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과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재무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21년 12월 6일
화순군 재무과장 추 경 영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재무과장 추경영 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진 세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37명에 현원은 37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 세무조사·지방세 세무비리 방지대책 추진현황 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말까지 22개 법인 및 비과세·감면된 납세자를 통한 세무조사와 감면조건 미 이행 하였거나 취득 후 미신고 등 55건에 대하여 2억 5,000여만 원을 추징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세무비리 방지를 위해 매년 지방세 비리방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ㆍ윤리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비리발생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500만 원 이상의 감액ㆍ환급결정 사항과 5,000만 원 이상의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세 일일결산, 군 금고 지도감독, 체납액 계좌이체관리, 과오납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모니터링을 상시 점검하여 비리방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말까지 하자 발생 공사건은 없습니다.
아래쪽, 관급공사 임금체불 민원접수 현황입니다. 관급공사 임금체불 대상사업은 1,104건이며 임금체불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약단계에서부터 준공금 지급시까지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관련 서류를 잘 검토하는 등 체불임금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쪽부터 48쪽까지 입니다.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은 총 321건에 80억 6,900만 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부터 66쪽까지 입니다. 공사관련 자재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공사관련 자재구매 수의계약 현황은 총 553건에 234억 8,400여만 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72쪽까지 2,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총 226건에 당초 81억 5,0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이 감소된 78억 5,9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여성 및 장애인 기업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여성 및 장애인 기업 공사분야 수의계약 현황은 총 360건에 114억 3,000여만 원입니다. 이것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7쪽까지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용역분야 수의계약 현황은 총 86건에 31억 6,400여만 원 입니다.
다음은 88쪽부터 89쪽, 여성 및 장애인 기업 관급자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여성 및 장애인 기업 관급자재분야 수의계약 현황은 총 34건에 12억 원 입니다.
다음은 90쪽,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물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물품분야 수의계약 현황은 총 16건에 5억 3,000여만 원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군 금고 예치현황입니다. 2021년 10월 31일 현재 군 금고 예치현황은 총 2,206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정기예금은 1,980억 원, 보통예금은 174억 8,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2종에 정기예금 12억 2,000만 원, 보통예금은 39억 6,7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율 감소 및 신속집행 추진으로 매년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나 지출의 추이를 파악하여 단기성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장기성 정기예금 운용과 지방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체납액 채권 확보 및 체계적인 징수 활동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군 금고 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 금고은행은 NH농협은행으로 약정기간은 2021년 금년부터 4년에 협력사업비 총액은 총 4억 원이며 2021년에는 화순장학회 장학기금으로 1억 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248억 4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4억 7,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68억 6,5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 6,400만 원입니다. 10월 31일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으로는 부과액 277억 2,700만 원 중 234억 7,7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84%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과 세외수입 합동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총 31억 5,700만 원으로 도세 7억 900만 원, 군세 24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5쪽,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조치현황입니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고질체납, 부도·폐업, 경영난 등 사유로 총 15명 3억 3,000만 원이 체납 되었으며 13명에, 3억 원을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에게는 명단공개, 공매, 예금 압류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지방세 과오납 및 환급 현황입니다. 지방세 이중납부 및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 환급건수는 총 8,336건에 9억 1,000만 원으로 도세 1,764건에 1억 5,400만 원, 군세 6,572건에 7억 5,600만 원입니다. 과오납금 발생시 적정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고 신속히 환급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지방세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유예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은 2,231건에 5억 9,300만 원으로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하단,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98쪽부터 104쪽까지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용차 14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쪽, 공유지 분할측량 현황 및 대부?매각 현황입니다. 2021년 10월 현재 공유지는 총 1,087필지, 190만 5,000㎡이며, 도유재산 토지 175필지, 9만 2,000㎡ 중 133필지, 6만 6,000㎡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 토지 912필지, 162만 7,000㎡ 중 312필지, 18만 1,000㎡를 대부하고 있으며, 건물은 11동, 7,000㎡를 사용허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부적합한 공유지 중 도유지 4필지와 군유지 1필지, 527㎡를 매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6쪽,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는 다양한 계층이 소통하고 화합하며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총사업비 328억 원을 투자하여 건축 연면적 17,167㎡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2023년 6월까지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생활SOC 사업 국비 61억 원과 화순읍 중심지활성화 사업 국비 79억 원 등 국비 140억 원을 확보하였고, 교통영향평가, 지방건설기술심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녹색건축물 및 신재생에너지 인증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1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를 완료하고, 2023년 6월에 준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등 연계사업을 발굴하는 등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실 차례입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관급공사 임금체불 인원접수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신대로 용역 1,000만 원 이상이 427건이 발생했고, 계약금액 공사는 2,000만 원 이상 677건이에요, 거기에 1,000만 원 이상 방금 자료에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공사도 공사잖아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김석봉
거기는 1,002건이 발생했더라고요, 1,002건이 발생해서 또 2,000만 원 이상은 360건이 발생은 했어요, 그러면 1,362건이 발생했잖아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거기다가 427건 계약금 용역 1,000만 원 이상 총 합치면 427건인데 1,789건 여기서 빠진 것은 계약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니까 용역업체에 1,0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사이 빠져있다 하고 1,800여건이 발생을 했어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김석봉
방금 말씀하신대로 노무비 인건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인건비가 전혀 불만이 있었다든지 그런 업체는 한군데도 없었더라고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맞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저희들한테 임금체불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없고, 만약에 조금 받을 것이 있다고 하면 주무과하고 경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체불에 따른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1,800여건의 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무비나 우리 화순군에는 분쟁이 없었다 하는 것은 참 대단하신 일이시고,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임금체불도 받아서 바로 제보를 하니까 바로 조치를 해주셨고, 또 공사를 하다보면 면단위 식당들을 운영을 많이 해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식당에서 장부를 두고 계속 식사를 하고, 끝날 때 밥값을 안주고 버티는 업체도 있었어요, 그것도 제보를 하니까 바로 조치를 해주셨고, 유류대, 공사를 하다보면 한군데 주유소를 계속 운영을 하더라고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김석봉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히 해 주셨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도 저희한테도 민원이 빨리 들어올텐데 없는 것 보면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체불임금 방지 추진내용을 보면 공사 계약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잖아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김석봉
이때 노무비만 들어가 있잖아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김석봉
노무비에다가 금전, 방금 말씀하신 식당, 주유소, 공구… 자기들이 사서할 것 아니에요, 철물점 이런 부분, 금전으로 발생하는……
여기보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만들 때 추가해서 거기다가 금전으로 발생하는 그 공사를 하면서 그것까지도 넣어 주셨으면 합의서에 어떤가해서 과장님 생각을 여쭈어봅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저희가 노무비 관련은 법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어서 노무비도 사전에 분리해서도 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도 하고는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 재무과장 추경영
그런데 자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기는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사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이 철물을 하든지 자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재무과장 추경영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그것을 합의서에 넣을 수가 있다면…… 그래야 사업소 사업을 하신 사업주분들께서 인식을 하고, 모든 정산이 끝나야만이 우리는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건의를 들여보고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김석봉
91페이지 군 금고 예치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 올해 금년도 이자수익이 13억 정도 목표에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작년에는 20억이 목표였거든요, 24억 정도 제가 분석하는 것이 맞는지는 몰라도, 올해는 재난지원금에서 들어있는 비용도 써버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19 때문에 예치금이 1,992억 정도 작년에는 2,200억이 넘었는데?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김석봉
금액이 줄어서 이자도 줄었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자 증대를 위해서 3개월 이상 장기예금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방침은 좋은 방침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 13억, 20억, 7억 정도 이자가 감소했잖아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김석봉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거기서 협력사업비라고 해가지고 매년 1억씩 우리한테 출연금, 사업비 쪽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4년 계약이면 4억이네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김석봉
저희같은 경우는 출연금으로 화순장학회, 거기다 잔액 1억을?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출연금으로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김석봉
그동안에 3년 계약을 했는데 올해 재계약을 하면서 4년 계약을 하셨거든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김석봉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대체적으로 금고를 원활하고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4년이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3년을 했었는데 안정적인 금고 운영을 위해서 4년으로 하고, 저희들도 형평성을 맞춰서 금년에 조례를 개정하고 이번에 금년부터 4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해 별말씀을 드릴 것은 없지만, 1년에 2번 금고 관리감독도 하고, 14개 금융기관을 2번 관리감독도 하셨다고 하는데 관리감독은 꾸준히 하셨다고 보고, 그런 것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가지고 좀 많은 이자가 수익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김석봉
105페이지 공유지 분할……
○ 재무과장 추경영
제가 이자수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 재무과장 추경영
이자수입 분야는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2016년, 2017년 이쯤에는 13억에서 16억 정도 이자 수익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 2020년도 이럴 때는 저희들도 장기로 1년짜리로 중점적으로 이렇게 계약도 예금예치도 하고, 또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 있어서 29억, 28억 이정도 2년에 거쳐서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 재무과장 추경영
그런데 금년도에는 낮아지는데 그 원인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돈이 금년도에……
○ 위원 김석봉
네, 초기지출.
○ 재무과장 추경영
시군으로 선정이 됐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신속집행으로 집행 잔액이 적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금리가 인하가 되가지고 목표액은 13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것은 달성을 하겠는데 그 이상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인상이 되가지고 이 앞주에도 검토를 했었는데 예치를 해놓은 금액을 가지고 단기, 3개월 이내 예치했던 금액을 가지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걸 과연 해지를 해가지고 다시 금리가 이번에 인상이 됐으니까 12월에, 다시 예치를 했을 때 이익금하고, 바로 끝에까지 갔을 때 이익금하고 비교를 해서 만약에 해지를 하고 이익이 발생이 되면 다시 그걸 해지를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2건, 3건 이렇게 다시 재 예치를 하는 방법도 연구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이자수입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좋은 방법이신데요,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300억이 줄었고, 금리도 낮아졌고 했더라고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김석봉
변동금리에 따라서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이자가 이득이 올라갔을 때는 넣어주시고 대처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김석봉
105페이지 공유지 분할측량 현황 및 대부·매각현황이 있어요, 제가 이 민원은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편이거든요, 사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김석봉
우리가 여러 가지 공사를 했다든지, 땅 토지를 매입을 했다든지 길을 도시계획을 낸다든지, 자투리땅들이 조금씩 남아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팀에 분석을 해보라 해가지고 땅 50평도 안 되는 필지가 남아 있어요, 그것을 농사를 지으려고 대부를 하려고 하면 쉽게 말하면 장기집권, 마을에서 힘 있는 사람이 계속 그 농사를…… 몇 만 원 임대료로 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빽이 좋다. 우리는 전혀 관여를 안 하잖아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김석봉
그런 것들은 정말로 이게 쓸모없는 땅이 없고, 우리 농민들한테 돌려주고 싶은 땅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저는 매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차피 공평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옆에 논하고 합쳐서 한다든지 무슨 얘기냐면 대부를 해주면 매각보다는 대부에서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마을에 조금 큰 평수들이 있어요, 군유지 땅들이.
그러면 군유지 땅들이나 국유지 땅이나 이런 것은 국유지 땅은 어쩔 수 없지만 군유지 땅 정도는 그 시골에 계신 분들이 한번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보통 5년, 7년 계속 짓고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왜 저 사람만 짓게 하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저희 군에서 필요치 않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땅들은, 자투리땅이라든지 조금 큰 땅 이더라도 조금 분석을 하셔가지고 아∼ 이건 매각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 돌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저희들이 국공유지, 국유지는 캠코에서 관리를 하는데 도유지나 우리 군유지는 우리 화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저희들도 많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저희가 가능하면 도유지나 군유지도 보존을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매각을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정 안 되면 내년에는 10평 이하 10평 이하는 다 정리하겠다. 필지만 몽땅 보관하고 있으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10평 이하는 2022년도에 하겠다. 20평 이하는 2023년도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주셨으면 그런 분쟁도 안생기고 필요하신 분들은 그 땅을 합쳐서 더 유익하게 쓰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아무튼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고관리 지도감독 2개 기관을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도감독 그럼 어떤 것을 지도감독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저희들이 첫 번째 제1금고는 화순 군 농협이고요, 제2금고는 광주은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저희들이 일비나 이런 부분들도 매일 보고를 받고 있고요, 또 수시로 자금관리 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은행에서 자료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공유지 대부관련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안길, 소위 말하면 자연부락 내에 군유지라든가 도유지?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하성동
105페이지입니다. 군유지와 도유지를 이렇게 대부를 받아가지고 좀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조그맣게 농사를 지어요,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기간에 걸쳐서 오랫동안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대부를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농사를 짓게 되면 매각에 우선권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대부를 하지 않고 다른 분이 대부한 토지가 나오다보면 다른 분들이 그것을 받아서 목적 외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부하고 나서 채소를 가꾸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우선 대부하면은 매각을 할 때 우선권이 주어진다 해가지고 그 목적 외에 욕심을 부리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하성동
일전에 과장님하고 한번 의논말씀 나누어서 대성베르힐 앞에 오랫동안 농작물 지으셨던 분이 농작물에 관계되는 부분을 포기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거기에다 공영주차장을 16면인가 18면인가 이렇게 해서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활용도 넓게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유지라든가 도유지에 관련된 부분에 지금 현재 대부해가지고 목적 외로 쓰고 있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는다고 하셔놓고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군유지나 도유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본 위원은 거기에 주차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소공원이라든가 이런걸 해가지고, 읍내에는 자연부락단위 내에 굉장히 주차장들이 많이 부족해요, 녹지공간도 많이 부족한 형편이고.
그래서 군유지라든가 도유지를 활용해서 그런 소공원이라든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먼저 저희가 군유지나 도유지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형태가 조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 재무과장 추경영
저희가 지금 공유지에 대해서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행정재산에는 우리 청사같이 공공재산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도로나 하천같이 공공용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가 재무과에서 총괄 재산 관리관으로 하면서 주무 부서에서 예를 들어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재산 이외의 일반재산화가 되어야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총괄하고 매각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일반재산화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 위원 하성동
네.
○ 재무과장 추경영
어떻게 하다보면 하천이나 도로가 폐도나 또는 폐천으로 됐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매각도 가능한데 우선적으로 그 행위가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사실은 하천 같은 경우나 도로변 같은 경우도 일부 나중에라도 확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사업주무 부서에서 농도폐지를 안하고…… 그런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아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김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는데 지금 재산관리는 저희들이 지방행정공제회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해서 실태조사 이런 것을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지만 거기서는 전문적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그 실태조사 부분은 더 명확하니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경지로 경작한다 해가지고 의외로 안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다시 회수시키고 그런 것이 있는데 더 세밀히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우리 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꾸 이 앞전에도 말씀하시듯이……
○ 위원 하성동
네.
○ 재무과장 추경영
주차장부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앞전에 방금말씀하신 대리 그 앞에도 거기를 공원으로 할 것인가, 소공원으로 할 것인가, 주차장을 할 것인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 주민들한테 주차장이 시급하다.
그래서 부군수님하고 상의해서 주차장으로 15면을 조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유지를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그만한 면적이 안 나오더라 그 말이죠, 조금씩 일부면적이 있어서 주차장 부지로는 활용하기가 조금 적은 면적이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그것을 현황 파악을 해야 될 것이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하성동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건설과에 하천이라든가 도로에 관계되는 부분을 관장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지각시켜가지고 행정에서 정확한 파악해서 결과를 도출해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대연대복합센터 관련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하성동
세대연대복합센터가 계속 일정이 뒤로 늘어져가고 있어요, 저희들에게 2019년 11월 5일에 주신 자료를 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 공사착수 및 준공 이렇게 자료를 주셨고, 그 이후에 2020년 7월 13일 주신 자료보면 2020년에서 2021년 12월 공사착수 및 준공 이렇게 자료 주셨거든요.
오늘 말씀해주신 것에는 2021년 12월에서 2023년 6월 공사착수 및 준공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들이 계속 늘어져가고 있어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하성동
해년마다,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실 때마다 1년 정도 짧게는 몇 개월에서 1년 이렇게 장기간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토지 매입 완료 필지가 16필지, 협의 중에는 9필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직 토지도 이렇게 매입추진이…… 이 앞에나 지금이나 별로 변화된 것이 없어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하성동
저희들에게 보고를 할 때는 공사착수 및 준공 이렇게 한다고 자꾸 하면서 지금 기간이 자꾸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마다 이렇게 이때 착공하겠다. 이때 준공하겠다, 하는데 이게 계속 늦어져서 이번에 과연 이게 공사착수해서 이 시기에 또 준공할 수 있겠느냐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 재무과장 추경영
당초에는 저희들이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2022년 내년 12월까지 해서 완공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진행하고 BF인증이라든지 행정절차를 밟아가면서 또 도 중앙에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다보니까 조금씩 딜레이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 하성동
네.
○ 재무과장 추경영
그래서 최종적으로 2023년 6월까지 6개월간을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조달청에 공사계약 의뢰가 되어 있어서 12월 20일경에나 계약이 완료가 될 겁니다. 공사기간이 그때는 확정이 돼서 공기가 세팅이 되니까 그때는 차질 없이 진행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토지매입 관계되는 부분은 변동사항이 별로 없는데 토지매입에 관계부분이……
○ 재무과장 추경영
토지 매입 부분은……
○ 위원 하성동
별로 없어요, 일정하고 지금 말씀해주시는……
○ 재무과장 추경영
토지 매입 부분은 대상 필지가 52필지 정도 되고, 소유자가 16명 정도 됩니다. 지금현재 11명의 43필지는 완료가 돼있고요, 미 매입이 9필지 다섯 분 정도가 되는데 한분은 사유권 관계 때문에 어차피 토지 수용을 해야 될 위치에 있고, 나머지 세 분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으로 못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데로 이주를 못하겠다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 취득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병행으로 토지 수용하는 방법까지 해서 공사일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래요.
우리 화순군에 나름대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다양한 계층 주민이 한 공간에서 화합하는 복지서비스에 수혜를 받는다는 그런 기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고 있잖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하성동
취지에 맞게끔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서 준공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대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네.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건만 물어보겠습니다. 화순군 관용차량 현황 보니까 143대 중에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이 14대가 있군요, 맞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강순팔
14대가 있는데 사실은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 보면 시급을 요구하는 차량들 있잖습니까, 구급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2022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셨는지요?
○ 재무과장 추경영
저희들이 차량 관련은 보유는 143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바로 살 수는 없고,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기간이 내구연한이 지나도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상태를 봐가지고 대체를 해야겠다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내구연한 순서대로가 아니라, 차량 상태를 봐서 우선적으로 예산반영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군에 관용차량 중에 특수차량이나 이런 부분들 차량 상태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강순팔
그런 부분에서 이번 본예산에 1대도 안 세우셨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이번에 정확히 파악이 안돼서……
○ 위원 강순팔
그런 부분들 잘……
○ 재무과장 추경영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필요한 차량들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세워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21년 12월 6일
화순군 사회복지과장 서 봉 섭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사회복지과장 서봉섭입니다. 시작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선화 팀장님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사회복지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로 거주시설 3개소와 이용시설 2개소, 수어통역센터 1개소,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개소, 직업재활시설 1개소로 총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자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보훈단체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우리 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와 재향군인회, 5·18 민주유공자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회원 수는 2,858명입니다. 2021년 10월 현재, 단체 활동을 위한 운영비로 상이군경회 등 11개 단체에 1억 2,46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국가유공자 지원 내역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참전명예수당 등 3개 사업에 8,32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4개 사업에 4억 6,89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진폐재해자 지원 현황입니다. 진폐재해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지원으로 이동상담소 운영 지원금 2,000만 원을 광산진폐권익연대 광주ㆍ전남지부 정기총회에 7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패봉안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화순읍 학포로에 위치한 추모공원에는 추모탑과 추모관이 각각 건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모관에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화순군 특위에서 진상조사를 통해 확인된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479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으며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교육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교육관을 화순읍 강정리 추모공원 일원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10월 기준 공정률은 30%였으나, 현재 공정률은 45%로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10월까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대상자 1,665명에게 29억 5,048만 원을, 장애인활동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358명에게 42억 2,55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10월까지 전남 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등 4개 단체에 운영비로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10월까지 해피타운 등 7개 복지시설에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으로 28억 5,25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10월까지 종사자 5명, 근로자 16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6억 9,000만 원 지원하였으며, 10월까지 판매실적은 타월 68,707장, 판매금액 1억 8,2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이용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해 사회적응 훈련 등 지속적인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맞춤형 복지급여 및 차상위 계층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10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 등 3개 사업에 대해 80억 6,397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세대에 전기료, 수도료, 건강유지비, 월동난방비 등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지원금 1억 7,53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화순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자활사업단 운영 현황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 인건비 등 운영비로 2021년 10월까지 2억 1,033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기간 복지도우미 등 8개 자활사업단에 자활근로 인건비와 사업비로 9억 3,71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상단,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급 현황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2,449명에게 진료비 32억 5,549만 원을, 2021년 10월까지 2,446명에게 123억 9,34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인, 아동 등 계층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 10월까지 아쿠아 운동 프로그램 등 12개 사업에, 7억 6,12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긴급복지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 10월까지 689가구에 생계 및 의료비로 5억 445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상황 극복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단,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금 지원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일상으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올해 5∼6월,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금으로 2,036세대에 8억 1,01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실 차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사회복지과장님으로 맡으셨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반복되는 질문이니까 자꾸 저희도 안할 수가 없네요, 부탁할 것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9페이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교육관 건립 추진 현황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거기에 방금 보고해 주신대로 7억 정도 들여가지고 드디어 7월 23일에 공사착공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공적률이 30% 됩니까, 30% 공적률이 진행 중이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지금 현재는 45%입니다.
○ 위원 김석봉
현재는 45%, 여기에 지금 마지막 마무리 준공 날짜가 안 나와서요, 대략적인 준공 날짜가 여기……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금년 말까지는 완공토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금년말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올 말에.
○ 위원 김석봉
오늘이 12월 6일인데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지금 박차를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 그래서 빠져서 그랬고요.
이제 오셔서 알다시피 사업비 내용을 보면 사고이월이 3억 5,000만 원, 명시이월이 3억 5,000만 원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저희가 7억을 확보를 할 때 2019년도 1회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1회추경에 3억 5,000만 원 확보하였고, 그걸로는 교육장이 좁다, 좀 늘려주라 해가지고 2회추경에 넣었는데 저희가 삭감을 했고, 3회추경에 또 넣었어요, 그걸 어쩔 수 없이 하려면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벤치마킹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국적으로 최초로 하는 것이니까, 저희 의회 총무위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7억이 2019년도 1회추경, 3회추경에 발생한 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넘지 않도록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빨리하려고 부실공사나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다시는 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이런 내용이었구나, 내용을 아시고, 꼭 방금 말씀하신대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충분히 이해가셨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12페이지, 장애인센터 2019년도 4월에 오픈을 해서 7억 5,000여만 원 들여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사자가 5명, 근로자가 16명, 훈련장애인이 8분이 있어요, 방금 추진현황에 보면, 인건비 7억 정도는 그렇다하고 장비보강해서 9,400만 원 투입하셨고, 적응훈련이 1,083명 133회를 했고,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축하해야할 일인지 아니면 본 위원은 이런 걸 못마땅하는데 축하드릴 일이고, 여기 생산품 판매촉진 활동 및 홍보 전라남도 등 관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저희 본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항상 말씀을 드린게 이 목적이 방금 훈련장애인 8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장애인도 12명이 있고 20명, 말 그대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잖아요, 여기서 숙련이 되면 1년, 2년 숙련이 되고, 방금 교육프로그램도 9종에 대해서 1,083명이 133회를 했다고 하는데 교육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판매 목적이 아니고, 여기에 그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실적내용을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수량 판매금액, 이것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작년에는 판매금액이 아니었고, 수입금액을 써놨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작년에 수익금액이 3,100여만 원이 2019년도에 발생을 했고, 3,400여만 원이 2020년도 작년에 발생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자랑거리냐 수익금액이 아니라, 취업숫자가 중요하다고 지적을 하다보니 이번에는 수익금액을 빼버렸어요, 수익금액은 빼버리고 이번에는 판매금액을 써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일을 했다.
그래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다음 의회에 들어올지 선거철이니까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취업이 목적이다는 것, 훈련장애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시설을 만들었지, 나라장터나 수건 1장을 팔려고 만들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소규모 타월공장도 많잖아요, 이분들이 항상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저도 제보를 받아서 그래요, 조달청에 등록했으니 군 너희가 다 먹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결국은 8명하고 16명 24명인가요, 24명에다 5명, 29명이 거기서 공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다른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우리 의회는 본인 생각도 그렇지만 총무위 전체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그걸 명심하셔가지고 여기에 1명이 취업을 했든, 0명이 취업을 했든 취업의 실적에는 분명이 취업숫자가 나와 있다는 것, 판매 얼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해가셨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좋으신 지적이고, 저도 위원님의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다시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왕하려면 수량, 얼마다, 판매실적은 얼마였고, 거기서 원가를 빼다보니 수익금이 얼마였고, 거기에 취업 훈련병 중에 취업을 몇 명 했다. 이 정도까지 표시를 해줘야 전체적으로 했을 때……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취업하기도 엄청 어렵죠, 그런데 우리 장애인 직영하고 있는 장애인재활시설이 공장이 되어선 안 된다는 취지에요, 왜냐 우리 화순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타월공장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배려해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런 수량이나 판매실적이 중요하지 않다. 취업을 몇 명 했고, 이 사람은 지금 2019년도에 모집했던 16명, 8명 그대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직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이 사람들 7억씩 주어가면서, 인건비 주어가면서 결국은 이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있는 꼴이 되니까 그런 걸 명심하셔 가지고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현황에서 15페이지, 올해 코로나 이 사업은 코로나하고 무관하게 사업은 진행되고, 추진이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아니오, 여기가 약간 집합활동이 필요한 경우였는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그런 부분들이 개관을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조금씩 사람들을 분할해서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진행되어 왔고, 그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하면 사업량에 관련된 부분이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97회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하성동
그러면,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182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하성동
그럼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전년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됐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전년 비해서 올해 사업량?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전년대비 올해 사업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업대상들을 확대를 했습니다. 계속 발굴을 찾아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되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 대상들을 확대 운영을 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12개 사업이에요, 노인, 아동 기타 해가지고 아동이 5개 사업, 노인이 6개 사업, 기타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위탁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지금 위탁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여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같은 경우 보면 지원내용이 심리상담이라든가 놀이, 언어 미술프로그램 등을 제공기관이 4개 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화순예술심리치유센터 휴하고, 와우상담심리연구소, 징검다리 아동발달센터, 마음이음 화순지점, 여기 4개 기관에서 이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저희들 생활보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같은 경우 보면, 노인에 관련된 부분은 맞춤형 유산소운동이라든가 건강상태 점검해서 주 3회 이렇게 실시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경노당이라든가 또 어떤 장소를 제공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집합금지가 됐는데 특수하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했느냐, 이점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그런 집합 금지된 시설 이외에, 어떤 정각이라든가 인원을 축소해서 횟수를 늘려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동반이 됐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대상자를 보면 우리 97명 해가지고 중위 소득 140% 이하 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거든요, 이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이 대상자를 선별이 되신 분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해가지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코로나19 외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그런 분들을 선별해가지고 군민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나드리 노인복지관 이런데 장소를 해가지고 그 사업 진행이 가능한데, 정부차원에서는 자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라, 집합금지 해가지고 모이지 마라고 하는 것이고, 특수한 상황이잖습니까, 이 특수한 상황에 맞게끔 교육이 진행이 됐느냐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상황에 맞게 진행하기 위해서 2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대규모 집합교육이 안되기 때문에 더 횟수를 늘려서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요, 아무튼 이런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진행이 됐느냐, 안되느냐 이런 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과 아니겠습니까, 요즘 복지문제라든가 복지에 관계되는 부분이 많이 확대가 되고 커지다보니까 여러 부작용들이 많이 좀 구석구석에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 부작용에 대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원래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가정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가정활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가정활력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21년 12월 6일
화순군 가정활력과장 박 용 희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박용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활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운 노인복지팀장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가정활력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8쪽까지 노인복지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주거복지시설 1개소, 이용시설 1개소, 의료복지시설 15개소, 재가복지시설 35개소, 경로당 435개소로 총 487개소입니다. 시설별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부식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노당 내 공동급식 금지로 인해 금년 한해 식사대용 대체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순읍과 12개 읍·면, 총 427개소 경노당에 12억 1,286만 원을 6월과 10월에 두차례 나눠서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자세한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경로당 건강기기 보급 현황입니다. 경로당 건강기기는 2020년에 안마의자 16개, 2021년에는 안마의자 16개를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2020년에 노-노케어 등 15개 사업에 4,276명이 참여 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16개 사업에 4,447명이 참여하여 123억 4,00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조사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나드리 노인복지관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프로그램 제공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2020년에는 운영비 등 5개 사업에 2억 8,932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운영비와 건강증진실 운동기구 교체 등 총 7억 354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 집행 예산 및 이용자 수입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9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600명이 이용하였으며 운영비 1,982만 3,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천면을 제외한 목욕탕은 올해 2월부터 운영이 중단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5쪽, 저소득층 노인 무료급식 추진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로뎀나무, 연꽃세상, 화순삼성노인복지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는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2020년도 하반기에 1회, 2021년도에는 2회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6쪽, 3세대 보육돌보미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84명이 참여하였으며 2021년에는 86명이 참여하여 2억 457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연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2020년 12월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았으며 금년 1월 지정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연계사업으로는 2020년에 성인지 통계자료를 구축,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LED 로고젝터 설치,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군민참여단 모니터링, 여성 안심거울 설치를 추진했으며 금년에는 군민참여단 역량강화 실시와 여성ㆍ아동안심지킴이집 운영 양성평등 실천 선언식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다문화가족 현황 및 세대와 인원 수입니다. 화순군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귀화자가 포함된 가족으로, 2021년 10월 현재 520세대 총 2,040명입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0쪽, 일·가정 양립 여성경제활동 지원현황입니다. 여성경제활동 지원사업으로는 2020년도에 직업교육훈련 등 4개 과정에 67명이 참여하여 4,963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 10월까지 263명이 참여하여 2억 68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ㆍ창업 실적으로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 현재까지 1,502명이 구직 등록하여 820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여성단체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여성단체가 2021년 10월 현재 9개 단체 1,30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사업으로는 2020년과 2021년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로 각각 4,27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원봉사자 활동 실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군 자원봉사자 현황은 57개 단체 5,305명이 등록하여 2021년 10월말 현재 연인원 3,5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직능별 자원봉사단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으로 신아 행복 나눔 봉사단에서 2020년에 267만 6,000원을, 2021년에는 43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사업으로는 2020년 코로나19 방역 위생물품 만들기 사업에 379만 원, 2021년 비대면 청소년봉사 등 4개 사업에 1,67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2020년 운영비 및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등 11개 사업에 6,897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3억 626만 1,000원 지원하였습니다. 군 자체사업비로 2020년 전문상담사 지원 등 3개 사업에 1,490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에는 6개 사업에 9,279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 가정위탁아동은 2020년도에 20세대 22명, 2021년 18세대 20명입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양육보조금 등 1,920만 원, 2021년에는 7,74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 관리 현황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위한 급식지원 사업으로 2020년에는 아동 309명에게 2,444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에는 345명에게 2억 2,05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급식은 학기 중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방학 중에는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화순자애원 지원 및 자립프로그램 운영내역입니다. 화순 자애원에는 2020년 하반기 운영비 등으로 2억 3,893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 10월말 현재까지는 10억 8,518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립프로그램 운영은 보호중 아동과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원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10월말 현재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382명 아동을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2020년 운영비등으로 1억 7,974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 10월 현재까지 15억 7,168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아동급식 인원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26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관리 현황과 내용이 같아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그림책놀이터 운영 현황입니다. 군민회관 1층 내 아이들의 놀이공간과 도서관을 융합한 그림책 놀이터를 조성해 올해 7월 5일 개소하였습니다. 10월 현재까지 335명의 아동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초등 방과후 돌봄을 위해 산이고은 단지내에 2019년 12월 24일 개소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399만 7,000원, 2021년에는 8,00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드림스타트 운영 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에서 취약계층 아동에 건강, 보육,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비는 2020년 하반기 대상아동 242명에게 3,423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 10월말 현재까지 194명에게 9,25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아동복지시설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화순자애원과 지역아동센터 16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 종사자 관리, 회계 관리 등을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6쪽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운영비는 2020년 하반기 3개 사업에 7,423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 10월 현재까지 1억 7,529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2020년 하반기에는 1,651명이 참여하였으며 2021년 10월 현재까지는 5,1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청소년안전망 사업은 1388 청소년 전화운영, 위기청소년 프로그램, 찾아가는 가족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8쪽까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운영비는 2020년에는 3,119만 8,000원, 2021년에는 6,55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으로는 상담 및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2020년에는 2,018건, 2021년에는 6,46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급식지원사업으로 2020년에는 49명에게 2021년에는 75명에게 가각 식품꾸러미를 제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0쪽까지 청소년 복지시책 추진 및 지원 현황입니다. 첫째,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사업으로 청소년의 잠재적 역량을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 20명과 운영위원 1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청소년 이용시설 및 교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 활동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문화놀이터, 체육활동장, 청소년체험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6개의 청소년동아리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 보호사업으로 술ㆍ담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지원사업으로는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과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청소년문화의 집 및 방과후 아카데미 운형 현황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은 2020년 하반기에 엔토리코딩 등 7개 프로그램에 47명과 2개 동아리에 3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1년 10월말 현재 해금 등 9개 프로그램에 289명과 4개 동아리에 43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중학생 4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어, 영어, 수학 학습 지도와 뉴스포츠 등 전문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청소년 수련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화순읍 교리 일원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BF예비인증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전라남도 계약 심사를 거쳐 공사 계약의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보육시설 지도점검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보육시설 5개소에 대해 2회 지도 점검하였으며, 2021년에는 보육시설 17개소에 대해 8회 지도 점검한 결과 시정 및 조치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4쪽,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운영 실적입니다. 화순군 장난감도서관은 2015년 8월 개관하여 현재까지 총 등록회원수가 890명이며, 2021년 10월말 현재 1,052건의 장난감을 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해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어린이집 38개소 대상으로 18억 6,511만 9,000원을 2021년 10월까지 어린이집 35개소 대상으로 85억 9,31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 46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현대힐스테이트 및 삼일파라뷰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동의 및 업무협약을 완료 하였으며, 지난 10월 운영을 위한 위탁 재선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연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모두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실 차례입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화순군 하면 광주 전남 최초로 아동, 여성, 고령, 3대 친화도시 인증을 받아가지고 복지화순을 앞당기는데 많은 고생을 해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활력과 하면 어르신들 다문화 청소년, 아동 할 것 없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고생들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화순군의 군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32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련된 것에 대해 여쭈어보려고 그럽니다. 여기 위치가 산이고은 아파트 내에 있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단지 내에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대상자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만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나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하성동
그럼 여기를 주로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산이고은 아파트 내에 있는 애들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산이고은 아파트 내에 있는 애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이시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하성동
다른 지역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지금 저희가요, 아파트단지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2개소를 당초에 하기로 했는데요, 하나는 한양립스, 하나는 새로운 산이고은 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내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을 저희한테 기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다른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시설 기부가 원활치 못해서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런 것들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좀더 많은 아파트에 이런 것들을 권장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서로 건립된 아파트 하고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다양하게 이런 혜택을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돌봄서비스 하면 소득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기준점을 두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산이고은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하는 거니까 산이고은 뿐만 아니라 새로 건립한 아파트에 건립초기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권장해가지고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면 보다 많은 애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경로당 공동급식에 관련된 부분에 부식비 지원사업, 비용은 올해 분은 전부 나갔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금년도 분은 6월하고, 10월에 각각 2회로 나눠서 지원해드렸습니다.
○ 위원 하성동
금년도분이 나갔는데 코로나가 기승이 되다보니까 경로당에 관련된 부분에 폐쇄 조치를 했어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하성동
이제 열린다는 계약은 없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어르신들의 결식 문제라든가 영양부족의 관계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관계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공동급식 생활을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부식에서 여러 가지 고기라든가, 생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양분을 섭취하고 계시다가 최근에 경로당에 폐쇄가 되므로 해가지고 각자 자가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관련된, 운영에 관계되는…… 관한 부분도 권장을 해주시고 바램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우리 어르신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은 겨울철입니다.
그래서 난방이라든가 댁에 계신 분들은 대다수 어르신들이 기름값이라든가 전기료가 아까워가지고 따뜻하게 지내시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해서 건강도 염려가 되고, 거기에다가 부식비를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것으로 활용을 못해서 건강을 상하실까 염려가 되는데요, 다각도로 권장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맞게끔 어르신들의 영양분을 섭취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권고를 해 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저희가 정부지침에 따라서 경로당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3차 접종이 완료가 되면 경로당은 다시 재개관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르신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어르신들 무료급식, 경로당 폐쇄하고 상관없이 계속 무료급식은 진행 돼가고 있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겨울철에도 계속 진행돼가지 않습니까, 중부교회 로뎀나무라든가 만연지구 일심지구에 연꽃세상 화순 삼성 이렇게 3군데서 사업 추진을 해나가고 계시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름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나오시다 보면 식사시간보다 훨씬 먼저 나와 계신 분들이 계셔요, 여름철에는 더위라든가 폭염,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고,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환절기에는 감기라든가 또 더군다나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코로나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 여름철에 가보면 밖에서 옹기종기 모여 계시다가 개방을 하게 되면 들어가서 식사하시는데 어디 쉬는 공간이 없어서 길거리에 앉아 계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난방형 부분들도 같이 이런 시설하고 논의를 해주셔가지고 어르신들이 환절기에 건강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우리 가정활력과 과장님, 비롯해가지고 직원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응원 보내드릴 테니까요,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동, 청소년 모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일자리 활동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올해는 11월에 끝났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그것은 전번에 업무추진실적 보고 때 마찬가지로 할당량 1인의 주어져있는 330시간의 양은 채우셨다는 거죠?
이걸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오해가 있으셔가지고 또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저희가 양도 채웠고요, 나머지 사업을 쓸 수 있는 사업소까지 해서 토탈 1인당 12시간씩 해서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30일 정도를 추가해서 일자리사업 마무리를 12월 23일에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작년보다 수입은 많아지셨다는 거고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것을 당기다 보니까 전담인력이 작년에 14분에서 1명을 충원하셨더라고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참 잘하셨고, 1명을 충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열다섯 분이서하셨는데 2019년도에 1인당 270명, 2020년도에 340명, 올해는 각 열다섯으로 나누면 297명, 우리가 권장하는 게 1인당 150명이다고 전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이분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댕기다보니까 한 달에 14번씩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겠죠, 10번을 하루에 3시간씩 하다보니까 14분 하다보면, 14번 현장을 가봐야 돼요, 우리가 과에서 지정하는 것은 11번, 11회면 2만 원인가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2만 원입니다.
○ 위원 김석봉
12, 13, 14 3번에 거쳐서 자기 사비로 갔다고 보는데 거기 추후 대책은 없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저희가 공무원들도 공무원 복무규정의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최대한 줄 수 있는 날짜까지는 지급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8개월 정도 하고 나머지 3개월은 일자리를 하지 않고 있지마는 그때도 출장에 나가게 되면 12월 동일하게 22만 원씩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것도 한번 염두해 주시고, 그분들이 15분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신이 나야 된다고 할까, 재미를 느끼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본인도 편해야 좋은 대화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니는 차가 개인 자가용이에요,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보험도 당연히 자기 사비로 넣을 것 아닙니까?
보험료에다가 차량 감가상각비에다가 지원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게 맞아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석봉 위원님께서 누누이 지적을 해왔던 부분이고요, 저희도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전담요원들한테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제 생각은 그분들 편에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편해야 우리 노인분들이 행복하고, 그 노인분들은 전담인력이 가면 최고예요, 지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좋아하시고 너무 잘하신다고 하고, 거기에 의지하고, 한 분 한 분 잘 챙기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우리가 뒷받침을 해드려야 신이 나시지 않을까, 조금 있다 자애원도 질의해 보겠지만 거기는 올해 예산으로 보면 30명에 종사원이 23분이에요, 인건비만 예산이 10억이고, 이런 것들이 불공평하지 않냐 이런 말씀드려보고, 전번에 말씀하신대로 학교, 학교급식 도우미나 화장실청소 여기는 고려하고 계시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올해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고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 자녀분한테 전화가 와버린다니까요, 어떻게 노인일자리에 우리 어머니가 원해서 하셨다 해도, 그분은 또 이해가 안 가실 것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저희가 학교하고 수요자하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하실 분들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는 원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노인일자리 하신 분들은 급여가 많기 때문에 죽어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 위원 김석봉
물청소나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고.
다음은 19페이지 제목이 바뀌었던데 여성 일자리센터 지원현황인데 지금 일·가정 양립 여성경제활동 지원현황으로 명칭이 바꿨더라고요, 여성일자리센터 지원 현황이 맞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여성 새로 일자리지원센터 지원현황이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올해 예산서도 보면 여성 새로 일자리지원센터로 돼 있던데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만 명칭을 바꾸셨더라고요, 그럼 큰 문제는 아니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취창업, 구인구직을 그렇게 고생하셔서 등록을 하고 취창업을 올해 820명이 취창업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작년에 보면 911명이 취창업이 되셨어요, 그럼 1,731명 2년 동안 1,731명이라는 숫자가 어찌됐든 새일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다고 보고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연계 사업내용을 보면 취업연계를 해 드리고 직업상담, 교육훈련을 하고 취업을 시켜드리고, 후에 사후 관리를 하겠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2015년도부터 했으니까 거기에 실적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많은 숫자가 취창업을 했는데 과연 취장업을 하는 사람들이 취장업에 구분이 돼가지고 취업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몇 명입니까, 1,731명인가요, 1,731명이 취업을 했는데 최소한 1년 단위 정도는 1년 단위로 끝난 숫자가 나올 것이고, 왜냐면, 유지율도 상당히 중요해요, 사후관리도 한다고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보고서를 만들면 번거롭더라도 구인등록, 구직등록, 취장업 몇 명이 아니라 1년 미만 장기 취업자, 아니면 1년 이상 장기 취업자 이정도 좀 표시를 해 주기를 건의를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큰 어려움은 없을 것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저희가 인턴은 3개월간 60만 원씩 드리고 있고요, 고용장려금이나 했을 경우에는 그 업체에 80만 원 주고 있고요, 6개월간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개인한테는 60만 원씩 드리고 있거든요, 그 이후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최소한 1년 단위, 최소한 1년 단위까지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학교도 입학률도 중요하고, 유지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중간에 입학만 시켰다가 취업 입학률 올려가지고 중간에 나가는 학생, 그만둔 학생들을 위해서 가짜로 쓰고 이걸 가장 많이 봐요, 실적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알 정도는……
방금 말씀대로 1,700명이 취업은 했는데 어디에 취업을 했는지 얼마나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드려보고요, 가장 문제가, 이게 제가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매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화순자애원이에요,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이번에 처음 접하셨을 텐데 화순자애원에 작년에 12억 중 12억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제가 올해 예산서도 카피 해왔는데 여기 보면 간단해요, 지원내역, 운영내역 이것밖에 없어요, 그 뒷장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에 자세히 나왔어요, 개소 수 몇 개, 종사원 수 몇 개, 정원이 몇 명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하고 학기 중에는 어떻고, 이런 내용이 다 있는데 여기는 아무튼 매번 자료가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자세히 보기도 했는데 그 정도는 표시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수시로 바뀔 것 아닙니까, 퇴소하는 아동도 있을 것이고, 새로 들어오는 아동도 있을 것이고, 제가 지금 따지는 것은 올해 예산서에는 아동수가 30명이고, 종사자 수가 23명이에요, 예산서에 카피해 왔으니까요, 그럼 30명에 23명이 종사자에요, 아까 말씀하신 300명씩 관리하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나 이분들이나 특별하게 크게 차이는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안 맞다는 것을 말씀드려보고 이 예산중에 거의 90%, 87%가 군비에요, 군비, 그렇죠?
그런데 자애원은 어차피 도에서 지정하는 복지시설이잖아요, 100%, 맨 처음에 몇 년 넣어주더니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90%는 군비에요, 우리가 10억 이상을 순수 군비로 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생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도에서 지정하는 회사고, 복지시설이고, 모든 재산도 건물이라든지 거기에 건물도 있을 것이고, 땅도 있을 것이고 시설이 다 자애원거예요, 우리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기능보강비라고 해가지고 얼마를 썼더라, 5,900만 원, 5,900만 원 결국은 그쪽에 시설이 노후된데, 고치는데 아니에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능보강 하고……
○ 위원 김석봉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지요, 자기들 자산이 얼마인데요, 우리 학교 시설비는 일절 안 해주고 있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기능보강사업은 저희 군비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 50%고요, 도비 25%, 저희 군비 25%.
○ 위원 김석봉
어차피 군비 25% 들어갔잖아요, 우리 아동, 작년에도 프로그램, 자립프로그램을 1,200만 원 들여가지고 했고, 올해…… 30명을 가지고 1,200만 원씩 계속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려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론적으로 해년마다 나온 이야기 이지만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무 종사하신분도 마찬가지고 무슨 얘기냐 도에서 지정한 사회복지시설, 왜 도에 가서 말씀을 못 드리냐 이 말이에요 안되면 우리 의원들이라도 우리가 가서라도 항의를 해 드릴 테니까 90대 10 바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산이, 도에서 자기들이 지정해놓고 도에서 숫자는 30명, 종사자는 23명, 23분은 자를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아동수가 23명, 21명으로 줄어도 이 종사자들은 줄일 수가 없어요,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도에 가서 좀 과감하게 감독 팀에서 거기 센터장님을 만나든, 사무부장을 만나든 만나가지고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냐 노력이라도 해봐라 너무하지 않냐, 전남에 15군데나 있으면 15군데 사무부장이 김영록 현재 도지사님을 만나서 이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라고 좀 했으면 어쩌냐……
해년마다 말씀을 드리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충분히 이해갔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이 종사하신 분들을 자르고 이게 아니고, 본인들도 군비를 많이 가져가고 있으면 도지정 법인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서 영업을 하든, 뭘 하든 도에가서 부탁도하고 우리 부담이 너무 크다, 도에서 지원을 더 해 달라, 이런 것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다음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어린이집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올해 우리 화순군에 태어난 어린이가 11월 말로해서 161명이에요, 드디어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걱정했던 200명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262명, 100명이상 줄어들고 있죠, 물론, 10월말까지라고 했으니까 11월, 12월에 한 40명 200명대가 왔겠죠, 200명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해 주신대로 5개 국공립이 있는데, 2개 국공립이 또 늘어나요, 삼일 파라뷰, 현대 힐스테이트 또 이번에 모집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할 것 아닙니까, 그 숫자는 줄어들고 국공립은 늘어나면 보는 것처럼 우리 현재 화순군에 총 어린이집에 총 정원이 1,718명이에요.
그런데 1,090명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어요, 퍼센트로 따져보면 63%밖에 안돼요, 충원율이, 63%밖에 안되는데 국공립을 해놓고 보니까 국공립은 73% 387명인데 282명, 민가는 60%, 사회복지시설 4개 있는 데는 58%, 이 정도 충원밖에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국공립을 민간이나 사회복지 법인에 해 드릴려면 그 또 다른 아파트가 생겨서 또 어린이집을 추가로 모집을 하는 것 보다는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것을 폐원을 하고, 할 수 있는 조건에 점수를 더 후하게 주어서 변동 없이 정원에 변동, 충원되지 않는 숫자를 늘리지 않더라도 그 자꾸 어린이집은 좋은 곳에만 늘어나니까 안 좋은 곳은 계속 충원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강력하게 염두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국공립이 과연 누구를 위한 국공립인지 이것이 민간을……
지금 현재 영세하게 하고 계신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시회복지법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템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그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이 하나 줄어들고, 국공립이 생기는 걸로 저희가 군 당초 계획을 하고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목표나 방침을 했던 부분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 잘못됐는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추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해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태어난 아동 수는 줄고, 그러다보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국공립이 늘어나가지고 자기들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는 빠져 나가버리고 이러니까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드린 말씀이고, 우리 군민회관에 하고 있는 그림책 놀이터?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거기에 건의를 하는데 올해 코로나 잠잠해가지고 문을 열었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학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놀고 있으면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비치해가지고 통계를 내서 무엇을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건지도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비치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10페이지 경로당 건강기기 보급 현황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16대씩 드렸어요, 적어도 예를 들어서 무슨 읍면에 어디 노인당 정도 설치되었다는 것을 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 자료 1년 것 하고, 김석봉 위원님이 하셨던 19페이지 일·가정 양립 여성경제활동 지원현황이 있어서 우리 지금 수행인력들이 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 사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고생하셔서 820명이나 취업성과를 많은 실적들을 내시고 계시는데 적어도 이분들이 김석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까 3개월만 지원해주고 그 뒤로는 파악이 잘 안돼서 잘 모르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대해서 적어도 어떤 분야에 우리가 사실은 취업을 해도 양질의 일자리를 취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취창업 지원 실적 중 분야별 취업현황 정도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입니다. 제가 자료를 간단하게 좀 오후에 다시 열 것은 아니고,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