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2년 3월 21일(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관광진흥과
- 문화예술과
- 보 건 소
- 계수조정 등
(10시 00분 개회)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심심사 및 계수조정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관광진흥과장 이영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4억 4,681만 원이 늘어난 72억 5,214만 원입니다.
먼저, 162쪽 상단부분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지원 사업은 관광활동에서 소외된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령이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활동을 지원 해주는 사업으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화순적벽 관광명소화 사업 편입토지 부지매입은 화순적벽 하늘전망대 주차공간 조성 및 하늘전망대 설치공사 구간 편입토지 매입을 위해 1억 8,000만 원 계상 하였고, 연둔리 숲정이 주변 관광지 조성은 동복면 연둔리 숲정이 산책로 정비, 경관 조명 설치 등을 위해 도비 5억 원과 군비 5억 원 등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3쪽 상단부분, 연둔리 숲정이 주변 관광지 조성 부지매입비는 연둔리 숲정이 주변 관광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로 본예산 세부사업 관광지 개발에서 연둔리 숲정이 정비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억의 능주 관광 자원화 사업은 추억의 능주역 복원, 소공원 조성, 생태길 조성 등을 위해 도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국화향연 행사운영입니다. 전시, 공연, 체험 등 축제 전반에 대한 운영과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화동산 내 조명 및 전열 설치 공사 등을 위해 국화향연 행사 시설물 설치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적벽문화축제 행사입니다. 화순 적벽문화축제는 하반기 정상 개최에 대비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상단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비 지원입니다.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설치 비용 지원으로 도비 확정 통보에 따라 당초 자체재원으로 편성한 2,500만 원을 감하고 이전재원 6,38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교육실 냉난방기 및 기자재 구입설치입니다. 리모델링 사업비 증가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교육실냉난방기 및 기자재 구입 설치 시설비로 1,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50인 미만 노인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35개소를 대상으로 급식시설 위생관리,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사업 지금 진행 상태는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영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영규
네.
○ 위원장 조세현
주민 공청회는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영규
한번 했고요, 진행상황에 따라서 안이 확정되면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능주 주민들을 만나보면 그것이 집중과 선택이 같이 돼야 되는데 공모사업 할 때 그 사업계획서가 예를 들어서 주자묘부터 쭉 정율성 해서 상충각에서 조광조 유배지 옛날 바람 터까지 연결된 것들을 이렇게 해서 공모를 했는가 싶기도 하지만 실제로 능주면들은 50억을 쭉 깔아버리면 무엇을 한 것 같지도 않고, 안 한 것도 같지 않다 이런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영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주민공청회를 충분히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일을 진행하는데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영규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지원 사업 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영규
네.
○ 위원 하성동
사업량이 320명 잡혀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영규
네.
○ 위원 하성동
1인당 15만 원 이내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된 내용이죠?
○ 관광진흥과장 이영규
네, 이번에 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상황을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하신단 말씀이신가요, 현금으로 지원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관광여행 상품권, 아니면 선별해가지고……
○ 관광진흥과장 이영규
지금 현재는 현금지원을 해서 자유스럽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 위원 하성동
아∼ 현금으로 이렇게 그런데 원래 취지 목적이 여행지원 사업인데 현금으로 지원하게 되면 원래 목적대로 이렇게 안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관광진흥과장 이영규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계획은 안 섰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실제적으로 시행할 때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요, 원래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 목적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하잖습니까, 그런데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전에 해 왔었던 그런 사례들이 없을 텐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관광취약계층, 소위 말하면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기가 어려운 취약계층들이잖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영규
네, 저소득층.
○ 위원 하성동
네, 그런 분들이 생계에 급급하시다보면 이런 여행에 관계되는 것보다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되면 자기 생계에 연관된 비용으로 쓸 텐데 목은 행복여행 지원 사업이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관한 지도감독이라든가 또 그런 분들이 여행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삶의 의욕도 고취시키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이 여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설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문화예술과장 조영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액 76억 5,116만 2,000원에서 27억 4,445만 7,000원이 증액된 103억 9,561만 9,000원입니다.
신규사업과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범능스님 추모음악회 2,000만 원, 산사음악회 5,000만 원, 중양절 행사 지원 2,000만 원, 국화와 시의 향연 1,000만 원, 충의공 최경회선생 추모제 2,000만 원, 화순 전국국악대제전 5,000만 원, 시 노래가 있는 화순 콘텐츠 영상 제작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산공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남산공원에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총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전남 시군문화원 운영비 지원사업은 전남도 사업으로 22개 시·군에 예산을 배분하여 자립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문화원을 활성화 하고자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잊혀져가는 남도의 전통 민속예술 발굴 및 전승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사업비로 국ㆍ도비 추가 배정에 따른 5,845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한천농악, 가야금 산조 등 우리 군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을 위해 전승지원비 3,060만 원, 공개행사비 1,5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승지원비 군비 3,060만 원은 2회 추경 반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167쪽, 향토문화유산 보존입니다. 능주향교 활성화 사업은 향교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향교 문화를 알리고 문화유산 보존 계승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포선생부조묘 주변정비는 배수로가 없어 우천시 마당 침수 등 목조 건축물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배수 정비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국정 해체보수는 서까래 등 주요 목부재 노후 및 기둥 침하로 해체 보수가 시급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리 충효사 보수정비는 지붕 기와 흘림현상으로 보수 지연시 누수로 인한 주요 목부재 훼손 우려가 있어 보수 정비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암사 목조보살좌상 종각 개축은 건축물 기단 침하로 주요 목부재 뒤틀림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시급히 전체 해체 보수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도지정 문화재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영벽정 긴급보수는 영벽정 진입로 계단과 계단난간이 노후되어 공사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복향교 대성전 벽체보수는 대성전 벽체 노후로 해체 보수가 시급하여 총사업비 9,000만 원 중 도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향교 대성전 중삼문 지붕보수는 중삼문 서까래 등 노후로 해체 보수하고자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최경회 사당 정밀안전진단는 기둥 침하 및 뒤틀림 현상으로 정밀안전진단 하고자 총사업비 2,000만 원 중 도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168쪽입니다. 화순 쌍봉사 육화당 및 요사채 보수는 요사채 및 육화당 내·외부 개보수가 시급하여 총사업비 3억 9,000만 원 중 도비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산이씨 승지공비 담장보수는 주변 담장 노후로 붕괴되고 있어서 도비 4,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백원의 만국전도와 동국지도 보존처리는 동국지도 일부 훼손 및 변색으로 보존처리 하고자 도비 2,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능주향교 방재시설 보수는 도지정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방재시설을 확충하고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비율에 따른 군비는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입니다. 동복 연둔리 숲정이 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은 장애인 BF본인증 심사에 따른 보완시설 구축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 쌍산항일의병 유적 재난방지시설 구축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한 비율변경 사항이며, 개천사 요사채 단청 및 석축정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 보수사업으로 요사채 주요 목재부 부식 방지 및 토사면 석축정비로 지반을 안정화하고자 총사업비 1억 7,000만 원 중 국ㆍ도비 1억 2,200만 원을 인상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문화재 관리사업 중 쌍봉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 6건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한 비율변경 사항입니다.
170쪽 하단부분, 화순 유마사 해련탑 재해 위험수목 제거는 부도 주변 위험목을 제거하고자 총사업비 7,000만 원 중 국ㆍ도비 5,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1쪽, 화순 운주사 석조불감 모니터링은 기울기, 침하율 등 모니터링을 위해 4,800만 원을 화순 운주사지 탐방로 정비 설계는 탐방로 목재데크 노후로 철거 및 보수가 시급하여 실시설계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오지호 생가 화실 보수 및 주변정비는 화실 서까래 등이 노후되어 정비하고자 총사업비 3억4,000만 원 중 국ㆍ도비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순농협 동부지점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근대역사관 조성을 위한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화순 임대정 원림 토지 매입은 문화재 구역 토지를 매입하여 국가지정 명승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천사 비자나무숲 탐방로 정비는 탐방로 잡목제거로 탐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5억 원 중 국ㆍ도비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는 도로 확포장 구간 내 고인돌 주변 보호책 설치 및 잔디를 식재하여 매장문화재를 보호 하고자 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고인돌 유적지 관리로 대신리 문화체험관 담장 기와얹기는 고인돌 보호각 주변 담장을 깨끗히 정비하고자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3쪽,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지 선사체험장 정비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의한 비율변경 사항이며 능주면민도서관 시설 유지보수는 도서관 입구 상하수도 노후화 및 파열로 인하여 공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등 4건은 국고 집행잔액 및 도비 이자반납으로 1,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향토문화유산에 관련된 군비 자체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누누이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지금 운영경비에 관련된 부분으로 165페이지 남산공원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있잖습니까, 남산공원에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남산공원지역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사업대상자가 사단법인 문화진흥협회, 전남지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화순에 있는 사업체는 아니죠?
○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네, 전남 지부지만 화순군에 소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기관을 활용해서 우리 공간적인 개념에서 남산공원을 가능한 활용하는 방법들을 찾고자 이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면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것 사업이 시행 됐는가요?
○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 사업입니다.
○ 위원 하성동
신규 사업입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 예술인들, 지역에 공연단체라든가 문화단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혜택을 보고, 충분히 지역 내에서 예술인협회라든가 예총이라든가 다양한 음악협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사업주체는 여기 문화진흥협회 전남지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사업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네,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 지역 주민과 저희 지역 내의 단체, 그리고 학생들까지도 남산공원이 열린광장으로 지향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횟수도 4회 나눠서 여러 차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인들이 참여를 하고, 지역 주민들이 예술 향유권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제안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운영하시는데 우리 화순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167쪽, 능주 향교 활성화사업 여기에 관련된 2,500만 원 관한 예산도 운영비잖습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사업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반납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화순 같은 경우는 향교가 화순향교, 능주향교, 동복향교 3개 향교가 있잖습니까, 다른 곳에서도 화순 향교같은 경우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군에서는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능주 향교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향교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전국단위 공모사업에서 저희들이 화순 향교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반이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대상을 설정을해서 유사사업을 추진하도록 했고요, 또 능주향교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업신청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국비공모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한 지역에 1개소이상이 애로가 있다는 것 때문에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군비로 본 사업 취지에 맞게끔 영향 있는 향교 관련 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향교가 하나정도 이렇게 하고, 많게는 두 개정도인데 우리 화순은 좀 특이하게 3개 향교가 있어요.
그래서 화순 향교 같은 경우는 국비라든가 도비에 관련된 부분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능주 향교는 우리 자치단체 수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길래 여기에서도 진행돼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 쪽에 여러 가지 축제들이 봄에 했어야 할 축제들이 못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철쭉제라든지, 동구리 축제라든지, 고인돌 축제라든지, 운주축제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그것은 시기를 봐서 하반기에 하신다고 정리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과감하게 가수리나 이런 데는 반납을 하셨던데.
○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그것은 관광진흥과에요.
○ 위원 김석봉
관광진흥과요, 죄송합니다.
시노래가 있는 화순콘텐츠 영상제작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네.
○ 위원 김석봉
거기도 아까 하성동 위원님이 남산공원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설명하시던데 거기도 문화진흥협회 전남지부로 돼 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시와 노래가 있는 문화 콘텐츠로서 저희들이 최초의 화순 지역을 문화와 지역적인 걸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 제작코자 이제 콘텐츠부터 시작으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최초의 3년 전에 음원의 대해서 작사 작곡이 이루어졌고,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해 가면서 CD까지 이렇게 제작을 해서 전국 지자체 홍보하고, 저희 지역의 화순을 토대로 하는 영상 음원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지금현재의 추세는 각종 유튜브나 영상 매체가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서 우리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이 음원을 활용해서, 영상을 활용해서 콘텐츠로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이 예산을 잡았다고 해서 여쭈어본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찌 됐든 문화진흥협회에서 이 제작을 해서 6,000만 원 예산을 투입할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네.
○ 위원 김석봉
그럼 방금처럼 CD가 나온다든지 했을 때 물론 전국에 있는 지자체 화순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도 최소한의 이장님들 회의하기 전에 한번 틀어드린다든지 이럴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네, 그렇게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CD가 나오면 큰 단체들은 그걸 꿔가지고 그쪽에 드려서 무슨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화순에 시와 문화가 있다, 이런 것도 알려주십사 내용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네,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전남시군 문화원 운영비 지원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네.
○ 위원 김석봉
1,000만 원 있는데, 도에서 주는 목적이 여기 보면 자체수입 부족으로 자립적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문화원 지원이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여기 총무위원회 소관인 최대한 여러 가지로 문제없이 지원을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가 안 열리고, 회비가 안 들어오고 그래서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걸 도에서 우리 화순군을 지목해서 주는 건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배경은 말씀하신대로 문화원에 대해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운영비까지 이렇게 반영을 해서 증액까지 해서 도와주셨습니다.
다만, 문화원이라는 이 사업을 하는데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22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사님하고 미팅 관계에서 이러한 국비도 하고 활동들을 하지만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 보겠다는 취지로 전 시군에 공통적으로 1,0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배분 내용으로 운영에 보태서……
○ 위원 김석봉
그러면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22개 시군을 공평하게 문화원에 다 지급을 했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도비 100%로 이렇게……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다른 시군도 1,000만 원씩 주었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다면 이해가 가고요.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가지고 너무 어렵게 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방관하는 것처럼 느낌이 와서 질의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내평리 길쌈노래, 우봉리 들소리, 능주 관영리 들소리 이런 행사들 있잖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조세현
작년에는 예산이 700만 원 잡혀 있었어요, 올해는 900만 원이네요, 올해는 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증액 이유가 50명도 참가해서 행사비가 부족하다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네,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대회 행사적인 측면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회원들 간의 이걸 전승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인 행사에 대한 운영비 성격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저도 정산 과정 중에서 미흡함이 있어서 증액 건의하게 된 건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예산이 500이었어요, 500으로 꾸준히 지금 몇십 년 동안 행사를 치러왔는데 그전에 200을 올려서 700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어요, 한 번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행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올해 200만 원이 다시 증액된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사를 700으로 치러보고 그래도 부족하니 좀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 감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춘양에 우봉리 들소리도 있고, 이렇게 다른 행사들도 같이 있거든요, 똑같은데 500만 원 치른 행사들이 그런데 딱 2개만 200이 증액되고 나머지는 증액 안됐거든요, 다른 이유 다른 데는 괜찮아요, 거기만 좀 사람이 많이 옵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문화재 전승관리에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행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한 반영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활동내역과 정산과 건의가 있다고 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니까 도장리 밭노래나 춘양에 우봉리 들소리나 똑같은 행사고 똑같이 500만 원 갖고 치러왔었는데 특히 2군데만 증액이 돼서 다른 데는 그런 요구들이 없었냐, 물어보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네, 실질적인 요구가 없었고요, 또 활동내용에 대해서 참여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혹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다른데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똑같이 봐서 할 수 있도록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는 불만의 소지가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도 혹시 4개 정도 그런 행사를 치러놓은 우리 군에 있으니 2개 읍하고 능주면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춘양이든지 도암이든지 그런 행사를 할 때 같이 한번 아울러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아입니다.
보건소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48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2,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코로나19등 감염병의 보건소 내 2차 전파를 예방하는 게이트형 에어샤워 공기청정 살균시스템 설치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9,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위?수탁계약 해지로 새로운 수탁자와 계약 시 까지 시설유지를 위한 전기 및 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 4,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중간부분,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수행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금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중간부분입니다. 코로나19 진담검사 수요증가로 보건의료인력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인력 채용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응급상황 대비 음압들것 등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전담조직 운영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업무 증가에 따라 충원한 간호인력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코로나19 대응 신속항원검사라인 설치 등 시설비 3,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건강관리키트 등 배송비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지역응급의료기관운영지원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응급실 운영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5,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관련 비용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질의 아니고요, 우리 코로나19 지금 계속 잘 대응해 주셨다가 최근 오미크론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어려워들 하시고 계시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고생들하고 계신다는 격려의 말씀드리고, 아무튼 직원들 소장님께서 복지에도 신경을 쓰시고, 지치지 않고, 우리 군민들에게 보다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이하 우리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응원의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김인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오늘 마지막 아니십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소장님 진급하신 뒤로 보건소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편히 못 쉬시고, 여러 가지로 아무튼 치하 드리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 분들이 많이 지쳤을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 보건소장 김인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분들의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가정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세심히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마무리를 해 주시고 다음에 또 다음 소장님한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무튼 소장님, 똑같은 우리 위원님들 말씀인데 저도 우리 군민들도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께서도 코로나도 열여섯 분이나 걸리시고, 정말 현장에서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분들부터 방호 철저히 하셔서 제2차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직원분들부터 잘 챙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보건소 직원이 건강해야 군민이 건강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계수조정 등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해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