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안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관광진흥과장 최종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심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부서성과 분석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1,716개소에 수시 지도점검은 물론 영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 실시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홍보물품, 입식테이블 설치를 지원하는 등 식문화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고 체계적인 관광기반 확충과 명품 관광화순 실현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19로 인하여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특히 화순 국화향연에 관광객 수 제한등으로 관광객 수는 총 2만여명이 그치는 등 아쉬움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한편 관광기반 확충을 위해 세계거석테마파크, 고인돌오토캠핑장을 준공하여 시설물 유지 및 관리 업무를 문화예술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채로운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관광콘텐츠 개발로 관광화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액은 당해연도 예산 58억 727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0억 9,286만 8,440원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89억 14만 원입니다. 이중 57억 6,760만 원을 집행하고, 22억 8,10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억 5,250만 원입니다.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에는 준공기간 미도래로 관광지 유지관리 사업과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은 금년 2월 준공되었고 홍남순 생가 주변정비 사업은 금년 5월에 준공 하였으며, 치유되는 숲길 조성사업 또한 금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화순적벽 관광명소화 사업은 전망대 형식 선정에 지연되어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는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30%이상과 잔액이 1,000만 원 이상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위생물품 구입 및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 등 추진으로 1억 4,749만 원을 집행하고 41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과 온ㆍ오프라인 광고비 등 8억 8,276원을 집행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축제 및 각종 박람회 개최 취소로 7,00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육성입니다. 우리군 문화관광해설사 16명의 인건비 등으로 1억 9,158만 원을 집행하고 4,189만 원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2020년 예산액 5억 1,24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383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억 2,633만 원으로 도곡온천, 화순온천, 운주사 관광지, 세량지 등 시설보수 공사 등으로 3억 7,441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80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4,41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 연둔리 숲정이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으로 3,0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고 홍남순 변호사 생가 주변정비 사업으로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인 1억 1,590만 원으로 7,253만 8,000원을 집행하고 2,011만 원을 이월하여 2,324만 원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양리 유원지 주변정비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2억 9,220만 원으로 전남도 유치∼이양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대채도로 사업 지연됨에 따라 2억 8,459만 원이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산은 계획에 의해서 쓰이잖아요, 작년도 이월액이 30억, 올해도 31억 원 거의 비슷하죠?
○ 관광진흥과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지금 거기서 31억 중에 여기서 보면 22억 8,000만 원이 이월이 됐어요, 그럼 거기에 사고이월은 9,200만 원 정도는 거의 다 사업이 마무리됐겠죠?
○ 관광진흥과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22억하고 보조금 반납액의 거의 3억 5,000만 원?
○ 관광진흥과 최종대
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관광진흥과 최종대
네.
○ 위원 김석봉
이양조성사업비……
○ 관광진흥과 최종대
보조금 반납액은……
○ 위원 김석봉
이양……
○ 관광진흥과 최종대
세계거석테마파크……
○ 위원 김석봉
세계거석테마파크 50억 공사……
○ 관광진흥과 최종대
네, 50억 전체 공사비 중에서 2억 7,000만 원이 순수하게 집행잔액으로만 반납액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 위원 김석봉
그니까요, 50억 국비 30억,
○ 관광진흥과 최종대
네.
○ 위원 김석봉
군비 20억에서 50억 사업이었잖아요.
○ 관광진흥과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50억 사업하는데 2억 8,000만 원 반납해버리고 좀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 최종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계획은 충분히 이행을 했고요,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 그런 수준이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보완사업비로 몇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관광진흥과 최종대
네.
○ 위원 김석봉
보조금 잔액까지 3억 5,000만 원을 반납을 하고, 저희가 이제 사유가 발생 안 해서 방금 불용처리를 2억 8,400만 원 정도 했다. 말씀이잖아요?
○ 관광진흥과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전부 이것은 순수잉여금으로 들어갔다는……
○ 관광진흥과 최종대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 김석봉
국비는 반납을 하고 나머지……
○ 관광진흥과 최종대
군비 부분은 잉여금으로……
○ 위원 김석봉
5억 정도.
○ 관광진흥과 최종대
전체 저희가 사업규모가 50∼60억 되다보니까
○ 위원 김석봉
80억.
○ 관광진흥과 최종대
이월액 포함까지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입니다마는 예산규모에 따른 일정 세출집행 잔액정도이고요, 크게 저희가 당초 계획된 사업을 못한 것은 이양리 대체도로 그 부분이…… 크게 그 정도고요. 나머지 사업은 대체로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석봉
어찌 됐던 5억 5,2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생겼는데……
○ 관광진흥과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반납액은 4,900만 원을 빼면 5억 정도는 순수하게 지출 잔액이잖아요?
○ 관광진흥과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순세계잉여금이다, 이 말이에요.
○ 관광진흥과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관광진흥과 최종대
네.
○ 위원 김석봉
순세계잉여금 이미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 최종대
네.
○ 위원 김석봉
다음에 우리 예산 세울 때 5억 정도 삭감해도 되네요, 패널티는 드려야 될 것 아니요. 어쩌십니까?
○ 관광진흥과 최종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일정 규모에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은 약간의 잔액은 불가피하지 않겠나……
○ 위원 김석봉
방금 그러셨잖아요, 예산은 계획이다, 계획이 잘 못 되었잖아요, 잘못되었다 생각은 안 하십니까?
○ 관광진흥과 최종대
계약 과정에서 많게는 11∼12% 차액은 생길 수 있고, 5%정도의 계약할 때 차액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 김석봉
제 생각에는 50억 원 공사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30억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것이고, 행정력 낭비 했을 것이고, 또 우리 예산 세우시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게 어찌 되었든 세워드렸단 말이에요.
○ 관광진흥과 최종대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잔액을 빼고라도 국비 반납만 해도 얼마입니까, 2억 9,800만 원, 3억 원 정도를 반납했다 말입니다. 그럼 10%를 반납해 버리는 거예요, 좀 이제 오셨으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로 분리를 해드렸잖아요.
○ 관광진흥과 최종대
네.
○ 위원 김석봉
그랬으면 올해부터는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불용처리라든지……
특히 불용처리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이 원래 잘못되었으니까 그렇다하고 사고이월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만 해도 거의 얼마입니까, 20억이 넘잖아요?
○ 관광진흥과 최종대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결국 20억 세워놓고 우리한테 세워주라고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만 넣어놓고 사업 시행도 못하고 넘긴 것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갖출 것은 다 갖추었어요.
불용액도 있지, 국보보조금도 반납했지, 국고보조금 잔액도 발생했지, 지출잔액도 발생했지,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이라는 보조금도 들어가 버렸지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관광진흥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보거든요.
국화축제 취소되었으니까 당연히 2,000만 원 반납한 것은 맞아요.
○ 관광진흥과 최종대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석테마파크라든지 이양면 거기는 도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감지를 못해서 예산을 세웠더라도 세웠으니까 뭐 불용처리가 된다는 것도 일리는 갑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계획이다는 생각으로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 관광진흥과 최종대
네,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김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년도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광진흥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행사라든지, 추진을 해야 될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하성동
국화축제라든가, 직접 외지에 계신 분들이 화순을 방문해가지고 관광화순에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했었던 부분들도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일전에도 SNS홍보라든가, 홍보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그 코로나 이전 상황하고 같이 진행은 돼가고 있는 실정이시죠?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무튼 우리 화순 접종률에서도 상위를 접하고 있으면서 코로나가 많이 진정세 접어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관련된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김석봉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세계거석테마파크에 관련된 부분들은 보조사업비를 과다 반환을 했었어요, 사전에 재정운영에 효율적으로 그 비용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준비를 해주셔야 될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양면 방금 말씀하신 불용처리 한 2억 8,500만 원인가요?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839호선 개설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김석봉
그 공사가 끝나면 다시 시행합니까, 조성사업 할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김석봉
지금 또 방송에 나가니까, 또 주민, 이장님들이 무슨 소리야 그러시잖아요, 추진할 거죠?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잠시 언제 끝날지 몰라서 불용처리 해놓고, 순세계잉여금 넣어 놓고, 다음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부서 성과 및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부서 성과분석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민원실 업무중단으로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에 대한 보건기관 이용률 57%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지표는 90%이상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액은 133억 6,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3,600만 원, 예비비사용액 5억 8,000만 원을 포함해서 141억 8,100만 원입니다.
이중 128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비 2억 3,200만 원, 앵남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비로 2억 3,2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5,600만 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비 1억 3,400만 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금 2,300만 원, 총 6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억 2,000만 원과 집행잔액은 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적인 사항을 결산서 중심으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농촌의료서비스 제공 입니다. 통계목은 공중보건의사,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의료및구료비, 시설비 등 입니다.
이와 관련 인건비 1,100만 원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이고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은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및 차량비로 1,100만 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50만 원 집행잔액은 의료장비 등 구입비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06쪽,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지원 BTL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2억 2,300만 원은 국비 미교부 2억 1,300만 원과 보조금 반납분입니다.
다음은 20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1억 1,000만 원, 집행 잔액 2,800만 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의료및구료비에 대한 보조금 반납분과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08쪽, 가운데 부분 방역소독활동입니다. 집행 잔액 2,200만 원은 방역 인건비 잔액 및 예산절감을 위한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11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2,200만 원, 집행 잔액 1,500만 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행사 운영 중단 및 사업 출장 미 발생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이어서, 모바일헬스케어사업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1,300만 원, 집행잔액 900만 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사업 운영 중단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399쪽 하단부터 400쪽, 예비비사용 현황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예비비 5억 8,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긴급방역 소독비, 마스크, 살균제 등 대응 물품 구입, 선별진료소용 컨테이너구입 및 코로나19 진단 검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진단검사 건수는 12,850건 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19 대책에도 고생하시고,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작년에 이월액이 2억 3,000만 원 했어요. 올해는 4억 5,000만 원 정도가 늘어가지고 6억 8,000만 원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반납금이 거의 지금 얼마입니까, 3억 5,000만 원, 3억 5,000만 원 정도를 반납했어요, 그런데 결산감사에서 지적을 3건 정도 받으셨더만요, 그 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했던 내용이라든지 또 대상이 없었다든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월액에 신경을 써서 예산액을 세웠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올해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도 조정되기도 해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잘 하셔 가지고 내용도 잘 읽어 봤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지금 백신접종?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김석봉
백신접종 있잖아요, 우리가 현장 활동도 갔었는데 위탁 의료기관이 9개 기관정도 되지요?
○ 보건소장 김인아
네, 13개소.
○ 위원 김석봉
13개소나 됩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김석봉
13개소에서 12,485명, 우리 계획을 보면 거기서 예방접종을 하겠다 하고 77.2% 43,000명 정도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겠다. 이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 보건소장 김인아
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예방접종센터나 보건소에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43,000명 분 되신 분들을 예방접종을 하는데 이분들도 1차, 2차 두 번 맞으실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김석봉
그럼 얼마입니까, 90,000번 정도를 접종해야 되잖아요?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김석봉
의사 4분, 간호인력 8분, 행정요원 24분 이 수가 그렇게 고생하고, 36분 정도가 투입돼가지고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김석봉
이분들은 트라우마나 이런 것에 하실 수 있게 소장님이 면밀히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 면담도 해 보시고 간호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욕이라든지, 너무 계속 반복된 일만 하고 계시잖아요.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김석봉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라든지 상담을 하셔서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소장님, 연일 우리 코로나 방역 최일선에서 소장님 위시에서 직원들 많은 고생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화순이 전국적인 평균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예방접종률이 높은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2차 접종 또 그동안 접종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지원 사업이라든가 금연 지원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 지적사항을 받으셨잖습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하성동
지금까지는 모든 교육이 집합교육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예산들을 세웠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 불용액이라든가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들이 생긴 거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교육에 형태가 바뀌어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합교육 중심에서 비대면 교육,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집합교육에만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질게 아니라 비대면 교육에 관련된 예산도 거기에 반영을 해서 집합교육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비대면 교육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도 강구를 해야 될 것이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지금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 보니, 비대면도 상당히 장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1일부터 거리두기가 개편되더라도 대면과 비대면에 장점들을 살려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문화예술과장 임경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부서성과는 문화인프라 구축 및 문화활동 지원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도모한다는 등 4건의 정책목표를 세웠는데 모두 100%이상 달성하였습니다.
2020년 세출예산액은 100억 6,047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6억 5,474만 8,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37억 1,522만 4,000원입니다. 이 중 101억 3,293만 2,000원을 집행하고 27억 6,089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억 166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1,973만 6,000원으로 미집행율은 4.5%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 20%이상인 사업비와 이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쪽 4째줄,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1억 8,450만 원 중 1억 5,385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주자학 국제학술대회 및 문화교류사업이 코로나19로 취소되어 2,100만 원의 도비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8째줄,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남민속예술제 취소에 따라 2,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아래 사립미술관 지원입니다. 2020년 6월 소아르미술관이 폐관으로 지원금 1,100만 원 중 정산액이 발생하여 도비 보조금 33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조형물 건립 관리입니다. 4억 500만 원 중 집행잔액이 4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5쪽 8째줄, 향토문화유산보존입니다. 총 34억 8,052만 원 중 20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26억 5,827만 1,000원을 집행하고, 7건의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자 설계지연 등의 사유로 7억 37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으로 1억 1,854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 중 6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운주사설법전 건립 사업비는 금년 8월까지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총 23억 8,678만 2,000원 중 13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11억 987만 6,000원을 집행하고, 4건의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자 실시설계 지연으로 11억 7,62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으로 8,064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금년 10월까지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5째줄, 화순운주사 구층석탑 주변정비입니다. 1억 원 중 3,300만 원을 선금급으로 집행한 후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 및 보수방법 자문회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6,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금주 중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순 운주사 석조불감 보수정비 기본계획수립입니다. 7,000만 원 중 6,584만 원을 선급금으로 집행한 후 잔액 416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재청 용역 보고회 일정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만연사 괘불탱 모사도 제작입니다. 2억 900만 원 중 1억 7,2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집행한 후 잔액 3,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문화재청 사업지침에 의거 각 공정별 관계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 후 진행되는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7월에 4차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의견수렴 후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째줄,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1억 원 중 6,204만 4,800원을 선금으로 집행한 후 잔액 3,795만 5,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문화재 관계전문가 현장 자문 결과에 따른 용역 내용 보완 도래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고 금년 5월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째줄, 화순 운주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 전기 분야입니다.
보조사업자 실시설계 지연 및 문화재청 설계승인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여, 금년 3월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 운주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 또한 그런 사유로 명시이월하고 금주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66쪽 아래에서 4째줄, 운주사지 긴급보수,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긴급보수, 동복 연둔리 숲정이 긴급보수 3건은 작년 7월 호우피해 복구비로, 제4회 추경에 반영하여 명시이월하고, 금년 3월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입니다. 4억 8,212만 4,000원 중 3억 4,01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고인돌 현황조사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2,050만 1,000원과 코로나19로 고인돌 유적 홍보예술제를 개최하지 못해 5,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 했습니다. 총 보조금 반납금은 7,050만 1,000원입니다.
다음 세째줄,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입니다. 1억 3,182만 원의 실시설계비가 2019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4,522만 2,000원은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 8,606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건은 경산검사 지적사항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할 때부터 과다해서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업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탐방로 정비입니다. 총 9억 원의 사업비로 황토포장 및 조경수 식재 등으로 7억 1,533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억 8,466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문화재청과 도에 반납해야 할 사업비인데 문화재청과 도에 승인을 해서 추가 탐방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은 금년 8월 중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어차피 계획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계획을 잘 세워야 예산도 지출도 잘 되고, 제로를 맞추는게 최고의 예산이겠죠, 지금 작년에 문화예술과 잔여분 36억이 이월 되었어요, 올해도 35억이 이월이 됐는데 이렇게만 보면 작년 것하고 같이 이렇게 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보면 27억은 이월이 됐어요, 4억 6,700만 원이 이월이 됐으면 이것은 사고이월이고……
이것은 올 안에 집행이 마무리 될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명시이월에서 22억 9,000만 원, 23억 원 정도는 계약은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결재가 안 되고 추진이 마무리 안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거기에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보조금 반납이 2억 원이면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보조금 정산잔액도 있어요, 또 1억 2,300만 원이……
그것이 3억 5,000만 원 된가요? 보조금 반납을 문화재청이나 이렇게 다니시면서 고생하실 텐데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보통 저희들 문화예술과는 문화재 사업 민간자본보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 신청할 때 조금 여유있게 신청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 외 따른 사업하다 보면, 보통 집행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약하다 보면 낙찰 차액이 발생하고 그래서 발생한 것이지 사업을 안 해서……
○ 위원 김석봉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잔액이 남은 것은 좋은데 보조금 문화재청이나 어디나 다시시면서, 고생고생 해가지고 따 오셨을 텐데 4억 5,000만 원이나 반납이……
이 정산서를 보면 보조금 반납이 2억,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2,300만 원이 거의 3억 5,000만 원이 되잖아요. 이 돈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을 텐데……
거의 문화예술과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아무튼 이것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출 잔액도 있어요, 순수 지출 잔액도 있습니다. 5억 정도가 4억 6,789만 8,390원, 지출잔액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지출잔액은 순수잉여금인 지출잔액은 4억 6,700만 원, 이것은 저희한테 예산 때마다 1억이든, 5,000만 원이든 깎은 다하면 뭐 세워달라고 했던 예산들인 것 같은데, 올해 예산 세우실 때 페널티 드린다 생각하고 한 5억 삭감하면 이해하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죄송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9,700만 원은 저희 군비 지출 잔액인데요.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저희들 문화재사업비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 위원 김석봉
매칭했으니까, 국비를 반납했으니까 당연히 보조금도 남았겠죠?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세울 때 왜 이렇게 많이 세웠냐고 저희 예산 심의할 때마다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찌되든 예산 세울 때 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앞으로 추경 편성할 때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서……
○ 위원 김석봉
이 정산서로만 보면, 작년에 36억 이월 됐는데 올해 27억 했으니까 9억 정도가 그래도 열심히 일했지 않냐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35억 8,200만 원 똑 같아요, 국고보조금까지 다 넣으면 어찌됐든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금액은 3억 8,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 보조금 정산잔액, 지출 잔액 코로나19로 행사를 못해서 2,790만 원에서 불용처리 했죠?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이것은 도에 유치하기로 했었는데 전남민속 예술축제를 유치를 하려다 코로나19 때문에 전남 유치를 못한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다 이해를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불용액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지출 잔액이라든지 국고보조금 너무 심하시지 않았냐, 작년 살림을, 이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거죠, 이해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좀 더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잘 하셨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답변을 뭐라 했냐면 실시설계비 과다측정으로 인해서 잔액이 8,700만 원이 발생했다고 해놨어요, 용역을 맡겨서 설계를 하는데 센터건립 하나 하는데 1억 3,000만 원을 잡아가지고 4,500만 원 이월해가지고 4,500만 원이면 설계비가 충분하다는 말씀이잖아요.
8,700만 원을 반납한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석봉
설계비조차도 설계사무실하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가지고 1억 4,000만 원 세울 때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런데 4,500만 원만 필요해 이제, 막상 설계를 해보니 전 과장님이 하셨겠지만 어쩌든 1억 3,200만 원을 설계비를 세울 때도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있어야 된다고 해서 세워 드렸어요, 그런데 4,500만 원만 쓰겠다, 8,700만 원은 반납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여기 이유를 보면 설계비 과다측정,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거죠, 설계비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주먹 구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 가시죠?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이 이런 것들은 꼼꼼히 생각하셔서……
아 정산서로만 보면 아무튼 작년보다는 9억 정도를 이월을 덜 시켰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작년보다 더 심각해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서 예산 세우실 때부터 정확하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저희가 문화관광과에 업무가 과다해서 사업부서하고 예술부서하고 나누어 드렸잖아요,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100억대, 이거 뭐 과장님 충분히 꼼꼼히 생각하면……
이월, 명시이월, 어차피 명시이월은 회계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요.
국고 반납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김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실과소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잠시 업무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해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