중 204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플루엔자 접종률이 저조해 보조금 반납금 4,9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중간 부분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보건소 대응요원 한시 채용을 위한 기금 사업으로 예산 현액 5,690만 원 중 1,837만 원은 집행하였고 간호사 등 자격자 선발 어려움으로 인해 보조금 반납금 3,85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앞좌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민영애 과장님 환경과장님이신데 우리 총무위에 오셔 가지고 또 보건소까지 업무를 보고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보는 이번에 문제열 우리 팀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10개 실과소거든요, 근데 우리 보건소가 그동안에 바쁘셨을 텐데도 아무튼 꼼꼼하게 참, 저희 어찌 됐든 지금 결산이니까 집행으로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 3,000 사고이월이 900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SNS 제작은 다 완료, 문제열 팀장님 하셨어요. 집행 다 끝났습니까?
○ 보건행정팀장 문제열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3,000만 원 방역비, 코로나19 방역비로 재난안전과하고 특별교부세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 보건행정팀장 문제열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3회 추경에, 3회 추경 집행 완료됐죠, 그래서 그렇고 보면 이월금이 제로였다. 그래서 아무튼, 보건소 여러 가지로 작년에도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예산까지 꼼꼼하게 정리도 잘 되시고 그래서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실과소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원안 가결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화순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총무위원회 조세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 군민이 국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애국심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군수 책무 규정, 안 제4조는 국기 게양일 지정, 안 제5조는 국기 선양 사업 추진, 안 제6조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한 무료 보급 대상 규정, 안 제7조는 국기 보급 확대 방안, 안 제8조는 가로기 게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국기의 제작,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되고, 우리 군민이 나라 사랑을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화순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세현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화순군민이 국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기의 존엄성과 이상을 높여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의 게양일 지정, 국기의 보급 확대, 국기 선양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현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해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위원장 정연지 위원 김석봉 위원 조세현 위원 류영길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정강희

○ 출석공무원 (3명)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환경과장 민영애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9대 제254회 제4차 총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