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3월 17일(목) 10시 3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일자리정책실
- 행복민원과
- 총 무 과
(10시 30분 개회)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복민원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131억 6,734만 8,000원이 증가한 2,930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등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87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3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301억 1,582만 2,000원이 증가한 2,233억 171만 9,000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23억 1,990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86쪽, 시도비 보조금은 77억 9,59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99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7억 5,151만 8,000원과 국도비 이월금 2억 7,968만 2,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30억 3,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억 863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38억 4,8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송무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11년부터 월 20만 원 지급하던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3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고자 본예산 제외한 부족분 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금까지 화순지역 법원과 광주외 지역 법원의 소송사건 수임료를 동일하게 330만 원 지급하였으나 광주외 지역일 경우 왕복비용 등을 감안하여 44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변호사 선임료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에게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유도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고, 규제개혁 발굴 중앙부처에 선정되거나 정책에 수용 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2022년도 규제개혁 평가에서 전라남도 장려상 수상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103쪽, 다음은 인구정책지원입니다. 포상금으로 2021년 인구정책 우수시군에 대한 평가 보상금 500만 원, 이차보전금으로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비 도비 8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비 도비 312만 원, 군비 4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청년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청년센터 시설유지비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청춘문화살롱 운영비 도비 300만 원, 군비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을 전액 감 계상하였고,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 국비 500만 원, 군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화순소식지 발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화순소식지 제작 5,000만 원, 민선 6, 7기 화순소식 합본 제작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지원 잔액 등 6개 사업에 대한 2021년 도비 보조사업 정산 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금 총 3,9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지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계정 세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 세출은 일반예치금에서 1,800만 원을 감액하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예수금 상환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세입·세출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589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1년도에 보통교부세 증액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은 125억 9,371만 6,000원은 잉여금이 발생하여 “예수금 회수”로 187억 6,4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0쪽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세출은 일반예치금 34억 5,217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화순 재난기본소득 128억, 화순사랑상품권 판매지원 및 운영으로 14억, 세대연대 주거지 주차장 및 가족센터 건립사업으로 16억,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2억 등의 사업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실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시느라 또 화순읍 읍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읍에 일 보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인력이라든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었고요, 전국 최고수준의 백신접종률 K방역이 전국적인 모범이 된 적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 유행으로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이런 엄중한 시기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가지고 군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영업제한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 종교시설 등의 피해가 고통을 감내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순군이 이번에 또 가뭄의 단비 같은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고 예산편성하려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전 군민들에게 20만 원씩 지급을 목표로 해서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약 128억 정도 됩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면 지금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 군민에게 2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지급 기준일은 2022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인구를 보니까 63,104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아마 재난안전과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부 상품권을 지급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신속히 4월, 5월 초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1차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지급한 사례가 있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그 사례에 맞춰서 일정한 부분은 현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화순사랑상품권으로 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화순사랑상품권으로 하게 되면 더불어서 부수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어려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또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 또 의회가 선제적으로 오미크론을 좀 우리 화순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한 것 같고,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본소득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신속하게 그런 과정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해가면서 진행돼가는 상황들을 보고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수당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예산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저희가 14, 15일에 조례를 개정했죠,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지금 예산은 부족분 8회 네 분이잖아요, 고문변호사님.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월 40만 원씩 4 8에 32, 320만 원 그럼 8월이면 4월, 5월부터 주신다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조례가 통과 절차가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내부절차가 마무리되면 아마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5월부터?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저희가 조례 개정도 했으니까, 빨리 되면 그래봐야 네분이면 40만 원인데 일을 더 많이 열심히 해주시라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아이고 고맙습니다.
○ 위원 김석봉
4월부터 지급하는데 부족한 것은 2회 추경에나 세워가지고 한 번 더……
어차피 사기를 위해서 해주신 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것을 한번 염두 해 두시고.
화순소식지 발간 우리가 작년에 매년 4회씩 발행을 했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매년 분기별로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올해는 3월 9일 날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6월 1일자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선거법상 소지가 있다, 생각해서 각 세대당 들어가는 화순소식지를 중지시켰고, 지금 하반기에 1회를 잡아서 5,000만 원 잡아놓으신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저희가 민선 8기죠, 8기가 7월 1일부터 되는데 2회분은 항상 우리가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나올 텐데 아무튼 좀 더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한 번 더 발행할 수 있도록 제2회 추경이라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어차피 하반기는 2회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나 이런 것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거법상 분기별로 1회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불가피 1회밖에 발행할 수 없어서 이번에 5,000만 원 이렇게.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전반기는 선거법상 했다 치고, 하반기는 우리가 7월 1일부터 새로운 군정이 이뤄질 걸로…… 그때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이 있으면 2회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잡아서라도 우리……
가장 궁금한 게 유일하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유일하게 각 세대당 들어가는 소식은 화순소식지 밖에 없어요, 사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화순소식지 유일……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다음에 나오는 6, 7기 화순소식 합본 제작본도 여기 보면 좀 안타까운 게 그다음 페이지인데 좀 안타까운 게 연결돼서 이야기합니다.
280부 잡아놨어요, 280부면 여기서 배부처가 실과소, 읍면 지역, 기관단체 공공부서 이쪽에만 배부를 하겠다고 잡아논 예산이 4,000만 원 이거든요, 지금 호는 우리 세대랑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유일하게 화순소식지니까 아무튼 거기 부분에 있어서 무슨 변화가 있으면 추경에 잡아서라도 2회 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화순소식지 합본 제작이 이거 발생 시기는 언제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꼼꼼히 준비해서 바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미리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그 혹시라도 일어났던 소식지들을 모아서 한권으로 엮어서 이쪽에 배부처에 280군데에다가 배부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게 될 수 있으면 7월 1일 새로운 우리 군정이 이끌기 전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왜냐면 지금 화순소식지 준비도 안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도 안 되어 있잖아요, 이거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배부를 할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아무튼 예산을 세워서라도 문제만 없다면 세대당으로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은 오늘 마지막이죠, 우리 상임위?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러네요.
○ 위원 김석봉
제가 알기로는 85년도 1월이면, 지금으로부터 37년인데 너무 고생하셨고, 아무튼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김석봉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화순소식지에 한 말씀 덧붙이려고 그렇습니다.
일전에 회기 때마다 화순소식지에 관련된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화순군 의회에 활동한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너무 미비하다. 말씀도 일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순소식지 제작할 때 그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소식지가 제작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 좀 올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충분히 반영해서 게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 예산안 설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일자리정책실장 임경우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2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1,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6쪽입니다. 우리 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138억 425만 6,000원이 증액된 458억 6,615만 1,000원입니다.
먼저, 중간부분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추진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국비 2,771만 원과 군비 추가분 1억 7,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근속장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 장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근속장려금 28명에 대하여 도비 4,200만 원, 군비 9,800만 원, 총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40세에서 69세 중장년층을 위한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으로 도비 480만 원, 군비 1,120만 원, 총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전남 청년 마을 프로젝트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요, 마을 단위 사업장에 청년을 배치하고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청년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국비 5,211만 8,000원, 도비 1,886만 9,000원, 군비 7,261만 4,000원 등 총 1억 4,36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입니다. 4년차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직업상담사가 상주하면서 취업상담과 구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년 취업지원 사업으로서 성립전 예산 도비 800만 원, 군비 1,866만 7,000원, 총 2,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전남 청년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역 내 농?축협에 청년을 배치하고, 청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 17일 날 ‘22년도 사업 확정됨에 따라서 국비 7,684만 6,000원, 도비 2,813만 6,000원, 군비 6,566만 8,000원 등 총 1억 7,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세부사업명은 ‘중장년창업, IT를 더하다’로 40∼50 중장년층에게 창업교육을 한 후 IT 플랫폼을 제공해서 수익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14일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 7,000만 원, 군비 1,540만 원 등 총 8,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그린뉴딜 G.P.S.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 바이오 등 환경 및 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1월 17일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도비 479만 9,000원, 국비 6,732만 3,000원, 군비 3,277만 2,000원 총 9,529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제조+유망기업 2.0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저탄소 지능형 스마트 산단 개조” 프로젝트와 연계한 소재부품 산업·스마트공장 등 혁신·유망기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1월 17일 금년도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도비 133만 4,000원, 국비 3,105만 8,000원, 총 4,557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남 청년도전 창업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서 1월 17일 금년도 사업비 확정됨에 따라서 국비 8,800만 원, 도비 4,234만 원, 군비 9,879만 3,000원 등 총 2억 2,9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청년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금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추진한 신규사업입니다. 창업한지 7년 이내 청년창업자에게 사업리뉴얼, 인력채용 등 자생력 강화를 통한 신규 고용창출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1월 17일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국비 3,284만 원, 도비 1,962만 5,000원, 군비 4,579만 3,000원, 등 9,8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구입비 기반 온라인 마케터 인력양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청년창업 후속지원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언택트 기반 융합형 인력 양성 및 영상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1월 17일날 사업비 확정됨에 따라서 총 2억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로 국비 1,500만 원, 도비 450만 원, 군비 1,050만 원 편성했고, 2022년 전남형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도비 600만 원, 군비 1,400만 원 등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예비비 포함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도 공모 결과에 따라 사회적기업에서 채용하는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월 3일 국도비 확정액에 따라서 총 7억 8,6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이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1월 3일 국도비 확정 되어서 총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진입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총 2,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화순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입니다. 판매 등 대행 수수료 1억원, 제작비 2억원 할인판매지원비로 도비 지원금 2억 5,000만 원 등 5억 5,0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순사랑상품권 할인판매지원금으로 국비가 추가지원됨에 따라서 국비 7억 1,280만 원, 매칭비로해서 10억 군비 6,920만 원 등 총 23억 3,244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입니다.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상공인의 방역물품 지원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국비 1억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입니다. 바이오헬스 벤처 공유형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0억 원 중 2021년 미교부액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랩 구축입니다. 오픈이노베이션 랩구축이란 기업이 필요하는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한편 내부자원을 외부하고 공유하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개방형 혁신 시스템입니다. 스타트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백신특구에 있는 기관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금년 단년도 사업에서 총 사업비 40억 원 중 국비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HMR이란 짧은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가정식 대체 식품을 말합니다. 질환예방·영양관리 기능을 가진 개인맞춤형 메디푸드의 신속한 제품화을 통해 기능성 HMR 기업을 육성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97억 4,000만 원 중 국비 29억 7,000만 원, 도비 10억 3,600만 원 총 4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생물실증지원센터 활용 백신 산업화 기업지원입니다. 미생물실증지원센터를 활용하여서 기업의 백신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08억 8,500만 원 중 도비 9억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확대 사업입니다. 백신관련 해외인증 인허가 지원교육을 실시하고, 국가 백신 셀뱅크를 구축하여 백신 자립화와 백신주권 확보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41억 5,600만 원 중 토지매입비로 군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비 부담금은 6억인데 3억 원은 2회추경 때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 2022년 연구개발기획사업입니다. 바이오신산업 국고건의 사업 발굴을 위해서 연구개발 기획과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에도 3,00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114쪽, 2022년 기능성 천연물소재 사업화 지원입니다. 지역 내 영세한 천연물 기업의 기능성 소재 기술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000만 원 중 도비 3,6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총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공급배관 등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월에 도암면 정천마을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9억 781만 9,000원 중 국비 2억 원, 군비 3억 원,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군비 부담분 3억 1,703만 8,000원은 2회추경에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을 보급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월 25일 사업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도비 추가분 1,263만 7,000원을 계상하고, 그에 따른 군비 매칭액 2,948만 7,000원은 2회추경 때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15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지난 1월 5일 사업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국비 1,900만 원, 군비 1,900만 원 등 3,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7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은 2㎿ 이상을 발전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주변에 전력산업기반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화순읍 세량ㆍ앵남마을, 이서면 창랑ㆍ안심마을, 동면 동림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회의용 탁자 구입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서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본예산 시설비로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는 작년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에서는 기본지역사업을 각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제출하는데 기존에는, 작년에는 이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예산만 편성이 되지 편성이 안되고, 올해 금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매년 일단 시설비로 목을 해놨다가 성격에 맞게끔 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 793만 6,000원, 시설비 1,646만 4,000원을 목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일자리정책실 2022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1회 추경 총 예산이 833억 5,200정도 됩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일자리정책실이 이번에 어찌 됐든 의회사무과까지 포함하면 20실과소라고 봐야죠?
○ 일자리정책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거기에 일자리정책실에 예산편성 증가분이 138억이에요.
○ 일자리정책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로 따지면 16.6% 정도 됩니다. 이 많은 예산을 추경에 세워놨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직원들이 이만큼 일들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 일자리정책실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일자리정책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그런 것을 염두 해 두시고, 거의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신규 구축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실 텐데 실장님이 꼼꼼히 직원들 복지도 생각하시고, 추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임경우
위원님 격려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업비도 많고, 사업도 다양해서 저희들이 어깨도 무겁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그러셔서 최선을 다해서 군민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107페이지에 보면, 여기 설명 자료에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해가지고 공모 건이 한건 있어요.
○ 일자리정책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거기를 보면 100% 8,54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도비가 82%를 확보하셨어요, 그동안의 저희 군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일자리센터라든지, 청소년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쪽에만 치중되어 있는데 가장 맘에 드는 것은 “중장년창업 IT를 더하다” 멋지잖아요?
○ 일자리정책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이것을 한번 획기적으로…… 우리 군비도 18% 있으면 되니까 이번에 처음사업하신 거죠?
○ 일자리정책실장 임경우
신규 사업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일자리정책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공모하시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좋은 공모를 받았으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쪽 파티하신 분들은 꼼꼼하게 지금 가장 소외계층이 사실은 중장년층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정책을 전체적으로 봐도 중장년층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희 일자리정책실에서 이걸 공모해서 하셨다하니까 아무튼 고생하셨고, 이런 것까지 꼼꼼히 챙겨서 실장님이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임경우
감사합니다. 격려해 맞춰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장년층이 소외받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맞춰서 더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에 관련된 예산들이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실행을 잘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전통시장 그러니까 고인돌 전통시장이라든가 능주 전통시장에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봤더니 고인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수관로에 관련된 것이 따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물을 쓰던 쓰지 않든 일괄적으로 분할을 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민원들이 저한테 들려서……
제가 일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조영일 소장님께도 전화를 드려가지고, 거기에 개선방안들을 마련을 해보라고 해서 우리 일자리정책실 실장님하고 같이 소통을 해가지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 일자리정책실장 임경우
네.
○ 위원 하성동
우리 고인돌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우리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 주시라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임경우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잘 참작해서 현지에 한번 확인하고, 상인 관계자 만나고해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이맹우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1억 1,000만 원이 증가된 25억 6,000여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지적정보와 공간정보의 위치기준을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일원화하기 위한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 사업에 도비 2,300여만 원, 군비 5,400여만 원 총 7,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전액국비로 추진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책임 수행기관제 도입에 따라 국토정보공사에 위탁조사 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일필지 측량비 2억 6,400여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산악 등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의 유지보수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약 7,200개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훼손이나 분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보수비에 도비 350만 원, 군비 1,650만 원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 예산이 제일 많다 해 가지고 그쪽에 고생들 하신다 했는데 인제 또 행복민원과 예산이 올해 이번 추경까지 7,300억이에요.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석봉
7,290 몇 억이니까, 거기에 행복민원과는 25억 정도까지 안되죠?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표시가 안 나고 제일 고생하신데는 행복민원과인데 제가 3년, 4년 다 돼가잖아요, 의회 들어와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아무튼 민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우리 행복민원과 직원분들께서 잘 대처를 해주셔 가지고 문안하게 잘 가고 있는데, 가장 힘드는데 혹시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석봉
아무튼 고생하셔요, 건축민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가장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쪽입니다. 우리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1,011억 5,053만 4,000원에서 이번 추경 예산에 1억 1,98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012억 7,033만 4,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중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군정시책 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 협의회 부담금이 증액되어 1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민선7기 이임식 및 민선8기 군수 취임식 진행에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으로 2022년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을 위해 도비 450만 원, 군비 1,050만 원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로 도비 760만 원, 군비 540만 원 총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상단부분, 사회단체 육성지원으로 자율방범 화순군연합대 합동캠페인 및 한마음대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 행정정보화 예산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로 과기부 와이파이 이용료 사업 중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이용료 도비사업이 교부되어 과기부 와이파이 이용료에서 군비 2,145만 원을 감하고,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이용료에 도비 536만 2,000원, 군비 1,608만 8,000원, 총 2,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2021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 우수 자치단체 포상금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정보통신시설장비 예산으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공통기반 스토리지 증설 비용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행사운영비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국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