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2년 3월 18일(금) 10시 03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재 무 과
- 사회복지과
- 가정활력과
(10시 03분 개회)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회의에 앞서 가정활력과 정순갑 과장님은 특별휴가 중이므로 서봉섭 사회복지과장님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윤재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체 6,674억 4,000여만 원으로 80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 분야에서 지방소비세 2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단계 지방재정분권에 따라 2022년도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2.7%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 총 4억 5,2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5,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조금반환수입으로 1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으로는 78쪽까지 2021년 장애인콜택시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반납 500만 원 2021년 자치단체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정산반환금 700만 원 등 그외수입으로 3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중간부분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하단부분,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보급에 국고보조금으로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중간부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세대연대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6억 원, 세대연대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쪽, 세대연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기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쪽입니다. 하단부분 도비 보조금으로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서버 교체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0억 5,200만 원 증액하여 총 24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인상됨에 따라 170여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군민회관 청소 인부임은 총무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일괄 임용하였기에 1,200여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춘양면 행정복지센터 1층에 남자 화장실만 있는 관계로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1층에 여자 화장실을 설치하고 출입구 조경과 노후 타일 교체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공용물품 지원입니다. 도곡면과 동면 노후 칼라복사기 교체를 위해 1,600만 원,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게시대, 민원실 이용안내판, 에어컨 등 물품 구입에 2,700만 원, 능주면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3,000만 원, 교리 청장년층 문화공간 신축에 따라 커피메이커, 테이블, 책장 및 도서 등 물품 구입을 위해 3,000만 원, 마지막으로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서버 교체를 위해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 및 전기승용차는 군비 부담이 달라짐에 따라 각각 4,800만 원과 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대연대 복합 센터와 관련하여 가족센터에 군비 매칭분인 7억 8,800만 원 을 계상하였고 세대연대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비 국비 6억 원, 군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 세대연대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균특보조금 3억 원 마지막으로 세대연대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로 기금보조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봉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304억 1,337만 원에서 추경에 26억 8,897만 원을 증액하여 331억 235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해 본예산에 계상되었고, 추후 확정·변경 됨에 따라 추가경정시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조사업 1,000만 원 이상 증액이 있는 사업과 신규 및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장애인 활동지원도 추가사업입니다.
국비에서 지원되는 활동보조 시간이 부족한 중증장애인에 대해 서비스 이용시간을 추가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640만 원 증액하여 2억 1,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상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조모임, 음악활동 등 다양한 주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505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일자리중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487만 원 증액하여 5,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인 사랑의집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67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입니다.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도비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344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 지원입니다.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몰군경 유족 및 순직군경 유족에게 월 2만 원 수당을 지급하는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한국전쟁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 교육관 주변조경 사업입니다. 한국전쟁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 교육관 건립과 추모공간 주변에 그라운드골프장과에 경계 차폐막 설치, 조경정비 등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한국전쟁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 교육관 건립사업입니다. 한국전쟁 참상의 생생한 자료전시화 역사교육을 위해 건립 진행 중인 교육관 지붕 설계변경과 인테리어 비용에 필요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의 공무직 전환으로 국비보조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군비 추가분입니다. 2,754만 원을 증액하여 3,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9억 8,526만 원 증액하여 20억 8,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하단,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키트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감염에 취약한 계층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1억 8,9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간 부담금 조정으로 5,209만 원 증액하여 11억 1,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12억 9,233만 원에서 추경에 7,503만 원 증액하여 13억 6,736만 원입니다.
중간부분,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산소치료 등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678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의료급여 진료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질병, 부상등에 대하여 진찰, 검사 등 의료급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5,099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쭉 보니까 예산은 추경에 세워놓은 것은 거의 다 계속사업이고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거기서 신규 사업이 3건 있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신규 사업이 3건 정도 있는데 3건 중에 전적지 책자 제작은 필요한 거니까 하신다하고요, 그동안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관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민간인희생자 주변 교육관에 관해서 주변 거의 몇 %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축물이?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55%에서 동절기 공사 중단된 상태이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4월 말까지는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거기 진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돼가지고 기와지붕을 건축방식 변경을 하는데 설계 5,000하고, 기와방식으로 바꾼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기와가 시멘트기와로 당초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추모관과 같은 기와를 사용해야 된다고 주변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 위원 김석봉
그럼 예산이 5,000만 원이 플러스 된다는 말씀이고, 실내 인테리어가 한 5,000만 원 잡아서 1억 산정 해놨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그니까 저희가 2019년도에 3억 5,000, 2020년도에 3억 5,000도 거의 7억을 확보했는데 그때도 저희가 추경예산이었거든요, 이게 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본예산들이 아니고, 계속 진행이 더디다가, 설계변경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한 5억 8,000 쓰고 그때 당시 1억 2,000 불용처리 했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 불용된 금액이 1억 2,000이었는데 지금 1억을 가지고 기와변경하고, 인테리어를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 사업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진행할 거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직접 추진하고 공공건축팀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직접 우리 군에서?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사회복지과가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장애인들을 대변하는 부서잖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소외된 우리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장애인들의 관계되는 처우개선 문제들을 계속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증액을 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시각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인 장애인들 우리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는 건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명심하고 관리감독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님이 특별휴가 중이므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1,075억 4,041만 8,000원에서 이번 제1회 추경에 42억 6,644만 4,000원을 증액하여 1,118억 6,086만 2,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해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국도비 보조 2,000만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과 신규 및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 아래 예술과 함께하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울감을 호소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도비 신규 보조사업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행복한 노년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노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반복사업 미반영분 7,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경로의 달 행사지원과 노인의 날 행사비입니다. 반복사업 미반영분 1억 4,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경로당 생활정보지 구독료 지원입니다. 화순군지회 및 경로당 등 436개소에 생활정보지 구독을 통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정보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3,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초연금으로 사업량 변경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3억 4,926만 원을 증액하여 486억 9,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상단부분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사업량 등 변경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498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2021년 양성평등 추진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입니다. 반복행사 미반영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중간부분 청소년수련관 인접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주차난 완화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화순읍 교리 215-2번지 등 토지 7필지와 건물 5동 매입비 등으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입양아동 1인당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지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입니다. 다함께 돌봄서비스 기반 제공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국도비 신규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입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 확충사업 기자재 구입비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양육시설 일시보호 비용입니다. 학대피해아동에게 의료비, 식비 등의 지원을 위해 도비 신규보조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중간부분 지역아동센터 아동 한마음행사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체험, 공연 등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급식비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식사 및 간식 지원비 1억 3,720만 원 증액하여 6억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3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 및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