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1년 6월 18일(금)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
- 재 무 과
- 사회복지과
- 가정활력과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승인안 심사의 건
- 사회복지과
- 가정활력과
(10시 00분 개회)
1.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2. 2020회계연도 예비비승인안 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안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부터 70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5,189억 1,000만 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수입이 619억 6,200만 원, 세외수입이 290억 5,100만 원, 지방교부세 2,387억 8,9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00억 3,000만 원, 보조금 30억 2,6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76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2쪽,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성과, 세출 결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 등 정책목표에 따른 모든 성과지표에 대해 대부분 100%이상 달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억 5,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83억 4, 200만 원이며, 이중 58%인 105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58억 8,000만 원, 사고이월 2억 7,500만 원을 하였고, 집행잔액은 15억 9,2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쪽 아래에서 3번째, 군세부과징수입니다.
예산현액 1억 4,400만 원 중 고지서 제작 및 납부 홍보, 고지서 발송료 등으로 1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500만 원은 읍ㆍ면에 배정된 고지서 발송료의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143쪽 6번째줄, 체납세징수입니다. 예산현액 9,900만 원 중 읍면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및 고지서 제작 등으로 8,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200만 원은 읍면에 배부된 예산의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14번째줄, 공공청사 개보수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억 1,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5억 300만 원이며, 이중 군청사 천정텍스 교체공사, 군청 대회의실 환경개선사업 기타 읍면 청사 개보수 등에 대한 사업비 19억 7,700만 원과 청사 환경관리, 공공요금 등 42억 7,800만 원 총 62억 5,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등 6건에 대한 사업비 22억 2,100만 원을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0억 2,600만 원은 공공청사 개보수 낙찰차액과 공공요금의 지출 차액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16번째줄 공공건물 건축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7억 3,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3억 4,900만 원이며 이중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공사 실시설계 용역 선급금, 토지협의매수에 따른 보상비 등 19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세대연대복합센터 관련 39억 2,200만 원을 이월 하였으며,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5억 9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39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1억 500만 원이며 내부거래 지출 45억 8,000만 원,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5억 400만 원은 공공예금으로 관리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이 금액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결산감사 위원회에서 했던 때는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으셨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없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이 24억 됐잖아요? 이번에는 60억이 넘잖아요, 지금? 거기에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우리 도곡 행복복지센터라든지, 이런데 지금 추진과정에 있는 다들 예산들이니까 이월 할 수밖에 없었겠죠?
○ 재무과장 추경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로 도곡면 행복복지센터 신축공사가 한 19억 정도가 이월됐고, 그리고 세대연대복합에서 한 39억, 나머지 사무실 바닥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이월됐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전체 이월금액은 거의가 다 공공청사라든지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월된 금액으로 봐야겠네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예산절감액에 관련된 부분, 전체적으로 몇%, 예산절감 된 액수는 있습니까? 금액?
○ 재무과장 추경영
별도로 지금 예산계에서 어느 정도 목표액을 설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 위원 하성동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예산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그 절감액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집행 잔액에 관련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가지고, 예산절감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현액대비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그런 것들도 절감액수를 높여야 될 것 아니냐, 구체적으로 몇% 정도, 어느 정도 되는 것들이 바로 보고 알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저희도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준비를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예산계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미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부서 성과로 저소득층에게 세대별, 개인별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회 구현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9,143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2,857만 원을 포함한 390억 6,828만 원입니다. 이중 95%인 369억 9,55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1억 551만 원은 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 6억 637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6,088만 원입니다.
내역별 보고는 집행잔액 2천만 원 이상 및 이월사업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 하단,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예산액 24억 9,604만 원 중 23억 8,77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8,551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2,27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장비보강에 따른 예산액 8억 3,800만 원 중 타월제직기 등 5종 14대에 5억 445만 원은 집행하고, 구입하지 못한 해밍기ㆍ양두미싱 구입을 위해 3억 3,355만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6월 현재, 양두미싱은 구입하였으며, 해밍기는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바로아래, 장애인지원입니다. 예산액 4억 4,660만 원 중 장애인단체·콜택시센터 운영비 등으로 4억 원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로 미실시된 사업으로 인해 보조금반납금 1,232만 원 제외한 집행잔액 3,4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중간,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단체 운영 지원금으로 예산 7억 5,296만 원 중 6억 4,911만 원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에 따른 행사축소 및 보훈수당 집행 잔액으로 1억 384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아래, 5.18 관련 지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사적지로 지정된 3개소에 대해 표지석 교체 등 정비사업으로 9,500만 원 이월하여 지난 2월 화순군청ㆍ너릿재공원ㆍ화순광업소 3개소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하단,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 생활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군민에게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예산 79억 6,100만 원 중 79억 2,460만 원 지출하였으며, 도비 2,352만 원은 당해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2019년 이월액 포함한 예산 3억 2,977만 원 중 사회복무요원 제복 구입비로 이월액 143만 원과 인건비 등으로 총 2억 1,261만 원 지출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배정감소에 따라 보조금 반납금 1억 1,71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과거사정리 사업입니다. 한국전쟁 전ㆍ후 민간인 학살 등 한국전쟁 참상의 생생한 자료 전시와 역사교육장을 통해 올바른 역사문화를 알리고자 교육관 설립과 화해와 통합을 위한 화순지역 구술조사 등 2건에 대해 2019년 3억 7,000만 원 이월한 사업으로, 구술조사는 20년 2월 완료되었습니다. 교육관 건립 예정지 위치변경에 따른 유족회 의견 번복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비 6억 7,696만 원 이월하였으며, 현재 행정절차는 완료되었으나, 관급자재인 이형철근 파동으로 사업 일시중지 상태입니다. 협의부서와 협력하여 연내 사업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 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현액 15억 6,714만 원 중 의료급여비용 예탁금과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예산액의 95%인 14억 8,466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6,321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9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20년 자활기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억 1,800만 원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 및 저소득층 민간융자금, 자활기금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으로 총 7억 5,180만 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6,62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9쪽, 예비비사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장애인·노인·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자 2회에 걸쳐 예비비 2,857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심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는 모든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년도 이월액 3억 9,000원이 2019년도에 발생해서 이월했잖아요? 그것도 어차피 과거사정리교육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못써가지고 넘어 온 거죠?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나서, 2019년도 1회 추경 때 아마 세웠을 거예요 예산을, 그래가지고 그때도 25평정도 하겠다고 3억 5,000원을 신청해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2020년도에 추경에 또 50평으로 늘리겠다고 또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7억이 됐는데, 문제는 여기서 계속 과거사 정리 때문에 이월금액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을 확 정리를 못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지금 저희가 약 7억 원의 교육관 건립 사업추진 중에 있는데, 이미 분야별 계약도 다 마무리 했고, 착수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 지금 관급자재 파동 때문에 추진이 안 된 상태라 올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 사업비 전체를……
○ 위원 김석봉
아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예산이 세워진다든지, 집행을 한다든지 할 때, 2019년도에 12월 3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이월금액은 이해가 가요 얼마든지, 3억 5,000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3월, 9월, 12월에 예산이 끝났는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세웠어요, 작년에 이제 설계도 들어간다 하고 설계도 실시를 했었어요. 그랬죠?
1,500정도 세워서 설계를 했는데, 50평으로 갑자기 교육장이 늘어났어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1회 추경에 또 통과를 했어요. 작년 1회 추경 때 합이 7억이 된 거죠? 그거를 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몰라도 지금 1년이 넘어가고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지금 그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위치를 당초에는 A라는 적지로 했다가, 또 B라는 적지로 했다가 결국에는 A라는 적지로 이렇게 순간에 유족회 회원들하고 의견들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초에 설치하기로 한 장소로 확정이 됐어요. 50평 규모로 됐고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는 마무리가 돼가지고, 계약도 완료했고, 지금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착수를 하려고 했으나 관급자재 때문에 착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안에는 할 수 있을 걸로……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 그 유족회라는 협회에 계속 끌려간다는 거죠. 제 얘기는, 아니 누군가 나서서, 과장님이 담당 팀장을 시켜서라도 좀 분석을 해봐라. 왜 우리가 유족회에 따라서 예산이 자꾸 이월이 돼가냐, 지금 벌써 3년째잖아요? 예산을,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그래도 유족회를 위해서 과거사 위로차원에서 저희가 무리하게 추경에까지, 본예산이 다 추경 때 세웠던 거라니까요? 원예산도 3회 추경이었고 2019년도, 절반 50%예산도 2020년도 1월 추경이었고, 이렇게까지 저희가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 대해서 전혀 파악도 안하고 “예산 주십시오,” 하니까 줘버렸다는 식이죠, 본 위원 생각에는 안타깝다는 거죠. 작년에 24억이고 올해는 60억, 60억인가요? 이월금액이? 이월금액이 얼마에요? 36억?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전체 과요?
○ 위원 김석봉
네, 이월금액이 6억이잖아요? 작년 2억보다 4억이 늘어, 그것도 과거사 정리 사업비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사실은…… 정리가 됐더라면 사회복지과도 지적사항도 안 나올 것이고, 지금 우리 결산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으셨죠?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 위원 김석봉
진행과정을? 예산을 세우실 때 면밀히 좀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크기 때문에 헛되지 않게, 위치도 모르고 예산을 줬다 이것은 우리 책임이잖아요.
저희 의원들도 그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좀 안타깝더라 이 말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우리 자활센터, 재활센터 장애인 해밍기, 그것 아직 구입 못하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지금 그것이 저희가 양도미싱하고 해밍기하고 같이 구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밍기가 외국산이다 보니까 수입하는 과정에 업체 건이 조금 복잡하게 꼬여가지고 그랬는데요 지금 거의 90%는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꼭 구입을 해야겠다?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 위원 김석봉
코로나가 끝나고 하면 정상적으로 돌리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다음 5.18지원, 5.18지원에 사적유적지 표시판, 작년에 사업을 못하고 왜 올해 2월에 준공을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과정을 보니까, 도에서 사업 확정이 7월 중에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추경에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과정에 설계나 이런 것들이 좀 늦어져가지고, 계약이 12월에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때도 4,750, 4,750 그랬던가요? 그래서 9,700……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9,500
○ 위원 김석봉
9,500을 예산을 세울 때도 이 사업을 왜 추경에 했냐라고 지적을 해가면서도 세워드렸어요. 사업이 안 될 사업이었어 어차피, 그런데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군비를 좀 해주시라 해가지고, 해 드린 건데, 이것은 당연히 이월 됐겠죠, 이월 돼가지고 작년에 못하고 올해……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2월에 끝냈습니다.
○ 위원 김석봉
2월에…… 군청 앞에 하고, 너릿재하고, 광업소 앞에 하고 하셨단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지적사항 3건 받으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 위원 하성동
결산검사장에서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말씀 해주셨고, 또 앞으로 이런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말씀도 드렸었죠? 항간에는 우리 결산검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우리 동료의원도 있고, 또 결산검사가 충실하지 못한 내용이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본 위원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결산검사에 관계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서, 1년 회계연도에 관계되는 예산 편성하시고 거기에 집행하는 집행률에 관련된 부분들을 최대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불하게 집행을 해야 될 사업들이 또 진행하지 못한 내용도 있잖습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감안하셔서 집행률이 최저, 그러니까 집행률을 최고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추가 질의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과거사 지금 접수받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 위원 김석봉
언제까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22년도까지, 2년간이기 때문에……
○ 위원 김석봉
2년간이죠?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 위원 김석봉
지금 우리 화순 관내에선 몇 분이나 접수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지금 한 68건, 70여건정도,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위원회에서 다음 주 우리 현장조사를 저희 화순군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오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의원은 현장조사에 참여 안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현장조사가 보니까, 위원회에서 4분이 오셔가지고 신청을 하신 분들 1대1로 면담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 위원 김석봉
그러면,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2022년도에 끝났어요. 끝났으면 또 60명 중에 5분만 해당되고, 55분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위패봉안 못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위원회에서는 최종 선정이라고 해야 될까, 책정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거는.
○ 위원 김석봉
아니, 전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위패봉안은 우리가 수십억을 들어가지고 7월까지 교육장까지 다 군비라니깐요. 군비를 들여서 만든 우리군민들의 위로를, 우리 화순군에 속해있는 분들의 과거사의 아픔을 달래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위패봉안식이라니까요. 왜 자꾸 과거사, 과거사 해가지고 거기다 위패도 못 모시고, 지금 1,000만 원 1,5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제도 지내시잖아요. 추모제. 추모제도 지내는데 거기도 못 가게 만들었냐는 거죠. 오히려 이 법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한탄하신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사 정리해서 60분이 접수를 했는데 5분이 해당되고, 55분이 안된다면, 이 55분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눈물로 밤을 새운다니까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충분히 전체적으로, 과거사 정리는 정리고, 그것은 나중에 보훈단체로 들어 가가지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위패봉안식은 그냥 남산공원에서 했던 추모제를 거기서 우리가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박용희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2쪽 부서 성과입니다. ‘세대연대 1번지 화순’을 목표로 아동부터 청소년, 여성,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평생 살아가기 좋은 복지화순을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누구나 함께하는 보편적 복지 추진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1,026억 8,000만 원이며, 이중 90.6%인 930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30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반납금 31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34억 1,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는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과 이월사업 등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2쪽 아래부분입니다.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398억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대상자사망, 전출, 자격변동 등으로 인해 보조금 반납금 2억 5,799만 원, 집행잔액 2,24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상단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119억 6,174만 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1억 9,958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5,37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제고령친화도시입니다. 화순군 고령친화도시 가입을 위한 교육 및 자문용역비 중 315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올해 3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은 작년 10월에 신청, 금년 2월에 승인된 바 있습니다.
바로아래, 경로당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코로나19로 경로당이 임시 패쇄 되는 등 미 운영되어 8억 3,521만 원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5,632만 원, 집행잔액 6,22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부분, 공영장례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장례비, 화장비용 등 24건 지원하여 1,690만 원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023만 원, 집행잔액 2,38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아래, 농어촌건강증진프로그램입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9개소에 대한 운영비는 코로나19로 목욕장 운영이 중단되어 1억 2,810만 원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752만 원, 집행잔액 1억 2,579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농어촌 공중 목욕장 시설 개보수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 1억 6,659만 원이 사고이월하여 올해 1월 공사 완료 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저소득 한부모 자립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세대에게 2억 753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78만 원과 집행잔액 3,791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56쪽 상단부분, 새일여성인턴입니다. 상단부에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인턴사원 취업 후 2021년도 상반기 정규직 전환 취업장려금으로 12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이용 아동수가 감소하여 4억 1,230만 원 집행 되고, 보조금반납금 2,504만 원, 집행잔액 8,6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상단부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양립스아파트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설치하기 위해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나 현재 2호점 설치 예정자의 사업포기로 사업 중단되어 있으며 지정위탁 가능 법인·단체 공모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로아래 부분, 상담조사시설 한시지원사업입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으로 군에서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아동학대 상담실 설치비로 작년 12월에 2,000만 원을 작성 명시이월 하였으며 금년 2월에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사업비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59쪽 상단부분, 청소년수련관건립입니다. 편성된 총예산 38억 3,608만 원 중 14억 4,796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620만 원은 사고이월, 11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BF인증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연되어 집행잔액이 11억 192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7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 하고 8월 중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토로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어린이집운영 자체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프로그램이 미 운영 되고 사업량 대비 지원대상자 수가 적어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사업은 2,863만 원, 어린이집운영 자체지원은 3,127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등 5,950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은 1억 8,60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60쪽 상단부분, 보육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수당으로 2억 22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2,58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바로아래 부분,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입니다. 15년 이상 된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사업으로 2020년 하반기에 확정됨에 따라, 14억 7,44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간부분,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돌봄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금년 3월까지로 6,182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4월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중간부분, 아동복지시설 방역용품지원사업입니다. 예비비 1,202만 원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57개소에 방역물품을 지원하였고, 집행잔액은 3,000원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 중단과 국 도비 보조사업 중 일부가 사업량에 비해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수시로 문제점 등을 점검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일자리 지금 진행돼가고 있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노인일자리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작년 같은 경우 노인일자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중단돼가지고, 금년에는 월 30시간씩 하는데 저희가 42시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코로나19로 중단되더라도 노인일자리 임금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6월부터는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 더워졌다고 그래야 되나요, 더워져서 시간을 9시부터 시작하는 부분을 1시간 앞당겨서 8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우리 가정활력과에서는 우리 노인이라든가, 여성, 아동위해서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노인일자리 국도비 반환사업이 많이 있었었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올해는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하면서 그분들의 용돈도 쓰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그런 주된 목적이 그분들의 가용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용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중단이 되면은 그분들에게는 매월, 그러니까 소득원이 발생했었던 것이 중단이 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반납을 됨으로 해가지고 경제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손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의 다양성을 찾아가지고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위원이 다니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를 하시면서 아침에 요즘 굉장히 뜨거운 햇볕도 있고요. 그래서 그늘에서 쉬고 계시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의 건강이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이다. 건강관리, 또 혹서기가 다가오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혹서기에 그분들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분들이 원래 사업목적에 맞게끔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리고 나들이 노인복지관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전체 프로그램 진행은 안하는데요. 일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다행스럽게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지금 엊그제 접종 현장에도 나갔습니다마는, 접종대상자의 50%가 1차 접종을 마쳤고요. 전국적인데 비해서도 약 2배 이상 화순이 접종률이 높아가지고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접종대상자들이 접종을 마쳐서 앞으로 사회생활이라든가, 경제적인 활동, 나들이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지금현재 우리 경로당 운영에 관련돼가지고 질의해드리고 싶은데요. 경로당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75세 이상 저희 어르신들은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쳤고, 내일까지는 60세 이상이 거의 1차 아스트라제네카로해서 1차접종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나 정부에서는 접종자에 한해서 인센티브로 경로당을 개관을 하고 접종자에 한해서 식사라든지, 프로그램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6월 10일날 저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모두 개관토록은 했고요. 상황은 자율입니다. 경로당 상황에 따라서 개관을 하되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경로당에서 제일 요구하시는 게 부식, 같이 식사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1차만 접종을 하고 2주가 지나야마니 항체가 형성이 돼서 전염이 없다고 그러는데 곧바로 예방접종을 하고 식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직 위험하다고 해서요, 1차 부식비에 대해서는 간편식이라든지 이런 걸 사서 같이 나눠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군에서 경로당에 부식비를 지원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폈잖습니까, 최소한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분들에게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경로당이 폐쇄가 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경로당 개관을……경로당 운영을 지금 시행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6월 10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2차접종자?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1차 접종을 완료하시고 2주가 지난 분하고요,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출입이 가능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는 그게 원칙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1차만 접종 하셔가지고 지금 14일이 못되신 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분들하고 혹시 싸움이라든지, 불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그런 부분도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다 개관을 하고 운영 중에는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무엇보다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내 많은 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우리지역에 다양한 어르신들이 계시잖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최소한의 영양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분들의 관심이라든가 그분들에게 지원했었던 내용들이 적어지면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역 내에 중소상공인들도 어렵고, 우리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나름대로 고통을 겪고 계시고요. 지난번에 한번 간편식에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 군에서도 결식 어르신이 안 계시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서,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향근에 다니다 보면은 그걸 라면으로 대체해가지고 어르신들에 라면을 식사 대용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라면하면 우리들이 그냥 간식용으로 먹는 것이지 식사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게 어르신들을 위한 거라면 지역 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같이 중소상공인들, 또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해낸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영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러면 지금 1년 예산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로당에 운영이 되지 않으면서 부식비에 관계되는 것을 1년 총괄적인 예산이 있잖습니까? 그럼 집행을 하지 못했던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지금 저희가 경로당 냉난방, 냉방비는 지금 날씨가 혹서기가 곧 다가올 것 같아서 지난주에 전부 읍면으로 지금 송금을 했고요. 부식비 같은 경우도, 부식비는 저희가 총 16주 분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농번기 때는 농업정책과에서 주는 거고요. 저희는 농한기 때로 해서 16주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 1차분으로 해서 8주분의 부식비는 읍면에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편식 위주로, 지금현재 단체급식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간편식으로 될 수 있으면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간편식 이런 걸 살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우리 어르신들 모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또 지역 내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어르신들의 영양결핍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루빨리 코로나로 극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서로 정담을 나누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 우리 공무원들이, 또 우리 의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 총예산 1,000억 대를 넘었죠? 작년에 930억 정도 지출하고 30억 정도 이월을 시켜놨어요. 거기 본 위원이 보면은 30억 중에 지금 이월된 금액이 청소년수련관 11억 5,000만 원, 그럼 전혀 한 푼도 안 쓰셨더라고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청소년수련관에 저희가 38억중에 땅 구입하는데 썼고요. 실시설계비로 해서 지금 일부는 집행을 했고요. 실시설계가 끝나야지 만이 실시설계 안에 행정절차가 비에프인증이라든지,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끝나야지 만이 저희가 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됐습니다.
○ 위원 김석봉
11억 5,000만 원 그대로, 예산액도 그대로 있고, 지출이 없고,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38억 전체는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이고, 입건축비는 아직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건축비는 아직.
○ 위원 김석봉
미사용했다. 그래서 30억중에 11억 5,000만 원하고, 거기에 보면, 국공립 4개소 14억 7천, 15억 정도, 15억 정도도 지금 이월을 시켰잖아요? 거기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거기는 작년 12월중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6월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러니까 1,000억대 예산을 가지고 가정활력과 고생을 하셨지만, 지금 이월금액이 이렇게 자료상으로 보면, 30억이 넘어가니까 많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3회 추경 때보단 국공립 4개소 그린 리모델링하고, 청소년수련관 11억을 빼면, 별 금액은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노인일자리, 우리 하성동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거기에 930억 작년에 세출예산을 지출한 중에 한 120억? 노인일자리 사업에? 120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지금 지출을 보면? 119억이니까 120억 잡고, 우리 자체사업도 3억 정도 투입했고, 그러니까 12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노인일자리 하신 분들이 전번 우리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 말고 그전 과장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능주장, 대표적인 화순장, 능주장, 서편장, 이양장, 이럴 때는 120억이나 어르신들 주머니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실은 안 쓰십니다 전혀, 전혀 안 쓰고 장날이나 돼야 그래도 한번 구경이나 하는데, 노인일자리 가신다고 다 가셔버려, 그래서 이거는 결산하고 상관은 없지만 한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장날만큼은 요즘은 날씨가 여름이라 더우니까 일찍 끝내고 가신다든지, 아니면 늦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대체 장날을 피해서 대체로 한번 시행을 하신다든지, 좀 탄력적으로 해서 우리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라든지 시장분들이 애로사항을 안 겪으게, 사든 안사든 사람이 북적북적해야 화순장하면 빈틈없이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그분들 대부분 다 일반인들 직장에 가고 노인분들이잖아요, 노인분들이 노인일자리 해버리니까 다 노인일자리 가버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시행을 안 하고 계신 것 같던데 그것까지 염두 해 두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활력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