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일시 : 2021년 12월 17일(금)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
- 기획감사실
- 일자리정책실
- 행복민원과
- 총 무 과
- 재 무 과
- 사회복지과
- 가정활력과
- 관광진흥과
- 문화예술과
- 계수조정 등
(10시 00분 개회)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6일 제24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복민원과,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6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경대비 106억 2,979만 1,000원이 증가한 2,669억 9,094만 원입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50억이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는 16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87쪽, 부동산교부세는 39억 9,97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부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3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40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8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회추경 대비 65억 3,615만 원이 감소한 2,468억 4,030만 4,000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9억 324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90쪽, 시도비 보조금은 36억 3,290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29억 7,867만 5,000원이 증가한 총 217억 5,098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대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중간부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재료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외국인 고용업체 방역물품 지원 사업비 도비 지원금 1,329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결혼장려금 지원금 사업량 증가로 인해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비 도비 추가지원금인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8쪽입니다. 하단부 재정운영 기관공통예산입니다. 기관공통예산은 예기치 못 한 실과소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수요가 없었던 세미나 및 합동집무 참석 여비,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 체육행사 등 참석여비를 포함한 국내여비 8,550만 원과 이어서 99쪽입니다. 공무상 국외출장 여비 및 선진행정 국외연수 여비 등 국외여비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기관공통 중요시책 용역비 잔액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 및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부서운영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전출금으로 125억 9,3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세입·세출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5억 9,3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6쪽입니다. 세출은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으로 125억 9,3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명시이월은 총 3건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과 관련됩니다. 도비 추가지원금인 민간위탁금 4,500만 원과 시설비 5억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 총 5억 5,500만 원으로 도 교부결정 시기 지연 및 도시과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7페이지 결혼장려금 지원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결혼 장려금에, 20쌍 해 가지고 4,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20쌍 부부죠 그러니까, 20부부를 못 드리고 있어서 정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올해 토탈 70부부가 화순군에 탄생했네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지금 보니까 66쌍 지급했고, 도 축하금으로 6쌍, 72쌍정도 지급하는데 4,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2020년 3월 10일자로 우리 조례가 공포 됐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올해 3월 31일부터 지급이 되겠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올해 저희가 예산심의를 내년도 것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3억 3,600만 원, 168부부를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70쌍이면 나머지 98쌍?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내년도는 그 정도 예상을 하시겠다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예상 수치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21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 가운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추가수요에 따라 일부사업을 당초 11월에서 12월까지 연장 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전남 청년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 부족 대비 군비 추가분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확정된 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해서 군비 추가분 4,4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맨 아래,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도 사업량 변경 통보에 따라 총 1,9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총 2억 1,16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도 공모결과 적격자가 없어서 6,13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대응 전통시장 배부 마스크 구입입니다. 관내 6개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객들에게 마스크 총 19,500장 배부하고, 남은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03쪽, 전통시장 홍보 및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국화축제와 연계하여 지역농산물 홍보, 고객감사 대잔치 등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화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축소 운영해서 군비 2,1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국비 2,3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도비 1,6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질환동물 기반 세포치료제 효능평가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명이 어렵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전라남도와 군이 치매돼지를 활용한 세포치료제의 효능을 평가할 취지로 야심차게 기획하였으나 기술 이전과 주관 기관, 부지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가 앞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와 유사한 사업을 반영키로 함에 따라서 이 사업은 도비 45억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 아래, 반환금입니다.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자면 2020년 지난해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중도 퇴사자 발생 등으로 인한 국비잔액과 이자를 계상했습니다. 2020년 질환동물 기반 세포치료제 구축사업은 앞에 보고드렸듯이 주관기관 사업포기로 2020년도 사업비와 이자를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국내여비입니다. 코로나로 각종 출장 및 간담회 취소되어 여비 1,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끝으로 28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금년 희망일자리사업은 12월 말로 사업이 종료되지만 사업종료 후 발생하는 정산보험료가 있습니다. 이 납부를 위해 군비 1,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개발계획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이 2022년 3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6억 3,2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도 12월 수출실적에 따른 물류비 지원을 위해서 400만 원을 이월했고요, 고인돌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도 내년 2월 준공예정으로 있어서 1억 2,27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실 2021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이맹우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6,000만 원이 증가된 37억 3,000여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실제 경사도를 측량하는 용역비를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3,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지적문서를 전산화하여 영구보존문서의 훼손을 방지하고 신속한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지연으로 인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1,700여만 원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300여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 2,000여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총 1건, 1억 6,000만 원으로 3회 추경에 편성한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을 입찰 및 적격심사 기한 부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삭감된 사업과 신규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중간부분, 국도군정시책 행사운영비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추진하지 않았던, 2021 국화향연 개막기념 군민대화합 페스티벌 등 총 2개 항목에 3억 7,500만 원 삭감하였고, 바로 아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군수 군민과의 행복공감대화 참석자 보상 등 2개 항목에 1,71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 40회 군민의 날 행사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군민의 날 기념식만 축소 개최하여 행사운영비 5억 8,88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상단부분, 읍·면민의날 행사지원으로 1억 원을 삭감하였고, 바로 아래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국비 1,600만 원, 도비 160만 원, 총 1,76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직자 교육 관련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교육이 온라인교육으로 전환되고, 교육과정이 축소되어 공무원 위탁교육비 5,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총 2개 사업에 1억 3,600만 원 삭감하였고,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국외연수 여비 4,300만 원, 공무원교육원 입교생 교육여비 1억 46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으로 인건비 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상단부분, 국경일 및 행사지원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정례조회 및 각종 행사가 감소하여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중간부분 근무환경 개선 예산입니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행사 미추진으로 직원 소통의 날 행사 4,8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5,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분 후생복지 예산으로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비 집행잔액 7,700만 원,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 집행잔액 3,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군정 유공 직원 문화스포츠 관람권 구매 경비 등 포상금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능력향상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국외연수가 취소되면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직 국외연수 4,500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록물 관리 예산으로 발간실 및 기록관 운영 1,300만 원, 문서발송 우편요금 2,000만 원, 기록관 유지 관리비 1,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중간부분 건전 노사문화 조성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노·사 워크숍을 미추진하여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주민자치활성화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미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6,230만 원 삭감하였으며, 바로 아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등 총 3개 항목에 1,2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사회단체 육성 지원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사회단체 활동이 축소되면서 화순군 새마을회 1,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화순군협의회 1,830만 원, 그리고 117쪽, 상단부분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지원 1억 6,000만 원,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4,64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억 3,8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자율방범 화순군연합회 한마음 대회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명품 화순 아카데미 운영 경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대외협력 예산으로 국제교류 행사 준비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국제교류 추진 국제화여비 3,00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국제교류 관련 행사 민간인 여비 2,000만 원 등 총 3개 항목에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주민정보화사업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정보화 교육이 미실시되어 주민 정보화교육 강사료 민간위탁금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바로 아래 행정정보화 사업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2,7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중간부분, 교육기반 예산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숙소 임대 재계약 인상분으로 사무관리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균등교육 기회제공 분야 1억 8,609만 9,000원, 지역교육 활성화 및 기타 분야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화순장학회 예산으로 군 금고 협력자금으로 (재)화순장학금 출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예산입니다. 120쪽, 상단부분 평생교육 학습장 임대료로 군민참여가 쉽고, 상시 운영이 가능한 학습장을 마련코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행사운영비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및 행사가 취소되면서 평생학습 행사참가 등 총 5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평생학습 관련 행사 및 교육 참석보상금 2,4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등 2개 사업에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행복학습 예산으로 행사운영비 5,000만 원 삭감하였고, 하단 부분 성인문해교육 국비 지원사업으로 가정방문형 문해교육 등 3개 프로그램에 행사운영비 총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기본경비로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최소화 및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국내여비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금액 4,2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 배움행복마을학교 보조금 등 총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금액 1,2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에 13억 9,530만 6,000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카드사 정산 잔액에 대해 사회보장적 수혜금 11억 2,965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창호 공사 등 사업으로 추가 공사 요청에 따라 준공기한이 미 도래되어 시설비 6,565만 6,000원 명시이월 했으며 평생교육 학습장 임대료 사업은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사무관리비 2억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체 6,694억 5,000만 원으로 122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으로 총 45억 8,500만 원을 3회 추경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7억 5,300만 원 증액 계상 하였으며, 먼저 공유재산임대수입으로 1억 5,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으로는 도로사용료 5,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입장료수입으로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등 기타사용료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중간부분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는 증지수입과 농지전용 수수료 등 기타수수료를 1억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1쪽 하단부분입니다. 사업수입으로는 매각사업수입 7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5건 총 5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이자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이자수입 1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35억 5,100만 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는 동복호 상류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지원금으로 1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 1억 7,800만 원을 증액 하였고, 출생아 건강보험 만기금 및 해약환급금 등 63건 29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0억 9,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총 2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 중 이행강제금으로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 2건 총 2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과태료는 감영병예방법위반 과태료 등 10건 총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담금으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4건 총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0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 1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동산교부세 39억 9,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6억 2,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중간부분, 조정교부금으로는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으로 3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는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5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138억 6,600만 원으로 5억 6,300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건비 등 절약으로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23쪽 중간부분에 체납징수 체납자 압류 및 공매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중간부분입니다. 공공청사 개보수로 도곡면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세정용 칼라복사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00만 원, 화순읍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도비 4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5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4건에 53억 2,8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공용물품 지원으로 1억 4,660만 원 중 도곡면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지연에 따른 물품구입 2,600만 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교육관 건립 지연에 따른 운영 물품 구입비 2,000만 원, 차량 제작사 부품조달 지연에 따른 공용차량 구입비 1억 원입니다. 공공건축개보수 사업 6건 3억 2,000만 원 중 도곡면 복지회관 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 원은 현재 공사중인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와 병행하여 마무리 할 계획으로 이월하였으며, 공공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2,000만 원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무상점검 실시로 이월하였습니다. 30년 이상 된 공공건물 안전점검 용역 2,000만 원, 읍면청사 천정텍스 교체공사 5,000만 원, 군민회관 누수 보강공사 3,000만 원 등 3건은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에 반영된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추가분 1억 5,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화순세대연대복합센터건립사업 관련 43억 8,200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공사 계약은 금년 안에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 체결할 예정이며 2023년 6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3회 추경에 반영된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비 4억 8,000만 원은 2022년도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023년 6월 사업완료 예정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장 서봉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303억 4,913만 원에서 추경에 11억 7,554만 원을 증액하여 315억 2,468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해 본예산에 계상되고, 추후 확정됨에 따라 추가경정시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 및 자체사업 2,000만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급비로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9,297만 원 증액하여 25억 2,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하단,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급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으로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억 4,285만 원 증액하여 42억 6,4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중간,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제공시간이 부족한 중증장애인에 대해 서비스 이용시간을 추가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034만 원 증액하여 2억 3,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도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5,849만 원 감액하여 2억 3,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중간,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 집 운영비입니다. 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972만 원을 증액하여 4억 2,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지원 사업 중 장애인 한가족 행사가 코로나19로 미실시 됨에 따라 3,00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하단, 지자체 직접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입니다.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683만 원 감액하여 1억 2,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중간부분,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재가 간병가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124만 원 감액하여 1억 4,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하단, 코로나19대응, 정부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 사업비입니다.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5,090만 원 감액하여 8억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상단,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급여,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5,000만 원 감액하여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국도비보조반환금입니다. 2020년 국도비 사업집행 잔액으로 국비 집행잔액 14건에 10억 7,935만 원, 도비 집행잔액 19건에 1억 3,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총 2건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사업으로 한국전쟁 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 교육관 전시자료 구축은 교육관 공사완료 후 진행 예정으로 시설비 1,200만 원을 장애인거주시설 협의 및 조사 진행 지연에 따른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연구용역으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1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박용희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1,047억 1,730만 원에서 이번 제3회 추경에 9억 6,453만 원을 증액하여 1,056억 8,18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해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3,000만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과 신규 및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6쪽, 중간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경로당이 1월부터 6월까지 미운영되어 경로당 운영비 군비 추가분과 경로당 집계구입 및 수리비 경로당 부식비 등 1억 8,29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부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노인의료복지 생활시설 장기요양 부담금 지원 8,063만 원을 감액하여 19억 1,1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재가복지 이용시설 장기요양 부담금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2억 7,759만 원 증액하여 24억 2,492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부분, 어버이날 현수막 등 제작, 경로당 노인건강 프로그램운영, 행복한 노년문화교실 운영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138쪽, 경로의 달 행사 지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 대한노인회 경로당회장 교육비 지원 등도 코로나19로 인해 전액 삭감했습니다.
바로아래 기초연금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1억 6,700만 원을 감액하여 437억 4,7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입니다. 사업 대상자 감소로 2,994만 원 감액, 3억 7,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성립전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118만 원을 증액하여 29억 8,437만 원을 계상하고, 바로 아래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군비 추가분은 국비 보조금을 증액하여 자체보조금 4,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39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3명의 전담인력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직으로 전환하여 인건비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활동비로 경로당급식도우미 군비 추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급식 미운영 되어 자체부담금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40쪽, 3세대 보육돌보미 참여자 활동비입니다. 참여자 중도 포기로 인해 미집행된 사업비 4,5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경로식당 무료급식 군비추가분입니다. 사업량 변경에 따라 자체 사업비 4,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부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도 코로나19로 인해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41쪽, 하단부분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 9,203만 원을 감액하고, 7억 5,7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아래 다문화가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교육, 다문화가족 문화교류행사도 코로나19로 인해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중간부분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체험학습 식비 및 간식비도 코로나19로 인해 1,1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홍보물품 등 구입 및 활동수당 지원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9월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홍보물품 등 구입 및 활동수당으로 1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쪽,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 지원도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인접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쪽, 지역아동센터 아동 한마음행사도 코로나 19로 인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47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3,913만 원이 증액하여 39억 1,3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쪽, 중간부분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육교직원 처우 인건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공립 및 법인시설 지원 25억 9,850만 원, 영아전담시설 지원 4억 5,814만 원, 시간연장시설 지원 2억 6,507만 원, 담임교사 지원비 4억 2,330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2억 2,622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쪽,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액 9,179만 원 등 총 33억 5,406만 원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액 1,361만 원 등 총 9억 7,7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명시이월입니다. 페이지는 287쪽입니다. 우리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8건에 23억 7,26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확충 사업, 청소년수련관건립 관련 사업 3건, 국공립어린이집확충 관련사업 4개소입니다. 지연사유는 설계 및 행정절차 지원으로 인한 공사착공이 늦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관광진흥과장 최종대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3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기정예산 78억 6,780원 대비 20억 7,100만 원이 감액된 57억 9,600만 원입니다. 금번 3회추경 예산은 코로나19로 확산방지를 위하여 취소가 되거나 축소되는 예산이 발생됨에 따라 그 잔여예산을 감액 조치하고자 합니다.
감액 주요내용은 국화향연 8억 5,200만 원, 버스투어 6억 8,300만 원, 기타 관광 홍보예산 3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 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된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3쪽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여행업계 민생안전 지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0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쪽, 중간부분 사무관리비입니다. 코로나19 방역물품 마스크 구입 식당, 카페 예산으로 성립전 도비 1,27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코로나19 유흥시설 민생안정 지원 성립전으로 도비 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마지막부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전라남도 대표축제 지원사업비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하단입니다. 2021년 우리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건, 5건의 사업으로 24억 2,7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그 내역으로는 관광지 기관시설 정비사업으로 8,400만 원, 화순적벽 하늘전망대 설치공사 14억 5,200만 원, 연둔리 숲정이 주변 관광지 정비공사 5억 2,000만 원, 추억의 능주관광자원화 사업 8,100만 원 그리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개선사업비 2억 8,800만 원을 내년으로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균입니다.
우리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액 86억 8,373만 9,000원에서 2억 6,365만 1,000원이 증액된 89억 4,739만 원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문화예술행사 홍보물 제작 등 4건 1억 6,240만 원 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화순여미합창단 활동지원 등 22건, 문화원 및 종교관련 지원 2건의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코로나19 민생안정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래연습장, 예술인, 공연 관련 업체에 성립전 승인을 득하여 민생안정 지원금을 적기 지급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작품기증에 대한 감정평가비는 기증작품의 가격 및 진위 등 가치를 확인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향토문화유산 보존입니다. 도장 밭노래 전승비 지원 등 3건의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용암사 주변 긴급보수는 사찰 신도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면 붕괴 위험구간 및 진입로 주변을 보수하고자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유산 고인돌 방문객센터 건립은 전라남도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인돌 오토캠핑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미개장으로 당직비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도서관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휴관으로 작은도서관과 화순열린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8건 5,1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보전지출입니다. 2020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등 17건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2억 4,6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로써 288쪽, 총 16건 사업비 28억 1,385만 7,000원 중 14억 7,012만 3,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e-스포츠 시설 지정 PC방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설 기준에 대해서 도의 유예에 따라서 하고, 이세종선생 영성순례길 조성은 계약측 사항에 대해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할 차례입니다만 관내 코로나19 상황에 긴급 대처하고자 설명을 자료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 계수조정 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 중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