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정원은 37명에 현원 36명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2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무과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등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다음은 145쪽,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목표액은 985억 3,000만 원으로 6월 30일 기준 428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43%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세 세원누락 방지를 위한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로 2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과세물건 95,000건을 정비하고,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편의제공으로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지방세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계약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1,244건에 592억 5,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2,000만 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39건에 대하여 입찰을 대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4월 7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19개 항목에 대한 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지방세 및 국세,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 주택 14,900호에 대해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 하였으며 1월 1일 이후 변동 주택 205호에 대하여는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절차에 따라 조사해서 9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49쪽,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191억 8,000만 원이며,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액 101억 4,000만 원 중 83억 5,0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82%을 징수하였고, 지난 년도분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액 6억 9,000만 원의 72%인 4억 9,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라남도 주관 「2020년 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결과에서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동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0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2021년 1월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31억 7,000만 원이었으나 상반기 10억 원을 징수하여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22억 7,0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 지난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등을 압류하였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하는 등 전체 10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대비 98%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방세 체납징수 합동기동반을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으로는 도유재산 133필지와 군유재산 293필지를 대부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인 건물 4개소에 22실을 사용·허가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3회 운영하였고 5월부터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부적합 도유재산 2건을 매각하였으며 공유재산 무단점유 14건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가 미흡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휴토지에 대하여 대부·매각하는 등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는 다양한 계층이 소통하고 화합하며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328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 6월까지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생활SOC사업 국비 61억 원과 화순읍 중심지활성화 사업 국비 79억 원 등 국비 14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기본설계 완료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10월까지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완료, 11월까지 인허가 행정절차 및 공사발주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공사 착수하여 2023년 6월에 준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등 연계사업을 발굴하는 등 예산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4쪽,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의 주차공간 협소에 따른 주차수요 문제와 화순고인돌전통시장 및 인근 주거지 등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순읍 삼천리 688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대수 240대 규모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2년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국비 20억 원을 지원 신청하였으며 9월까지 군계획시설 지정 용역을 완료하고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 준공과 연계하여 2023년 6월까지 사업 완료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 있잖아요, 145페이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목표대비 100%는 넘었잖아요, 2017년도에 113%, 2018년도에 105%, 2019년도에 109%, 2020년도에도에도 102% 100%를 다 넘겼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는 전반기 6월 30일 기준 43%잖아요, 목표대비 실적이,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아직도 하반기 6개월 남았으니까 충분히 달성할 걸로 보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2020년도하고 2018년도 하면 3년 차이인데 그 액수는 어마어마해요, 늘어났다는 거죠, 지금 액수가, 목표도 늘어나고 목표는 거의 한 219억∼220억 정도 늘어났고, 징수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175억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직원이나 우리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 직원들 변함이 없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고생하신다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충분히 올해도 목표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 재무과장 추경영
연말 안에는 충분히 목표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김석봉
목표를 그냥 간단히 세우고, 실적을 올려가지고 %만 올린 게 아니고, 실제로 들어가 보면 200억 원 이상이 목표도 증가됐고, 실적으로 징수도 118억 원 이 정도, 175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징수도 했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재무과장 추경영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1월에 보면 세외징수 운영실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김석봉
이것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실적, 분석, 진단,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선정이 됐고, 금년 6월에는 징수실적은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우리 언론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장려상, 이것은 실적입니다. 2020년도에 우수상, 이번에는 최우수상.
○ 재무과장 추경영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직원들한테 취하 좀 해주셨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고생한다고 격려도 해주고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장려상, 작년도에 우수상, 금년도에는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도 저희들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걸 축소시키는데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세외수입은 지방세 큰 틀에서 지방세를 뺀 나머지 수입, 모든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보잖아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거기도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설명자료에는 있더라고요.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납부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어려움이 있는 생계 체납자를 지원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염려했던 것 보다는 참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많은 접촉을 하시고 징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은 많죠?
○ 재무과장 추경영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세금 부과는 강제성이 많이 띠고 그래서 이렇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징수하는 입장에서……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징수를 한다든지, 번호판을 뗀다든지, 거의 자동차세나 이런 %가 봤을 때, 우리가 수시로 이용하는 자동차, 이런 데에 생각보다 체납이 많더라고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재무과장 추경영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고액체납자, 방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32억 원 정도 됐어요, 벌써 징수를 해가지고 체납액을 말하는 겁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김석봉
금년도 6월 30일 현재는 2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고액체납자는 자료에 보면 14명, 14명은 신상공개를 하죠?
○ 재무과장 추경영
저희들이 일단 고액체납자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 재무과장 추경영
체납자에서는 먼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재산압류나 공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3회 이상 체납을 했다든지 30만 원 이상 체납이 되면 저희들 화순군에서 관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하고 기존 사업도 이렇게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방세 고액체납자에게 대해서는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도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14명에 대해서는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언론에다가 공개한 바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고액체납자 되신 분들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개인이 7분, 법인이 7개 회사 법인이겠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김석봉
그럼 이분들은 현재 계속 올라오거든요, 계속 체납이 되고 수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이분들은 저희가 우리 국세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분이 파산을 했어요, 법인이 파산을 했으면 경매가 들어갑니다. 경매가 들어가면 채권자들이 은행이라든지 일반인들이 근저당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아서 파산이 되니까 강제경매가 들어갔어요, 강제 경매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경매가가 나오면 자기들이 이미 설정된 금액으로 다 가져가버리잖아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김석봉
세무서나 이런데서 압류 넣은 것 외에는,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 두 달안에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어요. 망해버린 사람인데 개인도 마찬가지, 법인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인데, 강제경매가 돼서 없어져 버렸는데 거기에 부과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 두 달 안에 하겠습니까? 망해버린 사람이 하겠습니까? 또 과태료가 붙어 그래가지고 고지를 하게 되고, 거기에 주민세 10%를 내야 되잖아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김석봉
우리는 10%를 부과해야 되고 그런 체납액이 거의 다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본 결론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인 경우는 국세에서 양도소득세라든지 또 경매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체납된 사람들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꼭 지방세는 먼저 국세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먼저 압류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지방세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후 순이다 보니까.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경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재산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지방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이렇게 체납이…… 나중에 보면 재산이 없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고액체납자가 발생되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의 5년 정도는 계속 분석을 하고, 그분들 추적을 해서 5년이 지난 다음에 분석이 제로가 됐을 때는 부실 채권으로 턴다든지, 손실로 턴다든지 이런 제도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먼저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압류를 해야 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왜냐면 제채권이 있으면 압류를 해놓고, 저희들이 당장 못 받으면 결손 처분도 하는데 압류 자체는 풀지는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계속 5년이라는 시효경과가 있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 결손처분은 하지만 압류는 그대로 이렇게……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압류를 넣어 놓은 것을 풀지는 안 하는데 압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유지는 되지만 5년차 왔는데 5년 시효가 끝날 무렵에, 고지만 다시 해도 돼요, 사실은 다시 또 5년이 발생하잖아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영원히 빠져나가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받을 길이 없잖아요, 다 이미 망해버렸으니까, 이렇게 자료상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4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을 길이 현재는 없는 것 같다. 이 말이죠?
○ 재무과장 추경영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22억 정도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연초에 저희들에게 업무계획 보고 할 때요, 토지매입 추진에 관련된 부분에서 25필지에서 완료가 16필지고, 협의 중 필지가 9필지였거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하성동
현재 약 6∼7개월 6개월 남짓 지났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 재무과장 추경영
저희가 지금 총 16필지에서 10분의 대상자가 되는데 앞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 3분이 협의가 안 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앞전에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서울 현지 가서도 해보고…… 두 분은 현재 감정평가액 감정가격이 낮다 해서 지금 재감정까지 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질 듯하면서 조금 지연되는 상태고요, 한 분은 열로 하시고 가족 간의 협의가 아직 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안 되면 토지수요까지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병행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들 재무과에서 2020년 7월 13일에 자료를 주신 자료거든요,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0년에서 2021년 12월, 24개월 이렇게 사업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2021년 12월에 했다가 지금 현재는 2023년 6월이잖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4개년으로 사업기간이 늘려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토지매입에 관계되는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사업이 예정기간 내에 진행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 저희들 관련된 연초에 세웠었던 계획이라든가 예산관련 관계되는 것들 있잖습니까, 이게 추진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기간은 당초보다, 최초 계획했던 것 보다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그러는데 지금 사업이 추진하는데 지연되는 것은 없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복합센터다 보니까 8개 실과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2개 사업이 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특히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32번이나 저희들하고 기본설계를 할 때 협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했는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인데 그렇게 사업추진에는 지연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비 집행에도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하여튼 잘못하면 불용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세대연대복합센터가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화순지역에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세대연대복합센터 인근에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사업자체가 계획에 맞게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 기관에 맞게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자꾸 점검을 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에 보고 할 내용하고, 지금 중간보고하는 내용하고 같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관련해가지고 152페이지인데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하성동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실시중이시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하성동
군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이라든가, 도유재산에 관련된 부분 활용성에 관해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택가 내에 주차장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에 관계되는 부분을 계속 기획감사실 비롯해가지고 각 실과 주무과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최근에 다행스럽게 대성베르힐 앞에 우리 군유지가 다른 분이 대여 받아가지고 이용을 하셨던 것을 제가 누누이 주차장 문제 관련된 부분에 말씀을…… 제개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주차장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재난안전과 하고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기회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화순읍의 지금 화순군 내에 화순읍의 60%의 젊은 층들이 밀집해 살다 보니까 주택가 내의 주차문제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실태를 통해서 군유재산 중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따로 선별하셔 가지고, 주차장을 좀 만들어가지고 주차난을 해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일전에 앞전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주차장 관련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전에 말씀하신대로 대성베르힐 부분도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이번에 하나가 자연스럽게 우연의 일치지만 또 이렇게 하나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저희들이 실제 현장을 가서 보고 부군수님과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도시공원으로 할 것인가 주차장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주차장이 더 우선적이다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앞으로 찾아서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또 주차장 조성에 재난안전과하고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3년 연속 수상하셨는데 내년에도 좋은 성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사회복지과장 구미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2명이고, 현원 21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자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하여 현재 총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2쪽, 복지대상자 보장별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초 생계급여 1,737가구, 2,252명 등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세대별 맞춤형 체계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 수당과 연금을 1,890명에게 적기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세부 현황으로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주간보호센터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4개소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개소, 총 8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우리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총 9개 단체이며, 재향군인회, 5.18민주유공자회, 진폐재해자 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1,218명에게 명예수당 등 3억 7,400만 원을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에 1억 4,100만 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94명에게 3,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충일 호국영령의 대한 추모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차단을 위해 규모를 축소하여 하반기 개최예정인 보훈가족 한마음 위안행사 또한 코로나19의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사업입니다.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 회복과 유족들의 아픔 치유 일환으로 강정리 일원에 추모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479위 위패를 모신 추모관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현재 165㎡ 규모의 교육관을 올해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과거사 진실규명이 필요한 항일독립운동, 6.25집단희생 등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55건에 81명 접수하여 위원회에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우리 군에 방문하여 1차 신청인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생자 명예회복과 유족들의 아픔 치유의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코로나19 정부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지원입니다.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한시생계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 8억 6,100만 원이며 대상은 중위소득 75% 및 재산기준 3억 원이하 가구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3일까지 온라인 현장에서 접수한 2,856가구에 대해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한 결과 저소득 1,343가구에는 가구당 50만 원씩 6억 7,150만 원, 소규모농가로서 한시 경영지역 바우처 30만 원 지원받은 693가구에 차액인 20만 원씩 총 1억 3,860만 원을 지원하여 총 8억 1,0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화순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적응 훈련 등으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 자활 및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인건비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억 1,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장비보강 사업에 따른 방역장비 구입비로 400만 원, 양두미싱 구입비로 9,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작업활동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성 강화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며 아울러 공공기관 대상 우선구매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6월 1월 기준 5,176명이며 장애인 복지시설 및 바우처 제공기관은 18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장애인 활동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로 344명에게 31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으로 1,890명에게 12억 4,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6개소에 9억 3,400만 원, 장애인 단체 및 센터 7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2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연금 등 적기 지급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창출입니다.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만 18세 이상 등록된 장애인 대상으로 행정도우미·환경정화·주차단속 등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을 도모하는 소득보장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일자리 참여자 89명에게 2억 2,400만 원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참여자의 애로사항 파악 등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장애인 차별 해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변동관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간 1만 8,000여건의 신규 및 직권조사 그리고 변동ㆍ확인 조사 등 통합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복지대상자 신규 및 확인조사, 변동관리 등 1만 2,692건과 근로능력판정 대상자 관리 445건, 복지사각지대 권리구제를 위한 긴급지원 및 민간자원으로 164건 연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자에 대한 월별 변동조사, 반기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사전 차단하여 수급자의 적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596세대에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34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차상위대상자 560세대에 전기료, 수도료 등 7,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보장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현장중심 맞춤형 이동복지상담실 확대 운영입니다. 당초 13개 읍면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이동복지상담실을 운영하여 노인, 장애인 등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사업 홍보 및 복지상담 등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득이하게 화순읍 전통시장 4개소를 방문하여 사업 홍보물을 배부하며 사회보장급여 제도를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추이를 주시하면서 내실 있는 현장 중심형,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 지역가입자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 가족입니다. 6월 현재, 1,051세대에 4,100만 원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지원되었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주민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의료혜택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개층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 심리, 정서, 학습 등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개 분야에 사업비는 7억 4,7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노인, 아동·청소년, 저소득층 544명에게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15개 수행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역량 배양 및 기능 습득으로 탈 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단 운영비와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으로 7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등 가입자에게 2,5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에 대한 자립역량 강화교육을 10월 중 실시하여 자활의지 고취 등 자립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1,994명, 2종 538명, 총 2,532명으로 사업비는 12억 9,2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2,532명에게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진료비 10억 4,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 19명에게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로 1,800만 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완화를 위해 요양비 등 1,563명에게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로 올바른 건강관리 향상 및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통합사례관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연계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 보건,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해 읍·면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이장, 복지부녀회장, 복지기동대원 등 총 956명으로 복지인적안전망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 총 1,080건 관리하고 있으며 기관·단체·기업 후원금 등 3억 3,900만 원의 민간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어려운 이웃 1,030세대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인적안정망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대상자 발굴 및 복지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9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맞춤형 긴급지원을 신속히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6억 900만 원입니다. 6월 현재, 생계·의료비 등 441건에 2억 9,2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등 타 사회복지서비스로 25건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청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맞춤형 서비스 적기 지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신청에 그치지 않고 위기가정 및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을 위한 집중 홍보를 통하여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매년 우리 2021년도, 올해 2021년도잖아요, 복지정부안내 책자라고 해서 잘 만들고 계세요, 올해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214개 지원사업 자세히 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잘 했다고 봐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까지 표시를 해주셔가지고 자세하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잘해 놓으셨는데 우리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이 있어요, 인구정책팀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구정책에 관한 내용만 써났어요, 여기는 96가지, 96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인구정책에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쪽으로 다 들어가면 좋아요, 다 들어가면 좋은데 다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혼란이 올 것 아닙니까, 이것만 받은 사람은 이것만 있구나. 그러잖아요, 특히 예로 저희가 작년부터 인구유입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서 조례나 이런 걸 만들고 제정, 개정하고 화순군 결혼장려금, 도에서 나오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학생 전입축하금, 주민전입 장려금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여기에는 없어요. 만들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통이라고 할까요,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팀하고 이런 책자를 만든 팀하고 그것을 분석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들이 3군데서 만들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까지 만들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해가지고 한권으로 만드셔가지고 이걸 배포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게 2개가 한꺼번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 틀리니까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이걸 참 잘 만들어 놓으시기는 하셨는데, 꾸준히 계속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 내용 알고 계셔요?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사회복지과에서 만든 것 맞죠?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단독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저희가 해년마다 만들고 수정할 사항이나 추가 보완사항 있으면 이렇게 보완을 해가지고 추가를 만들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폭넓은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분석하고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그렇지는 않고요.
○ 위원 김석봉
방금 인구정책 불러준 것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저희가……
○ 위원 김석봉
장려금이나 이런 것도……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그런 자료를 취합……
○ 위원 김석봉
치매안심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안 들어 있고.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취합을 하려면 해당부서에 의견을 받고서.
○ 위원 김석봉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인구정책이 지금 가장 중요하잖아요, 작년에 신생아 270명 태어나고, 660명 돌아가셨다니까요, 이것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건걸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잘 한번 실과소에 팀을 만들어서라도 자세하게 폼 나게 집에 오면 이걸 버리지 않게, 전단지처럼 버리고 그러지 않게, 집에 보관하고 볼 수 있고, 마을회관이라든지, 읍면 행복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배포할 수 있도록 염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는 15가지 정책사업이 되지요, 거기에 신규 사업은 1가지 역점 사업이 3가지 나머지는 다 반복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규사업, 작년 임시회 때 조례를 개정했어요. 저소득층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려보험료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0월 13일에 공포가 돼가지고 올해부터 혜택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 위원 김석봉
이것은 이미 시행을 해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 1,051세대 4,1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돼있는 것은 6월 30일 기준이겠죠?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그렇죠.
○ 위원 김석봉
6월 30일 기준했고, 우리가 규모를 파악할 때는 1,083세대, 그러면 32세대가 빈가요? 이분들은 조사를 했는데 빠진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안한 거예요, 신청을 안 해도 되죠?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그렇죠, 신청을 안해도 됩니다.
○ 위원 김석봉
의료보험공단하고 조인해서 하면 되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순수하게 의료보험공단하고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자하고 분석을 해서 이 1,051세대는 자동으로 넣어주는 거잖아요, 총괄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저희가 공단에다가, 이 대상자 명단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명단을 주시면 기존에 다른 보험료하고 중복 받으신 분 제외하고……
○ 위원 김석봉
그러다보니까 32분이 빠졌고, 32세대가 빠졌고.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그럴 수도 있고 기준일이 보고서에 1,083세대는 기준을 저희가 연초에 그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과거사 정리, 과거사 정리 사업에 보면, 신청기간이 어차피 내년 12월 9일까지인가요, 2022년 12월 9일까지인데 접수를 계속하라고 하는데 55건, 55분이 81분?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81분.
○ 위원 김석봉
81분 신청하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 위원 김석봉
지금도 이렇게 들어오고는 계셔요?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저희 지자체에다만 하는 것은 아니고.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전국 어디서나.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위원회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유족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위원회에……
○ 위원 김석봉
다른 지역에 해도 되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신청을 하면.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저희가 거의 매 달은 아니지만 격월로 반상회보나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저희가 현장활동도 가 봤습니다마는……
현장방문도 과장님과 같이 하셨잖아요, 위패봉안실, 위패봉안실도 479기인데 위패가 모셔져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 한 1,000여분은 현수막으로, 플래카드 검은 천에 이름만 써가지고 놓아두었잖아요,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인데 사업은 계속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저희가 이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중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면 저희 대상자들이 어떤 또 다른 불이익이 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꼭 이게 실내에서만 해야 하는 예를 들어서 수영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외부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사업은 하자, 그래가지고 우산각이나 그런데서 꾸준히 저희들이 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현재 11개 분야로 이제 노인 6개, 그러니까 어르신들 관련 사업소가 6개, 아동청소년 5개 이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 위원 하성동
혹시 우리 가정활력과에서 어르신들 모시는데 노인에 관련된 사업이 가정활력과하고 중복된 사업들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별개사업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글쎄요, 그것은 중복된 것 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 하성동
현재 가정활력과에서 어른신들 모시는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해나가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제공기관이 차오름 아카데미라든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참여하는 대상자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동, 청소년 계층별로 구분이 돼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한 사항들이 있고요, 또 진행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실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들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할 것이다. 그 사업이 원래 목적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돼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무튼 어르신들에 관련된 사업 여기 보면, 수중운동이라든가 고령자재무설계, 운동처방, 판소리, 몸짱마음짱, 맞춤형치매 구분을 해가지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여기에 관련된 사업에 여기 보면 중위소득 160% 이하 대다수 140% 정도거든요, 이분들이 과연 이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으로 인지를 하고 계실까, 또 어떻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 참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그래서 저희도 목표치가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장 회의나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해가지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어떤 일이 됐든 원래 목적 그 사업취지에 맞게끔 그 사업이 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사업이라든가 진행해가는 프로그램이 부실하게 운영이 되지 않은가 이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가정활력과장 박용희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각종 복지사업에 실무원 등 58명을 포함하여 총 80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위원회 현황, 복지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1쪽, 초고령사회 대응 및 저소득층 노인 지원입니다. 저소득 노인에 대한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지급과 노인돌봄서비스를 강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만 60세이상 어르신 13,341명에게 180억 6,00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홀로사는 어르신 3,224명에게 맞춤돌봄서비스 등 3개 사업에 18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어르신 460명에게 반찬배달서비스 사업과 경로식당 운영 등 무료급식비로 2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들의 경제적 빈곤완화 및 욕구별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군 직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59억 1,3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노인사회활동 4개 분야 15개 사업에 4,589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활동비로 53억 2,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전담인력 15명이 참여자 활동구역별, 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자리에 참여 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완료 후에 참여자 및 수요처 만족도 조사와 사업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 개선 등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복지시설은 주거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여가복지시설 등 총 489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소향원 등 복지시설 53개소에 22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야간보호 치매안심시설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은 6월 10일부터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등 15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나드리노인복지관은 4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치매안심시설 확충 공사마무리와 복지시설 내 코로나19 방역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지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군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및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 확대로 군민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군민참여단 역량교육과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관내 26개소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 컨설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컨설팅 우리군 소속 위원회 중 여성위원 40% 이상을 위촉토록 독려해 59개 위원회가 목표를 달성했으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위한 운영비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참여단 역량교육 등 여성이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화순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한부모·다문화가족을 위한 행복복지 실현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245세대에게 아동양육비와 생활지원금 등으로 2억 5,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과 역량강화를 위해 총 4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모국어상담원지원 등 결혼이민자 한국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 다문화가족 맞춤형 통합서비스 추진을 위해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생활안정과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경제활동 지원입니다.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취업상담사 5명이 경력단절여성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과 취·창업교실 등 여성능력개발 훈련으로 총 82명에 2,200만 원을 지원하고 집단상담 운영비 2,600만 원과 일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운영비로 6,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육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이돌봄지원사업비 7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인재 배출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과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여성 취업자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 활동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및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화순읍 교리 212번지 일원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6월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토지매입 완료하였으며 여성가족부 기본설계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설계안전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7월중 완료하여 8월중 청소년수련관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창의력 개발입니다.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창의적 역량 강화와 참여여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등으로 총 1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 운영비 등 총 1억 7,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위기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아동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체계적인 지원 등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상항으로 아동양육시설인 화순자애원 운영비에 5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사회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9억 6,00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4,000만 원 지원하고,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위해 드림스타트 운영비로 1억 1,300만 원,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670명에게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 3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군민회관 1층을 리모델링하여 놀이공간과 도서관을 융합한 그림책 놀이터를 7월 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적기에 지원하고, 시설 지도점검 등을 통해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현대힐스테이트 및 삼일파라뷰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개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3월 두 곳의 시공사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절차를 사전 안내하였으며 입주민을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동의여부 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12일에는 현대힐스테이트 시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삼일 파라뷰 시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예정이며 위탁체 공모 및 선정,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내 중 국공립어린이집 개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입니다. 영유아의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만 7세미만 아동 2,022명에게 아동수당 10억 1,90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032명에게 보육료 36억 2,200만 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388명에게 가정양육수당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37명의 인건비 13억 2,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교재교구비, 차량 운영비 등 어린이집 35개소에 8억 9,8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노인사회활동, 노인일자리 언제까지……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당초 계획 11월 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어르신들 일자리 관련된 부분에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재개가 돼가고 있고요, 또 최근 장마가 끝나고 보니까 지금부터 날씨가 덥습니다. 혹서기가 왔는데요, 어르신 노인일자리 하는데 있어서 어른 건강에 대해서 게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저희가 혹서기 중에 7월 22일부터 8월 13일 정도까지는 혹서기 기간이어서 일을 안 하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면단위 장날은 일자리를 피하기로 했습니다. 또 혹서기 때문에 시간을 앞으로 1시간 앞당겨서 8시부터 11시까지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더위에 지치거나 힘들어 하시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면서 일자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현재 화순읍이라든가 면소재지에 아침 일찍 다니다보면 8시, 9시쯤 되면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시고 중간중간 그늘에서 쉬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경로당 운영이 거의 폐쇄 상태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6월 10일부터 경로당을 개관토록 했었는데요, 현재 두 번째 점검을 나갔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저희가 부식비를 집행해서 식사부분도 그렇고,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경로당을 점검을 했는데 50% 정도는 휴관을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밖에 정자라든가 이런데서 쉬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지금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전기세 아까워가지고 선풍기라든가 에어컨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위를 피하는데 있어서 좀 인색하시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코로나19가 갑자기 잔잔해졌다가 굉장히 좀 이렇게 확대돼가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이용에 관련된 부분들은 에어컨을 틀어서 어른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법들을 강구해내셔야 될 것이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외부활동이 제한적인 독거노인들이라든가 행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또 경로당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결식이라든가 건강에 관련된 부분들에 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경로당에 부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을 하는데 경로당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에 결식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부식비를 드리면서 공통으로 식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간편식을 구입해서 이렇게 놀으실 때는 경로당에 놀더라도 식사는 댁에서 하시고 잠깐오시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보니까 간편식으로 많이 구입을 하셨고요, 일부는 개인들한테 배분을 하셔서 많이 안심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전부를 다 소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위원 하성동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노인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위시해서 우리 직원들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가정활력과라든가 사회복지과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많은 노력들을 해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결식하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보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추진실적에는 그림놀이책 놀이터, 저희가 현장활동 갔던 산행을 안 넣으셨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그것은 작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안 넣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준공만 7월 5일에 했다는 거고 개관을?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개관식은 안했더라도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전번에 위원님들이 가서 지적한 사항처럼, 일단은 준비를 좀 철두철미해서 안전사고 특히 애들은 어디로 틸지 모르니까 안전사고에 중점을 두고 다시 한번 하성동 위원님이 그때 당시 지적했던 높이라든지, 제가 지적했던 모서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에 정점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지금 우리 가정활력과에서 11개 사업 정도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역점사업이 3가지가 돼요, 나머지는 반복사업이고,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대로 준비하고 계시면 되고, 그 역점사업 중에 저희 청소년수련관 7월에 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설계용역은 기본과 실시설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가지고 이미 용역은 주었어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행정절차 중에서 BF인증이라든지, 경관심의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올해는 어떻게든지 착공이 되겠네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8월에 착공하려고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작년 제 기억으로는 역점사업 중에 12월 말에 여성가족부에서 지정 한 여성친화도시 지정 그것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전임 과장님들이랑 팀장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작년 12월 20일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고요, 금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그래서 노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하시고, 그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면 저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도 준비는 했었는데,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화순군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35개 정도는 돼요, 국공립 5개, 이미 지정했던 사회복지 어린이집이 4개, 법인단체가 1개, 민간 개인 어린이집이 8군데 가정에서 하고 있는 17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합이 35개나 돼요. 합이 35개 중에 교직원이 310명이고, 정원이 1,711명이 필요해요, 우리 화순군에 어린이들이 없다보니까 지금 현재 1,032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은 결국 60%밖에 안돼요, %로 따져보면, 60%밖에 안되는데 민간단체 8군데에서 하고 있는 정원은 8군데에서 520명에 29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50% 밖의 안돼요. 이제, 결국은 민간 개인사업자 어린이집에서 나와 국공립에서 간다고 밖에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무슨 얘기냐, 민간 개인업체…… 지금까지 꾸준히 10년, 20년, 30년 해왔던 민간어린이집을 어떻게든지 아무튼 상담을 하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가 삼일파라뷰, 현대힐스테이트 하고 지금 현대 힐스테이트는 엊그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업무협약을 7월 12일에 하셨잖아요, 그리고 삼일도 곧 하실 거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제가 이 법률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도 9월 25일자로 법령으로 정해버렸어요, 모든 아파트나 다세대나 아무튼 500세대가 넘으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해라” 무조건 업무협약을 먼저하고, 그래야 승인이나서 입주를 하게 되어 있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영유아보호법에서 말씀하셨던데 500세대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3월경에 저희가 사전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었고요. 현재 12일 날 업무에 대한 체결을 했습니다. 먼저 체결을 한 이유는 저희가 입주민 대표자하고 협약식을 해야 되는데 10월 정도에 입주민 대표자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
그래서 먼저 시행사하고 협약을 했고요, 그 전에 입주민들에 대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동의를 이미 완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해서 협약이 끝나고 나서는 거기를 운영을 해야 되는 운영체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요, 그 운영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12월이나 11월 중에 개원을 해서 어린들이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기본적인 진행순서입니다.
○ 위원 김석봉
우선이 아니고 무조건 의무에요, 의무.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입주가 가능할 정도로 법령을…… 대통령공약 사항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각 지자체도 40%까지 하겠다. 교육의 질이라든지 교사들의 안정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화순군은 잘 하고 있는데 잘 가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민간이나 개인들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출생아가 270명 밖에 안돼요, 그런데 지금 또 2군데를 또 늘린다하니까 어쩔 수 없이 늘리는 건데 우리가 늘리고 싶어서 늘린 게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이건 책임을 져주어야 할 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밖에서 봤을 때는 왜 자꾸 돈 들여 리모델링해서 지금도 숫자가 부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왜 자꾸 국공립만 만드냐 이런 비난이 쏟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법령을 들어가 보면 보육수요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입주에 50% 이상이 우리는 국공립 어린이집 필요 없다. 안 해도 돼요, 이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꼭 과장님이 지키셔가지고 그 입주하고 나면 리모델링 하기 전에 정식 계약 맺기 전에 그 자료는 분명히 그 조사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받아놔야 돼요,
그래야 입주민들 50%이상이 ‘우리는 삼일에는 어린이집 필요없다’ 다 어린이들도 없고, 그러니까 하지마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료도 필요하니까 하고, 민간어린이집 8군데가 있는데 이 어린이집을 우리가 국공립으로 전번에 재능도 했고, 천재도 했고, 나라도 했고, 아이샘터는 우리가 장기임대를 했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장기임대 리모델링해서 장기 5년 임대료를 하고 있고, 이렇게 국공립을 마치려고 했어요,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자동적으로 40%가 넘어가니까요, 이제 민간업체에서 기대한 부분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민간업체를 국공립을 만들 순 없잖아요, 이 8개를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럴 계획 없죠, 앞으로?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지금 당장 저희 어린이들의 40%이상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미……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저희 같은 경우는 충분히……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민간업체 어린이집에서 기대했던 희망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후 책으로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마는 현대나 삼일이나 어린이집에 공모를 합니다. 인센티브, 할 것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인센티브, 지금하고 있는 8개 민간 개인 어린이집에서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그 조건이 있죠, 예를 들면 거기를 폐쇄하고, 폐쇄하는 조건으로 이쪽 국공립 어린이집 아파트 쪽으로 온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것 한번 자세히 간단히 말씀 해 주실랍니까?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화순군에 인구수도 줄고 있지만 출생아 수는 금년 상반기만 해도 104명 정도로 해서 현격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2개 설치를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제 공모하고 선정할 때 일단 저희가 화순에서 어린이집 운영하셨던 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 방안을 복지부한테 물어봐가지고 질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리면 안되니까 그래서……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조건을 거기에 걸면 되지요.
분양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폐쇄하고 이쪽으로 와서 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조건에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양립스에 어린이집도 엊그제 오픈을 해가지고 공모해서 센터장도 오고 40여명 원아도 바로 차버렸어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도 어차피 민간 다른 어린이집으로 갈 수도 있고, 외지에서 아파트에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자유롭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쉽게 말하면 경쟁이죠, 아파트 주민만해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한번 8분하고 가정…… 17군데인가 그분들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이게 협약, 홍보하고 이게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국공립 이렇게 했다고 홍보하고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눈물을 머금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 참고하셔서 면밀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요, 저희가 법적인 하자가 없는 부분에 한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하는데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어르신들 무료급식 지원에 관련된 부분, 연꽃세상, 로뎀나무, 삼성노인복지센테 3군데 수행기관에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보면, 중부교회에서 사업 수행하는 로뎀나무라든가 연꽃세상에 어르신들이 점심시간에 굉장히 밀접해서 대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현재 또 혹서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장시간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셔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보완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경로당 부식 지원사업 관련돼가지고 지금 현재 전반기, 하반기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편성이 됐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원을 하실 거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계획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간편식에 관련된 부분들도 매달 경로당에 지원하면 그때그때 관련된 건강식을 건강에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항간에 말씀을 듣다보면, 이달에 써야 될 예를 들어서 부식비에 관련된 것들을 모았다가 나중에 경로당 열면 그때 한 번에 쓰겠다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기에 예산이 집행돼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에 건강을 해치지 않게끔 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역경제가 많은 어렵잖습니까, 지역 내에 여러 가지 건강식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지역 내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당초 저희가 부식비 집행을 했을 때는 백신접종하신 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서 경로당에 식사가 가능하다고해서 저희가 부식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돼서 갑자기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경로당에 오시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상황까지 됐고요, 사실 단체급식 하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간편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점심 때 굶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안내는 드렸고요, 현재 경로당별로 보니까 저희가 토털 해서 16주분인데 8주분이 먼저 집행이 됐습니다.
각 경로당마다 4주 한 달분을 구입하시는데도 있고요, 8주분을 다 하신데도 있고, 각 경로당마다 상황은 다 달랐습니다. 경로당 문을 열지 않는 곳에서는 구입을 안 하시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요, 이것을 반납을 하니…… 안 쓰고 10월이나 11월에 쓴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적기에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