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22년 7월 28일(목) 10시 03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가정활력과
- 관광진흥과
- 문화예술과
- 계수조정 등
(10시 03분 개회)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가정활력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이영문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가정활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121억 6,886만 2,000원입니다.
중간부분, 경로당 집기 구입 및 수리비 지원입니다. 무릎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편의 지원을 위해 경로당에 식탁 등 필요한 물품 지원비로 2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청소년 수련원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정보·체험·연수시설을 겸비한 종합수련시설인 청소년 수련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집기 구입 및 수리비 지원 해가지고 2억 6,200만 원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운영하실 건가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이번에 무릎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 마을에 가보면 무릎이 안 좋으셔서 식사하실 때도 무릎을 펴고 식사하신다든가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일단 개소당 1개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요, 중간에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필요로 하는 경로당이 374개가 나왔고요, 필요치 않다는 경로당이 62개소가 나왔고요, 또 2개 이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경로당도 있습니다. 2개 이상이 필요한 경로당은 별도로 필요치 않다는 경로당을 제외하고, 더 추가로 해서 큰 마을에 대해서는 2개,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진즉 좀 했어야 될 사업이라고 해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규모가 큰데 들은 2개 이상 정도로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해서 잘 수요 조사를 하셔 가지고 분별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두 번째로, 청소년 수련원 조성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에 1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가장 기본이 타당성 조사고, 기본계획 수립이 우선 선행이 돼야 돼서요,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으로 1억 원 계상했는데요, 일단 기본계획 수립이 돼야만이 국비 활동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투자심사, 투융자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부터 실시설계 사이에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융자심사 받을 때 반드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이 반영돼야만이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비로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 1억 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수련원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 군에서 왜 청소년 수련원이 필요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기가 36,000평 정도의 규모의 수련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 맞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 위원 류영길
여기 면적으로 따지면 평으로 따지면 36,000평 정도 되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부지면적.
○ 위원 류영길
전체 부지면적이, 이곳을 우리가 지어서 청소년수련원을 앞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이 돼서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350억 정도.
○ 위원 류영길
그렇죠, 만만치 않은 예산이 앞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잘 지어지고 나서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 군에서 오로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습니까, 직영을 못하면 위탁해서 줄 것이고, 대상도 사실은 이 300억 이상이라는 돈을 만들어가지고 수련원을 지으면 운영도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전라남도에, 화순 동면에 보면 광주 학생수련원이 있죠, 사실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전라남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생수련원이 화순에 있었으면 하는 바램은 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제 생각은 도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주체가 교육청이 돼서 앞으로 잘 지어져도 교육청에서 우러나오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런 부분들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운영방안이라든가, 국비확보 방안이라든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것을 잘... 지금 오늘 예산 올라온 1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300억 이상이 투입이 돼야 되는 대규모 사업이고 하니까, 기본계획부터 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 예산이 2건이네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저희들이 사실 7월에는 원래 추경이 없습니다, 잘 아시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 위원 조세현
7월에 없는데 5일 동안의 임시 추경기간을 넣어서 새로 경로당 집기 구입 수리비하고 청소년 수련원 및 타당성 기본계획 2건을 넣으셨는데 없는 추경을 만들어서 경로당 집기라든가 커피포트를 만들만큼 급한 상황이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경로당의 불편한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세현
그리고 436개소 경로당에 커피포트가 436개 필요해요? 요즘 경로당에 커피포트 없는 경로당 파악 해보셨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에 모르긴 몰라도 커피포트 없는 경로당은 50%이상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수요조사가 식탁이 필요한 데가 374개 불필요한데가 몇 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수요조사를 전혀 않고, 추경은 사실 없는 추경을 만든 것은 긴박하다, 급하다, 노인들 위해서라면 오늘 당장이라도 필요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날평생 그런 것 생각도 않다가 식탁하나에 테이블, 의자 6개를 이 없는 추경을 5일 짜갖고 만들만큼 긴박한 상황이냐 이 말이죠, 커피포트가 그렇게 긴박합니까, 요즘 커피포트 없어도 가스버너 다 켜면 물 다 끊일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커피포트 부분은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제가 그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 못했고요, 식탁 부분은 새로운 군수님 오셔서 새로운 노인분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한다고……
○ 위원 조세현
사실은 저희들이 8대 의회 때도 그런 것들을 주문을 했었거든요, 필요하지 않냐, 요즘 관절 때문에 노인분들이 방바닥에 앉기가 어려우니, 그때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갑자기 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2건밖에 예산이 없으니까, 청소년 수련원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공모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화순군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잘 운영되고 군에서 직영을 원하는데 실제적으로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돈이 앞으로 300억 이상 큰 돈이 들어갈 텐데 이것 좀 구분을 하면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이다 했으니까 타당성 조사만 따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것까지는 안 알아봤는데요,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하고 기본계획하고 같이 출발을 해야 됩니다. 타당성만 따로, 기본계획만 따로 그렇게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출발을
○ 위원 조세현
그전 예산을 보면 타당성 조사만 해서 용역비만 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같이 간다는 것은 그러면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하는데 몇 개월 걸립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6개월 걸립니다.
○ 위원 조세현
6개월 잡고 사실은 이것을 6개월이나 걸리는데 당장 9월에 추경이 원래 있어요, 원래 있는 9월 추경에 이런 것들을 올려도, 제가 봤을 때 이번 가정활력과 2건 예산은 상황이 긴박하지 않는데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추경이 어차피 만들어졌으니까 끼워 넣기 식의 이런 예산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끼워 넣기 식이라기 보다도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보면 민선 8기가 출발하면서 밑그림을 빨리 그려놔야 어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굳이 한다고 하면 9월, 11월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만은 밑그림을 빨리 그려서 빨리 출발해야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저희들이 빨리 변화하고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노인들이 불편하시니까 내일이라도 빨리 탁자 놓고, 의자 놓으면 좋겠지요, 타당성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없는 추경을 5일 동안 만들어서 2건의 가정활력과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급박하지도 않고, 꼭 추경까지 안 넣어도 될 예산 같다 생각은 변함이 없거든요, 과장님은 꼭 필요하다 그러니 아무튼 그것은 과장님 생각도 존중해야 되니까 그렇더라도 제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넣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번에 실적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경로당 집기 구입 및 수리 지원비로 해서 2억 6,200을 신청하셨잖아요, 그 내용들은 다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사업목적에 보면 마을경로당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안전 및 편의를 위해 공통으로 필요한 편의 물품 및 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 위원 김석봉
시설 보강,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시듯이 무릎을 펴고 식사를 할 정도의 어르신들이 계셔서 좋은 사업으로 식탁이 필요하다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혹여 올라가시는데 전번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계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옛날 건물들은 거의 계단입니다.
제가 수요 조사는 안 해봤지만 우리 도곡은 3∼4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추경에 잡아야 된데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꼼꼼히 살펴서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단을 손쉽게 올라, 저는 그게 더 기초라고 봐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시고 집에 계신 분들도 계신다고요. 더 확대하셔가지고 이것 조사하면서 그것까지 한 번 더 읍면에 우리 면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시던지 조사 좀 꼭 해 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관광진흥과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우리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 72억 5,214만 3,000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26억 8,920만 원을 계상하여 총 99억 4,134만 3,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입니다. 동복면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연둔리 숲정이와 김삿갓 종명지를 하나의 관광벨트로 묶어 특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연둔리 마을 숲과 김삿갓 유적지 관광벨트 조성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매각 결정된 사평역 테마관광 자원화 사업 편입 토지에 대하여 우리 군으로 이전을 위한 토지매입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주면에 위치한 정암 조광조 선생 유배지 일원을 호남사림의 종합적 문화전당으로 개발하고자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비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조광조 유배지 개발 토지 매입비 6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균특회계 관광자원개발사업 도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 매칭으로 4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방역 관리를 통한 안심여행 환경 사업으로 관광지 방역요원 인건비와 관광지 방역물품 구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 후 국비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6쪽입니다. 화순 고인돌 공원 사계절축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인 화순 고인돌 공원 축제 추진을 위해 축제 기본계획 수립과 축제장 조성에 관한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용역으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연둔리 마을 김삿갓 유적지 관광벨트 기본계획 용역 3,000만 원하고,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고인돌 사계절축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2억.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조세현
처음에 것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3,000만 원, 나중에 실시설계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고인돌은 지금 축제를 빨리 준비해야 되니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동시에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용역 결과는 기본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걸 먼저 받아보고 실시설계는 차후에 받은 쪽으로, 예정입니다.
○ 위원 조세현
기본계획 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보통 기본계획 빠르면 3∼4개월 잡고, 전체기간을 저희들은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실시설계까지 6개월이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지금,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을 하는데 3개월 걸리는 기본계획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고, 실시설계 따로 구분이 될 게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합해서 2억이다 이 말씀이시죠?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조금 전에 조광조 11억 5,000만 원, 용역비치고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큰 금액이잖습니까,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용역비는 총사업비 대비 요율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율 표에 따라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11억 5,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것이 11억 5,000만 원 돈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총 공사비에 몇 %잡다 보니까 11억 5,000만 원이 나왔다, 이 말씀이시죠?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사실은 이 용역을 11억을 들여서 해가지고 그다음에 조광조유배지 확대 개발을 하는데 땅이 필요하니 유격을 매입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물론 땅값이 그때그때 달라서 빨리 확보해 놓으면 좋겠지만 이거 용역 해 가지고 기본계획 실시용역을 하려는데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땅 사놓은 것은 군 재산이니까 큰 문제는 안되는데.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물론.
○ 위원 조세현
이것이 결과를 보고, 땅을 사도 늦지 않지 않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일단은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토지 매입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5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세현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5필지에 대해서 6억 예산을 잡아놨어, 잡았는데 금방 소문이 납니다. 땅주인들은 어차피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땅값을 주고 정당하게 사야 되겠지만, 6억을 땅 평만큼 배분을 해서 이 땅이 기본 땅 가격이 일단 상승해요, 일단 잡아놓으면 대부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감정평가는 얼마 안 나오는데 실제로 땅을 사려고 보니까 터무니없이 땅 가격이 높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땅을 사고, 못하고 분쟁이 많이 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얼마 전에도 감정가는 400인데 본인은 1,000만 원 주라 한 것처럼, 이것들이 사실은 기본계획 수립 후에 결정이 난 다음에 당연히 같이 병행해야, 땅이 사는 것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만 먼저 세워 놓으면 땅값을 부축이는데 군에서 역할을 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수립 후 토지매입을 결정한다 하면 이미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알기 때문에 땅값이 상승하는 것은 매일반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은 현재 매각 의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빨리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해 놓은 겁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어차피 말이 퍼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조세현
네,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사실은 조광조 유배지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고,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11억 5,000만 원이라는 용역비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조금 더 자세한 세부내역을 어떻게 해서 11억 5,000원이 나왔는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수고 많으십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류종옥
조세현 의원님 말씀에 덧붙이고 싶은데요, 지금 구복규 군수님 취임하고 나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이 많이 들었잖습니까, 추경에도?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종옥
특정 몇몇 전문가들이나 특정인의 입김에 좌우되지 않는 계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복규 군수님 취임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이 용역에서 시작돼서 4년간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공정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정말 화순이 꼭 발전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 과장님께서 고인돌 사계절 축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먼저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로 축제에 대해서 우려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밖에서 여론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군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이 나온다 하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분리를 해서 이번 추경에는 기본계획만 하시고, 여기서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 절차를 거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때 9월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실시설계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떤 위험부담도 없고,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실시설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한 가지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 완료해놓고 몇 개월 후에 실시설계를 한다, 그건 행정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예산낭비 요인이라든가 그걸 봤을 때는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 위원 류영길
어차피 이것은 용역회사에 맡겨서 하는 거잖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이 사업을 꼭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한편으로 이렇게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계획 별도, 실시설계 별도 그러면 예산이 쪼개집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쪼개지다 보면 전문가가 아닌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용역사와 생각이 다른 또 용역사가 실시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기본계획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한 업체에다 발주를 하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어떤 사안들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결정들이 나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축제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다 우려의 이야기를 계속하니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서 완전한, 해도 되겠다는 결정이 나오면 그때 실시설계해도 늦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물론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쪼개버린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류영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원님들끼리 나눠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조광조 유배지 확대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만약 예산이 통과하면 실시해서 사업기간을 보니까 2025년도 12월 정도까지 해보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조광조 선생 유배지 옆에 보면 돈 많이 들여가지고 일부 땅을 매입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원을 만들어 놨어요.
우산각도 지어놓고, 쉼터도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상당히 넓습니다, 가서 놀 수도 있고, 애들 공도 찰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전번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입구, 입구에 텅하니 조립식 판넬 그걸로 지어진 안내소, 안내소 그 공간이 가리고 있으니까 전번에 말씀드렸죠, 꼭 그것 좀 치워주시고.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지금도 몇 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해도 안 되는 건데 딱 가면 거기가 관광안내소에요, 조광조 선생 유배지가 아니고, 거기에 조광조 선생 유배지를 써 놔야 들어오는 입구들은 전부 조광조 선생 유배지로 돼 있거든요, 몇 m, 몇 ㎞ 이런 게, 전부 통일해서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너무 급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 사업 뭐 설계용역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하고 해설사 사용하고 계시는 조립식 건물에 대해서는 정비 계획에 반영해서 적정 장소로 이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액 103억 9,561만 9,000원에 27억 8,590만 원이 증액된 131억 8,151만 9,000원입니다.
먼저, 지역문화 예술 활동지원입니다. 화순의 역사, 인문자원 등 지역문화 전반에 대한 현황을 조사·개발하여 문화기반 확대 및 문화정책 지침서 활용하고자 화순 르네상스 문화정책 활성화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교관련 지원입니다. 이세종·이현필 영성문화관광자원 활성화사업은 영성신앙의 선구자인 이세종, 이현필 선생의 생가 주변과 기도터 등을 활용한 영성문화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군립 사진문화관 시설물 구축사업입니다. 사진문화관에 디지털 홍보 기반인 미디어아트 시설물 구축비로 지난 4월 전라남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쪽, 화순 오지호 생가 화실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오지호 생가 화실 서까래 등이 노후되어 정비 하고자 시설비 9,000만 원, 감리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인돌유적지 관리입니다. 고인돌유적지 생태 환경을 이용한 생태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유지관리 인부임을 1억 8,720만 원, 유휴지 정비 장비 임차료 4,920만 원, 다년생 야생화 종자 및 묘목 구입비와 야생화 보식용 퇴비 및 비료 구입비로 각각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고인돌 관광지 유지관리입니다. 세계거석 테마파크와 인접한 공원부지를 매입하여 오토캠핑장 등과 연계 고인돌 관광지를 활성화하고자 토지매입비 15억 원과 감정평가 및 이전등기 수수료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화순 르네상스 문화정책 활성화 연구 1억 5,0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우리 화순의 역사나 유물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원을 조사하고 개발해서 유문화 정책에 지침서라든지 관광자원에 지침서로 활용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 중에 세부적으로 이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쭉 지금까지 살펴보면,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또다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은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제가 자료를 미리서 드렸었는데요, 그쪽에서 보시면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한 용역을 했었으나 우리 화순군 전반에 대한 그런 용역은 지금까지는 한 적은 없습니다.
○ 위원 류영길
특정한 상황들이 모여서 전반의 상황들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그렇게 전체를 모은다면 그럴 수 있지만 지금 특정한 상황들이란 것은 우리 화순에 50개 문화재가 있다고 하면 그 50개를 전부다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전부 모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들이 인문학이라든지 저희 문학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구상은 없어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류영길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할 때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여쭈어 본 적 있어요.
군수님이 부임하셔서 공약사항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급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일정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하는 원 포인트 추경이잖습니까, 그 추경에 이 예산이 꼭 투입해야 될 시급하거나 긴급함이 있었는가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현재 군수님께서 우리 화순 문화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시고자 각종 문화 관광예술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본 백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가장 기본 백서가 있어야지 화순의 어떤 방향으로 문화를, 정책을 하겠다는 게 나올 것 같아요, 그 기본 백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런 기본 백서가 만들어질 만큼 충분한 자료들이 화순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군수님께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방향 제시를 해서 그때 사업을 해도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세종·이현필 영성문화관광 용역비가 5,000만 원 세워져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여기 기 사업이 추진이 돼서 하고 있는,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쓴 것이 8억 원이 넘어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7억 9,500정도
○ 위원 류영길
그때도 다 용역을 해서 여기에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필요한 용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항상 예산 때마다 나와서 이슈가 돼서 삭감이 되고, 또 사업을 줬는데도 그쪽의 토지 소유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반납을 하는 상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업도 꼭 이번 추경에 넣었어야 되느냐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사업은 2016년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용역은 이세종 이현필 선생님의 저명을 하고, 그런 신앙에 대해서 널리 이게 관광자원이라든지 영성 신앙의 선구자로서의 조명이 될 분이란가 라는 그런 기본적인 용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용역사를 다 봤었거든요, 어떻게 개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에는 크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서 그쪽의 기념회하고요, 현재 서순복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도암면 주민들하고의 의견 일치가 안되고, 등광기도터에 대해서 이공기도터에 대한 토지분들에 기부채납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사업이 지지부진했었는데요, 금번에는 그분들도 들어오시지만 우리 화순군에 기독교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의견도 반영해서 그 두 분이 기본이 되지만 전체의 영성 신앙을 가지고서 관광자원화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 류영길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번 추경 성격에 맞지 않게끔 이것도 갑작스럼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 용역을 한번 했었고, 또 거기에 우리가 사업비로 8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고, 그런데 그것을 또다시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그때 용역하고 성격은 다릅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저도 르네상스 관련해서 류영길 위원님하고 입장이 비슷한데요, 이 원 포인트 추경, 이 시점에 이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고요,
류영길 위원님하고 과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립사진문화관 관련해서 미디어아트 조성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민이 다양한 예술인들이 참여하고 전시회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역 군민들에게 배려가 됐으면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인돌 유적지 다년생 종자 구입 1억 2,000 하고 그렇죠? 야생 보식용 퇴비 비료 구입 1억 2,000, 2억 4,000을 잡아 놓으셨잖아요, 지금 이미 거기 어떤 야생화 10종이라고 하는데 그 목이 다 나왔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아직 확정은 짖지 못했고요, 다른 양생화를 재배하시는 분이나 화순의 야생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야생화하고요, 그쪽하고 가장 어울리고 생명력이 좋은 그런 야생화들 위주로 심을 예정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화순 관내에서도 하우스에 원예라든지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예산이 통과한다면, 그리고 산림산업과에 우리 고인돌 정원 추진하고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쪽하고는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고인돌 정원하고요, 지금 저희가 야생화를 심는 부분은 약간 장소가 다릅니다. 고인들 공원에서 보면 들어가실 때 오른쪽에 있는 게 고인돌 정원을 조성하는 부분이고요.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저희는 왼쪽에 있는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는 문화재 구역 내에서 저희가 야생화를 심을 예정입니다.
○ 위원 김석봉
큰 고인돌이 있는 산 쪽으로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언덕 쪽으로 쭈욱 가신다 이 말이죠, 대신리까지 넘어가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금번 예산으로 가능하면 대신리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효산리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해나가려고 합니다.
○ 위원 김석봉
좋은 취지로 하신다 하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1억 2,000에 종자라든지 1억 2,000에 퇴비라든지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사실은 그 공원에 투입을 한다는 게 지금 여러 가지로 코로나 재확산돼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큰돈을 들여서 한 만큼 꼼꼼하니 지역에도 발전도 있을 수 있도록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화훼 단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한다면 삭감이 될 수 있겠죠,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역에서 하신 분들하고 함께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저도 화순 르네상스에 대해서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분들이 전체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연구용역비가 1억 5,000이다. 르네상스란 것이 14C 16C 유럽에서 일어난 문화운동을 화순에 접목시켜서 기본 백서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하시는데 보통 대부분이 1억 5,000이 인건비로 6개월 동안 해서 이것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금 정확한 저희가 데이터는 인건비하고요, 출장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자료수집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다른 전문가들 자문료라든지 이런 게 섞어져 있는 예산입니다.
○ 위원 조세현
통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인건비라고 말합니다. 회비도 있고, 식비도 있겠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화순에 르네상스가 잘 되었으면 좋은 바램으로 저도 기억하고 싶습니다마는 하여튼 르네상스 개인적으로 맘에 드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고인돌 유적지 유지관리 인부임 이것이 일시사역 인부임이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 사람들 보니까 풀 뽑고, 예초기하고 파종하고 그런 것 하네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조세현
일시사역 종류가 여러 명 있네요, 일시사역 인부임 종류가?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조세현
여러분 계서, 여기는 풀 뽑는 사람들을 하루에 7만 8,000원 주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조세현
예초기는 15만 원 주고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저희가 기준 노무 단가가 있습니다. 최저 수준으로 했을 때 그 단가.
○ 위원 조세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계수조정 등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김석봉
잠깐 정회 하십시오!
○ 위원장 정연지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문화예술과 화순 르네상스 문화 정책 활성화 연구 등 2건에 대하여 2억 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해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