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3)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1년 12월 7일(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관광진흥과
- 문화예술과
- 보 건 소
(10시 00분 감사개시)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21년 12월 7일
화순군 관광진흥과장 최 종 대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관광진흥과장 최종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하선자팀장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및 현황,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화순 관광 슬로건 디자인 개발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선정된 화순 관광 슬로건 ‘자연애서 즐기는 행복힐링, 화순!’의 디자인 개발을 위해 금년 4월부터 사업비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자인개발을 위해 용역사와 협의 보완을 하고 있으며 향후 업무 포장등록 완료 후 관광홍보물과 기념품 제작 군정홍보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무인계수기 설치 및 이용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2019년에 4개소, 금년에 10개소를 포함하여 14개소에 무인계수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무인계수기 설치 및 이용을 통하여 주요관광지점 관광객통계 객관성 및 신뢰도 향상에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축제와 연계한 관광화순 홍보,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및 관광화순 버스투어 예산 지원내역 및 이용실적입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화축제가 전면 취소되었고, 축제와 연계한 관광홍보는 미추진 하였으며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및 버스투어 또한 중단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위드코로나 상황에 대비하여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문화관광 해설사 현황 및 활동 내역입니다. 우리군은 17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비는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4,000여만 원을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1억 6,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화순적벽 관광 명소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 제일경인 화순적벽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비 39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벽옛길을 복원한 탐방로 L=3.4km를 개설하였으며, 옹성산 정상 인근에 추진 중인 하늘전망대 설치공사는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업 기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연둔리 숲정이 주변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연둔리 숲정이 산책로 정비, 공용주차장 조성 및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둔리 숲정이가 특색 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온천수 온천공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군 온천공은 도곡온천 13개공, 화순온천 18개공 등 총 31개 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곡온천은 13개 온천공을 개발하여 6개공은 사용 중이고, 5개공은 폐공, 1개공은 개발공, 나머지 1개공은 예비공입니다. 현재 6개 공에서 일평균 258t을 양수하여 미송온천호텔 등 17개 업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12쪽, 화순온천은, 18개 온천공을 개발하여 4개공은 사용중이고, 2개 공은 폐공, 12개 공은 미사용입니다. 현재 4개 온천공에서 일평균 181t을 양수하여, 금호화순리조트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13쪽, 온천수 이용허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국화향연 취소에 따른 화순 국화동산 관람 운영입니다. 지난 9월, 국화향연을 전면취소 하고 10.27.∼11.21.까지 26일간 ‘화순 국화동산 관람’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전예약제와 현장 접수를 병행하고, 관람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작년대비 3만 2,051명이 증가한 5만 4,157명의 방문객이 국화동산을 찾아주셨습니다. 향후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축제의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각종 지역 축제 예산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조금 교부 전 지역축제 6개소 모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위드코로나 일상회복 기조에 발맞춰 지역축제 또한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1,058개소에 대해 1,552회 지도 단속한 결과 38건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3건, 과징금 1건, 과태료 30건, 시정·경고 개선 명령 4건을 행정처분 하였으며,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1건은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같은쪽, 코로나19 관련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계도 현황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318개소에 대해 3,578회 지도 단속한 결과 6건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1건, 과태료 3건, 경고 2건을 행정처분 하였으며,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1건은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흥?단란주점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유흥·단란주점 28개소에 대해 89회에 걸쳐 지도 및 단속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운용 실적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18명이며, 활동비로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활동내역으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업소 등을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에 적극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41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유통식품 및 농산물 수거검사를 월 1회씩 189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관리 현황입니다. 학교, 병원, 복지시설 등 70개소를 112회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으로 11개소에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으로 현재 27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13개소에 대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 홍보를 위해 잔반용기, 덜어먹기용 개인집게 등 제작비로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 현황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3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4명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지도를 위해 수시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식품보호구역이 위생적인 식품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사업으로 3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어린이급식소 71개소에 대하여 월 1회 식단 및 표준레시피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통신문 등 통신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조리원, 학부모 등 대상별 맞춤형 방문교육 및 특화사업으로 안심조리실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을 424회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급식소를 지속적으로 방문교육을 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실 차례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 온천수 온천공 관리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대로 도곡온천 관리공은 총 13공이거든요, 거기에 6공이 사용이 되고, 방금 말하신 대로 폐공이 5공 됐어요, 개발공 하나, 예비공 하나 놔두더라도 폐공이 된지 30년이 됐습니다. 25년 이상 다 된 거죠, 폐공 날짜를 보면 벌써 20년 이상이 지났는데 여기 도곡온천 온천공뿐만 아니라 화순온천은 더 심각해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총 18개 공을 개발허가를 해 주었는데 4개 공만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4개 공은 89년도면 거의 33년째 32년, 이정도 지났잖아요, 저희가 현장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완전 폐공은 아니거든요, 폐공 허가만 해 주었지 그 안에 들어있는 온천수 나오는 줄기 파이프라든지 이런게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더라도 1년에 한번 정도는 6월 말이라든지, 12월 말이라든지 정해가지고 오염도 정도는 측정을 해서 과연 심각한데부터 한 번에 다 할 수는…… 워낙 많잖아요, 14공, 도곡온천이 지금 폐공이 된 게 5개, 사용하지 않고 허가만 받고 화순온천 같은 경우는 14공, 20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과에서 정해가지고 지도단속 아니고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 온천공 주인들한테 하라고 하면 안 하죠, 연락 안 되는 온천공 주인도 있죠?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래서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가지 않도록 다른 방법을…… 그걸 다 뽑아내고, 그 사업주들한테 몇 개 남아야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 군에서라도 후손들에게 지하오염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그 위원님 지적이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저희들이 미사용된 온천공 특히 폐공처리가 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말씀주신대로 저희 군유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폐공조치까지 하는 데는 예산 세워서 하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개인 온천공에 경우 연락되지 않는 소유주도 있고, 적지 않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폐공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폐공절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영향평가를 좀 해서 최소한의 조치를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위에 덮개라든지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폐공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사업자분들한테는 이미 폐공을 해가지고 공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만드는데까지 예산이 많이 투입돼가지고 그분들한테 맡겨 놓기는 너무 우리가 무리지 않느냐 그래서 어차피 온천지구, 온천단지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예산신청을 해서라도 저희가 강제조치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임의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김석봉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도곡온천에 관광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자료를 보면 1985년도 4월에 거기에서 갑자기 마을 분들이 온천수가 나온다고 도나 군에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1988년도 4월 9일자로 도에서 관광지구로 지정을 했다가 1989년 12월 27일 온천관광지구로, 온천이 나오는 관광지다, 일반관광지가 아니고, 온천관광지로 지정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는 온천이 여러 가지로 그때는 유황온천이니 뭐니 했다가 매스컴에 맞고,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온천이 하향세에 들어가고, 찜질방이나 이런게 워낙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화순군에 89년도 온천지구면 32년, 32년이 넘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현재 기존에 우리 도곡온천 지구에 관광호텔이나 호텔이 없는 온천이 돼 버렸어요, 원래는 도곡온천 관광호텔도 있었고, 온탕호텔도 있었고, 온천 프라자호텔도 있었고,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미송온천, 도곡스파랜드라는 거기 온천도 했다가 초창기에는 잘 됐죠, 온천지구를 지정할 당시에 거기 현장에 있어보면 하루 1일 온천 오신분이 1,200∼1,500 정도 됐어요.
그러면 한 업소만 해도 3만 명이 넘어요, 그만큼 활기찼는데 여러 가지 하향세가 있다 보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2005년도로 보고, 15년 전에 이미 손님이 다 끊겼어요, 그때 부도가나고 지금까지도 그대로 방치된 상태거든요.
야간에 가서 보면, 인도라든지 환경개선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보면 도곡온천 관광호텔도 흉물로 되어 있고, 저쪽으로 나가다 보면 프라자호텔도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그걸 새로 매입자가 들어와서 허물고 호텔을 짓는다든지 이럴수도 없고, 그것도 한번 지정이 안되더라도 도곡온천 온천 관광지구를 도에서 취소가 안 되더라도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염두해두고……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박용희 과장님이 계실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존경하는 강순팔 위원님도 음식문화 거리나 커피문화 거리가 조성이 돼 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말씀도 하셨고, 어느 정도 개선이……
저희가 보기에는 안되고 있죠, 그래서 새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야심차게 한번 용역을 맡긴다든지 아니면 정 관광특구로 지정을 폐쇄할 수 없다하면 관리계획이라도 변경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일부 어떤 분들은 도곡온천 관광지를 해제해야 되지 않느냐고 극단적으로 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 논의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현재 도곡온천 관광지 조성 계획을 어떻게 바꾸든지 해서 활성화 팔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현재 입주해있는 토지 소유주 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주변의 상가 온천단지는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전체적인 우리 군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 하고요.
말씀주신대로 도곡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관리계획을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해서 팔로를 찾을 건지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용역을 발주한다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도에 승인을 요청해봐서 안될 것 같으면 그것이라도 좀 최선의…… 많은 돈을 투입해서 도로, 인도라든지 조금 있으면 키즈라라도 오픈해야 되잖아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저수지, 데크설치도 다 해 놨는데 이용도 안되고 있고, 조금 있으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숙박시설은 거의 없어요, 전부 무인텔이고, 돌아가고 있는 데가, 도곡스파랜드가 활기차게 했는데 거기도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데는 미송온천…… 미송호텔도 숙박이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머무르는 숙박이 아니고, 떠나는 숙박, 우리가 키즈라라가 있더라도 외지에서 애들을 데리고 와도 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염두해 두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오셨으니까 해주시기 바라고요.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김석봉
16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량이 식품단속, 공중위생단속, 유흥주점 단란주점 단속 이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작년보다 3,000건 이상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내가 이 3개 단속했다는 방금 보고서를 보고 제가 빼보면 5,219건이 1년 동안 발생을 했어요, 거기 인력은 팀장님 하나, 주무관님 한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열여덟 분인가요?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김석봉
18명이나 되죠, 이분들이 거의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그분들의 노고도 치하해 주시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퇴근도 중요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화순 적벽 관광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화순 적벽하면 천하제일경, 과장님께 최근에 저희들 동복댐 찾기 군민 권리수호 했고, 동복댐 관련해가지고 특위를 구성해서 광주시와 우리 화순군에서 동복댐 찾기에 첫발을 내딛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했었고, 화순군에서 요구하고, 우리군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짓누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복댐 화순적벽, 화순적벽이 온전히 화순군민의 것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방안들을 마련하셔 가지고 동복댐 화순천하제일경 화순적벽이 우리 군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들이 노력을 해주십사 해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광주시와 저희 군에서 협약을 마무리 단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저희과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상시입장을 가능하게 하느냐 상당히 중요하게 주시하고 있고요, 결과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요, 작년 올해 이태동안 적벽투어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당장 내년 봄부터는 투어 개시를 해야될걸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협약결과를 우선 봐야겠습니다마는 협약결과에 따라서 광주시하고 일정부분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시 개방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승용차로 입장을 하게 될 방법도 하나 있겠고, 지금처럼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그 횟수를 늘려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그쪽에 진입도로에 대한 인프라, 안쪽에 들어가서 주차장이나 화장실 확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일정부분 좀 반영을 했고요, 그걸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관련기관이나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전에도 본 의원이 지적을 했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옛길복원사업 해가지고 옛길복원 해놨는데 거기를 자유롭게 출입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을 들여서 옛길복원사업을 해놓고, 허락은 광주에 득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었는데요, 최근에 우리 구충곤 군수님께서도 내년에 위드코로나에 관련된 부분으로 관광저변활성화에 제1안으로 적벽에 관련된 부분들도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 의회와 행정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 발 한 발 내딛다보면 화순적벽이 우리 군민에 품으로 고스란히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고민해 주셔서 하루 빨리 이렇게 화순적벽이 화순군민들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고요, 차분히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계속감사)
- 문화예술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21년 12월 7일
화순군 문화예술과장 조 영 균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문화예술과장 조영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간부로 정영숙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총 12개 사업 5억 8,27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문학분야 3개 사업 1,700만 원, 음악분야 2개 사업 7,000만 원, 지역문화 예술분야 2개 사업 3억 7,050만 원, 항교, 국악, 미술, 종교 등 5개 사업 1억 2,52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화순문화원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 문화원사업 활동지원과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1,200만 원, 문화원 운영비 및 인건비로 6,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로 6,53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작년 2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운영하지 못하였으나 지난 11월부터 단계별 일상회복 개편에 따라 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문화센터 예산 집행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연간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운영비는 2,796만 원, 인건비는 7,68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역시 코로나19 상황으로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 현황입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4억 800만 원으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토지매입 1필지와 묘지이장 19기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연중 지속적인 고인돌 유적지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현황입니다. 2021년 현재 우리 군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23점, 도지정 문화재 40점, 문화재 자료 18점으로 지정문화재는 총 81점이며, 향토문화유산은 67점으로 총 148점의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10쪽부터 1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문화재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문화재 보존 정비를 위해 40개 사업 60억 5,9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유마사 해련탑 보안당 지붕보수 등 국가 지정 문화재 등 15개 사업, 동복향교 대성전 기와고르기 등 도 지정 문화재 8개 사업, 학포선생부조묘 지붕 기와보수 및 주변정비 등 향토문화유산 1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잔여사업에 대하여 이월이 없도록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비지정 문화재 예산지원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화순군립 석봉미술관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비 집행현황으로 미술관 외부 조도 개선공사 등 96건에 대하여 1억 5,65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계의 확장’ 등 기획전시 및 소장작품 전시회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국향, 흩날리다’ 전시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생 대상 미술학교,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현재, 성인대상 ‘유화 미술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운영현황입니다. 운영비 집행현황으로 사진문화관 홍보물 제작과 공공요금 등 122건 1억 3,06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쪽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 초대사진전’ 등 총 4회의 기획전시회를 추진하였으며, 호남사진 아카데미 등 교육·체험 프로그램, 주제가 있는 작은영화제 등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화순시네마 운영 현황으로 작년 2월부터 코로나19에 따른 휴관으로 개관 이후 누적 관람객 수 17만 9,461명이며, 영사장비 보험료 등 14건, 2,03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화순시네마는 지난 9월 수탁관리자를 공모 선정하여 11월 1일 ㈜댕스코와 위ㆍ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 29일 영화관을 재개관하여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에 맞춰 안전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오지호기념관 운영 현황입니다. 전시 작품은 1전시실 오지호 작품 21점, 2전시실 오승우, 오승윤 작품 13점, 3전시실 기증작가 작품 21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소장 작품은 오지호 작품과 기증작품 총 127점이 상설 전시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공공요금 등 8,00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성자 이세종ㆍ이현필 목사 기념사업 현황입니다. 도암면 출신으로 영성신앙의 선구자인 성자 이세종ㆍ이현필 목사의 활동 지역과 인근 문화유적지를 연계한 영성순례코스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8년도에 이세종 생가정비를 완료하였고, 영성순례길 조성을 위한 이세종 기념사업회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내용에 반영,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유적지 등 인근자원을 연계한 영성순례길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고인돌 유적지 내 선사체험장 운영 현황입니다. 고인돌시대 선사마을 생활을 재현하고 사냥체험, 토기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선사시대의 문화를 학습·체험하는 공간으로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5월부터 누적 관람객 수는 6,560명입니다. 선사체험장 운영을 통해 선사시대 심화이해와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 3월에 개장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세계거석테마파크 운영 현황입니다. 도곡면 효산리에 위치한 세계거석 테마파크는 세계 7개국의 거석모형물과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고인돌유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고인돌 선사체험장과 연계한 체험·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계거석테마파크 방문객 수는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14,569명이며, 화순 고인돌과 함께하는 콘서트 개최로 방문객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축제와 행사장소로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 현황입니다. 세계유산 활용사업은 26페이지, ‘고인돌 유적지 내 선사체험장 운영’과 중복으로 생략하고, 세계유산 홍보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오디오 가이드 및 실감형 콘텐츠 제작 1억 2,000만 원, 고고한 화순 고인돌 7억 1,300만 원, 총 2건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한국고인돌 협의체 구축 및 운영과 참여프로그램 콘텐츠 4건, 홍보콘텐츠 2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충의사, 정율성 고향집, 화순예술인촌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비 집행현황으로 문화시설 안내 표지판 설치 등 149건 총 6,86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화순예술인촌은 근원 구철우 상설전시회 및 입주작가 연구보고전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입주작가 결과보고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순읍 부영6차A 옹벽에 입주작가 재능기부활동으로 타일 벽화를 설치하였으며, 예술인촌 경관조성을 위해 벽화 및 근원 구철우 전신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달집태우기 및 풍물단 지원현황은 코로나19로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33쪽, 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2011년 7월 개관한 열린도서관은 도서 6만 6,503권, 전자책 1,374점, DVD 759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도서관 이용자는 1만 8,349명이며, 도서는 2만 937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열린도서관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현황으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은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운영하지 못하였으며, 올해 9월에 추진한 독서왕 선발대회는 독서왕 등 총 11명을 시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실 차례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내용에 관련된 보고는 잘 들었고요,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성 예산 미집행 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본회의장에서 총무과 관련된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또 행사성 예산에 관한 전체적인 부분으로써 70억 정도, 총무과가 34.3% 가장 많고, 그다음에 관광진흥과 11.9% 문화예술과 11.2%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에 적벽버스투어에 연관된 버스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중지를 해도 큰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이라든가 군민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분에 참여도가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관한 부분, 여미합창단 활동지원, 풍물단 육성 지원, 국악경연대제전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들이 취소가 되면서 예산들이 부득불 하게끔 이렇게 삭감되는 걸로, 반납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19가 작년, 올해 2년 연속 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피로도가 좀 굉장히 높아져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습니까,
그래서 위드코로나,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을 과정해서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문화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군에서 전체적인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코로나라는 감염병에 대응하고 있는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과에서 주요한 업무 중에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하고 전승하는 부분들이 저희들 주요 업무가 맞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권장해야 될 이러한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염병이라는 최후에 사태 대응해서 단체들과 각종 회원분들 만나서 여러 차례 얘기도 하고, 다만 군민분들께서도 그런 피로도에도 불구하고, 군정에 적극적으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해주시면서 작년에서 올해까지도 많이 자제도 해 주시면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부득이 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권장하고, 육성을 해드려야 될 단체에 감염병 관련해서 이러한 지도를 하게 되고,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개 안타까움에 죄송스런 마음으로 이분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억누르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소할 방법을 위해서 지속되는 코로나의 단계 변화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전파해드리면서 기준 내에서 가능한 행사들에 대해서 위드코로나 단계 접어들었을 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악화되면서 같이 공감을 해 주셔서 부득이한 행사들을 했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를 계속 봐 가면서 조율해 가면서, 만약에 긍정적인 상황이 내년에 보인다면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안내해 드리고,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적극 대응해드려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들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전세계적으로 감염병에 연관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득불 하게끔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었던 내용들이 있는 걸로 충분히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년차에 학습을 했기 때문에 향후 내년부터는 코로나가 극복되지 않더라도 극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올해 미집행 했었던 사업들을 좀 더 보강해서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라든가 이런 것들 문화의 질적 향상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려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관내에 종교시설 사찰도 있을 수 있고,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연간 예산을 연초에 세워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그 교인들에 헌금이라든가 십일조로 이런 걸로 돼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작년, 올해 장기화 되면서 우리 행정에서 교회 자꾸 협조 요청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단계별로 해가지고 교회 50%, 때에 따라서는 교회수의 3분의 1 이렇게 권장하고, 하다보니까 교회도 헌금으로 인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그런 기관인데 그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내지 못했었던 헌금들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회들도 많이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강구를 해가지고 도움이 돼 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이렇게 행정에서 어떤 부분들을 협조를 요청했을 때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강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종교시설에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 어떤 것을 건축적인 부분도 도움 돼주고 어떤 것을 짓어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실질적인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라든가 이런 것을 도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군 우리 문화예술과 뿐만이 아니라 우리군 전체적으로 어떤 도움에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언부언 됩니다마는 예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도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네,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술인에 대한 지원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펼친 적도 있고, 11월까지 이렇게 실질적인 지급. 또 저희들이 각종 단체가 됐든, 업체가 됐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정책금 지원이 나갔던 적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현장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또 제도로서 개발할 수 있도록 더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번 회기를 시작하면서 주요현장 방문을 해서 문화원을 갔었잖아요,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대화도 하고 했었는데 제안을 주셔가지고, 변함없는 우리 간사나 사무국장들에게 인건비도 한번 올려주라는게 아니고,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가고 있는지 정도는 한번쯤은 정산할 때 그쪽에서 회비를 충당해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네, 현장방문시 그런 제안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애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심의 때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그리고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지금 도곡 온천 세계문화유산 문화 고인돌 유적지에 진입을, 거기에 조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공모사업해서 돼가지고, 선사체험장이 있고, 선사체험장 옆에 보면 세계거석테마파크가 있고, 세계거석테마파크 옆에 오토 캠핑장 있고 조금 있으면 고인돌정원이라고 해가지고 산림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원만 들어서면 전체적으로 다 조성이 되는 겁니다.
다 조성이 되는데 이제 고인돌 유적지까지 해서 5개 정도의 우리 관광객들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해놨거든요, 이제 산림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추진사업들이 내년에 또 활기차게 해서 마무리가 된다면 아주 내부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진입로, 효산리에서 쭉 가다가 진입로 보면 진입로에 고인돌 모형에 진입로 하나가 있고, 거기도 이번에 글씨라든지 이걸 다시 바꾸고 전번에 지적해가지고 참 잘 되어 있는데 올라가다보면 급커브가 나옵니다.
급커브에 저수지가 나와요, 그게 딱 차 2대만 다니는 저수지 공간이에요, 그럼 저수지에 난간 가드레인이 설치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사신분들은 그쪽으로 면사무소 인도로 유도하시려면 너무 불안하고, 건설과에 제보도 하고, 부탁도 하고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관심을 갖고 진입로가 협소하다보니까 최소한 인도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인도 만들 길은 저수지밖에 없습니다.
그걸 해볼라 보니까 또 거기가 개인 사유지에요, 저수지가,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필요하다면 다른 과에 저도 하겠지만 부서 과장님으로서 진입로가 터져야 되잖아요, 사람인도도 다닐 수 있고, 그러면 그 저수지도 한 바퀴 얼마든지 데크조성을 해서 유지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좀 염두해 주시고.
지금 그 마을 분들이 하소연 하는 것은 그 많은 선사체험장, 세계거석테마파크, 오토캠핑장 조금 있으면 고인돌정원 고인돌 유적지 많은게 마을 앞에 있는 거잖아요, 마을하고 접해 있어요.
그래서 마을 분들의 소외되지 않도록 그 마을 분들이 제안을 하면 테두리 안에서 과장님이 최대한 배려를해서 일자리라든지 조금이라도 판매라든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현장 상황을 제가 직접 둘러보고, 가능하면 검토를 하겠고요, 말씀해 주신 저희 시설물로 해서 외지인이 많이 찾는 중요한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과 협업을 통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문화예술과에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김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 요청을 하셔서 21건 정도의 감사 준비를 해 오셔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주로 대부분의 문화예술과 소관에서 하시는 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나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지원이나 그리고 화순 8경을 비롯한 각종 우리 화순군 유원지에 대한 홍보 지원하고, 홍보를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화순8경에 대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경 이서 적벽부터 화순 8경 세량지까지 그 화순 8경이 홍보도 잘 되어 있고,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양에 쌍봉사에는 국보 57호가 철갑선사탑이 있고, 보물 175호 철갑선사탑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봉사가 화순 8경에 제외되어서 본 위원장 개인적으로 매우 서운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자면 화순8경에서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을 수 없지만 화순 9경을 만들어서 화순 9경으로 구경 오세요, 이런 것 같이 접목을 시켜서 우리 지속발전 가능한 문화재로 우리 쌍봉사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승으로 된 것 같은데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런 것들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홍보하고 있으니 그렇게 생각해서 건의를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 주실까 궁급합니다, 어떻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에 국보가 있고, 보물이 있는 쌍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치를 인정받고, 저희들 역시 보존사업이라든지 활용사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문화자원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8경에 대해서 선정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조사도 있었고, 여론조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향후 화순에 새로운 자원으로서의 추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자료 어필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계속감사)
- 보 건 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21년 12월 7일
화순군 보건소장 김 인 아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팀 문제열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 현원 및 간부명단 등 분장 사무는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사 33명에 대한 복무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 무단지참 행위 등 기타 불성실행위에 대하여 위반 사항 없이 복무에 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지원현황입니다.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결핵검진 1,788건, 감염병 검사 564건을 시행하였으며, 여러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42,670명에게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및 비브리오패혈증 등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퇴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의약분업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의약업소 149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의약품 판매업소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행위 근절 및 건전한 영업 풍토가 조성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국가 필수 예방접종 추진현황입니다.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BCG 등 17종에 대하여 7,886명을 적기접종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접종률 향상으로 감염병 퇴치의 기반을 마련하고 화순군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의료기관 78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의료법 위반업소 5개소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 운영 실적입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작년 7월부터 보건소 민원업무는 중단하였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보건소 493명, 보건지소 8,603명에 대하여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를 실시하였고 아울러,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진료소에서는 17,410명에게 진료 및 방문등 통합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1차 보건기관으로서 내실있는 역할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화순군립요양병원 운영현황입니다. 화순군립요양병원 이용자를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 입원환자 651명 중 60세 이하 78.4%, 60세 이상이 21.5%를 차지했습니다. 입원환자 651명 중 화순군민 이용률은 11.2%이고 타 지역 이용률은 88.8%를 차지했습니다.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통하여 군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시설물 관리는 사업시행자인 참살이주식회사에 관리운영비 연 2억 7,500만 원을 분기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내역 및 약초 수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탁회사는 메가바이오숲으로 올해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수탁사를 선정하고 우리지역 약용작물 농가 수매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지역주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467명을 등록하여 금연클리닉 5회 이상 상담이수자가 272명으로 76%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생애주기별 대상에 맞는 흡연예방교육을 5,994명에게 실시하여 담배의 폐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및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관내 보은병원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14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활동으로 중증장애인 및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정신건강 상담 등 4,378건을 실시하였고, 중증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건강증진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관내 치매관련 병원 운영현황입니다. 화순 관내 치매 관련병원은 화순군립요양병원이고,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10월말 기준 입원환자 337명 대상으로 4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을 131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3개 병원과 치매조기검진 협약을 맺어 215건의 치매진단비 간별 진행검사를 진행하여 1,309만 원의 치매검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치매친화적 환경조성 및 치매조기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1월 21일부터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워킹스루 등을 운영하여 12월 7일 현재 175,602명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2곳에서도 69,296명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확진자는 179명 발생하였고, 자가격리자 2,610명, 해외입국자 564명을 관리하였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집단환자 발생을 차단하고자 2주 1회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집단생활시설 내 확진자 발생 즉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학우 및 동료, 가족간 감염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마스크 등 4종의 방역물품을 13개 읍·면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하였으며 휴대용 방역소독기 대여 및 소독살균제 배부 등으로 취약지 방역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방역대응체계 강화 및 방역수칙 대군민 홍보 등을 통해 감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4월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하여 만12세 이상 군민 58,203명을 대상으로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 현재 우리 군 전체인구 62,522명 중 54,835명, 94.2%가 1차 접종을 마쳤으며, 53,073명 91.2%가 2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12∼17세 소아청소년 및 60세 이상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실시하여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쪽, 출생아 양육비 및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출산가정의 양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화순군 출산양육 지원금 7억 6,72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211명에게 건강관리비 및 농촌양육비 1억 3,5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출산과 성장 발달을 위해 고위험 임신부 18명과 미숙아 등 8명에게 의료비 1,274만 4,000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장애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 현황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사망원인 1위인 암 조기발견·조기치료로 암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암검진 홍보 및 암진단자 69명에게 의료비로 8,239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등록관리중인 심뇌혈관 질환자 2,270명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상담 및 합병증 예방 등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주기적인 간호수행 및 예방관리 교육·상담을 시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가정방문 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 10월말 기준 171명의 장애인 및 허약노인 등의 거동불편자를 등록하여 월 1회 이상 가정방문으로 만성질환관리 및 합병증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자가관리 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저소득층 노인 4,149가구를 대상으로 약 복용관리 및 건강상담 등 개인질환에 적합한 방문 간호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의 든든한 건강지킴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현황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78개소, 의약품 판매업소는 73개소로 총 151개소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신체활동 및 비만·영양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한의약공공보건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신체활동 및 비만사업은 주민 2만여 명을 대상으로 걷기교실 등 각종 운동프로그램을 주 1회 이상 제공하였고,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840명에게 영양보충식품 제공과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구강보건사업은 주민 6,106명에게 맞춤형 구강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한의약공공보건사업으로 3,913명에게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보건공공시설물 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보건기관 시설물로 보건소 1, 보건지소 12, 보건진료소 13개소 등 총 26개소이며 자세한 관리사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쪽, 난임부부 지원현황입니다.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최근 5년간 난임부부 283명에게 시설비로 2억 694만 2,000원을 지원하여 72명이 성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네,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김인아 보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소장님 부임하셔가지고 2년간 코로나 소장님 되셨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강순팔
올 1년 동안에도 코로나로부터 군민들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요, 또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2021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에 행사라든가 모임들이 많다보니까 더욱더 군민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지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군민들도 협조를 해줘야 되겠지만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퇴색되지 않게끔 보건소에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올 한해를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소장님, 항상 코로나 최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들도 방역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화순군립요양병원?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하성동
화순군립요양병원이 우리 군립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끔 우리 군민들이 이용실적이 너무 낮습니다. 좀 전에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화순군민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외래가 17.9%, 입원은 73명의 11.2%여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군립요양병원 이용하시는 분들 혜택은 주시고 있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간병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 간병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 내용을 보면 지원조건의 화순군민, 화순군의 주민등록 1년 이상 두신자 거동불편자 또는 의사로부터 간병인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자, 지금 지원 금액이 1인당 월 간병비 25% 선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하성동
그게 16만 원원인 것 같아요.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하성동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논 사람들은 제외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험 외적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공단에 그 혜택받는 국가의 범위가 넘어서면 지원이 안되고요.
○ 위원 하성동
지금 이제 간병비에 관련된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화순군립요양병원 이용하는 실적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 군민들이 군립요양병원 보다 더 나은 시설들이 화순 관내에 많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일단 그것에 관련된 부분들에 관한 고민들을 깊이 있게끔 해주시고요, 일단 간병비에 관련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인당 월 간병비에 25%, 16만 원 선에서 지원하고, 연간누적 15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2022년도에는 군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원으로 신청하실 계획이시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군립요양병원에 명칭에 맞게끔 군민들이 좀 보다 간병적인 지원제도도 있고, 하는데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결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