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8월 23일(화) 10시 01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사업)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정연지
오늘 회의에 앞서 안용석 재무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파견으로 조형채 관광진흥과장님이 대리 출석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사업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안용석 재무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파견으로 조형채 관광진흥과장님이 대리 출석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사업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사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사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형채입니다. 안용석 재무과장의 사무관 교육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위치는 능주면 남정리 179-1번지 외 4필지이며, 부지면적은 5필지 2,421㎡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선 중종 때 기묘사화로 인해 능주로 귀양을 와서 사약을 받았던 조광조 선생 유배지를 확대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체험거리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호남의 선비정신과 나라사랑의 정신이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유배지 일원을 호남 선비정신의 메카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토지 대장가격은 2억 1,107만 8,400원으로 사업예정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9월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광조선생 유배지를 확대 개발하여 관람객들에게 볼거리 및 체험거리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179-1번지 외 4필지의 토지 매입이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지금 매입대상지 해 가지고 페이지 6페이지인가요, 그 위성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지금 어찌됐던 조광조선생 유배지의 뒤편쪽을 전체 매입을 해서 지금 개발 더 확대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근데, 우리가 지금 저쪽에 우리 도곡쪽에서 능주쪽으로 진입을 합니다. 차가. 그럼 주유소 뒤편을 해서 가야 돼요, 갈 길이 없어.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진입로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해보는 겁니다. 들어 가가지고 커브를 틀려면, 그 큰 느티나무도 있고 상당히 비좁잖아요, 거기가 버스 회전이라던지 차가 만나면 교차가 안돼요, 위험성도 많고 만약에 이게 확대 개발되고 이 진입로, 대지 172-1번지 거기 보시면 입구에, 이걸 매입하지 않으면 뒤에 개발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 172-1번지를 어떻게든지 매입을 해서 진입로 확보를 해야돼,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제가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나는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진입로거든요, 그쪽에서.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큰 도로도 없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이 개발을 할려면 진입로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버스들이 마주쳤을 때는 불편사항도 있고, 개발을 하더라도, 이게 영구적으로 알박기 식으로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사업계획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해봐야 되지 않겠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이번 수시분 우리 취득대상에 포함시킨 5필지는 매도 의사가 있는 필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관리계획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필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분은 소유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172-1번지 이분은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실수도 있고, 지금 이 다섯 필지 갖고 계시는 분은 매입을 부탁, 부탁? 우리가 군에 매각을 해도 좋다는 아마 합의를 보신거 같아요, 그런데 왜 이걸 빠뜨렸는지 좀 이해가 안가서 여쭤본 겁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일단은 그 필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저희들이 토지매매, 그 토지매매제한, 토지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제한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다섯 필지를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필지에 대해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살려면 입구가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들어오는 진입로가. 진입로가 확보가 안돼서 그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뒤에를 개발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첫째. 그니깐 염두해 두셔가지고 하시고, 지금 조광조선생 유배지 거기는 관광지, 관광안내소는 바꿨습니까? 간판?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며칠전에 완료했습니다. 조광조선생 유배지로.
○ 위원 김석봉
조광조선생 유배지로?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게 바꿨습니다.
○ 위원 김석봉
관광안내소가 아니라?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고생하셨습니다. 한 5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사업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