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1년 9월 10일(금) 10시 1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관광진흥과
- 문화예술과
- 보 건 소
(10시 10분 개회)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관광진흥과장 최종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3,123만 원이 늘어난 78억 6,780만 원입니다.
먼저 157쪽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개별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객 참여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575만 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1,575만 원 계상하였으며 숙박업소 환경 개선 및 클린 화순 여행 이미지 구축을 위한 침구류 청결지원 사업으로 2,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유지관리입니다. 관광지 내 가로등 유지관리와 도로, 보도, 배수로 등 정비를 위한 유지관리 시설비로 3,000만 원 추가 계상 하였으며 도곡온천 관광지 천암제 주변정비 사업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 국화향연입니다. 2021년 시군 대표축제 육성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1,100만 원과 축제 평가 용역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지난 6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취소 결정함에 따라 마을축제 예산과 함께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행사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된 운주문화축제, 고인돌 문화축제, 화학산 및 백아산 철쭉제, 적벽문화축제, 동구리 호수공원 봄축제 보조금 총 3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맞이 행사입니다. 향후 백신접종이 완료되고 위드 코로나로 방역지침이 전환될 경우 2022년 새해를 맞아 군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나눌 기회를 제공코자 만연산 해맞이 행사 2,500만 원, 화학산 200만 원 등 총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정확하고 알기 쉬운 관광 안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내표지판 재정비 및 설치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방역개선 사업입니다.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한 여행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여행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광지 방역 인부임 등으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개선사업비 도비보조금 9,000만 원 등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지원 및 표지판 제작 사업이 변경되어 본예산 편성액 125만 원을 삭감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환경정비 지원사업으로 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사문화 개선 안심식당 운영지원입니다. 당초 국비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식사문화 개선사업으로 변경되었기에 기 편성금액을 삭감하고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553만 원을 재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하단,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식품안전 감시 대응 이자반환 등 8건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9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설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 문화예술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액 81억 4,852만 원 대비 5억 3,521만 9,000원이 증액된 86억 8,373만 9,000원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전통공예품 육성 장려금은 전통공예품 계승 발전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순예총 송년음악회는 예총화순지부 6개 단체에 작품전시회 및 송년음악회 보조금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의공 최경회선생 추모제는 제례행사를 통한 호국정신을 계승하고자 1,300만 원을 주자학 국제학술대회 및 문화교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 노래가 있는 화순 콘텐츠 제작 사업은 1회 추경 기편성 사업을 코로나19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지방문화원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은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 지역문화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도 공모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국도비 추가 배정으로 3,5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e스포츠 시설 지정 PC방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여가문화 제공 및 e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사업으로 문화시설 긴급 보수는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방수에 따른 공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예술인촌 운영사업입니다. 근원 구철우 상설전시 VR 및 영상제작비 700만 원, 입주작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예술인촌 주변 경관 조성비 700만 원, 예술인촌 홈페이지 제작으로 군민들에게 프로그램과 전반적인 행사를 안내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4쪽, 향토문화유산 보존사업입니다. 동아시아 고대해상왕국 마한문화행사는 전라남도 개최시 우리군 마한문화유적을 홍보하고자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순 근현대 문화자원과 감성문화지도 제작 기초학술조사 용역비는 화순의 근현대 문화자원을 전수 조사하여 체계적인 정리·연구를 통해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단 복조리 제작 전승비는 농한기 복조리 제작을 위한 전승비를 지원하여 농경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산 안내판 제작 설치는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양호찬 학포신도비 주변정비는 학포선생을 향사하는 영모재로 목부재 노후화 및 탈색에 대한 보존처리와 신도비 주변 석축을 정비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원재 외삼문 해체 보수는 기둥과 보 처짐으로 외삼문 붕괴가 우려되어 보수가 시급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2021년 마한유적 학술발굴조사는 문화재 추가 발굴 조사를 통해 보호·관리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긴급보수는 집중호우와 태풍 대비 긴급보수를 통한 문화재를 보존 관리코자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문화재 관리 및 시설운영사업입니다.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관리사무실 보수는 겨울철 난방으로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능주면민도서관 도서반납함 구입은 도서관 휴관일에 도서 반납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11개 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5,3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미래먹거리 문화예술에서 찾아야 될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회기 며칠 전에 현장방문 통해가지고 홍양호찬 학포 신도비 주변정비 또 추원제 외삼문 해체보수에 관련된 행장방문 갔잖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네.
○ 위원 하성동
우리 향토사적에 관한 관리감독에 관계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매 회기 때마다 향토사적에 관한 예산들 그러니까 곧 보수라든가 주변정비에 관련된 예산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집행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사업은 하고, 사업 이후에 관리감독에 관한 부분들 그러니까 곧 추원제 외삼문에 관련된 부분, 추원제 관한 부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가가지고 그 현장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기겁을 하고 왔어요,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보수공사를 하면 그 이후에 거기에 관한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저희과에서 향토문화유산 전체적으로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소유에 따라서 개별적인 관리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예산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그것이 잘 보전이 돼가고 있고, 어떻게 거기 주변 청소라든가……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전혀…… 추원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일단 제가 문화예슬과장으로서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와서 향토문화유산 처음 전체적으로 67점이 지정 관리가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관리에 대한 부분이 취합하는 판단하는 하에 1년에 2회 정도를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점검과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제가 함께 또 시설관리 사후 부분까지 적극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문화재라든가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비라든가 도비가 매칭이 돼가지고 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려와서 시설보수를 한다든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향토사적에 관련된 부분은 전액이 군비로 좀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보다 조금 세심하게 살피셔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들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떤 보수라든가 수리를 해준 이후에 문중이라든가,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에 관심도……
최소한 그런 것 주변정비라든가 본인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것까지도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보수라든가 시설 정비해야 될 곳이 있으면 군에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관리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신 소유자들의 사후관리 주변관리까지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관리감독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보 건 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아 입니다.
보건소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출 예산액은 137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9,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신규사업 및 2,000만 원 이상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보건기관의 수도관 부식 및 스케일 억제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비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BTL사업인 한약재유통지원시설사업 임대료 지원입니다. 2020년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국고보조금 실적 차등지급으로 인해 2억 1,300만 원 삭감 교부되어 2020년 4분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정부지원금 지원을 위해 2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저출산 지원사업입니다. 화순군 신생아 양육지원 및 건강관리비로 출생순위별 지원 대상자수 변동 및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9,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중간부분부터 223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사개최 및 교육출장이 축소되어 효율적인 사업비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국내여비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이어서 22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사업입니다. 군민의 정신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인력확충 변경내시로 민간위탁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ㆍ불안이 확산되고 있고, 국민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수요 증대로 국비 보조금 증액 내시되어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26쪽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성립전 예산입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센터 운영물품 및 임차비 등 성립전 예산 2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예방물품 구입 감소에 따라 예방물품 구입비 군비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인건비 성립전 예산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입니다. 의료기관의 화재예방 및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3,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정신증진 사업입니다. 228쪽부터 232쪽 가운데 부분까지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국내여비에서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232쪽, 아랫부분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4,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교육출장 취소로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3,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중보건의사 기타 수당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업무 추가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 업무지원을 한 공중보건의사에게 업무활동장려금 추가지급을 위해 4,0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4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도, 2020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반납금 4,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책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는 6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계수조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