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1년 12월 9일(목)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재 무 과
- 사회복지과
- 총 무 과
(10시 00분 개회)
1.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체 5,872억 1,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41억 1,5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체 642억 1,000만 원이며 세부사항으로 주민세는 총 20억 9,200만 원으로 균등분 2억 5,700만 원, 재산분 2억 3,500만 원, 종업원분 1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총 100억 9,500만 원으로 건축물분 16억 7,800만 원, 토지분 64억 6,100만 원, 주택분 19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총 266억 2,600만 원으로 자동차세분 53억 600만 원, 주행분 21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 39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지방소비세는 7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ㆍ양도ㆍ법인소득 및 특별징수분 등 130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74억 400여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61억 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08억 8,900여만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61억 1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억 8,600만 원 중 국유재산 사용료 800만 원, 도유재산 임대료 500만 원, 군유재산 임대료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중간부분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8억 3,400여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1억 8,000만 원과, 하천사용료 700여만 원, 자연휴양림과 군민문화센터 수영장, 버스투어 등 입장료수입으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의 중간부분입니다. 기타사용료 5억 6,300여만 원 중, 목욕탕 사용료 3,400여만 원, 하니움, 이용대체육관, 공설운동장 사용료 등 1억 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중간부분에 백아산, 한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2억 3,000여만 원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 도곡온천 온천수 사용료, 농기계 임대 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 등 1억 9,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22억 500만 원으로, 제증명 수수료 증지수입 1억 3,200만 원, 폐기물처리수수료 7억 2,4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익금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 12억 2,000여만 원 중, 농지전용과 정부24 수수료로 1억 5,300만 원 91쪽, 대형폐기물, 음식물 처리 수수료 등 12종에 대한 수수료 4억 6,600여만 원과 의료보험 및 보호환자 청구 수입으로 5억 9,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중간부분,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방문 진료수입으로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사업수입은 생물의약 산업단지 분양 대금으로 4억 9,700여만 원을 계상이며, 징수교부금수입은 7억 7,800여만 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000만 원, 도세 징수교부금 7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8억 8,900여만 원으로 기타수입으로는 예찰답 벼 수확물, 지방소비세 등 그 외 수입으로 106억 8,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 출생아 건강보험 만기금 및 해약환급금으로 2억 4,000만 원, 금고협력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4억 1,300여만 원으로 석유사업법 등 8종에 대한 위반 과징금 1억 3,800여만 원, 건축법 등 위반 이행강제금을 1억 5,100여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 각종 개별법 위반 과태료로 1억 800여만 원,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으로 1,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2,799억 원으로 보통교부세 2,549억 원, 부동산교부세 2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시군구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순세계 잉여금 2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설명에 앞서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편의상 세부사업별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체 213억 7,000여만 원으로 111억 3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입니다. 지방세일반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편람 책자 구입과 고지서 제작 등 총 4,900여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212쪽, 지방세 시설장비유지 위탁사업비로 1억 1,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세부과로 지방세 부과 고지서 제작과 지방세 부과에 따른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4,1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과 국세청 전용망 설치 및 통신비 등 공공운영비로 9,4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의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로 8,000만 원과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에 필요한 각종 도면 제작 및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4,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세외수입관리입니다. 지방세외수입 공과금 및 공공요금으로 1,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세외수입관리 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300여만 원, 세외수입 체납관리로 세외수입징수 체납처분에 따른 수수료 비용과 각종 홍보물 제작, 세외수입 메타버스 사무실 운영시스템 구입 등으로 3,1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지방세 세입징수관리로 일반운영비 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의 적극적인 징수를 위하여 체납처분 관련 각종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3,2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216쪽, 읍면 체납 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공공운영비 6,8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지출관리입니다. 지출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0여만 원과 계약 및 보조사업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로 3,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중간부분, 복식부기입니다. 재무결산에 따른 수용비와 재무제표 작성 검토용역 수수료 등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고, 청사관리로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5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사무관리비로 군청사 청소용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1억 3,00여만 원, 공공청사 전기 등 설비점검 수수료로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공공청사 전기, 소방설비 소모품 구입으로 2,700여만 원, 공공운영비로 복지회관 유류비 지원 1억 5,000여만 원, 공공청사 공공요금으로 4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공공청사, 복지회관 수선 유지관리로 5억 1,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예산은 60억 2,000여만 원입니다. 군청사 옥상 방수공사 1억 원, 청풍면복지회관 내부확장공사 5,000만 원, 능주목관아복원터 내 시설물 야간 경관조명설치 5,000만 원, 청풍면복지회관 강당 마루 보수공사 2,000만 원, 사평면행정복지센터 옥상 방수공사 2,000만 원, 221쪽, 화순읍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외부 도색 2,200만 원, 이양면 구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2억 원, 사평면복지회관 개보수 5,000만 원, 동면행정복지센터 청사개보수 6,000만 원,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0억 원, 능주면행정복지센터 진입로 확포장공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용차량 관리 수수료로 1,000여만 원, 청사 물품 수선유지 관리비로 1억 1,0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청사 노후 물품 교체 구입으로 8,000만 원, 오지호기념관 항온항습기 구입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백아산 자연휴양림 숲속의집 노후 및 비치용 전자제품 구입으로 2,700만 원, 하단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교육관 물품 구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도곡면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으로 2,500만 원, 하단부분에 현장민원공무원 안전용품 구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동복면 공동생활홈 운영물품 구입으로 8,200만 원, 이동식 악취자동포집기 설치로 5,000만 원,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물품 구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구입입니다. 승합중형 교체 구입 3,500만 원, 저상형압축차 춘양면, 백아면, 사평면 3대 교체구입 4억 8,000만 원, 저상형 진개덤프 화순읍에 교체 구입 1억 6,000만 원, 화순읍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교체로 1억 5,000만 원, 승합중형 환경과에 교체구입 차량 4,000만 원, 백아면 제설차 구입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화물차 8대 보급으로 4억 원, 전기승용차 3대 보급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재무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5,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원금과 이자상환으로 4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공유재산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과 매각 수입금으로 8,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200여만 원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감정평가 등 각종 수수료, 특근자 급량비,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2,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탁금으로 20억 6,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예산 설명하신 것처럼 작년에 100억 원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110억 원 정도 늘었나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무튼 책자를 보면 전년도보다 증액 예산이 많다고 인식이 돼요. 제가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 신규로 시설비 중에 화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50억 원이었나요?
○ 재무과장 추경영
50억 원입니다.
○ 위원 김석봉
50억 원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작년에 시설비로 8억 원 정도 잡았는데 올해는 60억 원 정도가 됐더라고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약 52억 원이 늘어났고,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특별회계 전출금이 약 20억 원이 되어 있고, 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및 이자가 45억 원 이상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재무과에서 추구하는 그동안의 계속적인 사업들은 줄었더라고요, 평가해보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7개 팀이 있는데 5개 팀에서는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경상적 예산이다 보니까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나머지 방금 대형사업으로 세대연대복합센터와 화순 공영주차장하고, 공유재산에 상황근무로 해서 지금 111억 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 위원 김석봉
112억 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게 다 시설비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안정화기금과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해서 보면 아무튼 계속하고 있는 재무과 각 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운영비용은 줄었다고 보시면 되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시설비 50억 원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약 60억 원 이상 잡혀있어요. 거의 다 신규사업이잖아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청풍면, 능주면, 사평면, 화순읍 행복복지센터, 이양면, 능주면, 사평면, 동면, 면청사, 화순읍 공영주차장, 능주면 행정복지센터를 보니까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어차피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누수도 방지해야 되잖아요. 이양면 구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우리가 2015년도에 착공해서 이양면에 행정복지센터와 복지회관을 지하 1층, 지상 2층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13개 읍면에서 최고로 좋게 지었다고 할까요, 5년 전에 지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복지회관이 딸렸다는 것은 그 복지회관은 이미 건축물이 내용연수가 다 됐다든지, 수명이 다 됐다든지 안전이 불안하다든지 그래서 틀림없이 합쳤을 텐데 그래서 지금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이양면 행정복지센터와 복지회관을 보니까 1층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실이 있고, 남녀목욕탕이 있고, 건강관리실도 있고, 창고도 있고 2층에는 면장님실 있고, 다목적 강당이 있고 각종 사회단체 사무실 농민상담소까지 들어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2억 원이나 들어서 지금 이양면 작년도 말에 인구수가 1,800명밖에 안 돼요. 1,800명까지 줄었는데 2억 원이나 투자해서 과연 그 건물에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쪽에 연락해서 알아보니까 각종 사회단체를 우리가 해놨는데 그게 비좁으신가 봐요.
그래서 구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사회단체 분들, 노인회라든지, 이장단이라든지 이러한 단체들이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구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선은 안전진단, 일단 구 복지회관 건물이 오래됐고, 이게 유용하니까 틀림없이 그때 38억 원, 40억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이양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을 겸해서 지어놓은 게, 약 40억 원을 투자해서 멋지게 지어놨는데 구 복지관을 과연 안전진단이나 이러한 것을 해보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리모델링을 해놓고 또 거기에 비가 새고 뭐하고, 사회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야 자주 쓰는 구역도 아닌데 계속 들어갈 예산만 투입해서 또 조금 있으면 누수도 안 나올 것이고,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재무과장 추경영
지금 구 옛날 이양에 복지회관 건물은 현재 노인회관이나 일부 지역대나 중대본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고는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은 지금 상태는 좋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하는데 물론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안전진단을 반드시 다시 하고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될지, 아닐지는 계수조정 때 봐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안전진단을 먼저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 건물을 차라리 밀어버리고 새로 거기에 필요한 건물을 2억 원을 들여서 지어드린 게 낫지 않냐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예산 집행을 만약에 예산이 그대로 편성이 된다면 추경이나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전에 추경에라도 안전진단 검사를 해서 안전사고나 이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이 우려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해가셨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김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장 서봉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304억 1,337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연례 반복되고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 분야 비중있는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으며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7쪽,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수급비로, 94억 2,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상단,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급비로 26억 3,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에게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억 2,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하단에서 233쪽까지 장애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먼저, 장애인일자리 사업 중 복지일자리입니다. 환경정화 및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위한 사업비로 4억 7,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전일제 일자리로 보조원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2억 7,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20시간 행정사무보조 일자리인 시간제일자리 사업비로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해피타운 운영비로 9억 8,1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의 집 운영비로 4억 2,942만 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수당 지원으로 3,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중간부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2억 1,966만 원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자 인건비로 3억 5,1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중간부분, 화순지역 신규 발굴 독립운동가 명예선양식 개최입니다.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2021∼2022년 화순지역 독립운동가 전수조사와 DB구축 용역과 연계하여 신규 발굴 또는 재조명 된 독립유공자를 기리기 위해 명예선양식을 추진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격려하기 위해, 전수조사와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으로 1억 1,928만 원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장 보훈수당은 수당 인상 및 수혜자 확대로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하단부분, 무연고사망자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등입니다. 2022년 신규 사업으로, 1인 가구 및 가족단절 증가로 무연고자 사망시 유품정리 등, 사후 복지서비스 부재를 보완코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상단부분, 자활센터 회계감사 용역입니다. 2022년 신규 사업으로 화순자활센터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회계운영을 위하여 회계감사 용역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군비 추가분 포함 2억 6,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상단, 화순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0억 1,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위한 2022년 신규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차상위이하·차상위초과 청년내일저축계좌에 5,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상단,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하단,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비로 8,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중간부분, 지역사회투자 서비스 사업입니다. 저소득 아동,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수중운동, 건강관리, 심리치료 등 12개 사업비로 7억 3,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으로 1,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상단,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2023부터 2026까지 제5기 화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기 도래에 따른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의료급여 기금 운영 특별회계로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총예산은 12억 9,233만 원입니다.
다음은 626쪽 상단, 의료급여 비용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0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0쪽, 자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총예산은 2억 9,59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차 보증금 대여를 위한 자활기금융자 지원금으로 8,000만 원을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비로 7,000만 원을 신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및 사업장 임대 지원을 위한 신규 자활근로 사업단 지원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대부분이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하성동
238페이지 장애인단체 운영비, 전남신체장애인협회, 전남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농아인협회, 전남신체장애인협회 지금 전남신체장애인협회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하성동
전남지체장애인협회와 신체장애인협회가 어떻게 구분이 좀 되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지체장애인협회는 말 그대로 지체장애인 쪽이고, 신체장애인은 좀 더 포괄적인 단체입니다. 이번에 신규 등록된 단체이고, 저희들이 요구가 있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체와 신체 그러면 구분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지체는 말 그대로 지체인데 거기에 플러스, 신체는……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체에 관련된 부분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하성동
비장애인에 비해서 손발이 불편하셔가지고 그분들을 지체라고 통상 이렇게 표현을 하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그보다 더 포괄적으로 신체장애인협회라고 말씀 해주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지체장애인과 신체장애인 구분을 하면 그 뒤에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 외적으로도 장애인 한 가족행사, 그래서 보조사업자가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요, 화순군지회, 그리고 장애인한마음 대축제 참가지원 여기도 지체장애인협회해서 보조사업자로 돼 있고요,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지원,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까지 사단법인 전남지체장애인협회가 주관을 해가지고 해 왔었다, 그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맞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면 전남신체장애인협회에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지금 전남지체장애인협회는 대표, 우리 화순군 장애인연합회가 없어서 거기가 대표로 돼서 이런 모든 사업들을 같이 지금 우리 5개 장애인협회에서 공유해서 여기가 대표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진행이 된다고 하면 장애인연합회가 결성이 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직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회원 수와 이렇게 보조가 시작되는 신체장애인협회 회원 수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지금까지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회순 장애인연합회가 없다보니까 지적이라든가, 시각이라든가 농아 이런 것에 관련된 부분에 총괄사업비를 추진을 해왔다, 괜히 추진을 해왔다, 그 말씀이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하성동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신체장애인이라는 것이 지체장애를 넘어서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이 조금 명확하니 구분이 되어야 될 것이다고 생각을 해요, 지원해드리고 지원요구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 해드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회원 수라든가 운영 활동 어떻게 해나가는지까지는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하다보면 어떤 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각 신체장애인협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서로 주도권에 관련된 부분에 얘기도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염려돼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하성동
여러 가지 기타 사업들에 관계되는 부분들, 매칭사업에 관한 것들 국도비에 관계되는 것들로 이렇게 하지만, 이것에 관련된 것들은 군비 운영비라든가 행사에 관련된 비용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순수 군비로 해드리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신체장애인들도 군민들이고 지체장애인도 군민들일 겁니다, 당연히 도움은 돼드려야 되겠지만 주최 명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운영을 해나가는 회원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여해가지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들도 면밀히 파악을 해주셔야 될 거라 그 말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그 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회원 간의 중복되는 사례가 없이 자체발굴하고 특히 운영비도 사업성 위주의 운영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특별회계 자활기금 쪽에서 한 번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 예산서 63페이지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자활지원금 융자 지원금, 두 번째 자활기금 사업자금 대여금, 세 번째 신규 자활근로사업단 지원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다 중복된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활기금 융자지원금에 사업목적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임대차보증금 대였거든요, 1,000만 원씩, 1인당 1,000만 원 지금 현재 여덟 분이 받고 계신다는 말씀이고, 올해도 또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5년간 이자 연 1%에 지금 대여를 해드리고 있는데 1,000만 원, 여덟 분이 계속 5년 갚을 때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또 8명을 발굴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애매하거든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여덟 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8,000만 원 예산을 또 세웠다는 것은 새로운 8명을 발굴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신규 발굴해서 여덟 분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 김석봉
매년 여덟 분씩 정도, 숫자는 안정해졌지만 평균적으로 8분을 지정해서 1,000만 원 임대료를 지원해주겠다는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그 정도 수준에서.
○ 위원 김석봉
수준에서?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5년이 지나면 원금과 같이 분할 상환을 할 텐데, 이분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줬으니까 뭔가 하실 때, 여기 부분들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필요하고요, 사업자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7,000만 원 한 분씩 계속 선정을 어떻게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똑같거든요, 5년 거치 후에 5년간 균등분할 상환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연이자 2%해서 여기도 1개소, 한사람한테 주고 계신다는 건데, 올해도 또 한사람을 발굴해서 주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그럼 벌써 아홉 분, 그다음에 신규 자활근로사업단 신규로 해가지고 9,000만 원, 또 측정해 놓으셨어요, 신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사업장 점포 등을 지원한다. 중복이 되지만 9,000만 원에서 사업자금을 대여해 준 게 6,000만 원이고, 점포를 임대해 준 게 3,000만 원, 신규로 잡아 놓은 게 이 앞에 여덟 분과 한 분이 이미 정해졌는데 또 이걸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애매해서 이걸 어떤 사람을 준다는 건지, 사업단에 준다는 건지 사업단이라고 하면 어찌됐든 법인체를 만들어야 사업단이 되는 건데, 지금 1군데 그런 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놓고 발굴을 하실 건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저희들이 8명을 1,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 위원 김석봉
그것은 이해가 갔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부분은 별도입니다.
○ 위원 김석봉
별도 맞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임차료 지원하는 부분이고,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하는 것은 거기에서 사업단을 만들어서 나가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 위원 김석봉
네, 그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을 그동안의 쭉 안 세웠어요, 안 세웠는데 사업단이 어차피 다 나갔을 텐데, 굳이 올해, 내년부터는 사업단 지원을 9,000만 원 잡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게 그런 사업단이 발굴이 됐는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놓고 발굴을 할 것인지 이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하고자하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모든 게 자활기업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자활기금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있는 돈들이 많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과장님이 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이자는 잘 내고 계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도와줄 일은 없는 건지, 줘버리고 관리도 안하고 5년이 지났는데 이양반이 부도나기 보다는 망했다든지 해가지고, 어디로 가셨다든지 거의 떼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군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후 관리, 예산을 지원해주고 관리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그래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나가면 초기에는 자활하고 연계해서 안정화되기 시기까지 관리를 같이 해주는 편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올해도 벌써 2억 4,000이라는 돈이 잡혔지만, 작년에 1억 5,000이었는데 똑같은 사업이었고 9,000만 원을 보니까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후 관리 사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66억 3,345만 원 증가한 총 1,011억 5,0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배려해 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과 2022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상단부분, 국도 군정시책 예산안은 10억 8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군정시책 추진 일반운영비 2,630만 원, 군수 군민과의 행복 공감대화 영상제작비로 2,000만 원, 반상회보 제작에 4,200만 원, 업무일지 및 수첩 제작비로 3,560만 원, 군정자료 발간 2,000만 원 등 10개 항목에 총 1억 7,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공공운영비는 이장단체 상해 보험료 4,312만 원을 포함한 2개 항목에 5,512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는 178쪽, 2022 국화향연 개막기념 군민대화합 페스티벌에 3억 5,000만 원, 민선 8기 군수 취임식에 2,000만 원 등 5개 항목에 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상단부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군정시책 추진 등 2개 항목에 대해 1억 8,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414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이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건강검진비 및 통신비 지원 등 3개 항목에 대해 총 7,9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장단 가족한마음 체육대회 3,500만 원 등 2개 항목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비서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3,204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상단부분, 군민의 날 예산안입니다. 제41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에 행사운영비로 3억 5,600만 원, 군민의 날 행사 읍면지원 예산으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군민의 날 행사 상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분 선거관리 예산안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관리비로 2,426만 원, 180쪽 중간부분, 기타부담금 선거관리경비로 11억 6,612만 9,000원을 계상하는 등 도비를 포함하여 총 12억 7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인사운영 예산안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화순군 업무 안내도 제작, 공무원 인적성 검사비 등 9개 항목으로 4,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위금 1억 432만 5,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7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직자 교육 예산안으로 사무관리비 공무원 역량 강화 직무교육에 2억 원 등 총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화여비로 공무원 교육원 교육과정 국외연수 여비 4,3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공무원교육원 입교생 교육여비 2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운영 예산안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은 인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99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총 41억 1,8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중간부분, 사무관리비로 근로자 시험 관리 운영비 2,750만 원, 근로자 산업안전 관리운영비 7,100만 원, 청원경찰 피복비 3,630만 원, 공무직 급량비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내여비로 공무직 근로자 관내 출장여비 360만 원, 문서사송 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7,1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여비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교육 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4쪽, 국경일 및 행사지원 예산안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6,7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근무환경 개선 예산안은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으로 2억 7,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당직운영 1억 1,892만 원, 직원 소통의 날 행사 9,000만 원 등 3개 항목에 2억 1,592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공공운영비는 무인경비 등 유지관리비 3,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5쪽 상단부분, 직원 체육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후생복지 예산안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직원 교양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독서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5대암 검진비 지원 등 전직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24억 9,5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포상금으로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4,400만 원과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 지원비로 2억 1,600만 원 등 4개 항목에 2억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능력향상 예산안입니다. 청원경찰과 공무직 직원 지원 예산으로 인건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6쪽,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자료 수집 국내여비 5,000만 원, 업무능력향상 견학 및 자료수집 국제화여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기록물 관리 예산안으로 사무관리비 4,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기록물 관리 시설장비 유지 등 총 3개 사업에 대해 3억 3,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건전 노사문화 조성 예산안으로 사무관리비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기초 통계조사 예산안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3,7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사회조사 예산안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로 도비 1,611만 9,000원을 포함 4,9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 예산안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 3,0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 6,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2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도비 9,000만 원을 포함 총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예산안으로 시설비 도비 1억 1,040만 원을 포함 총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9쪽 주민자치활성화 예산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등 3개 사업에 대해 1,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사회단체 육성 지원 예산안입니다. 자율방범대실비지원으로 자율방범 화순군연합회 운영비 등 2개 항목에 6,200만 원, 사회단체 회의 참석수당으로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화순군 새마을회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지원 등 9개 항목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0쪽 상단부분, 한국자유총연맹 화순군지회 안보현장 체험교육 등 4개 항목에 2,4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화순군협의회 군민법질서 안전문화 확립운동 등 5개 항목에 2,080만 원,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지원에 자문위원 통일안보 현장 견학 등 12개 사업에 2억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분, 사회단체공익활동 지원사업에 1억 원, 인명구조 및 수중정화 장비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화순군 새마을회 등 4개 단체에 1억 5,28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1쪽, 국제교류 예산안입니다. 국제교류 행사준비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국제화여비 3,000만 원, 민간인국외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남북교류 예산안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 역량강화 교육에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위원회 관리 예산안은 사무관리비로 전 실과소의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우호렵력 강화 예산안으로 남북교류 평화센터 출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중간부분, 주민정보화 예산안으로 도비 689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3,9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분 행정정보화 예산안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하드디스크, 프린터 토너, UTP케이블 등 전산소모품 및 정보통신자재 구입비로 3,332만 원을 백신, 한컴오피스, 설계프로그램 등 각종 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계약비 1억 1,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중간부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으로, 농어촌버스 공공 와이파이 이용료 3,861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6억 1,2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94쪽 중간부분 전산장비,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등 각종 시설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4억 7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9,3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정보통신시설장비 예산안입니다. 실과소 및 읍면 통신시설 재배치 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읍면 영상동보 셋톱박스 구입비 750만 원, 인터넷전화용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 28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하단부터 교육기반 예산안입니다. 화순군청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40개 단위사업에 56억 1,455만 2,000원이며, 이 중, 9개 18억 3,000만 원의 사업은 군에서 추진하고 31개 37억 8,455만 2,000원의 사업은 교육지원청과 관내 고등학교에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인성함양분야 7개 사업, 7억 1,960만 원, 진로진학직업교육 분야 5개 사업, 3억 480만 원, 실력향상분야 10개 사업, 19억 940만 원, 균등교육 기회제공 분야 13개 사업, 23억 6,575만 2,000원, 그리고 198쪽, 지역교육 활성화 및 기타분야 5개 사업에 3억 1,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8쪽 중간부분, 법정전출금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고교 무상교육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 1억 8,077만 8,000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화순장학회 운영지원으로, 출연금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화순학사 운영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화순학사 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출연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지역주민 교육지원 예산안으로 아산초 역사관 리모델링 사업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 평생학습 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성인문해교육 운영,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 총 8개 사업에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전남 배움 행복마을학교 1,000만 원, 평생학습동아리 4,000만 원, 화순야학에 2,000만 원,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하단부분부터 207쪽 중간부분까지 총무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기준인건비 보수는 공무원 768명에 대한 기본급 등 23종의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429억 8,00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202쪽 하단부분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및 행정수습 공무원 급여 등 2개 항목으로 총 14억 5,4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상단부분 공무직근로자보수는 289명에 대한 157억 1,4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7쪽 중간부분, 기본경비 예산안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총무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 수용비 등 2개 항목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 부서장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2억 1,000만 원을 정원가산업추진비는 5,7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쪽 중간부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6,728만 원, 209쪽 중간부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8,280만 원, 특정업무경비로 대민활동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3억 7,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이제 1,000억 시대가 열렸습니다. 66억 3,345만 원이 증액한 1,011억, 그러면 이제 1,000억 시대를 그만큼 총무과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일을 더 많이 66억 이상 일을 더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읍면의 날 행사지원 179페이지.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그동안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처한데는 1년씩 뛰었다하기로 해가지고, 2018년도에 4개 읍면이 했고, 2019년도에 9개 면이 했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2020년, 2021년 동안은 못했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과장님이 이건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올해 한 번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13개 읍면을 전체 풀어보자 그런 취지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13개 읍면에 1억 5,000을 잡아서 지금 화순읍은 3,000만 원, 나머지는 1,000만 원씩이라도 지원을 해가지고 2년 동안 못했던 코로나 때문에 화합이 안되고, 자주 보고 싶은 얼굴들도 못 봤던 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 떠나서 전체 시행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세우셨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그 재정 사업까지는 아직 발표는 안하셨는데 제가 거기까지 보고 건의를 하나 드려보려고 질의를 합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지금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이장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시골에 자기 일들도 바쁘시는데 젊은 층도 없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장님도 많이 오래하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8대 와가지고 정말 획기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해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8대 마지막 예산심의인데 쭉 빼보니까, 이장님들한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달에 기본수당이다 해가지고 30만 원씩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360만 원, 그리고 상여금, 설하고 추석하고 30만 원, 그것도 올랐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그래서 120만 원, 회의비라고 해가지고 매월 회의를 하신다면 4만 원 정도 잡아서 8만 원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매월 2회씩 지급을 하니까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이런 문제가 또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잡은 게 이장님들의 통신비 월 만 원씩 11만 원, 올해 시행한 건강검진비 15만 원이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것은 홀짝이잖아요, 매년 건강검진은 안하시니까 2년에 한번씩.
○ 총무과장 조형채
2년에 한번씩.
○ 위원 김석봉
한 번씩 하시라고, 홀짝에서 15만 원 지원, 상해보험도 넣어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해보험이 1인당 12만 원, 자녀장학금, 젊은 층이 없으니까 10명 내외로 해놨으니까 다 채우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100만 원,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이장님들도 그동안 고생하시고 선진지 견학 하시라고 2,000만 원, 가족한마음 다 모여서 코로나 없었다면 화합의장을 만들기 위해서 3,5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자주 못해요, 올해 신규로 통신비가 늘어났으니까 검진비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메모를 하시든 통계를 내셔가지고 많이 이것도 부족하시겠죠, 고생하시는 것에 비하면 과장님이 예쁘게 안내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새로 내년 1월에 신규로 이장님들도 바뀌고 이런 분들도 계실텐데 이 정도 군에서 대우해주시는 게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 주십사라는 면장님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분명히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건의가 나와서 부족하다하면 저희 의회에 요청을 해서 토의를 해본다든지 왜냐면 이장님들이 현장에서 많이 뛰어주셔야 공무원분들도 편하고, 그 마을 분들도 편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려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일선에서 군정 추진에 가장 협조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가 미흡해서 모르신분도 계시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그마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제가 본 여론으로는 모르신분들이 계시지만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려 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