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1년 6월 17일(목)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일자리정책실
- 행복민원과
- 총 무 과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승인안 심사의 건
- 총 무 과
(10시 00분 개회)
1.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2. 2020회계연도 예비비승인안 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한 심사는 실과소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복민원과, 총무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심사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2020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세입결산 현황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 619억 6,200만 원, 세외수입 290억 5,123만 원, 지방교부세 2,445억 1,8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08억 5,000만 원, 보조금 2,496억 6,850만 원입니다.
56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000억 5,51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1,218억 3,498만 원 등 총 7,961억 48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6,000만 원, 인구·청년정책 추진 등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7,192만 원 등 총 241억 3,19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준 기획감사실 예산현액은 106억 1,552만 원으로 지출액이 34억 80만 원, 이월액이 3억 5,243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14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비비 66억 원을 포함하여 68억 6,079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시책개발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연구용역비, 국비여비 등으로 총 4억 1,822만 원 중 3억 7,565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워크숍이 추진 불가로 인한 포상금 1,300만 원을 이월하여 남은 잔액은 2,957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7%로 잔액 대부분은 시책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124쪽, 중간부분 인구정책추진입니다. 인구정책 및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으로 총 10억 8,709만 원 중 8억 1,324만 원을 집행하고 청년센터 건립 지연에 따른 시설비 2억 5,230만 원과 미디어공작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8,982만 원을 이월하여 남은 잔액은 2,004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1.8%로 잔액 대부분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기타보상금 잔액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부분 재정 운영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기관공통예산 등으로 총 4억 6,023만 원 중 3억 9,147만 원을 집행하고 기관공통예산 용역비 등 1,794만 원을 이월하고 남은 잔액은 5,081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11%로 잔액 대부분은 실과소의 긴급한 수요에 대비 기관공통예산 잔액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 군정 홍보 예산입니다. 화순소식지 발간 및 군정주요 시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총 19억 4,426만 원 중 17억 5,498만 원을 집행하고 화순소식지 발간비용 등 6,918만 원을 이월하고 남은 잔액은 1억 2,01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6%로 잔액 대부분은 군정 주요시책 홍보 사무관리비 잔액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대부분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 10% 이하로 전년 대비 집행율을 높여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기금 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 말 기준,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기금 1억 2,225만 원, 재난관리기금 23억 9,04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5억 7,0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61억 1,913만 원, 총 172억 188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식품진흥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농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으로부터 예탁된 총 예수금 85억 7,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입니다. 2020년 폐지된 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전입금 60억 원과 재정안정화계정 이자수입 1억 1,913만 원 등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총 61억 1,91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기금의 지출은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 300억 원과 2020년 예치금 이자 1억 1,913만 원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240억 원, 기금전출금 61억 1,91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은 240억 원은 작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9억 원,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 지원비 106억 원,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89억 4,620만 원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었으며, 기금 전출금 61억 1,913만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지출입니다.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으로 예탁된 총 예수금 85억 7,000만 원을 2021년 통합계정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지출입니다.
2020년 폐지된 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전입금 60억 원과 재정안정화계정 이자수입 1억 1,913만 원 등 총 61억 1,913만 원을 2021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결산감사 위원님들께서 20일 동안 하셨을 때 지적사항은 없으셨죠?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특별히는 없었습니다.
○ 위원 김석봉
특별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 위원 김석봉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총예산이 9,000억 시대가 왔어요. 군수님께서는 1조 원 시대를 만드시겠다 말씀도 있으셨고, 우리가 예산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도 중요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올해도 7,100억 1,900억이 남았어요. 작년에도 2,000억 정도 남았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렇게 이월된 잔액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당해연도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꼭 필요한 사업들을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필수불가결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공사가 어떤 사유로 토지매입이라든가 외적환경의 변화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그런 경우에 공사가 더 이월되고 특히 집행 잔액을 저희들이 설계변경이나 그런 걸 될 수 있으면 제한하고 잔액을 남도록 했던 그런 사항들이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저희 화순군에 지금 부채는 없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없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잔액이 1,900정도가 이월이 돼가고 있죠? 수년째 거의 2,000억대가 육박해가고 순환돼서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아마 작년 제가 결산감사 총무위원장 할 때에도 보면, 한 2,000억 정도였더라고요. 그때도 아마 논란이 심했어요. 정명조 전 부회장님께서도 그것을 강구 좀 해라. “알았습니다.” 했거든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의원님 지적 있으셔서 지금 점차로 이월금액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다소 줄은 게 100억 정도?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저희들이 많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김석봉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실장님 말씀 중에 명시이월이라든가, 이월액들에 관련된 부분으로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년 전년도 우리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처리를 하면서 전년도 이월액이 1,218억 3,400만 원 정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월됐었던 부분이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나름대로 10%미만이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저번에도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이월되지 않게 조기 집행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정부에서 제일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속집행이 뒤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일매일 중앙정부, 도로부터 매일매일 데이터 실적을 가지고 조기집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 할 때마다 신속집행에 신경써주십시오. 빨리 올해 예산으로 된 것을 신속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계속 합니다 만은 실과소에서도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토지보상이라든가, 불가 변경이라든가 예산이 이월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원래 회계연도 원칙 기준 당해연도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편성해 쓸수 있게끔 돼 있잖습니까? 부득이한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군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을 보면 지지부진해 가면서 계속 이월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것인 선행돼야 될 것이다. 예산부터 확보를 해 놓고 사업이, 좀전에 말씀 하셨듯이 토지보상문제라든가 이런걸로 인해가지고 지지부진해 지면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면은 효율적이지 못한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저희들이 더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들을 저희들이 이번 조기집행 하면서 면밀히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편성할 때는 국도비 매칭은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되고, 사업기간을 봐서 당해연도 못할 경우에는 예산을 다음에 편성한다든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실장님 그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군정홍보 있잖아요? 군정홍보 기획감사실의 잔액을 보면 군정홍보에다 비중을 많이 차지했더라고요, 2억 얼마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군정홍보에 작년에 잔액이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해서 잘 홍보를 하셨는지, 아니면 허투루 썼는지 잔액이 988만 원인가, 그 정도 발생을 했더라고요. 올해는 1억 2,0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필요하다고 방송이니, 뭐니 많이 필요하다고…… 올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도 논란이 됐지만 2억 정도를 플러스해가지고 세워드렸어요. 근데 잔액이 1억 2,000만 원이 남아 버렸어.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1억 2,000만 원 감액해서 올립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도 있고요. 그런 것이 변수가 있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번에 군정 조례라든지, 혜택을 드리는 거라든지 98가지, 거의 100가지 혜택을 군민들에게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셔가지고, 잘 홍보를 하셨다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한 홍보팀에서만 1억 2,000만 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다른 군정 알리기를 안했다는……
일을 안 하셨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작년에 국화축제가 취소가 되다보니까 아마 국화축제 행사 개최가 되었더라면 아마 그것도 부족했을 겁니다.
○ 위원 김석봉
작년에도 국화축제 취소됐었어요. 작년에도 취소 됐는데 잔액을 어찌됐든 900만 원 정도 남기고 다 쓰셨는데 홍보해서, 올해 2억이나 더 추가로 잡아드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남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을 세우실 때 면밀히 검토해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더 신중히 세우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입니다.
우리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에 따른 업무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에, 일자리정책실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바이오에프디엔씨하고 ㈜알씨케이 등의 분양에 따른 매각사업 수입이 29억 1,539만 1,000원, 과징금 등 756만 2,000원, 기타수입 3억 1,950정도, 국도비 보조금 274억 9,149만 7,000원 등을 포함하여 총 320억 3,172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우리 부서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일자리창출, 유망기업 유치, 바이오산업 추진, 상품권 발행과 운영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희망 일자리 사업 등 18개 사업에 1,71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770억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종 정부지원금을 상품권으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게 되었습니다.
또한, 입지별 특성에 맞는 15개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기업에 입지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제조 기업 3개소에 스마트공장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군의 미래성장동력인 바이오 분야에 신규 사업인 국가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사업을 포함하여 11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명실공히 생물산업의 메카로 자리메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절차대로 이행중이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농공단지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군 주요 수출 품목인 토마토가 수출물량 확보가 곤란하여 물류비 지원 신청이 줄어들어 물류비 지원 실적도 감소했다는 점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액은 465억 9,364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2억 4,877만 5,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498억 4,241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443억 2,352만 2,000원은 지출을 완료했고, 45억 9,481만 4,000원은 이월했으며, 보조금반납금 6억 6,088만 2,000원을 제외한 전체 집행률은 95%로 집행 잔액은 2억 6,3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중심으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쪽을 보시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예산액 1억 9,590만 원 중 시설비로 1억 4,298만 7,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3,091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2,200만 3,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사항입니다. 예산액 4억 4,340만 원 중 참여자 인건비와 보험료 등으로 4억 3,082만 2,000원을 지출하고 1,257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분야입니다. 예산액 2억 9,680만 1,000원 중 2억 941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6,495만 4,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재정지원기간이 끝난 기업이 증가했고, 또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잔액이 발생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65억 3,300만 원 중 참여자 인건비, 보험료, 재료비 등으로 58억 6,132만 9,0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000만 원과 보조금반납금 5억 8,360만 3,000원을 제외한 3,806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목표인원 1,100명이었는데 이중에 1,087명이 참여하였으며,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7,166만 7,000원 중 1,30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500만 원과 보조금반납금 1,009만 4,000원을 제외한 4,349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군 주요 수출 품목인 파프리카와 토마토의 수출이 감소됨에 따라 물류비 지원 신청이 감소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76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현황입니다. 화순식품단지 내 공유재산 연구동 임대료 3,187만 8,000원, ㈜농업회사법인 포프리, ㈜지크린텍의 분양에 따른 매각사업 수입 31억 1,841만 7,000원, 도비 보조금 2억 7,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57억 2,136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예산액은 56억 6,568만 4,000원 중에 52억 4,319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액 6,070만 원을 제외하고 예비비를 포함해서 3억 6,179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8,243만 4,000원 중에 4개 사업에 7,167만 5,000원을 지불하고 보조금 229만 5,000원을 반납하였으며 263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명시 이월한 특별지원 사업 583만 원은 조만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결산감사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은 특별한 것은 없으셨을 것 같은데 없으셨죠?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없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 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코로나 대비 일자리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화순사랑 상품권이라든지, 특별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합치면 120억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여기 정산서를 보면, 지금 여기 정산서에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면 112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정책실 일도 많이 늘어났고, 예산도 그만큼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작년에 저희가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차액이 보니까 11억 4,000만 원 그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확실하게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연장은 어떻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그 상품권이 당초에 우리가 10%정도를 할인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5월달쯤에 8%지원을 해주다가 6%로 떨어졌는데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9월말까지 정도는 그걸로 이제 계속 할인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정부에서 돈을 주면 그대로 갈 수가 있으나 만약에 국비가 끊긴다 하면은 우리 군비를 부담하거나, 아니면 전체 할인율을 떨어뜨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국비를 가급적이면 연말까지 달라고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할인율이 전가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7일인데 6월말까지는 이제 거의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검토하셔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김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증대 관련해가지고 일단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지원 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희망일자리 사업에요. 보조금 반납금이 있잖습니까, 129페이지에 희망일자리사업,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있잖습니까, 65억 3,300만 원 해가지고 집행은 지금 58억 6,132만 8,740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이 5억 8,360만 원정도 있거든요. 보조금 반납금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까? 팀장님?
○ 일자리정책실 일자리정책 팀장 이미경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작년에 희망일자리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참여가 희망 하신 분들은 100% 채용을 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저희가 5억 정도 반납한 금액입니다.
○ 위원 하성동
희망자는 100% 했는데, 지금 보조금이 온 금액이 희망자에 비해서 많이 왔단 소리잖습니까?
○ 일자리정책실 일자리정책 팀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자리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넘쳐나거든요.
○ 일자리정책실 일자리정책 팀장 이미경
작년에는 저희가 희망근로를 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신청자를 100% 다 해드렸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리니까 전년도에서 신청한 사람은 100% 다 해줬다? 그러기 때문에 보조금이……
더 이상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보조금이 남았다 그 말씀입니까?
○ 일자리정책실 일자리정책 팀장 이미경
저희가 작년에 공공근로 사업비를 희망일자리로 변경해가지고 10억 정도는 반납해야 되는데 공공근로 희망일자리로 전환해서 5억을 반납한 금액입니다.
○ 위원 하성동
이건 제가 생각했었을 때, 코로나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은 하고 싶어라고 하는데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 일자리정책실 일자리정책 팀장 이미경
작년에 홍보가 부족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80세 넘으신 분들까지 다 일자리를 참여를 시켰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팀장님 그러면 추가질의…… 올해는 금년도 지금 반납금이……
왜냐하면 언론에 나간다하면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왜 자꾸 5억 정도가 반납이 됐냐,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금년도에…… 그러니까 조건,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주면서,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사항 있는지 없는지를 개인 신용정보를 조사해서 해당사항 있는 사람만 채용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일자리정책실 일자리정책 팀장 이미경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조건이 안 된 사람들은 신청을 해도 반납을 하는 한이 있어도 채용을 못한단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 일자리정책실 일자리정책 팀장 이미경
아니, 올해는 사업비가 조금 와가지고
○ 위원 김석봉
아니, 올해사업비는 그렇다 치고, 작년에?
○ 일자리정책실 일자리정책 팀장 이미경
작년에는 저희가 그 예외사항이 있는 사람도 100% 채용해 드렸습니다. 미달이기 때문에.
○ 위원 김석봉
전체적으로, 올해는 사업비가 줄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채용을 못해 드리고 있다.
○ 일자리정책실 일자리정책 팀장 이미경
개인소득 65%미만하고, 재산 2억 미만에 대해서 그분들에 한해서 채용을.
○ 위원 김석봉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못하시겠네요?
○ 일자리정책실 일자리정책 팀장 이미경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자리정책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이맹우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부서 성과 분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는 총 8개로 평균 86%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 지표별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41억 9,000여만 원이며, 이중 41억 4,600여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99%, 집행잔액은 4,300여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 집행 잔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예산현액 4억 9,700여만 원에서 4억 9,200여만 원을 지출하고 450여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사회복무요원 보수액 등 260여만 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장비 교체에 따른 무상유지보수비가 발생으로 1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건축행정서비스입니다.
예산현액 7,500여만 원에서 6,600여만 원을 지출하고 900여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차액으로 인해 8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중밀집건축물 안전점검 수당으로 1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지적행정서비스 관련 예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1억 2,000여만 원 중 11억 1,300여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4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 200여만 원과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1,2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9,600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8,200여만 원을 집행하여 총 1,4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특별하게 지적사항은 없으셨죠?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없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결산서에서도 보면, 총 민원은 11억이었지만 재조사로 투입된 금액은 2억 7천밖에 안돼요. 지금 행복민원과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지적재조사민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금전적이나 이런 것이 해당되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재산권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어가지고 그걸 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상당히 더디고, 또 많은 양해와 이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원활치 않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저희가 7,000억을 작년에 썼는데, 총 예산이 40억 정도밖에 안되잖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몇% 입니까? 3%, 총예산에…… 행복민원과에서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올해는 과장님께서 획기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재조사사업에 팀을 좀 더 인원을 더 충원을 해서 주더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조금 진행에 속도를 내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으로 인해서 각종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인원 충원이랄지,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그런 민원들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아무튼 민원 중에 제일 까다로운 민원이 지적이에요. 소유권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의원들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행정에서 나서서 조사를 해서 핵심, 마을의 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매입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지적재조사팀 쪽에 힘을 실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8쪽부터 141쪽까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다음은 2020년 사업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8,173만 8,000원을 포함한 1,078억 2,191만 6,000원으로, 그 중 지출이 95%인 1,027억 9,353만 7,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6억 4,472만 4,000원, 보조금 반납 4,034만 3,000원, 집행 잔액으로는 43억 4,331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중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8쪽, 시책추진 단위사업은 191억 9,820만 원 중 189억 9,320만 원을 집행하고 화순군 정치역사 학술용역, 민주역사 기념관 조성사업 타당성용역 등 총 3건에 7,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3,729만 6,000원, 집행 잔액은 9,17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39쪽 중간부분, 주민자치 단위사업은 13억 6,642만 2,000원 중 7억 8,385만 8,000원을 집행하고 4,185만 5,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주민활성화사업 3,61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비로 시기 미도래에 따라 7,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동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4억 4,072만 원을 포함, 총 4억 5,972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중간아래, 대외협력 단위사업은 9,000만 원 중 6,929만 원을 집행하고 위원회관리로 2,070만 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평생학습 프로그램개발운영 단위사업은 1억 6,800만 원 중 1억 6,151만 원을 집행하여 648만 1,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상단부분, 정보통신관리 단위사업은 16억 9,810만 원 중 16억 9,185만 원 집행하여 626만 2,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유아 및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 사업은 52억 1,227만 원 중 51억 5,464만 3,000원 집행하고, 5,762만 9,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방공무원 육성 단위사업은 65억 4,253만 원 중 62억 2,567만 원을 집행하고 2억 8,685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인사관리에 2억 4,558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하단부분, 공직자 후생복지증진 단위사업으로 공직자 사기진작 중 24억 7,497만 원에서 24억 3,419만 4,000원 집행하고, 4,077만 5,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공직자 능력향상에 1억 1,500만 원 중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자제요청에 따라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8,450만 원 집행하여 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기본경비는 9억 8,434만 원 중 8억 5,845만 7,000원을 집행하여 1억 2,588만 7,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액인건비 예산 715억 3,803만 원 중 678억 3,984만 7,000원을 집행하여 36억 9,807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목적 외의 예산 집행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기타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9쪽 예비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지원에 6,075만 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학생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고자 비대면 학습지원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 회계연도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불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추경 시 삭감하여, 시급한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총무과 이번에 잔액이 43억이라고 그러셨나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43억 정도 발생을 했잖아요. 어찌 됐든 올해는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복리후생, 인사관리에서 2억 5천, 그리고 인건비 총액에서 37억 정도, 그러면 4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발생할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총액인건비에서 잔액이 약 85%를 차지합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는 어느 정도 플러스알파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게 최하로 잡아도 20억 이상은 항상 여유를 둬야 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20억을 뺀다 해도 20억이 남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건비는 부족해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20억 정도로 잔액이 발생하도록 노력을 해보자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잔액이 예산 대비해서 40억, 좋습니다. 총액은 여유 있게 세워놓는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충원요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인원수도 늘려야 되니까, 이해는 갑니다. 거의 40억……
○ 총무과장 조형채
저희들이 신규공무원 채용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감안했는데, 신규채용이 계획대로 안됐고, 또 아시다시피 50여명의 결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인건비 지출사유가 좀 적어졌습니다.
○ 위원 김석봉
50여명 결원이란 말씀은 휴가라든지, 연가라든지, 병가라든지, 휴직……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휴직사유가 있고, 자체 결원이고,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판단하더라도 기본인건비 잔액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다 산출을 할 때 세부적으로 산출해서 잔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아 및 초중등 교육재정지원, 거기서 5,762만 9,000원 정도 지금 잔액이 발생이 됐거든요. 어떤 걸로 이렇게?
○ 총무과장 조형채
저희들은, 일단은 지금 작년 하반기 때도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들이 학교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한 잔액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실행하지 못한……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사업들의 반납에 의해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배부를 하지 못한 사업이……
○ 위원 하성동
이런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게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우리는 군에서는 남으면서 이게 또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된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꼭 애들의 유아라든가 초·중등 교육재정에 관련된 것은 지금까지 제가 학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22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해내고 있는 걸로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해서 화순이……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학교에 재정지원을 가장 많은 액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교육재정이 약간 감액이 된 상태거든요. 지금 필요에 의한……
학교에 선정해가지고 요청받은 것을 토대로 하다 보면 예산이 좀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군에서 줄이지만 학부모들 부담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학교일선에는……
그래서 반납금이 예를 들어서 5∼6,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군에서 반납은 하게 돼 있는데 이게 학부모들 부담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꼼꼼히 살펴봐주시고 이게 적절하게 반납되지 않도록 배려 좀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참고로 제가 보고를 드리자면, 올해 예산의 경우도 사업을 못하고, 또는 사업비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잔액 중에 화순중, 제일중학교에서 최근에 학교폭력 문제로 그 운영프로그램 지원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작년 한해만 보더라도 총 20여건의 학교폭력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자체 해결을 못하고 교육지원청까지 올라온 건이 17건 입니다. 그게 다 화순중하고 제일중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지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체육복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하고 남은 예산으로 또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예산이 남으면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런 예산들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