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8월 25일(목) 10시 02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일자리정책실
- 행복민원과
- 총 무 과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일자리정책실
- 총 무 과
(10시 02분 개회)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안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실과소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복민원과, 총무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무더운 날씨에 현장 방문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심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기획감사실 세입결산입니다. 세외수입 3,914만 원, 지방교부세 1,818억 6,806만원, 도비 보조금 2억 3,490만원 등 총 1,821억 4,21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23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기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현액은 178억 1,625만 원이고, 지출액이 163억 7,977만 원입니다. 그 중 이월액이 6억 1,722만 원, 보조금 반납금 4,491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7억 7,435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은 4.3%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역량강화 시책 개발입니다. 시책개발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연구용역비 국내 여비 등으로 예산 현액 2억 2,820만 원 중 1억 3,579만 원을 집행하고, 화순군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용역 및 공약 이행 평가 주민 배심원제 연구용역비의 과업 소요 기간 연장으로 6,222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남은 잔액은 318만 원입니다.
124쪽, 중간 부분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센터 설립 운영 등 총 16억 7,356만 원 중 9억 6,5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년하우스 건립 지원에 따른 시설비 및 운영비 5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반납금은 4,491만 원이며 정산 잔액은 1억 582만 원입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재정운영입니다. 기관 공통예산으로 예산현액 4억 1,819만 원 중 3억 8,148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3,670만 원입니다.
125쪽, 상단 군정홍보입니다. 화순소식지 발간 및 군정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예산현액 19억 5,332만 원 중 19억 2,817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2,514만 원입니다.
다음은 403쪽 예비비 사용 세부현황입니다. 외국인 고용업체 코로나19 방역물품 긴급지원 사업비로 도비 1,329만 2,000원에 대한 군비 매칭분 1,993만 9,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1,72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2,213만 4,000원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414쪽, 기금 결산총괄입니다. 2021년 말 기준 관리하고 있는 기금 예치금은 식품진흥기금 1억 2,553만 원, 재난관리기금 25억 7,249만 원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이 76억 7,139만 원, 재정안정화 계정이 187억 6,486만 원 등 총 291억 3,428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세부 결산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 수입결산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입니다. 통합계정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농수산 진흥기금 운용관리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예수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 예치금 85억 7,000만 원과 2021년 예수금 39억 8,000만 원 이자 등을 포함해 총 126억 2,25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2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 계정 수입입니다. 2020년 예치금 61억 1,913만 원과 2021년 전입금 125억 9,373만 원의 이자 수입 등을 포함하여 총 187억 6,48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지출액은 126억 2,252만 원입니다. 기금 운용 예치금으로 77억 1,069만 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하여 45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수금 원금 4억 5,113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이어서 42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지출입니다. 예탁된 총 예수금 187억 6,486만 원을 2021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 지금 이월 돼 있던 금액들은, 금해년도에 다 집행하셨나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저희들이 6월 27일날, 집행 완료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집행완료 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실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설명하시라, 어제 을지훈련 날 새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저희들이 전부 을지연습에서 근무자들이 소위 FM대로 근무를 했습니다. 철야를 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처리결과에 지적 사항 없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좀 전에 우리가 서두에 말씀하실 때, 3,000만 원 이상 잔액 건에 대해서 설명하신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2,500만 원 설명하시대요, 2,500만 원 한번 설명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그랬습니까? 좀 저는 기억이 안납니다.
○ 위원 조세현
어쨌든 처리 지적 사항이 없다는데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손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이니까, 우리 전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는 잔액, 그렇잖아요. 지금 9,200억 대가 왔는데 지금 이번에도 지금 거의 1,800억, 작년에 아마 그 총 이월액이 총 불용액과 합쳐서 한 1,850억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올해 보니까 한 20% 정도 올해도, 전체적으로 그때도 전체 우리 실과소에서 협의를 해서, 좀 이월 금액이 안 남았으면 좋겠다. 20%대를 좀 줄여보자, 작년에 20.5%로, 올해는 20%로, 0.5%로 줄긴 줄었대요, 제가 부합을 해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코로나19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이 미비되고, 이런 것 때문에 됐을 막정, 한번 기획실장님이 꼼꼼히 생각해서 파악을 해서, 올해는 좀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발생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그 문제는 계속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적되는 저희들 집행부의 문제점인데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꼼꼼히 챙겨서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 조금씩이라도 적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러면 다음은 기획감사실 건에 대해서 한번 봐봅시다. 우리 결산감사 기간 동안에 기획감사실은 지적 사항이 없었으니까 다행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지금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 5억 5,500만 원 있잖아요. 명시이월로 지금 잡혀 있는 게, 우리 시책개발, 앞에 기획감사실 총 5억 5,500만 원, 5억 5,500만 원에 대해서 한번 봐보면, 지금 보충 자료를 보면, 우리 인구 감소 지역 통합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지연, 2022년 12월 말까지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민간위탁금 4,500만 원이 발생한 것은 민간위탁금으로써 우리 도시재생의 힐링창의놀이터를 같이 지금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힐링창의놀이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단독으로 하다가 나중에 도시재생사업이 편입돼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이.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총 예산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청년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놀이터 부분에서 같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고 싶어서 지금 이월을 시켜서 올해 지금 해보겠다는 말씀이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그래서 지금 11월경에 지금 완공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올해는 그게 다 지출이 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 사고이월을 했으니까 올해는 이제 어느 정도 지출을 확인해 봐야죠, 그다음에 우리 사고이월 돼 있는 거 6,222만 원, 시책개발 연구용역비 이건 연구용역비던데, 제가 보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6,222만 원이 그렇죠? 그럼 거기에 연구용역비인데 주민배심원제운영 용역비가 1,800만 원이고, 화순군 종합개발 미래전략과제 발굴 용역이 4,422만 원이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이게 지금 사고 이월을 처리한 게 특별하게 이유가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사고 이월된 이유는 저희들이 과업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더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 27일날 두 영역이 다 마무리돼서 지출 완료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한 해 동안 아무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기획감사실 직원분들한테도 작년 한 해 고생하셨다고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실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1년 회계년도 결산승인 심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 부서 성과 부분입니다. 일자리정책실에서는 지난 1년간 일자리창출 유망기업 유치, 바이오산업 추진,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통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절차대로 이행 중이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농공단지 유지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액은 총 540억 523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5억 9,481만 5,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586억 2,520만 원입니다. 이 중 541억 9,153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7억 7,980만 8,00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11억 8,931만 8,000원을 제외한 전체 집행률은 92.4%로 집행 잔액은 24억 6,45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 내역과 이월사업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 아래 부분 중소기업 근로장려 보조입니다. 예산액 1억 5,830만 원 중 1억 1,559만 3,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708만 3,000원을 반납하였으며 2,562만 4,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28쪽, 상단 부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입니다. 예산액 3억 4,585만 원 중 2억 1,665만 2,000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인한 1억 2,266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금년 7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 반납금 392만 3,000원을 제외한 261만 5,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28쪽, 상당 부분 지역경제 관리입니다. 예산액 32억 2,724만 원 중 수수료 및 판매 지원금 등으로 27억 5,125만 9,000원을 지출하고, 4억 7,598만 1,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28쪽, 하단 부분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2,833만 3,000원 중 2,193만 6,000원을 지출하고 2021년 12월 중 수출 실적분으로 411만 8,000원을 명시적으로 하였으며, 금년 3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보증금 반납금 68만 4,000원을 제외한 159만 6,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28쪽, 아랫부분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입니다. 예산 10억 7,888만 9,000원 중 참여자 인건비 보험료 등으로 10억 3,860만 4,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92만 8,000원을 반납하였으며 3,935만 7,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2021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 8,185만 원 중 참여자 인건비 보험료 등으로 7억 9,918만 2,000원을 지출하고, 2021년 희망근로지원사업 보험료 정산으로 812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보조금 반납금 7,419만 6,000원을 제외한 34만 7,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29쪽, 상단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화순군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비 중 2021년 11월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기간 미 도래로 1,290만 원을 사고 이월하여 올해 금년 5월 용역완료 하였으며, 7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간 부분의 질환동물 기반 세포치료제 효능평가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0억 원 중, 수행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사업 포기로 보조금 반납금 10억 원, 집행 잔액 10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생물의약 제2산단 조성입니다. 예산액 16억 2,560만 1,000원 중, 8억 6,986만 1,000원을 집행하고 중공기관 미수로 인한 6억 3,200만 6,000원은 명시이월하여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이 1억 2,373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0쪽, 상단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전년도 이월에 7억 1,046만 3,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3억 8,546만 3,000원 중 7억 1,474만 8,000원을 집행하고, 6억 7,071만 5,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85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액 13억 418만 7,000원 중, 5억 1,47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를 포함한 8억 2,636만 1,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액 3,564만 1,000원 중 3,543만 7,000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포함한 20만 4,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403쪽, 예비비 사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민생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소상공인 및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예산액 4,192만 5,000원 중 336만 3,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542만 4,000원을 제외한 2,313만 8,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모든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환동물 기반 세포치료제 효능평가 관련해서 지금 이월이 지금 20억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지금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 버렸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당초에는 그 지금 거기가 KTR이거든요, KTR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그 수요기관이 그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가 이거든요, 아니 산자부 산하기관이여 가지고, 거기서 10억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을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고 KTR에서 그 사업을 신청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사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가 자격이 안 되는데,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세워줬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아니요, 우리 우리군에서 예산 세우는게 아니고.
○ 위원 류영길
그래서 지금 5대5 보조 사업으로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국비보조 10억 있고 우리 군에서 10억을 세웠는데.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그래서 그 사업이, 그 사람이 횟수가 10억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KTR에서 몰라서,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 위원 류영길
그 사업을 우리 군에서도 대처가 미비했다는 것을, 그 실장님 금방 인정하신 부분인가요, 그러면?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할 때 그런저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을 집행할 충분한 조건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자면 자격이 안 되는 데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줬는데, 또 결과적으로는 그 사업자가 스스로 포기하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자격이 안 돼서.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요.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민원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행복민원과장 이영규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부서 성과 분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는 총 8개로 평균 91%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 지표별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37억 3,100여만 원으로 이 중 34억 3,100여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92% 집행 잔액은 1억 500여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 집행 잔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민원행정 서비스입니다. 예산현액 5억 4,400여만 원에서 5억 1,400여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2,9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홍보물 제작,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일반 운영비에 2,1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계급 및 인원 변경 등에 따라 74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건축행정 서비스입니다. 예산액 1,100여만 원에서 5,700여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4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차액으로 인해 2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중밀집건축물 안전점검 수당으로 1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부동산 관리 예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억 8,900여만 원 중 1억 7,000여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1,9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건수 감소로 인한 검증 수수료 미지급으로 사무관리비 1,6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자 미발생으로 기타 보상금 3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공간정보화 사업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0억 1,300여만 원 중 19억 6,600여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1,3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새주소 사업 시설비 계약 차액에 따른 잔액 500여만 원과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 메모리 스토리지 증설 낙찰차액 400여만 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기타 보상금 미지급액 2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1,000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7,300여만 원을 집행하여 3,6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산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적사항 보니까 과징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당률이 적다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지금 처리 결과를 보니까 압류가 돼 있고, 압류 예정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압류만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압류해서 받아낸 게 있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이영규
지금 현재 압류만 돼 있는 상태이고, 받아낸 것은 세부 내역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추진 사항에 압류 완료, 이렇게 돼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것처럼 하셨는데 압류만 했다, 이 말씀이시죠. 이렇게 과징금을 받아 그러지는 않았고 어쨌든, 이것이 세금으로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압류가 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행금이 지적돼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텐데, 그 과정에 이렇게 좀 너무 우리 군민들이니까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 행복민원실장 이영규
네,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 위원 조세현
민원인 입장에서도 일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있잖아요, 우리 지금 어찌 됐든 37억, 우리 행복민원과에 가장 예산이 적다고 봐야죠, 지금 행복민원과에 내에 전체 인원이 몇 분이나 지금 근무하세요? 한 70명, 70여 분?
○ 행복민원실장 이영규
지금 재무과나 재난안전과에서 파견된 직원을 빼놓고 한～
○ 위원 김석봉
다 해야죠.
○ 행복민원실장 이영규
다 해서는 한 70명 가까이.
○ 위원 김석봉
그러죠, 뭐 불편한 사항 없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이영규
네, 없습니다.
○ 위원 김석봉
없어요, 전혀? 뭐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조직 개편할 때 좀 과장님이 의견 제시할 그런 것도 없습니까? 인허가과를 따로 뺀다든지 예전처럼.
○ 행복민원실장 이영규
과거에 그렇게 했었지만은 다시 이렇게 통합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추세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운영을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 위원 김석봉
운영한지 3～4년 됐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민원 때문에 오신 분들이라든지 주로 주민등록이나 호적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순수하게 오신 분들이 맨날 싸운 모습만 본다는 거예요, 인허가 팀에서 개발팀, 건축팀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제 왜 화순군은 왜 시끄럽냐, 와서 뭐 악성 민원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한번 참조해 주시고.
○ 행복민원실장 이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어찌 됐든 이월금이라든지 집행 잔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한 건 아닌데 지금 1억 6,000 발생한 거 있잖아요, 1억 6,000 명시이월 한 거, 거기 우리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산개발비로 해가지고 1억 6,000원을 추경에 세웠더라고요, 3회 추경에. 그래서 작년 3회 추경에 세워서 제가 봐도 시간이 충분치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했고 설치는 했습니까? 다 개발 완료했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이영규
네, 완료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사고이월 3,387만 9,990원도.
○ 행복민원실장 이영규
네, 그것도 마무리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만 좀 신경을 썼더라면 깔끔할 뻔 했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이영규
3회 추경에 섰어도 마무리 했으니까.
○ 위원 김석봉
그래도 여기 일단 잔액이 안 남았을 텐데,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이영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도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회계년도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세입결산입니다. 직원 자녀 대여장학금 반환금으로 세외수입 8억 629만 원, 코로나19 예방 접종비로 지방교부세 1억 3,100만 원,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등으로 보조금 131억 1,779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1억 90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사업별 세출결산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4,472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88억 2,434만 원이며 이 중 93%인 1,012억 3,807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억 5,163만 원, 보조금 반납은 797만 원, 집행 잔액은 61억 2,665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67억 1,937만 원 중 국도군정시책, 군민의 날,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민 지원금 등으로 153억 868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국민지원금 11억 2,778만 원은 명시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4만 원, 집행 잔액은 2억 8,286만 원입니다.
하단 부분 공직자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5억 2,945만 원 중 인사운영, 공직자 교육, 근로자 운영 등으로 35억 3,747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교육 취소 등의 이유로 집행 잔액은 9억 6,227만 원입니다.
다음은 139쪽, 네 번째 줄 서무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32억 4,796만 원이며 근무환경 개선, 후생복지, 기록물 관리 등으로 31억 6,02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8,768만 원입니다. 후생복지 예산 현액은 25억 8,106만 원이며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및 단체 보험료 등으로 25억 4,17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9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2,968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및 운영비로 3억 6,45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을공동체 활동 사례집 1,88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 3,995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추진 못한 행사 운영비입니다.
바로 아래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9,932만 원으로 사고이월된 4억 4,072만 원은 동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유예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1억 75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추진 못한 주민센터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140쪽, 두 번째 줄 정보통신입니다. 예산현액 16억 3,697만 원 중 주민정보화, 행정정보화, 정보통신시설장비 등으로 15억 8,85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60만 원 집행 잔액은 4,685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739억 2,317만 원 중 기준인건비 등으로 695억 2,021만 원을 집행하였고, 인력운영비로 예상한 금액보다 결원 발생률이 높아 집행 잔액은 44억 116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9억 9,602만 원 중 8억 4,63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억 4,96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 일반 예비비입니다. 코로나19 국민지원금 25억 4,696만 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1,021만 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중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동을 위한 차량 임차료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는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불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추경 시 삭감하여, 시급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총무과 작년도에 우리 예산 잔액이 한 45억 됐었거든요. 그때도 총무과장님께서 좀 더 줄여보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사실 인건비였어요. 거기가 다 그래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잡을 수밖에 없다. 20% 이상을 더 추가해서 잡을 수밖에 없는 게, 갑자기 근로자들이 근로자 우리 공직자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올해는 지금 한 70억 정도 되잖아요. 잔액이 집행 잔액이.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위원 김석봉
근데 거기에 대부분이 보면 한 지금 71억이면 꽤 큰 이월금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 잔액 전체 포함을 하면 한 70억 이상이 되던데, 거기에 제가 본 위원이 보면 우리 교육지원 예산이 있어요. 교육지원 예산, 전체 교육지원 예산에서 우리가 2억, 2억에다가 2억 정도가 명시이월 되고 97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거기에도 평생 그 몫으로 보니까 평생학습이, 이게 평생학습을 하는데 이걸 불용 처리를 안 하고 이월을 시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교육은, 140페이지.
○ 총무과장 이도영
그 평생교육 학습장 임대료로 해가지고 2억 원 이월 시킨 겁니다.
○ 위원 김석봉
우리 사업 기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업 기간이 작년도 12월 말이면 12월 말이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교육 예산에 보면 이런 예산들은 불용 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지금 사유가, 기간이 미도래 했다든지 또 용역 기간 같은 거, 위에 970만 원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거 연구용역비는 놔둔다고 해도.
○ 총무과장 이도영
또, 밑에 2억 같은 경우도 평생교육학습장 임대료라고 해가지고 그때 좀 기간이 여유가 있어서 지금 이월, 명시를 시켜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한.
○ 위원 김석봉
작년에 지출이 지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언뜻 보면 지적 사항도 한 건이 있던데, 이 지적사항에 보면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추진 불가하였음, 앞으로는 불용화 최소화 하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겠음, 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그 과에서도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건 인정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라든지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지출도 좀 꼼꼼히 이월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게, 작년보다는 아무튼 제 데이터로 봤을 때는 한 30억 이상이 또 추가됐어, 그래서 한번 참고하셔서 과장님이 올해 금년도에는 그럴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도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