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1년 7월 16일(금)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
- 재 무 과
- 사회복지과
- 가정활력과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의거 지난 7월 13일 총무위원회 동의를 받아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의거 지난 7월 13일 총무위원회 동의를 받아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군민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조세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순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군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소극적 행위 등으로부터 군민의 권익을 보호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부패방지법」제32조에 따라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군수 소속으로 두고,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며 4급이상 전직 공무원, 토목ㆍ건축ㆍ회계ㆍ법학ㆍ행정학 분야의 조교수급 이상, 변호사ㆍ세무사ㆍ회계사 등의 자격증소지자 중에서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군수가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위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정원은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 7명으로 하고 군의원, 기획감사실장 또는 총무과장과 조교수급 이상 재직자,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민간단체 추천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으로 인력 파견에 관한 사항과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 및 제19조는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결정내용을 신청인과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의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는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6. 24.∼7. 14.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회의 참석 수당으로 소요되는 연간 비용이 5,000만 원 미만일 것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추천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이상을 넘지 않도록 개선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결과 제4조 3항에서 위원의 연임을 1차례 한하도록 하고, 제18조 8항에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정순갑입니다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되어 위법ㆍ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소극적 행위 등을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의 업무를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30일을 연장 처리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처리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월 24일 날 저희에게 제안 보고전에 보면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 제도 및 소극적인 행동 등으로부터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해야 되겠다고 말씀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그 조례를, 지금 현재 만든다는 동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도 급하게 없었던 조례를 지금 제정하게 됐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저희한테 그때 당시에 보고 하시기는, 보고하시기보다 설명하실 때에는 여기 보면 수정가결이 됐어요. 수정가결을 하셨는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을 하였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거기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한 것을 1차례 한하여, 그러니까 2년으로 하되, 1차례 밖에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안에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60일 범위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을 30일로 조례심의위원회에서는 고쳤어요. 특별하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상위법령 규정에 저희들이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따르다 보니까.
○ 위원 김석봉
그럼 이 제정을 저희한테 맨 처음 만들 때 상위법령을 보고 하셨을 텐데 특별하게 사유나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급히 만들다 보니까, 면밀히 검토를 못했고, 다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발견되어서 이렇게……
○ 위원 김석봉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60일이나 연임할 수 있다고 한 게 아니고, 법령해석이 미비해서 지금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수정해서 바로 잡아주셨단 말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우리 군민 권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네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실장님, 위원회 설치 및 업무 제3안 3조, 안3조에요.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 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 공고, 의견표명 등의 업무를 시행토록 함.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개별적인 민원에 관계되는 부분은 군민 고충처리 위원회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모든 민원이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모든 민원이 다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이렇게 해서 명시를 했잖습니까? 안3조에 지금, 위원회 설치 및 업무에 보면,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 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 공고, 의견표명 등의 업무를 시행토록 함. 이렇게 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개별적인 민원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여기 명시한 내용을 보면,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 민원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3조 1항 2호 2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업무를 독자적으로 시행한다.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 조사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공고, 이런 내용들이 모든 사항이 포함이……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고충에 관련된 민원도 제기 하면은 고충민원처리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게 조사해서
○ 위원 하성동
저희들은 주요내용에 주신 것을 보면, 거기에 개인적인 부분이 빠져 있는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구요.
지금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포함하여 7명?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7명.
○ 위원 하성동
그리고 추천위원회 구성해서 위원들을 선임을 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4급 이상 퇴직한 전직 공무원, 거기에 명시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에서 위원으로 선임을 한다하는 것이 여기 나열된 대로 4급 이상 퇴직한 전직 공무원이라든가 토목, 건축, 회계, 법학, 행정학분야 조교수급 이상, 그러니까 전문 직종 교수들이 관계되는 사람들, 그리고 변호사라든가,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자격소지자중 5년 이상 경력자, 또는 기술사 포함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위원으로 추천하려고 명시를 해놓으신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법의 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추천위원회 구성,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추천을 하고, 그 위원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이 위원회는 추천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추천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사람을 반드시 또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위원하고 성격이 달라서 이것은 군민의 권익이나 민원을 사항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원 선정부터 엄격하게 하도록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도록 이렇게……
○ 위원 하성동
그러면 지금 사무기구는 기획감사실 내에 설치하시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권익위원회에서 벤치마킹도 가고 다른 곳도 가 봤는데요, 별도로 위원을 두는 것이 독립성을 가질 수 있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조사하고, 판결하는 것이 공정성이 있을 것 같아 저희들이 별도로 기구로 위원을 두도록……
○ 위원 하성동
그러면 별도로 두려면 사무실이라든가, 사무직원들을 구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공간을 찾아서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하고, 위원회 열 때는 위원회 장소를 선정해서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현재 사무기구의 장은 6급 상당 공무원으로 함. 하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 중에서 사무의 장을 하신단 말입니까, 아니면 정무직을 별도로 선발 하신단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것은 우리 직원이 거기에 나가서 별도로 할 수도 있고, 당분간은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위원회에 상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직원이 나가가지고 사무의 장 역할을 맡아가지고 하신단 그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별도로 선발을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런 건 아닙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군민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조세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순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군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소극적 행위 등으로부터 군민의 권익을 보호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부패방지법」제32조에 따라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군수 소속으로 두고,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며 4급이상 전직 공무원, 토목ㆍ건축ㆍ회계ㆍ법학ㆍ행정학 분야의 조교수급 이상, 변호사ㆍ세무사ㆍ회계사 등의 자격증소지자 중에서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군수가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위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정원은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 7명으로 하고 군의원, 기획감사실장 또는 총무과장과 조교수급 이상 재직자,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민간단체 추천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으로 인력 파견에 관한 사항과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 및 제19조는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결정내용을 신청인과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의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는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6. 24.∼7. 14.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회의 참석 수당으로 소요되는 연간 비용이 5,000만 원 미만일 것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추천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이상을 넘지 않도록 개선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결과 제4조 3항에서 위원의 연임을 1차례 한하도록 하고, 제18조 8항에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정순갑입니다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되어 위법ㆍ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소극적 행위 등을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의 업무를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30일을 연장 처리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처리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월 24일 날 저희에게 제안 보고전에 보면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 제도 및 소극적인 행동 등으로부터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해야 되겠다고 말씀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그 조례를, 지금 현재 만든다는 동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도 급하게 없었던 조례를 지금 제정하게 됐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저희한테 그때 당시에 보고 하시기는, 보고하시기보다 설명하실 때에는 여기 보면 수정가결이 됐어요. 수정가결을 하셨는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을 하였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거기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한 것을 1차례 한하여, 그러니까 2년으로 하되, 1차례 밖에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안에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60일 범위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을 30일로 조례심의위원회에서는 고쳤어요. 특별하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상위법령 규정에 저희들이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따르다 보니까.
○ 위원 김석봉
그럼 이 제정을 저희한테 맨 처음 만들 때 상위법령을 보고 하셨을 텐데 특별하게 사유나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급히 만들다 보니까, 면밀히 검토를 못했고, 다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발견되어서 이렇게……
○ 위원 김석봉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60일이나 연임할 수 있다고 한 게 아니고, 법령해석이 미비해서 지금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수정해서 바로 잡아주셨단 말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우리 군민 권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네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실장님, 위원회 설치 및 업무 제3안 3조, 안3조에요.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 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 공고, 의견표명 등의 업무를 시행토록 함.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개별적인 민원에 관계되는 부분은 군민 고충처리 위원회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모든 민원이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모든 민원이 다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이렇게 해서 명시를 했잖습니까? 안3조에 지금, 위원회 설치 및 업무에 보면,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 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 공고, 의견표명 등의 업무를 시행토록 함. 이렇게 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개별적인 민원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여기 명시한 내용을 보면,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 민원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3조 1항 2호 2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업무를 독자적으로 시행한다.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 조사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공고, 이런 내용들이 모든 사항이 포함이……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고충에 관련된 민원도 제기 하면은 고충민원처리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게 조사해서
○ 위원 하성동
저희들은 주요내용에 주신 것을 보면, 거기에 개인적인 부분이 빠져 있는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구요.
지금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포함하여 7명?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7명.
○ 위원 하성동
그리고 추천위원회 구성해서 위원들을 선임을 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4급 이상 퇴직한 전직 공무원, 거기에 명시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에서 위원으로 선임을 한다하는 것이 여기 나열된 대로 4급 이상 퇴직한 전직 공무원이라든가 토목, 건축, 회계, 법학, 행정학분야 조교수급 이상, 그러니까 전문 직종 교수들이 관계되는 사람들, 그리고 변호사라든가,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자격소지자중 5년 이상 경력자, 또는 기술사 포함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위원으로 추천하려고 명시를 해놓으신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법의 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추천위원회 구성,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추천을 하고, 그 위원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이 위원회는 추천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추천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사람을 반드시 또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위원하고 성격이 달라서 이것은 군민의 권익이나 민원을 사항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원 선정부터 엄격하게 하도록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도록 이렇게……
○ 위원 하성동
그러면 지금 사무기구는 기획감사실 내에 설치하시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권익위원회에서 벤치마킹도 가고 다른 곳도 가 봤는데요, 별도로 위원을 두는 것이 독립성을 가질 수 있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조사하고, 판결하는 것이 공정성이 있을 것 같아 저희들이 별도로 기구로 위원을 두도록……
○ 위원 하성동
그러면 별도로 두려면 사무실이라든가, 사무직원들을 구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공간을 찾아서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하고, 위원회 열 때는 위원회 장소를 선정해서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현재 사무기구의 장은 6급 상당 공무원으로 함. 하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 중에서 사무의 장을 하신단 말입니까, 아니면 정무직을 별도로 선발 하신단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것은 우리 직원이 거기에 나가서 별도로 할 수도 있고, 당분간은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위원회에 상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직원이 나가가지고 사무의 장 역할을 맡아가지고 하신단 그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별도로 선발을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런 건 아닙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관광진흥과장 최종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현원, 간부명단,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11쪽, 관광화순 이미지 구축을 위한 맞춤형 홍보입니다.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통하여 ??설렘화순??의 관광 인지도 향상을 위한 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도, 맛집 책자 등을 제작하여 주요관광지점에 비치하고, KTX 용산역, 광주문화전당역 등 다중집합장소에 조명·영상 전광판 홍보와 관내택시를 활용하여 화순8경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SNS 운영, 파워블로거, 바이럴마케팅 소통형 온라인 콘텐츠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관광 슬로건 디자인 개발, 관광객 통계자료 구축 등 다채로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개최예정인 관광 박람회 참가하는 등 관광화순을 알리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안전한 설렘화순 적벽투어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와 문화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는 설렘화순 적벽투어는 코로나 19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별도로 GS홈쇼핑 화순적벽 자전거 투어 관광상품으로 시범운영 3회 실시하였으며, 투어 재개를 대비하여 화순적벽 진입로 노면정비, 투어 코스 주변에 봄꽃, 여름 꽃을 식재하고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백신접종 현황을 감안하여 투어재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화순적벽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적벽에 탐방길, 쉼터, 하늘전망대 등 총사업비 39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벽탐방길 3.4km는 9억 원을 투입하여 작년 11월 완료하였습니다. 30억 원이 투입되는 하늘전망대 설치 사업은 금년 5월에 위치 및 전망대 형식결정이 이루어져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는 사전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업을 발주하여 안전사고 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연둔리 숲정이 주변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연둔리 숲정이 인근 관광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최근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등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둔리 숲정이가 특색 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이며, 능주면 일원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장조사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상반기에 착공하여 외부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매력적인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관광지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 주요 관광지 환경정비 사업으로 올해는 1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20여 건의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반시설 보수와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온오프라인 융합형 축제 추진입니다. 온?오프라인 융합형 축제로 관광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군 브랜드가치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1 화순 국화향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축제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회의 개최, 축제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코로나가 현 상황처럼 유지될 경우와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경우 등을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제시기에 맞게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알찬 프로그램과 철저한 방역으로 오랜 시간 코로나를 견뎌온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축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우리군 위생업소 현황은 식품위생 1,775개소, 공중위생 27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12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수시로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종사자 대상으로 식중독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도 좋은식단 실천업소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음식점 11개소에 대하여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생등급제 컨설팅을 실시하여 위생등급제를 신청·지정하고, 이·미용업에 대한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등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9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31개소에 대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전담관리요원 12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어린이 영양관리를 위해 화순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41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는 급식시설 위생 및 영양 컨설팅을 213회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조리원 등 대상별 방문교육을 21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소 71개소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 및 생활방역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군 특산물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지속적으로 위생점검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네,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전번에 제가 2차례에 걸쳐서 도곡온천 특구로 지정된 부분이 지금 도하고 잘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도하고 연락을 해서 현재 도곡온천 계획변경에 대해서도 도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조만간 도의 관광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겠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같이 현장을 둘러보고,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차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도에서 오실 때 저희들도 의원님들, 나가실 의원님들 계실 거니까 한번 연락 주십시오. 저희들도 가서 건의를 강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관광이 많이 바뀔 것 같거든요. 거기에 관련 되가지고 계속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온·오프라인 융합형 축제추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국화축제라든지, 국화향연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대면 축제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우실 때 온라인에 관련된 관광, 온라인에 관련된 부분으로 화순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준비가 돼가고 계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굉장히 높은 순위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게 관광분야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대표축제 추진을 추진함에 있어서 작년의 경우는, 거의 관람 일부 제한된 인원 숫자 관람하는 정도로 맞췄는데, 금년에도 상당히 변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100% 오프라인 축제는 앞으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이 어찌 보면 기회다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회다 생각하고요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다듬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무튼 미래 먹거리 하면, 우리 관광문화에서 빠뜨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비대면에 관련된 부분, 온라인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좀 준비 해주셔서 관광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저희들이 능주 현장방문 통해서 추억에 능주 관광 자원화사업,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얘기들을 했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이게 50억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당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의, 또 지역의 여론 주도층들의 의견들을 충실히 듣고, 말 그대로 추억의 능주를 만들어 내는데 많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능주만의 특색, 역사, 능주만의 능주만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발굴을 해서 그것을 이야기 거리로 만들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유도하고 꼭 찾아와 보고 싶은 능주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전을 기해서 충실히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저희들이 기본 계획 용역에서 도출된 결과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기 설명과정에서 단위사업별로 밑에 부분에 스토리텔링이나 프로그램개발 비용이 저희들이 비중이 낮았는데,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따라서 그 비중을 높여서 역사문화 프로그램,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이 충분히 될 수 있고, 알찬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화순적벽 관광명소사업 하늘전망대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6월 정례회 때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이런 기회가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쪽에 상당히 급경사가 많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니까 안전에 유념해서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김석봉
그 다음에, 축제 있잖아요. 지금 저희 축제가 동구리 호수축제나 화학산 철쭉제, 백아산 철쭉제는 봄에 하는 축제라서 취소를 시켰어요. 앞으로 남아있는 축제가 화순적벽 문화제, 그다음에 운주문화축제, 고인돌 문화축제, 그다음에 큰 국화축제, 이런 것이 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국화축제는 기술센터에서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나머지 축제는 과장님도 한번 판단을 내리셔가지고 인력 낭비나 이런 게 안되게 미리, 지금 벌써 7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최소한에 8월쯤에는 결론을 내리셔 가지고 위원회에 통보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개최 축제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다는 추진위원회 의견을 더 많이 들으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저희 방역상황이나 이런 상황에 크게 넘지 않도록 중간에 관리를 하겠고요. 대부분 2개, 운주축제하고 고인돌축제의 경우는 상반기 때 계획했는데 10월 쪽으로 연기된 상황이고, 적벽축제는 당초대로 10월에 계획되어 있는데, 준비기간을 감안을 한다면 적어도 8월까지는 결정이 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축제추진위원회와 접촉을 해서 그 부분을 결정 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그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어찌됐든 간에, 어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제까지 1,600명대가 넘어가고 있고 제4차 유행이 지금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판단을 하셔가지고 낭비성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결론을 내려주셔야 될 것이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우리 관광진흥과 중에 식품위생팀 있잖아요, 지금현재 관광진흥과에 있는 게 맞아요? 맞기는?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저희 군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관광분야에 있는,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 정도는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6월 말까지의 실적들이잖아요. 이게 보면 어마어마해요. 지금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만 해도 2,052개 업소, 우리가 관리해야할 업소가, 거기에 식품위생은 1,775개, 공중위생은 277개, 그래도 합해보면 2,052개 업소를 우리가 관리하고, 계도하고, 조치도 취해야 되고, 여러 가지 너무 일이 많은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느낀 게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지금 위생관리팀이 팀장을 포함해서 4분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지도업무다 보니까 업소하고도 마찰이 많은 것이 기본적인 업무이긴 한데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점검업무가 굉장히 심합니다. 양자체가 많아가지고 초과근무도 굉장히 많고, 민원마찰도 많고, 굉장히 고생이 많고요. 코로나19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나 재난과가 엄청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 못지않게 우리 위생관리팀 직원들이 고생하는 게 보면……
○ 위원 김석봉
과장님도 느끼신다?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무튼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이 실적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임시 이용시설 2,850건, 목욕장, 이미용 460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직원들 보면 격려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요즘에 발생하고 있는 민원, 식품팀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옥수수철이잖아요. 우리 도암이 옥수수의 고장이고, 도암, 도곡, 이양, 여러 군데 지금 한철이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불법은 맞아요. 거기서 요리를, 일단 가스불을 켠다는 것 자체가 요리잖아요. 불 자체를 켜는 게 불법인 것은 맞아, 맞긴 맞는데 이 민원도 많죠, 지금?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그게 참 농민들께서 생산하신 물건을 간단하게 조리해서 판매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제 심정적으로는 그분들 편에서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민원이 제기 되다 보면 원칙대로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서로 저희들이 양쪽 조율을 잘 해서 서로 피해가지 않고, 주변상가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조율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김석봉
저희들도 보고도 불안하기도 하고, 도로변이기 때문에 도로에 교통량도 많은 도곡이라든지, 이양이라든지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는데, 그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판매장을 능주복숭아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복숭아 판매소 그것도 군에서 일정부분 보조를 해줘서 깔끔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특색 있는 특산품, 옥수수나 이런 것도 한번쯤은 과장님도 그쪽 방면에도 고려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이제 복숭아나 일단 과일하고, 옥수수하고 약간의 차이점은 옥수수도 원물 그대로 한다면 가능 하겠습니다마는 약간의 조리, 가공하여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방법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조금 있으면 복숭아철 돌아오는데 능주 도로변이라든지, 도곡가는 도로변이라든지, 이런데도 불안하긴 하잖아요? 좀 염두에 두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문화예술과장 임경우입니다.
2021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부터 22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화순시네마가 코로나19로 위탁업체의 경영위기를 맞아 운영이 중단된 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군민이 다시금 영화관을 찾을 수 있도록 재개관 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밀폐ㆍ밀접ㆍ밀집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3밀 환경의 영화관의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아쉽게도 현재까지 재개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월초에 재개관 하려고 운영업체 위탁 모집공고 준비했지만, 4차 유행이 확산돼서 아직 보류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문화향유에도 촛점을 맞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적기에 재개관 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갖추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생활 속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 예술강사 지원 등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7건에 2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1인당 10만원씩 3,000명에게 총 3억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6월말 현재 2억 200만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 62명에게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금으로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역 문화유산 계승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43건에 8억 3,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지정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보존 정비입니다. 우리 군 문화재는 지정문화재 81점, 향토문화유산 67점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 5개 사업에 4억 7,500만 원, 도지정 문화재 및 전통사찰, 향교 정비사업에 2억 7,800만 원, 향토문화유산 4개 사업에 6억 2,000만 원 등 총 13개 사업에 13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평면 임대정원림 주차장 정비 등 국가지정 문화재 12개 사업, 전통사찰 정비 등 4개 사업과 향토문화유산인 도곡면 옥천사 목조나한상 주변 정비사업을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인 규봉암 관음전 지붕보수 사업과 도지정문화재 화순향교 대성전 해체 보수사업은 의회 보고서 제출 후인 6월 15일과 6월 28일에 각각 완공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4쪽, 문화예술 시설 운영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제한적이지만 군민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예술품 기획전시회 개최로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순군립 석봉미술관 운영입니다. 기획전 “경계의 확장” 등 전시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이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꿈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운영입니다. 화순이야기 ‘누정’ 등 기획전시를 2회 개최하였고, 호남사진 아카데미를 6회, 찾아가는 사진교실을 5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1회 ‘문화가 있는 날’에 영화사랑방을 운영하여 주민과 관람객에게 문화적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화순예술인촌에서는 ‘근원 구철우전’을 상설 전시하고, ‘예술인촌 입주 작가 연구 발표전’을 6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시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석봉미술관에서는 9월과 10월에 ‘화순미술인협회전’ 및 ‘화순예술인협회전’을 개최하고, 국화향연과 연계한 특별기획전 ‘국향, 흩날리다’와 개최할 계획이며, 이번 여름방학동안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구리 어린이미술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천불천탑사진문화관에서는 한국사진학회 등 ‘5대 협회 초대전’과 호남사진아카데미 사진전’을 개최할 계획이며 ‘호남사진 아카데미’ 가을학기 강좌와 ‘찾아가는 사진교실’, ‘영화사랑방’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화순예술인촌에서는 ‘입주작가 연구발표전’ 및 작품활동 결과보고전 전시와 사군자·서예 체험활동실을 운영하여 군민과 관람객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성자 이세종 이현필 목사 기념사업 지원입니다. 도암면 출신으로 영성신앙의 선구자로 평가 받고 있는 성자 이세종·이현필 목사의 활동 지역과인근의 문화유적지를 연계한 영성순례코스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4차례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도암면 등광교회 신자 등 등광리 주민과 이세종 기념사업회, 또한 관련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설계내용에 반영하여, 11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1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2단계 조성사업의 실시 용역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성순례길 조성사업이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 운영 관리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지를 널리 알리고 관광객 유치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유산 활용사업 1건, 세계유산 홍보사업 2건 등 3건의 문화재청 공모사업과 유적지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활용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5월부터 선사체험장에서 선사시대 생활도구 전시, 고인돌 마을 재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며 1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내에 있는 토지매입 1필지와 묘지 12기 이장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지난 1회 추경 때 추가로 사업비가 편성된 지장물 및 묘지 이장은 농작물 수확기가 끝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인돌 유적지 입구에 있는 효산리 고인돌공원 진입로 및 조형물 정비 사업은 금주에 완료하였습니다.
세계유산 홍보사업인 ‘오디오 가이드 및 실감형 콘텐츠 제작’ 사업과 ‘고고한 화순 고인돌’ 사업은 6월말에 전라남도 추경 편성 이후 사업비가 늦게 교부되어 7월부터 시행 중이며 금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38쪽, 고인돌유적지 주변 관광지 유지관리입니다. 고인돌유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지로 활성화하기 위해 세계거석테마파크, 고인돌 오토캠핑장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세계거석테마파크와 고인돌 오토캠핑장에 조경수를 보식하고, 예초작업,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지가 되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고인돌 유적지 주변 관광시설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쾌적한 경관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개장하지 못한 고인돌 캠핑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서 언제든지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화순 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화순열린도서관은 6개 자료실이 있으며, 도서 65,294권, 비도서 전자책 1,374점, DVD 759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우수 도서관 5개소에 운영비 4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2개소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 총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자를 위한 큰 글자 도서 210권과 일반도서 1,514권을 구입하여 군민들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서관리시스템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웹기반의 자료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달에 열리는 독서왕 선발대회, 독서의 달 행사 등을 추진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도서관이 없는 면지역 주민들을 위해 ‘화순열린도서관 책배달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7개 사업별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지금 예술과에서는 반복사업이죠?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반복사업이고, 역점사업은 성자 이세종, 이현필목사 기념사업도 이제 그쪽 단체하고 협의가 잘 돼서 마무리가 잘 되겠죠?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지금 전번 업무추진, 2020년 업무추진 계획보고 때, 실적보고하고 계획보고 때 제가 한번 설명자료, 자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자세히 기록이 돼가지고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100% 완료거든요. 올해사업은 그렇죠? 지금 국지별로 보면 53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이 자료에 보면, 추진계획까지 지금 완료된 것, 추진계획, 앞으로 하반기 그것까지 보면 100%완료에요. 크게 문제된 게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저희들이 문화재 정비사업이 주로 있는데, 작년에는 이월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실무자들이 미리미리 행정절차를 밟고 그래서 거의 1건의 이월사업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때 지적을 제가 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완전히 누가 봐도, 군민들이 저희가 군민을 대변하잖아요. 어느 군민들이 봐도 질의를 했을 때 이것을 보여주면 진행과정, 앞으로의 계획, 모든 것이 완벽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이것처럼 작년에 문화예술과에서 결산 승인할 때도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명시이월도 많았고, 사고이월도 많았고, 국고 반납금도 있었고,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도 있었고,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좀 이것처럼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앞으로는 연말에 가서는 그것도 모든 실과소 보다 앞서가는 예술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참고로 저희들이 신속집행이 50%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76%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6%정도 끌어 올린데는 저희들 실무진들이 많이 고생하고 그랬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입찰 잔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차피 이월을 하던 관계가 없는데, 국지별로 이 자료에 보면 아무튼 53개 사업이 100% 완료여요, 용역사업도 그렇고, 일반사업도 그렇고, 이 자료대로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완벽할 것 같은데 아무튼 염두에 두시고 연말에 다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자료대로 그렇게 추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 있잖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 다양한 시설들을 했어요.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선사체험장, 거석테마파크, 여러 가지 것들을 해 놓으셨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토캠핑장 개장시기를 뒤로 미루고 있는데, 오히려 개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실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실외에 있는 것인데, 지금 군민들이 나름대로 집에서 여러 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인돌 유적지 부근에 드넓은 들로, 산으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오히려 개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7월초에 재개장을 할까 검토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현재 4차 유행이 심각하다 보니까,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가 50%는 외부에서 온 유입 온 주민들이나 군민들 때문에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쓰다보니까 아직 7월초에 개장시기를 못 잡았습니다. 추이를 봐서 방학이고 그래서 여름방학 맞춰서 가족단위 여가활동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 주변에 많은 예산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다양한 사업들, 그러니까 다양한 볼거리를 많이 준비를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전혀 되지 않고, 방금 말씀 드렸었던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도 준공은 해 놓고, 그 이후에 전혀 개장을 안 하기 때문에 사용을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네.
○ 위원 하성동
그러다 보면 사용을 하지 않으면 시설물에 관련된 부분들이 노후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 고인돌 유적지 주변에 관련된 것은, 좀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드넓은 산, 산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자연스럽게 자연을 만끽하고,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저희들이 지금 선사체험장은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캠핑장만 못하고 있습니다. 선사체험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동선을 돌고 그러니까 머무르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코로나에 조금 자유로워서 그쪽으로, 작년대비해서 고인돌 관련해서 그런 시설물 방문객은 작년 1년의 방문객에 상반기수가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작년보다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방문객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네.
○ 위원 하성동
그건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양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전국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마는, 그런 것 나름대로 관광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면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의원님 의견 염두에 두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문화누리카드가 지금 3억 원 사업비로 있잖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올해 발급을 3억 원 해서 1억 9,500만 원이 쓰이고, 올해 6월 한도까지 해서 쓰인 금액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6월 말 현재는 2억 200만 원이 이월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전년도에도 똑같이 사업을 하셨죠?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작년도 이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전년도는 90% 정도 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10%는 그냥 소진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네.
○ 위원장 조세현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컴퓨터에서 가능합니까, 사용이?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 군민들이 몰라서 사용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상에서는 쓸 수 없는 줄 아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철저히 해주셔서 조금이지만 그나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 보건소장 김인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환 보건행정팀장 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 현원은 정원 73명으로 현원 64명과 공무직과 기간제 50명, 공중보건의사 32명 등 1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분장사무는 분장 사무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현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관리 강화입니다. 고위험집단 선제적 대응과 지속적인 방역수칙 홍보로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7월 14일 기준 우리군 확진자 현황은 89명이며 2021년도 확진자는 50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확진자 발생 즉시 상황별 즉각대응팀을 가동하여 신속한 역학조사와 철저한 접촉자 관리로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있으며 선별진료소에서는 무료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진으로 집단환자 발생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14일 기준 밀접촉 자가격리자 28명에 대하여 1일 2회 이상 모니터링과 불시 점검 등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역 선제검사 등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지난 4월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하여 만18세 이상 군민 54,775명을 대상으로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기준으로 요양병원ㆍ요양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만 60세 이상 군민 등을 대상으로 1차 23,078명, 2차 11,152명의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만 18세에서 만 59세 군민 중 1·2분기 미포함 대상군에 대해서 위탁의료기관 15개소, 예방접종센터, 보건소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지역사회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1쪽, 보건기관 기능 활성화 및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1차 의료기관 기능 활성화를 위해 앵남리보건진료소 신축과 한천보건지소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산간리보건진료소 리모델링 사업을 9월 중 완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건강정보 및 보건사업의 홍보를 위해 보건소 공식SNS 계정을 확충하여 군민들과 신속하고 정확한 건강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향후 백신냉장고 등 4종의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384쪽,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 및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382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30년 6월까지 20년간이며 수탁회사는 메가바이오숲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시설임대료 연 8억 1,200만 원, 관리운영비 연 2억 7,500만 원을 사업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임대기간 만료로 공고 및 재 위탁진행 예정입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는 창고보관량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국비 50%를 삭감하였고, 2021년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5개 지자체 제천시, 안동시, 평창군, 진안군, 화순군이 공동으로 대처 중 입니다.
다음 384쪽, 두번째 화순군립요양병원 운영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30년 6월까지 20년간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1월까지입니다. 시설임대료 연 12억 8,800만 원과 관리운영비 연 5억 9,000만 원을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운영비 1억 원을 지원하여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원환자의 경우 화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주민에게는 1인당 월 25%인 월 16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행복한 출산과 함께하는 양육입니다. 저 출산시대에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출산·양육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양육역량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영아 34명에게 기저귀·조제분유 등을 지원하였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출생아 703명에게 건강관리비와 양육지원금 4억 6,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취약계층 중심의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암 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저소득 암환자 3,215명을 대상으로 암 검진비 및 의료비 2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손상예방교육과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화 등을 통해서 1:1 비대면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 독거노인 등 4,346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모니터링 등 비대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암검진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인 지원을 통해 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관리능력 향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2021년 6월 현재 결핵 등 법정 감염병 환자 60명이 발생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폐렴 등 노년기 취약질환 예방접종률은 79%입니다. 감염병 신속대응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질병정보모니터 요원 140명을 위촉·운영하고 있으며, 집단 설사환자 등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하절기 비상 방역체계를 5월부터 9월까지 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만성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해 2,267명에게 결핵검진, 기생충검사를 실시했으며 3,500명에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만12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4,305명에게 국가예방접종 대상포진, 폐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시행비를 1억 7,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224개소 중 163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하고 민원발생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사항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 부과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군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사업입니다.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1,50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청소년과 미취학 아동 4,114명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372명에 대하여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순군의 흡연율을 낮추고 다양한 금연 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여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주민 521명에게 주민걷기교실, 모바일헬스케어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산부 437명에게 영양교육과 함께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16개 초등학교에서 구강보건실 운영과 어린이와 어르신 4,307명에게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한의약 보건사업으로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 교실, 한의약 건강프로그램에 주민 2,639명이 참여하였고,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35명에게 산후보약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 등을 위해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는 1,493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역주민 5,603명을 대상으로 치매상담 및 조기검진 실시하여 중위소득 120%이하 치매진단자 721명에게 치매치료관리비 2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조기검진을 지속적 실시하여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증상 악화방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은병원이 위탁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 정신질환 유병률은 7.2%이며 주민들에게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및 인식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역주민 3,467명에게 우울증예방교육, 사례관리, 상담 등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면서 1,283명에게 노인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자살 및 우울 예방교육 실시로 고위험군 발굴에 힘써 화순군 정신질환자 유병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군 감염병 대응관리강화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 확진자, 우리 자료에 보면 6월 10일자 확진자는 86명, 7월 13일자 확진자는 3명이 늘어서 89명, 거기에 접촉자는 1,724명, 이건 7월 13일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진단검사는 10만 3,998명, 선별진료소 진료를 하신 분은 10만 5,406명이 되셨어요. 여기에 89명의 확진자 분들은 일상생활은 어떻게, 일상생활로 돌아오셨습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일상생활은 퇴원 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 위원 김석봉
전혀 우리 화순에서는 문제가 생기신 분이 한분도 안계시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없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다행이고요. 지금 소장님이 2019년도 제 기억으로는 7월 31일자 보건소장님 취임하셨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김석봉
거기에 취임하시자마자, 제 기억으로는 11월 17일날 중국 우한시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다가 저희 화순에서는 아마 2020년도 3월 16일 그때 첫 확진자가 나왔어요. 벌써 지금 1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소장님은 지금 자나깨나 코로나 코로나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지금은 올 2월부터는 접종, 예방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 군민 5만 4,775명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 16개월 동안 변함없이 직원분들이나 현장에서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소장님이 꼼꼼히 챙기셔서 격려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직원들이 피곤이 누적되다 보니 많은 민원을 친절하게 잘 처리를 하여야 되는데, 피곤이 누적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래서 소장님이 각별히 소장님도 힘드시겠지만,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 분들도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감염병 지금까지는 바이러스 진단검사라든지, 선별진료소라든지 이런걸 하시느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예방접종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89명의 확진자 분들도 문제없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신다 하니까 천만다행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소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들이 잘 노력 해주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더 이상 화순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화순군의 예방접종률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18세 이상 인구 5만 4,775명중에 1차는 55.9%를 접종을 완료했고요, 2차는 26.4% 완료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게 지금 타 시군에 비하면 %가 많이 높은 편이죠, 화순군이?
○ 보건소장 김인아
저희 화순군의 특성상 요양병원이나 그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주소지가 화순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종은 많이 하지만은 접종률은 다소, 적지는 않지만은 상위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게 다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 차질 없이 진행 돼가고 있는 상황이시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저희들이 일전에도 현장방문 통해가지고 예방접종 현장에도 나가서 현장상황도 저희들이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각자의 맡은 일들을 이렇게 성실히 수행해 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 소장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의 피로도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직원들의 피로도를 감소시킬 수 그런 방안들도 강구를 해주시고, 직원들 사기를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관광진흥과장 최종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현원, 간부명단,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11쪽, 관광화순 이미지 구축을 위한 맞춤형 홍보입니다.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통하여 ??설렘화순??의 관광 인지도 향상을 위한 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도, 맛집 책자 등을 제작하여 주요관광지점에 비치하고, KTX 용산역, 광주문화전당역 등 다중집합장소에 조명·영상 전광판 홍보와 관내택시를 활용하여 화순8경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SNS 운영, 파워블로거, 바이럴마케팅 소통형 온라인 콘텐츠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관광 슬로건 디자인 개발, 관광객 통계자료 구축 등 다채로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개최예정인 관광 박람회 참가하는 등 관광화순을 알리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안전한 설렘화순 적벽투어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와 문화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는 설렘화순 적벽투어는 코로나 19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별도로 GS홈쇼핑 화순적벽 자전거 투어 관광상품으로 시범운영 3회 실시하였으며, 투어 재개를 대비하여 화순적벽 진입로 노면정비, 투어 코스 주변에 봄꽃, 여름 꽃을 식재하고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백신접종 현황을 감안하여 투어재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화순적벽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적벽에 탐방길, 쉼터, 하늘전망대 등 총사업비 39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벽탐방길 3.4km는 9억 원을 투입하여 작년 11월 완료하였습니다. 30억 원이 투입되는 하늘전망대 설치 사업은 금년 5월에 위치 및 전망대 형식결정이 이루어져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는 사전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업을 발주하여 안전사고 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연둔리 숲정이 주변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연둔리 숲정이 인근 관광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최근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등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둔리 숲정이가 특색 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이며, 능주면 일원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장조사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상반기에 착공하여 외부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매력적인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관광지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 주요 관광지 환경정비 사업으로 올해는 1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20여 건의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반시설 보수와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온오프라인 융합형 축제 추진입니다. 온?오프라인 융합형 축제로 관광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군 브랜드가치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1 화순 국화향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축제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회의 개최, 축제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코로나가 현 상황처럼 유지될 경우와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경우 등을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제시기에 맞게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알찬 프로그램과 철저한 방역으로 오랜 시간 코로나를 견뎌온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축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우리군 위생업소 현황은 식품위생 1,775개소, 공중위생 27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12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수시로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종사자 대상으로 식중독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도 좋은식단 실천업소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음식점 11개소에 대하여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생등급제 컨설팅을 실시하여 위생등급제를 신청·지정하고, 이·미용업에 대한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등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9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31개소에 대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전담관리요원 12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어린이 영양관리를 위해 화순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41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는 급식시설 위생 및 영양 컨설팅을 213회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조리원 등 대상별 방문교육을 21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소 71개소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 및 생활방역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군 특산물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지속적으로 위생점검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네,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전번에 제가 2차례에 걸쳐서 도곡온천 특구로 지정된 부분이 지금 도하고 잘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도하고 연락을 해서 현재 도곡온천 계획변경에 대해서도 도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조만간 도의 관광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겠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같이 현장을 둘러보고,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차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도에서 오실 때 저희들도 의원님들, 나가실 의원님들 계실 거니까 한번 연락 주십시오. 저희들도 가서 건의를 강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관광이 많이 바뀔 것 같거든요. 거기에 관련 되가지고 계속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온·오프라인 융합형 축제추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국화축제라든지, 국화향연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대면 축제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우실 때 온라인에 관련된 관광, 온라인에 관련된 부분으로 화순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준비가 돼가고 계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굉장히 높은 순위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게 관광분야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대표축제 추진을 추진함에 있어서 작년의 경우는, 거의 관람 일부 제한된 인원 숫자 관람하는 정도로 맞췄는데, 금년에도 상당히 변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100% 오프라인 축제는 앞으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이 어찌 보면 기회다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회다 생각하고요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다듬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무튼 미래 먹거리 하면, 우리 관광문화에서 빠뜨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비대면에 관련된 부분, 온라인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좀 준비 해주셔서 관광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저희들이 능주 현장방문 통해서 추억에 능주 관광 자원화사업,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얘기들을 했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이게 50억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당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의, 또 지역의 여론 주도층들의 의견들을 충실히 듣고, 말 그대로 추억의 능주를 만들어 내는데 많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능주만의 특색, 역사, 능주만의 능주만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발굴을 해서 그것을 이야기 거리로 만들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유도하고 꼭 찾아와 보고 싶은 능주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전을 기해서 충실히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저희들이 기본 계획 용역에서 도출된 결과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기 설명과정에서 단위사업별로 밑에 부분에 스토리텔링이나 프로그램개발 비용이 저희들이 비중이 낮았는데,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따라서 그 비중을 높여서 역사문화 프로그램,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이 충분히 될 수 있고, 알찬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화순적벽 관광명소사업 하늘전망대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6월 정례회 때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이런 기회가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쪽에 상당히 급경사가 많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니까 안전에 유념해서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김석봉
그 다음에, 축제 있잖아요. 지금 저희 축제가 동구리 호수축제나 화학산 철쭉제, 백아산 철쭉제는 봄에 하는 축제라서 취소를 시켰어요. 앞으로 남아있는 축제가 화순적벽 문화제, 그다음에 운주문화축제, 고인돌 문화축제, 그다음에 큰 국화축제, 이런 것이 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국화축제는 기술센터에서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나머지 축제는 과장님도 한번 판단을 내리셔가지고 인력 낭비나 이런 게 안되게 미리, 지금 벌써 7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최소한에 8월쯤에는 결론을 내리셔 가지고 위원회에 통보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개최 축제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다는 추진위원회 의견을 더 많이 들으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저희 방역상황이나 이런 상황에 크게 넘지 않도록 중간에 관리를 하겠고요. 대부분 2개, 운주축제하고 고인돌축제의 경우는 상반기 때 계획했는데 10월 쪽으로 연기된 상황이고, 적벽축제는 당초대로 10월에 계획되어 있는데, 준비기간을 감안을 한다면 적어도 8월까지는 결정이 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축제추진위원회와 접촉을 해서 그 부분을 결정 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그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어찌됐든 간에, 어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제까지 1,600명대가 넘어가고 있고 제4차 유행이 지금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판단을 하셔가지고 낭비성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결론을 내려주셔야 될 것이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우리 관광진흥과 중에 식품위생팀 있잖아요, 지금현재 관광진흥과에 있는 게 맞아요? 맞기는?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저희 군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관광분야에 있는,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 정도는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6월 말까지의 실적들이잖아요. 이게 보면 어마어마해요. 지금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만 해도 2,052개 업소, 우리가 관리해야할 업소가, 거기에 식품위생은 1,775개, 공중위생은 277개, 그래도 합해보면 2,052개 업소를 우리가 관리하고, 계도하고, 조치도 취해야 되고, 여러 가지 너무 일이 많은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느낀 게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지금 위생관리팀이 팀장을 포함해서 4분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지도업무다 보니까 업소하고도 마찰이 많은 것이 기본적인 업무이긴 한데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점검업무가 굉장히 심합니다. 양자체가 많아가지고 초과근무도 굉장히 많고, 민원마찰도 많고, 굉장히 고생이 많고요. 코로나19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나 재난과가 엄청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 못지않게 우리 위생관리팀 직원들이 고생하는 게 보면……
○ 위원 김석봉
과장님도 느끼신다?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무튼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이 실적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임시 이용시설 2,850건, 목욕장, 이미용 460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직원들 보면 격려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요즘에 발생하고 있는 민원, 식품팀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옥수수철이잖아요. 우리 도암이 옥수수의 고장이고, 도암, 도곡, 이양, 여러 군데 지금 한철이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불법은 맞아요. 거기서 요리를, 일단 가스불을 켠다는 것 자체가 요리잖아요. 불 자체를 켜는 게 불법인 것은 맞아, 맞긴 맞는데 이 민원도 많죠, 지금?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그게 참 농민들께서 생산하신 물건을 간단하게 조리해서 판매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제 심정적으로는 그분들 편에서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민원이 제기 되다 보면 원칙대로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서로 저희들이 양쪽 조율을 잘 해서 서로 피해가지 않고, 주변상가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조율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김석봉
저희들도 보고도 불안하기도 하고, 도로변이기 때문에 도로에 교통량도 많은 도곡이라든지, 이양이라든지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는데, 그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판매장을 능주복숭아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복숭아 판매소 그것도 군에서 일정부분 보조를 해줘서 깔끔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특색 있는 특산품, 옥수수나 이런 것도 한번쯤은 과장님도 그쪽 방면에도 고려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이제 복숭아나 일단 과일하고, 옥수수하고 약간의 차이점은 옥수수도 원물 그대로 한다면 가능 하겠습니다마는 약간의 조리, 가공하여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방법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조금 있으면 복숭아철 돌아오는데 능주 도로변이라든지, 도곡가는 도로변이라든지, 이런데도 불안하긴 하잖아요? 좀 염두에 두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문화예술과장 임경우입니다.
2021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부터 22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화순시네마가 코로나19로 위탁업체의 경영위기를 맞아 운영이 중단된 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군민이 다시금 영화관을 찾을 수 있도록 재개관 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밀폐ㆍ밀접ㆍ밀집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3밀 환경의 영화관의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아쉽게도 현재까지 재개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월초에 재개관 하려고 운영업체 위탁 모집공고 준비했지만, 4차 유행이 확산돼서 아직 보류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문화향유에도 촛점을 맞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적기에 재개관 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갖추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생활 속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 예술강사 지원 등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7건에 2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1인당 10만원씩 3,000명에게 총 3억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6월말 현재 2억 200만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 62명에게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금으로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역 문화유산 계승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43건에 8억 3,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지정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보존 정비입니다. 우리 군 문화재는 지정문화재 81점, 향토문화유산 67점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 5개 사업에 4억 7,500만 원, 도지정 문화재 및 전통사찰, 향교 정비사업에 2억 7,800만 원, 향토문화유산 4개 사업에 6억 2,000만 원 등 총 13개 사업에 13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평면 임대정원림 주차장 정비 등 국가지정 문화재 12개 사업, 전통사찰 정비 등 4개 사업과 향토문화유산인 도곡면 옥천사 목조나한상 주변 정비사업을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인 규봉암 관음전 지붕보수 사업과 도지정문화재 화순향교 대성전 해체 보수사업은 의회 보고서 제출 후인 6월 15일과 6월 28일에 각각 완공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4쪽, 문화예술 시설 운영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제한적이지만 군민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예술품 기획전시회 개최로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순군립 석봉미술관 운영입니다. 기획전 “경계의 확장” 등 전시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이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꿈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운영입니다. 화순이야기 ‘누정’ 등 기획전시를 2회 개최하였고, 호남사진 아카데미를 6회, 찾아가는 사진교실을 5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1회 ‘문화가 있는 날’에 영화사랑방을 운영하여 주민과 관람객에게 문화적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화순예술인촌에서는 ‘근원 구철우전’을 상설 전시하고, ‘예술인촌 입주 작가 연구 발표전’을 6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시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석봉미술관에서는 9월과 10월에 ‘화순미술인협회전’ 및 ‘화순예술인협회전’을 개최하고, 국화향연과 연계한 특별기획전 ‘국향, 흩날리다’와 개최할 계획이며, 이번 여름방학동안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구리 어린이미술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천불천탑사진문화관에서는 한국사진학회 등 ‘5대 협회 초대전’과 호남사진아카데미 사진전’을 개최할 계획이며 ‘호남사진 아카데미’ 가을학기 강좌와 ‘찾아가는 사진교실’, ‘영화사랑방’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화순예술인촌에서는 ‘입주작가 연구발표전’ 및 작품활동 결과보고전 전시와 사군자·서예 체험활동실을 운영하여 군민과 관람객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성자 이세종 이현필 목사 기념사업 지원입니다. 도암면 출신으로 영성신앙의 선구자로 평가 받고 있는 성자 이세종·이현필 목사의 활동 지역과인근의 문화유적지를 연계한 영성순례코스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4차례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도암면 등광교회 신자 등 등광리 주민과 이세종 기념사업회, 또한 관련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설계내용에 반영하여, 11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1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2단계 조성사업의 실시 용역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성순례길 조성사업이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 운영 관리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지를 널리 알리고 관광객 유치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유산 활용사업 1건, 세계유산 홍보사업 2건 등 3건의 문화재청 공모사업과 유적지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활용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5월부터 선사체험장에서 선사시대 생활도구 전시, 고인돌 마을 재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며 1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내에 있는 토지매입 1필지와 묘지 12기 이장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지난 1회 추경 때 추가로 사업비가 편성된 지장물 및 묘지 이장은 농작물 수확기가 끝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인돌 유적지 입구에 있는 효산리 고인돌공원 진입로 및 조형물 정비 사업은 금주에 완료하였습니다.
세계유산 홍보사업인 ‘오디오 가이드 및 실감형 콘텐츠 제작’ 사업과 ‘고고한 화순 고인돌’ 사업은 6월말에 전라남도 추경 편성 이후 사업비가 늦게 교부되어 7월부터 시행 중이며 금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38쪽, 고인돌유적지 주변 관광지 유지관리입니다. 고인돌유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지로 활성화하기 위해 세계거석테마파크, 고인돌 오토캠핑장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세계거석테마파크와 고인돌 오토캠핑장에 조경수를 보식하고, 예초작업,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지가 되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고인돌 유적지 주변 관광시설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쾌적한 경관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개장하지 못한 고인돌 캠핑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서 언제든지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화순 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화순열린도서관은 6개 자료실이 있으며, 도서 65,294권, 비도서 전자책 1,374점, DVD 759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우수 도서관 5개소에 운영비 4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2개소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 총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자를 위한 큰 글자 도서 210권과 일반도서 1,514권을 구입하여 군민들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서관리시스템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웹기반의 자료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달에 열리는 독서왕 선발대회, 독서의 달 행사 등을 추진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도서관이 없는 면지역 주민들을 위해 ‘화순열린도서관 책배달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7개 사업별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지금 예술과에서는 반복사업이죠?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반복사업이고, 역점사업은 성자 이세종, 이현필목사 기념사업도 이제 그쪽 단체하고 협의가 잘 돼서 마무리가 잘 되겠죠?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지금 전번 업무추진, 2020년 업무추진 계획보고 때, 실적보고하고 계획보고 때 제가 한번 설명자료, 자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자세히 기록이 돼가지고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100% 완료거든요. 올해사업은 그렇죠? 지금 국지별로 보면 53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이 자료에 보면, 추진계획까지 지금 완료된 것, 추진계획, 앞으로 하반기 그것까지 보면 100%완료에요. 크게 문제된 게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저희들이 문화재 정비사업이 주로 있는데, 작년에는 이월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실무자들이 미리미리 행정절차를 밟고 그래서 거의 1건의 이월사업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때 지적을 제가 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완전히 누가 봐도, 군민들이 저희가 군민을 대변하잖아요. 어느 군민들이 봐도 질의를 했을 때 이것을 보여주면 진행과정, 앞으로의 계획, 모든 것이 완벽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이것처럼 작년에 문화예술과에서 결산 승인할 때도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명시이월도 많았고, 사고이월도 많았고, 국고 반납금도 있었고,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도 있었고,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좀 이것처럼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앞으로는 연말에 가서는 그것도 모든 실과소 보다 앞서가는 예술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참고로 저희들이 신속집행이 50%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76%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6%정도 끌어 올린데는 저희들 실무진들이 많이 고생하고 그랬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입찰 잔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차피 이월을 하던 관계가 없는데, 국지별로 이 자료에 보면 아무튼 53개 사업이 100% 완료여요, 용역사업도 그렇고, 일반사업도 그렇고, 이 자료대로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완벽할 것 같은데 아무튼 염두에 두시고 연말에 다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자료대로 그렇게 추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 있잖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 다양한 시설들을 했어요.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선사체험장, 거석테마파크, 여러 가지 것들을 해 놓으셨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토캠핑장 개장시기를 뒤로 미루고 있는데, 오히려 개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실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실외에 있는 것인데, 지금 군민들이 나름대로 집에서 여러 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인돌 유적지 부근에 드넓은 들로, 산으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오히려 개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7월초에 재개장을 할까 검토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현재 4차 유행이 심각하다 보니까,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가 50%는 외부에서 온 유입 온 주민들이나 군민들 때문에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쓰다보니까 아직 7월초에 개장시기를 못 잡았습니다. 추이를 봐서 방학이고 그래서 여름방학 맞춰서 가족단위 여가활동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 주변에 많은 예산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다양한 사업들, 그러니까 다양한 볼거리를 많이 준비를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전혀 되지 않고, 방금 말씀 드렸었던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도 준공은 해 놓고, 그 이후에 전혀 개장을 안 하기 때문에 사용을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네.
○ 위원 하성동
그러다 보면 사용을 하지 않으면 시설물에 관련된 부분들이 노후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 고인돌 유적지 주변에 관련된 것은, 좀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드넓은 산, 산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자연스럽게 자연을 만끽하고,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저희들이 지금 선사체험장은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캠핑장만 못하고 있습니다. 선사체험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동선을 돌고 그러니까 머무르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코로나에 조금 자유로워서 그쪽으로, 작년대비해서 고인돌 관련해서 그런 시설물 방문객은 작년 1년의 방문객에 상반기수가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작년보다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방문객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네.
○ 위원 하성동
그건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양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전국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마는, 그런 것 나름대로 관광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면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의원님 의견 염두에 두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문화누리카드가 지금 3억 원 사업비로 있잖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올해 발급을 3억 원 해서 1억 9,500만 원이 쓰이고, 올해 6월 한도까지 해서 쓰인 금액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6월 말 현재는 2억 200만 원이 이월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전년도에도 똑같이 사업을 하셨죠?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작년도 이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전년도는 90% 정도 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10%는 그냥 소진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네.
○ 위원장 조세현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컴퓨터에서 가능합니까, 사용이?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 군민들이 몰라서 사용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상에서는 쓸 수 없는 줄 아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철저히 해주셔서 조금이지만 그나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 보건소장 김인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환 보건행정팀장 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 현원은 정원 73명으로 현원 64명과 공무직과 기간제 50명, 공중보건의사 32명 등 1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분장사무는 분장 사무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현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관리 강화입니다. 고위험집단 선제적 대응과 지속적인 방역수칙 홍보로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7월 14일 기준 우리군 확진자 현황은 89명이며 2021년도 확진자는 50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확진자 발생 즉시 상황별 즉각대응팀을 가동하여 신속한 역학조사와 철저한 접촉자 관리로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있으며 선별진료소에서는 무료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진으로 집단환자 발생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14일 기준 밀접촉 자가격리자 28명에 대하여 1일 2회 이상 모니터링과 불시 점검 등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역 선제검사 등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지난 4월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하여 만18세 이상 군민 54,775명을 대상으로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기준으로 요양병원ㆍ요양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만 60세 이상 군민 등을 대상으로 1차 23,078명, 2차 11,152명의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만 18세에서 만 59세 군민 중 1·2분기 미포함 대상군에 대해서 위탁의료기관 15개소, 예방접종센터, 보건소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지역사회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1쪽, 보건기관 기능 활성화 및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1차 의료기관 기능 활성화를 위해 앵남리보건진료소 신축과 한천보건지소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산간리보건진료소 리모델링 사업을 9월 중 완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건강정보 및 보건사업의 홍보를 위해 보건소 공식SNS 계정을 확충하여 군민들과 신속하고 정확한 건강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향후 백신냉장고 등 4종의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384쪽,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 및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382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30년 6월까지 20년간이며 수탁회사는 메가바이오숲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시설임대료 연 8억 1,200만 원, 관리운영비 연 2억 7,500만 원을 사업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임대기간 만료로 공고 및 재 위탁진행 예정입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는 창고보관량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국비 50%를 삭감하였고, 2021년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5개 지자체 제천시, 안동시, 평창군, 진안군, 화순군이 공동으로 대처 중 입니다.
다음 384쪽, 두번째 화순군립요양병원 운영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30년 6월까지 20년간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1월까지입니다. 시설임대료 연 12억 8,800만 원과 관리운영비 연 5억 9,000만 원을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운영비 1억 원을 지원하여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원환자의 경우 화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주민에게는 1인당 월 25%인 월 16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행복한 출산과 함께하는 양육입니다. 저 출산시대에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출산·양육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양육역량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영아 34명에게 기저귀·조제분유 등을 지원하였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출생아 703명에게 건강관리비와 양육지원금 4억 6,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취약계층 중심의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암 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저소득 암환자 3,215명을 대상으로 암 검진비 및 의료비 2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손상예방교육과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화 등을 통해서 1:1 비대면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 독거노인 등 4,346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모니터링 등 비대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암검진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인 지원을 통해 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관리능력 향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2021년 6월 현재 결핵 등 법정 감염병 환자 60명이 발생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폐렴 등 노년기 취약질환 예방접종률은 79%입니다. 감염병 신속대응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질병정보모니터 요원 140명을 위촉·운영하고 있으며, 집단 설사환자 등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하절기 비상 방역체계를 5월부터 9월까지 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만성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해 2,267명에게 결핵검진, 기생충검사를 실시했으며 3,500명에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만12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4,305명에게 국가예방접종 대상포진, 폐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시행비를 1억 7,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224개소 중 163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하고 민원발생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사항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 부과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군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사업입니다.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1,50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청소년과 미취학 아동 4,114명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372명에 대하여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순군의 흡연율을 낮추고 다양한 금연 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여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주민 521명에게 주민걷기교실, 모바일헬스케어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산부 437명에게 영양교육과 함께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16개 초등학교에서 구강보건실 운영과 어린이와 어르신 4,307명에게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한의약 보건사업으로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 교실, 한의약 건강프로그램에 주민 2,639명이 참여하였고,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35명에게 산후보약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 등을 위해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는 1,493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역주민 5,603명을 대상으로 치매상담 및 조기검진 실시하여 중위소득 120%이하 치매진단자 721명에게 치매치료관리비 2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조기검진을 지속적 실시하여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증상 악화방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은병원이 위탁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 정신질환 유병률은 7.2%이며 주민들에게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및 인식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역주민 3,467명에게 우울증예방교육, 사례관리, 상담 등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면서 1,283명에게 노인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자살 및 우울 예방교육 실시로 고위험군 발굴에 힘써 화순군 정신질환자 유병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군 감염병 대응관리강화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 확진자, 우리 자료에 보면 6월 10일자 확진자는 86명, 7월 13일자 확진자는 3명이 늘어서 89명, 거기에 접촉자는 1,724명, 이건 7월 13일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진단검사는 10만 3,998명, 선별진료소 진료를 하신 분은 10만 5,406명이 되셨어요. 여기에 89명의 확진자 분들은 일상생활은 어떻게, 일상생활로 돌아오셨습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일상생활은 퇴원 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 위원 김석봉
전혀 우리 화순에서는 문제가 생기신 분이 한분도 안계시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없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다행이고요. 지금 소장님이 2019년도 제 기억으로는 7월 31일자 보건소장님 취임하셨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김석봉
거기에 취임하시자마자, 제 기억으로는 11월 17일날 중국 우한시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다가 저희 화순에서는 아마 2020년도 3월 16일 그때 첫 확진자가 나왔어요. 벌써 지금 1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소장님은 지금 자나깨나 코로나 코로나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지금은 올 2월부터는 접종, 예방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 군민 5만 4,775명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 16개월 동안 변함없이 직원분들이나 현장에서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소장님이 꼼꼼히 챙기셔서 격려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직원들이 피곤이 누적되다 보니 많은 민원을 친절하게 잘 처리를 하여야 되는데, 피곤이 누적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래서 소장님이 각별히 소장님도 힘드시겠지만,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 분들도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감염병 지금까지는 바이러스 진단검사라든지, 선별진료소라든지 이런걸 하시느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예방접종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89명의 확진자 분들도 문제없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신다 하니까 천만다행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소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들이 잘 노력 해주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더 이상 화순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화순군의 예방접종률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18세 이상 인구 5만 4,775명중에 1차는 55.9%를 접종을 완료했고요, 2차는 26.4% 완료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게 지금 타 시군에 비하면 %가 많이 높은 편이죠, 화순군이?
○ 보건소장 김인아
저희 화순군의 특성상 요양병원이나 그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주소지가 화순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종은 많이 하지만은 접종률은 다소, 적지는 않지만은 상위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게 다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 차질 없이 진행 돼가고 있는 상황이시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저희들이 일전에도 현장방문 통해가지고 예방접종 현장에도 나가서 현장상황도 저희들이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각자의 맡은 일들을 이렇게 성실히 수행해 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 소장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의 피로도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직원들의 피로도를 감소시킬 수 그런 방안들도 강구를 해주시고, 직원들 사기를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