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9대 제254회 제3차 총무위원회

○ 위원장 정연지
오늘 회의에 앞서 안용석 재무과장님과 이영문 가정활력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파견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는 이도영 총무과장님이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는 서봉섭 사회복지과장님이 대리 출석 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 위원장 정연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안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결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

○ 총무과장 이도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도영입니다.
안용석 재무과장이 교육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은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치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8쪽부터 7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액은 5,391억 원입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이 644억 4,400만 원, 세외수입이 284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가 2,640억 6,7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32억 8,000만 원, 보조금이 25억 8,3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가 1,663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등 정책 목표에 따른 모든 성과지표에 대해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1억 6,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0억 3,000만 원이며, 이 중 38%인 75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이 53억 2,800만 원, 사고이월이 51억 9,000만 원, 집행 잔액은 19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 아랫부분 공공청사 개보수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2억 2,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87억 9,500만 원이며 이 중 군청 서관동 구조보강공사,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제설장비 창고 및 차고지 증축 공사, 읍면청사 개보수 등으로 18억 6,200만 원과 청사 환경관리, 공공요금 등으로 35억 1,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3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등 10건에 대한 사업비 16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 17억 6,600만 원은 공공청사 개보수 낙찰차액과 공공요금의 지출 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행정장비 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07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5억 2,000만 원이며, 화순군 청년센터 물품 구입, 청사 에어컨 세척비 등으로 1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교육관과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4,600원만을 이월하였고, 명시이월 1억 원, 사고이월 7,500만 원은 차량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공용차량 납품 지연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아래 공공건물 건축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9억 2,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54억 2,200만 원이며, 이 중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공사 용역 추진에 따른 각종 인증 수수료 등으로 1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세대연대복합센터 관련 52억 7,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집행 잔액 8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가족센터 건립, 주거지 주차장 조성, 생활문화센터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작은도서관 조성 등 5개 사업은 생활 밀착형 SOC 복합화 세부사업으로 세대연대복합센터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143쪽, 두 번째 줄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세대연대복합센터 부지 인근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3월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편입 토지 지연에 따라 4억 8,0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2021회계년도 이월 예산 중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관련 예산은 지난 6월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준공에 따라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세대연대복합센터와 관련해서는 2022년 8월 현재 토지 수용을 통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공유재산관리 특별에게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외수입 2억 4,100만 원과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로 15억 3,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7,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7억 1,100만 원이며 그 중 사무관리비 등으로 1,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9,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안용석 과장님 교육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님이 대신하시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총무과장님, 업무도 다 파악이 안 되실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 재무과에 올해 예산이 작년에 저희가 이제 보면 한 작년 예산 잔액이 한 6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전에 한 24억 정도 됐었고, 올해는 지금 100단위가 넘어요, 지출을 못하고 전부 이월되는 게, 물론 이제 파악을 해보면 공공건축 세대연대복합센터라든지, 도곡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대부분 공공 건축물인데, 그래도 잔액이 지금 집행률이 재무과에 보면 38% 정도밖에 안 돼, 여기 지금 자료상으로 결산서에 보면 지금 우리가 200억이 넘었는데 75억, 75억 정도 지금 지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꼼꼼히 사업 좀 살펴서 더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도영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그런 이월 사업이 많아져서 집행률 좀 낮아졌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도 지금 현재 124억이 이월됐다는 것은 참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면밀히 분석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도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봉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부서 성과로 저소득층에게 세대별, 개인별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생활과 현장 중심의 선제적 통합 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회 구현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551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503만 원을 포함한 326억 3,522만 원입니다. 이 중 93%인 306억 6,53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4,252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8억 5,781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7억 6,951만 원입니다. 내역별 보고는 집행 잔액 3,000만 원 이상 및 이월 사업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145쪽, 상단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86억 1,690만 원 중 81억 7,6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억 6,930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 4,42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중간 부분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억 4,555만 원 중 참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8,235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보조금 반납금 488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 5,83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상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 7억 5,005만 원 중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으로 6억 9,05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장 겸임에 따른 인건비 미지출로 인해 집행 잔액 5,94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전년도 이월 된 예산액을 포함하여 3억 3,755만 원의 예산액 중 직업재활시설 장비 구입 등으로 2억 4,69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016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 1,33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지원입니다. 예비비 503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1억 5,988만 원 중에서 장애인 단체 운영비,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 비용 등으로 9,98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연구용역 실시를 위해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미실시 된 행사 등의 사업으로 인해 보조금 반납금 1,234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 3,26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중간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과 보훈단체 운영 지원금으로 예산 9억 5,588만 원 중 7억 5,5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수당, 계획 인원 대비 사망 등 지원 대상자의 감소 등으로 2억 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상단 과거사 정리 사업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교육관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 된 6억 7,769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7억 6,140만 원 중 교육관건립 사업비 등으로 3억 4,9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난해 관급자재 공급 지원 등으로 집행 잔액 4억 1,181만 원 중 2억 7,649만 원을 이월하고 사고이월액인 1억 3,532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불용액에 대해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교육관 잔여 공사는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60쪽, 의료급여 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 13억 8,957만 원 중 의료급여 비용 지원 및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예산액 13억 2,93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605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 41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7억 6,981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및 저소득층 민간 융자금, 자활기금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으로 총 5억 5,32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억 1,657만 원입니다.
다음은 403쪽, 예비비 사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확정 판결 결과에 따른 소송 비용액으로 처리하고자 예비비 503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의 올해, 금년도 이월금에 보면 명시이월 있잖아요, 명시이월이 올해는 좀 아무튼 일을 잘하셨는지 어쩐지,보면 3,200이 발생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000만 원은 연구 용역비고 그렇죠? 시설비로 한 1,200이 지금 지급이 안 됐는데, 지금 시설비나 연구 용역비가 연구 용역이 다 안 끝났는데 지금 건물은 다 완공됐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지금 방금 보고하시기를 올해 준공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간이 도래가 안 돼서 그 용역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지금 용역비는 전체 상반기에 끝났고요, 그 부분은 끝났고.
○ 위원 김석봉
지출이 안 돼 있길래.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지출이요? 지출이 마무리 됐는데요, 연구용역은.
○ 위원 김석봉
이 3,200의 명시이월이 무슨 뭐인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제 자료로는 연구 용역비가 2,000만 원을 기간이 도래가 안 됐다고 해서 지급을 못 했다고 하셨고, 1,200만 원은 우리 시설비로 해가지고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켰다라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지금 과거사 정리가 올해 12월 말까지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도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과거사 정리 신청이요?
○ 위원 김석봉
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신청은 내년도 2023년도까지.
○ 위원 김석봉
2년간입니까, 2년간 아니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과거사 정리 기간, 그 유효기간이.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12월 29일까지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올해 12월 29일까지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제가 다른 거하고 헷갈렸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한 번 과거사에 또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우리는 기간을 몰랐네, 알았네,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 번 더 보훈단체라든지 어떻게 그쪽이라든지 해 가지고 좀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12월 29일까지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 이제 그러면 과거사 정리 그쪽에 우리 건물은 완전히 이제 다 끝납니까, 올해?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마무리됩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1회 추경에 2019년도 1회 추경에 3억 5,000, 3회 추경에 3억 5,000, 7억짜리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땅이 위치가 안 돼서 연기되고, 처음에 그랬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나중에는 가격 파동, 자재가 올랐네, 어쩌네 해서 안 되고, 나중에는 또 지붕이 기와가 우리 맞는 기와가 아니다고 해서 또 바뀌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계획대로 간 게 아니고, 그 단체에 의해서 지금 움직였다는 것이 조금 아니에요. 어떤 계획을 세우면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참고만 하시고, 그분들이 지금 원하는 대로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3년이나 걸린 거예요, 사실. 건물 하나 짓는데,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좀 과장님이 그건 좀 염두에 두시고 이월금이 될 수 있으면 그때그때 집행이 되고, 사업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설득해서라도 우리가, 저희들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더 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보다는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지연이 한 3년째 되고 있는데 어차피 올해 안 되면 또 불용처리 되니까, 꼭 염두에 두셔서 마무리 되셔가지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의지를 가지고 올해 9월 중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맞습니다. 2019년도 1회 추경 3억 5,000, 3회 추경 3억 5,000, 그게 지금까지 넘어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염두에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활력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활력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봉섭입니다. 현재 이영문 가정활력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가정활력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쪽, 부서 성과입니다. 모든 세대가 다 함께 행복한 복지 화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누구나 함께하는 보편적 복지 추진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 현액은 총 1,087억 9,700만 원이며, 이 중 94%인 1,028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31억 6,700만 원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5억 3,000만 원, 집행 잔액은 12억 8,000만 원입니다. 내역별 보고는 집행 잔액 3,000만 원 이상 및 이월 사업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151쪽, 아래 부분 경로당 지원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8억 7,900만 원 중 8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900만 원을 제외한 3,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2쪽, 상단 부분 노인요양시설 확충입니다. 5억 1,000만 원 명시이월 하여 금년 6월 치매안심시설 증개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입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비로 코로나19로 목욕장이 미운영되어 예산 현액 3억 4,600만 원 중 1억 7,600만 원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000만 원이며 집행 잔액 1억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 부분 한부모가족 도 자체 지원사업은 예산 현액 1억 6,400만 원 중 1억 1,900만 원 집행하였으며, 대상자 자격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 반납금 1,300만 원, 집행 잔액 3,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중간 부분 경력단절 여성 경력이음 바우처는 예산 현액 1억 200만 원 중 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경력이음 바우처 신청 저조로 인한 보조금 반납금은 2,800만 원, 집행 잔액은 6,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원봉사지원입니다. 6,3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 축제 취소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 3,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하단 부분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예산 현액 27억 8,400만 원 중 3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 12월에 착공하고 16억 2,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7억 7,3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57쪽, 중간 부분 저소득층 아동지원입니다. 가정위탁 아동 및 가정위탁 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0세대의 예산 현액 1억 1,000만 원 중 6,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00만 원과 3,7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하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로 예산 현액 5억 1,484만 원 중 코로나19로 이용 아동수가 감소하여 4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000만 원과 집행 잔액 4,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중간 부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예산 현액은 33억 2,172만 원 중 31억 7,5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일부 프로그램이 미운영되어 보조금 반납금 1억 984만 원과 집행 잔액 3,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학부모 차액 보육료 지원은 예산 현액 2억 5,920만 원 중 1억 2,896만 원이 집행하였으며 2,72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억 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은 2억 4,000만 원 중 2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은 21억 6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월 공사 완료 후 보조금 반납금 6,200만 원, 집행 잔액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하단과 404쪽, 상단 예비비 사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인 돌봄 종사자, 이용자, 장례식장 사업자, 한부모 가족에게 민생지원금으로 예비비 3,249만 원 중 3,084만 원을 집행하고, 16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 활력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영문 과장님이 승진자 교육 때문에 대신하시죠, 우리 팀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지금 저희 우리 19개 실과소의 예산 집행을 보면, 지금 이제 작년에 총무과가 1위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 가정활력과가 올해 1,000억이 넘게 지금 지출을 했어요, 작년에 1,028억, 1,478만 8,060원을 지출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1,012억 3,807만 8,450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그놈을 빼보면 가정활력과가 한 15억 7,600 정도가 지출을 더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 하셨겠어요, 가정활력과 팀들이,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지금 우리가 이월금을 보면 한 31억 정도 돼요, 근데 항상 3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그 금액이 대부분 다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이쪽에, 그쪽이 한 11억, 12억 정도가 지금 계속 이월돼 오고 있고, 나머지 또 보면은 그 사고이월, 사고이월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리모델링비 이런 것도 다 마무리가 됐을 것 같은데, 아직 여기서 보면 계약 이행이 안 됐다,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했다, 기관에 민원을 넣었다, 준공 기간이 미도래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의 자료를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인수인계 좀 해주시고 지금 문제는 아무튼 가정활력과의 1,000억이 넘었다는 게 좀 부담도 스럽겠지만, 더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가정활력과나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서도 보면 금방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 경력단절 여성 경력이음 바우처, 여기 1억 26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어요, 근데 집행은 780만 원 했어요. 그랬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예산서에 보면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 우리가 7,1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추경 때 세워졌어요, 2회 추경 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집행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현재 집행을 거의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니까 급하게 우리 매칭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돈을 7,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사실 쓸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서 못 쓰는 예산인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 이렇게 어렵게 세워지고 집행도 못 하고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그러지 않습니까, 집행률에. 미집행률에 도움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세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사회복지과나 가정활력과에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셔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은 세우지 말고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번에 또 9월에 이렇게 추경이 지금 잡혀 있고, 또 12월에 내년 본 예산을 하고 하는데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을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은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8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화순군 국기 계양일 지정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위원장 정연지 간사 류종옥 위원 김석봉 위원 조세현
위원 류영길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정강희

○ 출석공무원 (2명)

총무과장 이도영,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9대 제254회 제3차 총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