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2일 제24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복민원과,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5쪽, 하단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1년 본예산 대비 484억 1,065만 2,000원이 증가한 2,799억 1,365만 2,000원입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2,549억 1,365만 2,000원, 부동산 교부세는 25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45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021년 본예산 대비 33억 5,787만 5,000원이 감소한 1,931억 8,589만 7,000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131억 5,237만 5,000원이며, 105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28억 9,336만원, 106쪽, 기금 210억 7,143만 3,000원, 109쪽, 시도비 보조금 460억 6,872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6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총 2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억 6,223만 원이 증액된 134억 8,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시책개발입니다. 1,000만 원 이상만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개발 사무관리비로 군정현황판 정비, 군정주요시책 홍보물 제작 등에 2,14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700만 원, 연구용역비로, 화순군 지역개발정책 성과분석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확산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업무용 CI 봉투제작, 화순군 홍보용 쇼핑백 제작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0쪽입니다. 시설비로 상징조형물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책연구 수행 등 정책기획단 운영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7,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4,456만 원으로 중 사무실 임차료가 2,64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 924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등 상급기관 감사 대비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 1,000만 원,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비 1,000만 원,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비 1,500만 원, 계약심사 원가분석 의뢰비용 3,000만 원 등 총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무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고문변호사 수당 960만 원, 이어서 132쪽입니다. 소송대리 변호사 선임료 9,900만 원, 의회 업무보고서 제작비로 1,050만 원,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홍보비 1,000만 원 등 총 1억 4,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민간위탁 및 공공위탁 등 자치법규 정비용역비 3,0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사)광주전남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지원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인구정책 업무 추진 및 공모사업 대응 등으로 1,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구감소 대응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 시책사업인 결혼장려 지원금 3억 3,600만 원, 전입장려 지원금 1억 6,800만 원, 도비 보조 청년부부 결혼축하 지원금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도비보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금 7,272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군비 매칭분 5억 원과 군비 추가분 6억 원 등 총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청년정책 업무 운영 및 청년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1,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도비 보조사업인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금에 1,800만 원을, 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 지원금에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비 보조사업인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비 7억 6,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도비 보조 운영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청년센터 운영비 등 6,1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2,248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도비 보조사업인 청춘문화살롱 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도비보조 청년 동아리 활동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군민의 미디어 교육 및 활용을 위한 미디어 공작소 운영비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생 대응정책 추진으로 저출생대응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인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금에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제작 비용 등 3,780만 원, 주민참여예산 홍보물 제작비 등 745만 원, 총 4,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6쪽입니다.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1,22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538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1,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운영입니다. 실과소, 읍면의 일반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추진여비 및 공무 국외 출장 등 실과소의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내여비로 1억 8,150만 원, 국제화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공모 사업, 시책 등 실과소의 용역 수요를 대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군정알리기입니다. 137쪽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홍보 사무관리비로 월간, 주간, 일간지 구독료 7,600만 원, 방송, 통신, 인터넷 등 광고료, 5억 4,300만 원, TV 화순군 이미지 홍보 광고비 4억 5,200만 원, 군 홍보 이미지 동영상 제작비 2,300만 원, 버스활용 군 홍보광고비 1억 6,000만 원, 옥외 전광판 광고 및 홍보판 등 광고비, 3억 4,500만 원, 뉴스서비스 이용료, 6,284만 원, 군기제작 1,810만 원, 군정 기록관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8쪽입니다. 블로그 및 SNS 운영비 4,600만 원, 화순군 군정영상 카드뉴스 제작비 5,500만 원,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홍보비 1억 1,440만 원, 온라인 홍보용 사진 및 영상 제작비 4,500만 원 등 총 19억 9,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군민미디어 향유권 확산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정시책 홍보에 대한 시책 추진업무추진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기본경비입니다. 기획감사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비 2,000만 원, 급량비 1,500만 원, 국내여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70억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입니다. 화순읍 생활현장 불편사항 해결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3억 6,157만 원, 여기에는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등을 포함해 4억 7,64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7쪽이 되겠습니다. 한천면에서부터 598쪽 동면까지 12개면에 동일하게 생활현장 불편사항 해결 사업으로 각 8,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각 면에 따라 통리반장 정원수에 비례해서 통리반장 활동 지원비를 직원 정원수에 비례해서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9페이지 말씀드려 볼게요, 화순군 지역개발정책 성과분석 연구 용역을 작년에도 하시겠다고 1억 예산을 올렸었거든요, 통과를 해 드렸는데 그 사업을 안 하셨는데 또 신규로 표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5,000만 원 이번에 올린 거요?
○ 위원 김석봉
네, 작년에도 제 기억으로는 이거 예산을 세워드렸던 것 같은데요, 7기 마무리 단계에서 해보시려고 그랬던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신규는 아닌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이번에 7기 성과분석을 통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편성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그다음에 130페이지요.
상징물조형물 유지보수 있잖아요, 저희가 포도송이, 포도송이가 2016년도 12월 30일에 저희가 준공을 해서 지금 랜드마크 화순에 진입로 해 가지고 잘 하시고, 문제없이 잘 가고 있는데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전에 시커머니 나온 붓 조형물이라든지 또 저쪽 하니움에 붓 조형물 있고, 여기 들국화 형상의 13개 읍면, 청동으로 만들었나요, 청동기둥 이런거라든지 이쪽은 전혀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그쪽에 치중을 했더라고요, 제일 나중에 생긴 포도 조형물인데 그래서 그쪽에도 한번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붓 조형물도 청소를 한 번 한다든지 이쪽에 청동기 교리 로타리에 있는 화합에 청동기 조형물도 깨끗이…… 매연이나 이런게 쌓여가지고 지저분하거든요, 해놓은 조형물이…… 닦아 놓으면 좋을 텐데, 부족한 것 같아요, 그쪽예산까지 2군데 다 세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청동 부분이라든지, 붓 조형물이라든지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어찌됐든 우리 화순군에 조형물이 3군데 정도 되니까 한꺼번에 항상 생각하셔가지고 한 군데만 한 게 아니라 예산편성해서 5,000만 원, 이것 쓰시다가 남으면 그쪽도 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게 하시고, 131페이지 보면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이 1,000만 원 신규로 잡아놨어요, 고충위원회 운영위 위원이 일곱분이 계시잖아요, 7분의 회의비라든지 이분들을 위해 쓰신다는 건데…… 그런데 여기는 사무관리비로 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거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복사라든가 이런 서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우선……
○ 위원 김석봉
그럼 위원님들한테는 회의수당이라든지, 식비라든지 급량비 이런 것은.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없습니다.
○ 위원 김석봉
없이 그냥 관리비로만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저희들이 비상근으로 일부 상근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비상근으로.
○ 위원 김석봉
모든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부 인사를 초빙해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회의를 할 때는 회의수당이 거의 다 나가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회의수당만 나가요.
○ 위원 김석봉
차라리 회의수당이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게 잡혀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 자료만 보면 사무관리비로 돼 있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사무관리비만 쓰겠다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사무관리비만……
○ 위원 김석봉
그분들이 뭐라 안하셔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지금 저희들이 초창기고 그래서 일단은 회의 참석수당은 기본적으로 나가고, 나머지 서류를 조사하고, 복사하고 이런 것들 그것만 최소한의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132페이지 인구감소 대응 계획수립 연구용역, 신규로 3,000만 원 잡아 놓으셨어요, 그랬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3,000만 원 신규?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것하고 인구감소 통합지원 군비 추가금이라든지 이것도 신규 6억이 잡혀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인구감소 통합지원도 5억이 신규로 잡혀있고, 여러 가지 인구정책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세워서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인구감소 계획 수립 용역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자료를 줘야 돼요, 정확한 자료를,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올해 신생아는 200명이 안 넘어 갑니다.
지금 10월 말로 161명이 태어났습니다. 전번에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작년에 262명, 올해 161명 가정활력과에 보면, 가정활력과에는 분묘, 화장 광주로 가는 화장터에 가는 분들의 60만 원, 68만 원 나온 것을 군에서 30만 원씩을 화장을 하면 지원을 해 드려요, 거기에 올해 예산을 700명을 잡아 놨어요, 칠백 분, 칠백 분이 돌아가실 것을 예상을 하고, 2억 1,000만 원을 세워 놨다고요.
그러면 돌아가실 분을 칠백 분 세우고, 우리는 지금 3,000만 원 용역을 할 때 이런 것도 자연감소, 우리가 아파트가 늘어나고 전입이 작년에 170명 늘어났다고 좋다고 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것도 중요하지만, 돌아가신 분은 벌써 우리 가정활력과에서 예상을 700명을 잡고, 2억 1,000만 원을 세워 놨는데, 여기는 3,000만 원이나 11억이나 투자를 하잖아요.
근본적으로 용역을 할 때 이런 데이터베이스 10년 것 흐름을 줘야 돼요, 꼭 좀 그렇게 부탁해 봅니다.
이번에 예산이 너무 이번에 많이 잡혔더라고요, 전부 신규로?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 부분은 우리 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전국적으로 연간 1조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포함시킬랍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5억, 6억, 3,000만 원 투자가 아깝다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용역이 잘돼야 모든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연 감소만해도 올해 보면 500명이 자연감소 하겠으니, 이런 것까지도 용역사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용역사에서 너희 3,000만 원 갖고 용역 한번 6개월 동안 해봐라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현실에 맞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인구감소 지역 그것은 저희들 현실적으로 용역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포함시켜서 예산이 시군마다 공모사업도 있고, 일정으로 형편 분배된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기존의 사업외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용역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마지막으로 138페이지요, 군정 홍보기념품 제작, 홍보기념품 제작 구입이 만 원짜리 전번에도 제가 아무튼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어차피 오시는 손님들이나 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기념품이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오히려 올해는 예산을 1,000만 원이나 줄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에 만 원짜리 1,000원이니까 만 원이잖아요, 만 원짜리 500개를 사시겠다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138페이지.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저희들이요?
○ 위원 김석봉
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추경이라도 포함해서……
○ 위원 김석봉
1,500만 원 갖고 500만 원 본예산에 세우고, 1,000만 원 추경에 세우고 말이 됩니까?
전번에, 오히려 그때 당시에 선거법에 위반만 아니다면 좋게 폐를 만들든지, 드시는 간식을 만들든지 값어치 있는 것 요즘에 화폐가치가 5만 원짜리 나온 뒤로 전혀 우리 만 원짜리 사려면 무얼 사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많이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오히려 여기는 줄여놨어요, 1,500만 원도 더블로 해가지고 더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오히려 줄여놓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여쭈어 보고 싶은데 취소하기로 하고, 여기는 우리 홍보물 설명자료 주신 것에는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된 거고요, 여기 홍보자료,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증으로 표시 됐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나씩 꼼꼼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추가로……
○ 위원 김석봉
이해 가셨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만 원짜리 500개, 1만 5,000원짜리 500개 오히려 3만 원짜리 500개 세워두면 저희가 뭐 우리 위원회에서 뭐라 할 위원 없으실 것 같은데요, 오히려 확 줄여서 만 원짜리 사겠다고 해 놓은 거예요, 만 원짜리 뭘 사실는지 이해……
1만 원짜리 하나 구입하면 하나 주십시오, 제가 만원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우리 김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건축을 짓는다 그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면 여기 현재 말씀해주신 것이 전체사업비가 5억하고, 6억 하거든요, 133페이지.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전체사업비가 26억 원이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프로그램 운영비가 2억, 이것은 23년도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다 그 말씀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전체 사업비가 26억 원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26억 정도 됩니다.
○ 위원 하성동
26억 정도 되는데 군비는 11억 나머지 15억이……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땅 매입,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요, 국비가 있냐 그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저희들이 5억 국비 받았고, 도비도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요, 군비 부담금은 5억하고, 6억하고 11억이냐 그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아니오, 저희들 도시재생……
○ 위원 하성동
도시재생 그쪽에서도.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10억 포함이 됩니다.
○ 위원 하성동
도시재생 포함되면 실질적으로 11억이 우리 군비 관련된 겁니까, 도시재생에서도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2021년 인구감소 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인구감소 대응 계획 수립 연구용역 3,000만 원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런 용역이 먼저 선제 되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에도 선정이 돼야 될 거다.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물론 인구감소 지역 통합지원 사업에 일환으로 추진을 하면서 인구가 자꾸 감소가 되니까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수립 연구용역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군에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 한두 해 일이 아니거든요, 계속 우리가 회기 때마다 인구감소에 관련된 부분, 다양한 정책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가지고 대책들도 마련하고, 우리 군에 군 정책에 맞게끔 여러 가지 방안들도 마련하고 했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또 다시 연구용역 이렇게 그러니까 선제돼야 될 것이 뒤따라 올 것 같은 것이 뉘앙스가 있어서 그 이후에 것들을 대비하자는 걸로 이렇게 받아드려도 되겠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지금 그것은 인구감소 용역비 3,000만 원 세운 것은 최근에 발표된 전국 통합적인 감소지역에서 전국적으로 발표된 연간 1조 원에 대한 그것에 예산을 실링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가져올 건가, 그래서 용역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 셰어하우스 인구 감소지역 행안부에서도 별도로 책정해서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따왔죠, 그것이 만연리 게스트하우스에 셰어하우스고 그 다음에 도시 뉴딜리사업과 협업으로서 창의놀이터 공간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인구감소 통합지원 공모사업에는 선정이 됐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선정이 된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그 이후에 지금 행안부에서 1조 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지역사회 우리 군에 맞게끔 이렇게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세우셨다 그 말씀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군정홍보,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8,140만 원이 올해 예산이 증가가 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내년에 늘어났습니다.
○ 위원 하성동
늘어난 원인이……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내년에는 새로운 또 민선 8기가 시작이 되고, 군정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무튼 홍보비 증액된 게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이런 예산들이 원래 목적대로 적기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해 볼게요.
133페이지 보시면 결혼장려 지원금 있어요, 올해 3억 3,600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건 예산보다는 시행을 해봐야 되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순수 군비잖아요, 이것은 우리 자치 조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군 자체, 도에도 있지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획기적으로 해보자,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세웠는데 이 조례 공포가 2020년도 3월 10일 발생을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럼 올해 3월 10일 이후로 결혼하신 분들은 타가고 있겠죠, 200만 원을, 저희는 후불이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후불입니다.
○ 위원 김석봉
여기는 8쌍 12개월, 9개월 이것 보다는 어차피 올해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해당이 되고, 내년에는 또 이분들도 포함해서 새로 결혼을 하신 분들로 채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 계산 해보면 84쌍 밖에 안돼요, 84부부 탄생 예산은 추경에 세울 수 있으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부족하면 세우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것하고 중복해서 그 앞 페이지 133페이지 보면 전입장려지원금 또 있어요.
장려지원금은 이것도 우리 순수한 우리군 조례 만들어서 자치 조례고 자치 100%로 군비, 거기도 마찬가지 2020년도 12월 15일 시행해서 발생한단 말입니다.
후불로 6개월, 1년, 20개월, 30개월 40개월, 60개월 5회 분할해서 이때 이 두 가지는 꼭 한번, 하고 계실 텐데 각 읍면에 전입신고라든지 출생신고 한 팀들에게 전단지도 좋잖아요.
결혼 혼인신고 하러 왔을 때 메모지 형식으로라도 당신은 몇 월 며칠부터 200만 원을 5년에 거쳐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안내문이라든지, 전입장려금도 1인당 얼마, 4인 가족이 오면 얼마를 언제부터 발생을 하니까 이제부터 신청을…… 신청을 안 하면 안주는 거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렇습니다, 신청주의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것을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에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수고스럽지만 혼인신고하시러 오신 분들한테는 혼인신고 용지를 같이 줘도 되고, 그리고 전입신고 오신 분들한테는 전입신고 용지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빠짐없이 아∼화순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저희들이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대상자가 빠짐이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지원도 좋고, 이것이 홍보가 되면 아무래도 타 지역에 우리가 지금 없는 제도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잘 부탁드려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입니다.
우리 실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2,000만 원 이상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0쪽, 보시겠습니다. 총액 우리 실 총액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합친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132억 9,29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한 총 327억 7,0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약계층 330명에 대한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군비 2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56명에 대한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해 총 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와 중간에 에너지신산업성장 플랫폼 e-뉴딜 일자리사업, 그린뉴딜 G.P.S 사업, 142쪽, 스마트제조와 유망기업 2.0프로젝트까지 4개의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총 3억 4,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4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도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 사회적기업에서 채용하는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 8,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사회적경제기업 문화장터 한마당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역사회 이해증진과 홍보·체험부스 운영으로 화순군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확대에 기여하고자 군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3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시장 상인 및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시장 청소 및 주차장 관리 인부임 4,560만 원, 시장 전기 및 소방 안전관리 대행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5,870만 원, 시설 개보수 사업비 3,000만 원 등 총 1억 3,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3,5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와 외부 고객유치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비로 3,700만 원 등 총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화순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 제작, 할인판매 지원, 판매 수수료 등 화순사랑상품권 관리 운영을 위해 총 2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상권 르네상스 기초조사 연구 용역입니다. 상권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르네상스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금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화순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으로 국비 7억 6,720만 원, 군비 11억 5,080만 원 등 총 19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아래,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이자지원 사업으로 군비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를 위하여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으로 군비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 1,275만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 6,000만 원 등 총 7,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6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가 수출업체에 대해서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사업비로 출연금 9,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입니다. 경쟁력 있는 5개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공정 자동화 등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자 군비 1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사업 지원입니다. 농공단지 내 8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전시회 참가, 시제품 제작 등 기업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자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스타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마케팅, 인증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스타기업으로 육성코자 군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입니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에 대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9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화순백신산업특구 홍보 동영상 제작입니다.
국내 유일 화순백신산업특구의 인프라 우수성 홍보 와 기업유치 활성화을 위해 화순백신산업특구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자 금년에 하고자 했으나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편성 못했었습니다. 5,000만 원 내년도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쪽, 생물의약 연구센터 운영비입니다. 화순군 지역전략사업인 생물산업을 육성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생물의약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비 1억 9,550만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입니다. 아시아의 백신 허브이자 국내 유일 화순백신산업특구를 널리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총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건강제고와 노화관련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 노화심포지엄 개최비 2,000만 원, 바이오메디컬 워크숍 개최비 2,000만 원, 그리고 2022년 화순국제백신포럼 개최비로 도비 2억 원, 군비 2억 원 등 총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면역세포 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0억 원인데요, 그 중 내년도에 5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면역치료제 연구개발, 임상,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위한 원스톱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0억 원 중에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입니다.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술사업화 지원입니다.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생물의약연구센터가 주관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천연물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연구·제조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 원 중 3차년도 사업비로 도비 4억 원, 군비 6억 원 총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입니다. 바이오헬스 벤처 공유형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 구축사업으로 총 사업비 320억 원 중 2022년 사업비 9억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입니다. 화순전남대병원이 국가 과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임상현장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용화 및 산업화 연계 지원을 위한 R&D 추진사업으로 내년 사업비 총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첨단 정밀의학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GLP 시설 구축, 비임상 및 임상시험 지원, 관련 실무인력 양성을 통해 첨단 정밀의료 서비스를 실용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0억 원 중 도비 2억 1,000만 원과, 군비 4억 9,000만 원 등 총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49쪽, m-RNA 백신실증지원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급부상한 국내 m-RNA백신 생산기술개발과 백신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430억 원 중 2022년 사업비 1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랩 구축입니다. 백신특구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공동 연구개발시설을 구축하고 스타트업 기업에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총 사업비 40억 원 중,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료백신·세포치료제 상용화 연계 고도화입니다. 치료백신 및 세포치료제 개발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치료제 연구와 제품개발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6억 원이고, 내년사업으로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아래, 지방산업단지 관리운영입니다. 공공요금,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등 산업단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400만 원,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유지관리비 1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바이오기업 공장 부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46억 원이고, 내년도 단지조성과 토지보상 등을 위한 사업비로 군비 30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우수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2022년 화순읍 2개소, 능주면 1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군비 12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읍은 대리와 광덕리 일대고, 능주면은 백암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으로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전력생산에 기여하고자 총 사업비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 취약계층에 LED 조명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에 2,000만원 계상했고요, 그 아래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공모사업으로 저희 군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및 태양열 보급 및 시설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2억 2,160만 원 등 총 사업비 20억 3,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 6,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604쪽,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중에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 4,480만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5쪽, 농공단지 유지관리입니다. 기 조성된 농공단지 6개소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사업비 등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기업의 입주여건 개선과 노후된 농공단지 내 도로와 보차도 등 기반시설 재정비,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비로 총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면 농공단지와 능주면 농공단지 각각 2억 해당 되겠습니다.
610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본지원 사업비로 기금 2,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오늘 상임위 마지막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정리추경.
○ 위원 김석봉
정리추경 또 있습니까?
정리추경 있구나, 14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 위원 김석봉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지금 대부분 다 노인일자리나 뭐나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작년에 315명에 22억 2,000만 원, 22억에 인건비하고 2,200에 재료비 하고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예산을 통과해서 쓰셨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 상으로는 17억 2,000만 원, 17억이 인건비로 나가고 2,000만 원이 재료비로 나갔어요, 그러면 거의 5억, 8억 200만 원에 증액이 됐는데 수는 15명인가요 15명 밖에 안 늘어났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지 않냐, 그 22억 2,000만 원에 맞추다보니까 3억 정도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22억 2,000만 원을 그랬던 것도 17억 2,000만 원 밖에 못 쓰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일할 사람은 많을 것 같은데 홍보나 이런 걸 해서…… 어차피 순수 우리 군비잖아요?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어차피 예산을 많이 세웠으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팀장이나 그 팀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과다 책정됐다 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 위원 김석봉
그걸 생각하지 않고, 본예산에 올해 예산이 얼마였다. 거기에 얼마를 추가해 버렸다, 이 생각만 하신 것 같아서 한번 짚어 봅니다. 작년에 쓰신 것은 17억 2,000만 원, 22억 2,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 3억이 늘어났으니까 8억 200만 원 늘어났거든요.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 위원 김석봉
어디서 아무리 찾아봐도 15명밖에 안 늘었더라고요, 우리 예산서 상으로 보면 그래서 한번 참고 해 주십시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계산이 빠질 수가 있는데요, 다시 살펴보고 적절하게 쓰이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실장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 위원 하성동
144페이지거든요,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시죠?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내년에 새로.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요.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을 좀 위로를 더 해 드려야겠다 해서 새로 하게 된 사업입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까지 소상공인 이자지원에 관한 사업을 진행해 오셔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다소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셨던 내용들이고.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 위원 하성동
이번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화순사랑 카드 매출에 관한 부분만 지원이 가능한 거죠?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여기 봐 보면 화순사랑 상품권, 화순사랑 카드 매출로 인한 카드 수수료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을 내주신거거든요.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여기 업체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 위원 하성동
그럼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나 해당이 된지 혹시 그건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글쎄요, 그것까지는 한번 봐 봐야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무튼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맨 처음에 신규 사업에 관련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 사업에 관한 사업을 하다 보면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미처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 업체며 그 업체들이 우리 관내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화순사랑 상품권 매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라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까봐서 신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실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좀 더 면밀하게 챙겨서 이게 알지 못해서 도움받지 못한 사람들이 없도록 꼭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좋은 시책이고 그러니까, 최대한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행복민원과장 이맹우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및 여비 여권발급사무 인건비 및 운영비 별공시지가 운영비 및 여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및 운영비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 총 5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4억여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2022년도 행복민원과 세출예산안은 국비 4억여 원, 군비 20억 5,000여만 원으로 총 24억 5,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여 원 감소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부터 170쪽까지 민원행정서비스 예산안으로 총 6억 5,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22년 신규시책으로 군민생활편의 증진 생활공구 대여 서비스 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직원의 편안한 통일감을 주기 위해 근무복 구입비 7,500만 원,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포함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민원시책 관련 책자 제작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가진단 및 자기관리를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쪽, 무인민원발급비 및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2,000여만 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3억 7,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및 여권발급 업무 추진을 위해 국비 4,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건축행정서비스 예산안입니다. 건축행정관련 운영비 및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으로 8,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개발민원서비스 예산안입니다. 개발민원업무 추진비 및 민원처리에 따른 경사도 확인 측량 용역비로 3,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부터 174쪽까지 부동산관리 예산안으로 총 1억 9,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3쪽입니다.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6,700여만 원, 지가현황도면 제작, 개발부담금 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2,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지원으로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5,500여만 원 토지특성조사 여비 100만 원 등으로 국비 보조금 6,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중간 부분부터 지적행정서비스 예산안으로 총 9억 7,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지적민원 업무 추진을 위해 지적측량기준점 보수 및 재설치 1억 500여만 원, 지적임야도 자료정비 사업 2억 4,000여만 원 등 3억 6,000만 원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로 지원받은 측량비 및 운영비 2억 7,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5쪽입니다. 전년대비 업무량 증가로 인한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8,000여만 원과 일반보전금으로 조정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중간 공간정보화사업 예산안으로 총 3억 5,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을 위해 안내지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 3,100만 원,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비 7,000여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6쪽입니다. 22년 신규시책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2022년도 각종 시책 및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박용희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2022년 세출예산은 총 1,075억 4,0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3,57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2년 신규사업과 예산액 3,0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2쪽, 중간부분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군비추가분 1억 1,388만 원을 포함하여 7억 8,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경로당 특별난방비는 7억 80만 원 경로당 냉방비로 876만 원 경로당 양곡비는 1억 8,911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중간부분 경로당 탈취제와 소독 및 소독약품 구입비로 4,292만 원, 경로당 집기 구입 및 수리비로 1억 원, 안마의자 교체 및 수리비 지원비로 5,000만 원, 부식비로 13억 566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노인생활시설인 소향원의 운영비로 6억 7,079만 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 부담금 지원비로 26억 1,784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 중간부분 방문요양·방문목욕 등의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담금을 지원하는 재가복지시설 장기요양 부담금 24억 3,925만 원과 바로아래 재가복지시설 등급외자 보호시설 운영비 1억 4,01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노인요양시설종사자 특별수당 1억 4,5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쪽, 나드리노인복지관 운영비로 7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화장ㆍ개장장려금 지원비로 2억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비 1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쪽, 중간부분 경로당 노인건강 프로그램 운영비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회 지원사업으로 시군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비 4,448만 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군비추가분 포함하여 4,089만 9,000원, 노인회 운영비로 7,353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쪽, 중간부분 기초연금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로 463억 4,547만 원을 계상하고,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사업 5억 9,3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상단부분 노인 맞춤형돌봄서비스는 2,402명의 홀로사는 어르신에게 정기적인 안전 확인과 가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군비추가분을 포함하여 32억 8,934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아래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는 1억 5,739만 원, 어르신 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는 3,96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바로아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13명의 군비추가분 포함하여 4억 9,333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 인력 중 기간제 계약직 2명의 인건비 7,421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활동비로 경로당 급식도우미 군비 추가분 5억 1,840만 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노인 활동비로 141억 1,342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 사무관리비로 6,200만 원과 활동지원 전담인력 13명에 대한 국내여비 등으로 군비 추가분 포함 3,6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전담인력 무기계약직 13명의 연금부담금 군비 추가분 포함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세대 보육돌보미 참여자 활동비 3억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군비추가분 포함해 2억 4,64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는 군비추가분 1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6,8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2022년 신규사업인 고독사 예방 안심서비스 앱입니다. 화순군민 누구나 고독사 예방 안심서비스 앱 설치로 위기사항 알림문자를 자동 전송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앱 디자인과 배너제작 등록 등을 위해 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양성평등 관련 공모사업으로 2022년 신규사업입니다. 화순군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기대되는 사업을 공모하여 사업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불법촬영 예방 간이점검카드 운영 500만 원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입니다. 어울림가정상담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1억 5,831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쪽, 상단부분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등을 지원을 위해 7억 411만 원 계상했으며 중간부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1억 6,722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9,36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9억 3,35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하단부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입니다. 기본운영비로 4억 3,758만 원과 복사기를 교체비 750만 원, 노트북 구입비 17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66쪽, 공동육아나눔터지원 사업비 5,484만 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교실 운영사업으로 3,766만 원과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지원으로 1억 2,678만 원 사례관리 지원으로 3,585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쪽 상단부분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비 3,178만 원과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비 3,394만 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고,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운영사업비 2,925만 원과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으로 1억 4,069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쪽, 중간부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련 사업비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근무 중인 4명의 취업상담사 인건비 1억 1,1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쪽, 상단부분 새일여성 인턴지원금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쪽, 중간부분 직업교육훈련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 훈련 강사료 등으로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5쪽, 중간부분 경력이음 바우처 사업입니다. 출산, 육아 등 취업재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부분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강사료로 5,040만 원, 그 다음장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체험학습 운영비 3,400만 원, 프로그램 참가자 간식비는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중간부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도사 인건비 공무직 3명의 인건비로 군비추가분 포함하여 1억 18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쪽, 중간부분 방과후 아카데미 급식비로 3,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쪽,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공무직 1명의 인건비로 군비 추가분 포함하여 3,401만 원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 전담인력 인건비 1명의 대한 군비 추가분 포함하여 3,608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중간부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1억 4,8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청소년안전망 구축은 위기의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9,865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중간부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2,733만 원과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 2,443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상단부분 미인가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사업비 지원으로 7,5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아래 2022년 신규사업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비입니다. 기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시행중인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여성청소년 전체로 확대, 여성청소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2억 9,11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쪽, 상단부분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비로 29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쪽, 상단부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위해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쪽, 가정위탁아동양육 보조금으로 1억 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8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1억 1,520만 원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바로아래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소득층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월 5만 원 내에서 매칭하는 사업으로 2억 3,592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방학 중 아동 급식지원 사업비 2억 160만 원과 학기 중 아동 급식 지원비 2억 615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층 아동에게 음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꿈키움 오케스트라 사업은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아래 쪽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부담금 지원은 2,309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부담금 지원은 3,076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1억 1,09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쪽 상단부분 중간부분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3명의 인건비로 군비 추가분 포함 8,814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3,02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1쪽, 드림스타트 필수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과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4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입니다. 보호대상아동 사례관리를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380만 원 계상했으며,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학습능력 향상과 고학력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7,937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5쪽, 상단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아동복지시설인 자애원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12억 6,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11억 6,304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아동복지교사 공무직 12명의 인건비 군비추가분 포함하여 2억 7,553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6명의 인건비 1억 284만 원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7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은 리모델링 사업비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은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 교육, 문화 등 프로그램 운영비로 5,11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비 5,544만 원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 지원을 위한 급식비 5억 1,484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보육지원 관련입니다. 영유아보육료로 만 0∼2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로 35억 9,61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9쪽, 상단부분 누리과정 보육료는 만 3∼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로 21억 5,118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아래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영아수당을 지원받지 않는 취학 전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5억 4,769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아래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 1세 미만 영유아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8,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아래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을 위해 3,440만 원과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지원을 위해 1억 1,838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0쪽, 상단부분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중간부분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국공립 및 법인시설에 29억 2,414만 원과 영아전담시설 지원에 4억 1,138만 원, 야간연장시설 지원에 3억 4,663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0쪽 하단부터 301쪽 상단부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비입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총 4개 사업에 14억 9,3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쪽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2억 5,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쪽입니다. 어린이집 자체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영아 및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등 5개 사업에 총 4억 429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쪽, 중간부분 보육지원 군비 지원 사업으로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으로 1억 1,880만 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1억 9,8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쪽입니다. 보육취약계층 어린이 특별활동비 지원비는 보육취약계층 어린이의 특별활동 및 현장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03쪽, 상단부분입니다. 아동수당 급여지원입니다.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8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억 4,8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400페이지 저희 자료에 보면 396페이지 정도의 자료를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꼼꼼히 대조해 보았습니다. 한건도 빠진 것 없이 13만 2,000원까지 산출근거 사업개요, 기간 또 우리 예산서 페이지 이제 뭐 완벽하게 갖추신 것 같은데 다른 실과도 그렇게 했지만 너무 정확해서 물어볼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질문보다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안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잘 만드셨고, 만드신 분이 오타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참 꼼꼼해졌다는 것, 앞으로 이런 문화가 정착되면 저희도 좋고, 집행부도 이제 성의껏 알 수 있지 않나 해서, 자꾸 저희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잘 돼있는 것 같고요, 만드신 분한테는 꼭 식사라도 한번 사 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작년도 예산이 우리가 이제 올해 어찌됐든 가정활력과 예산이 2배입니다. 1,000억이 작년에도 넘었고, 올해도 61억 3,577만 7,000원이 증액 됐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1,075억 4,000만 원, 45만 8,000원 어마어마하죠, 아무래도 내년에도 고생이 제일 많으실 거라고 사료되고, 255페이지 화장 개장 장려금 지원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납골당에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가신 분들한테도 30만 원씩 드려야 되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일단, 분묘를 안 쓰니까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이것은 어차피 홍보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망신고 할 때 어떻게 했냐고 안내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 부탁을 드렸는데 좋은 정책도 우리 읍면단위에 사망신고 팀에 꼭 안내장을 하나 만들어서 해당 사항이 있으면 “신청을 하십시오”라는 안내를 꼭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해 주실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더 이상 자료상으로는 여쭈어 볼 것이 없더라고요.
257페이지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가 있어요, 이게 호응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습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혼자 사시는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4억 414만 4,000원을 썼다고 나왔어요, 그랬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그걸 계산해 보면 1,636명 꼴 그런데 지금 올해는 2,402명에 산출근거를 보면 5억 9,329만 4,000원을 쓰시겠다고 예산을 잡어 놨어요, 그러면 작년보다 1억 8,915만 원이 늘어나거든요, 예산 실제로 쓴 금액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4억 414만 4,000원 쓰겠다고 했으니까 1억 8,900만 원 돈이 늘어났습니다.
1,236명에서 2,400명 한 800명이 늘어나신다는 말씀이겠죠, 그렇게 발굴하셔 가지고 특히 이분들이 가서 한마디씩 해 드리고 건강하십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하고, 요구르트도 드리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요구르트라든지 간식도 드리고 하니까, 그분들을 기다리시는 분이 제가 다니다보니까 많더라고요, 용기도 좀 주시고 2,400명이 다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발굴해서 소외된 분들이 안 계시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충분히 이해 가셨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