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21년 3월 25일(목) 10시 35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가정활력과
- 관광진흥과
- 문화예술과
- 보 건 소
(10시 35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기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가정활력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기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가정활력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정활력과가정활력과장 박용희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1,014억 464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12억 4,675만원이 증액하여 1,026억 5,139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해 본예산을 계상하였고, 추후 확정됨에 따라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했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국도비 보조 3,000만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과 신규 및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쪽,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입니다. 경로당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개소 설치비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재가복지시설 등급외자 보호시설 운영비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297만원이 감액하여 1억 4,0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쪽, 노인요양시설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금년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처우개선 특별수당으로 1억 2,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양로시설 난방기기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소향원에 난방기기 보급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입니다. 본 사업도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유족 위로금 및 장례비용 지원비로 1,119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행복한 노년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공예품 및 원예치료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노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바로아래, 경로의 달 행사지원 13개 읍면입니다. 금년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읍·면별 경로위안잔치를 추진하기 위해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 상설선거관리위원회 운영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에서 금년 9월, 임원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아래, 노인의날 행사지원 군단위입니다.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군단위 노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군비 추가분입니다. 인건비 증액으로 4대보험 기관부담금 3,6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4,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활동비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및 본예산에 미편성 되었던 군비 8억 7,304만원 증액하여 129억 3,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입니다. 소외계층 1,100세대에 김장김치를 담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0만원 계상하여 11월중 사업자를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쪽,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입니다. 양성평등주간 지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기념행사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아래, 여성지도자 지도력 향상교육입니다. 지역사회 내 여성의 역할 제고, 사회활동 참여 증가와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중간부분,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가정에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9,488만원 증액하여 10억 4,76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간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문화교류 행사입니다.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 축제와 연계하여 행사를 추진하고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아래, 다문화가족 언어습득 교구재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언어교육을 지원하여 의사소통 향상으로 지역사회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교재 구입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5쪽부터 148쪽까지는 화순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관련 사업으로 도비 재원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자원봉사주간행사입니다. 자원봉사자 노고를 격려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행사운영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쪽 중간부분,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화순읍 교리 일원에 건립 중인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도비보조 사업비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20년 부지매입 시 추가비용 1억 5,300만원과 감리비 3억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쪽 하단부분, 지역아동센터 아동 한마음행사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체험활동, 공연 등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간부분, 아동전담요원 인건비입니다. 학대피해 보호대상아동 점검 및 사례관리를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인건비 3,14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재원비율이 변경되어 군비 3,5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5쪽 중간부분, 영유아보육료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 8억 4,647만원 감액되어 38억 7,389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아래, 누리과정보육료입니다. 만3부터 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2,907만원 증액되어 22억 8,0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쪽,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 5,883만원이 감액되어 1억 2,167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국공립 및 법인시설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6,983만원이 감액되어 24억 3,729만원을, 영아전담시설 지원은 1억 4,042만원이 감액되어 4억 2,009만원, 기간연장시설 지원은 4,000만원이 감액되어 4억 3,019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영아반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육·놀이 및 급식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교사 인건비로 6,395만원이 증액되어 8억 4,9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080만원이 감액되어 1억 7,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아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대 공동주택 입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하기 위한 리모델링비로 1억 1,0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삼일 공동주택도 리모델링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아래,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을 위해 현대 및 삼일 공동주택에 어린이집 1,000만원씩 각각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하단부분, 아동수당 급여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843만원 감액하여 24억 1,73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거의 정리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네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중에 확정내시 말고 새로운 사업, 다문화가족 언어습득 교구재 지원 있잖아요? 우리 화순 관내 다문화가 500세대밖에 안 돼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지금 약 520세대로 집게 됐는데요. 1가구당 2만 8,000원짜리 새로운 단어수준의 책자를 구입해서 각 세대에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어떤 책자를 살 건지 정해지셨어요, 아니면 지금 군에서 예산을 잡을 때 2만 8,000원짜리 정했을 때 어떤 책을 보고 정하신 것인지……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저희가 2012년도, 2013년도 해서 다문화가정에 각종 언어와 관련된 교재구를 사서 배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데이트된 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단어장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장 다시 사서 구입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 위원 김석봉
2만 8,000원정도의 단어장을 사가지고 500세대에 나눠주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무튼 파악하셔가지고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더 첨부해서, 예산을 잡아 20세대 안 빠질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관광진흥과장 최종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1억 3,763만 3,000원이 늘어난 76억 3,657만 8,000원입니다.
먼저 159쪽, 화순 관광 슬로건 BI 디자인 개발입니다. 화순 관광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정암 조광조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으로 아카데미 개최 등을 위한 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화순의 자연경관과 관광 명소 등을 담은 색다른 모습을 발굴하고자 전국 사진촬영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관광객 편의시설 조성입니다. 국화향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임시주차장 조성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채로운 국화향연 행사운영을 위한 사업비 6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국화향연 행사 시설물 설치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화순적벽문화축제행사비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전통한옥체험 중 양동호 가옥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 전통한옥 브랜드화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비포함 2,400만원의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인 화순문화관광재단 설립타당성 연구용역비 중 1,400만원이 불용되어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위생용품 구입 및 안심식당 운영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으로 553만 1,000원을 변경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당초 가내시 되었으나 최종 미교부 결정되어 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순관광 슬로건 BI 디자인개발이요, 애초 연구용역비가 1,000만원 이였는데, 1,000만원을 더 늘린 이유가?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당초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 2,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줄여서 진행해 보라는 의미로 1,000만원을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취지에 맞춰서 1,000만원으로 진행해 보려고 일부 업체와 접촉을 해봤는데,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그런 회신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1,000만원 추가 요청하게 됐습니다.
○ 위원 하성동
본예산에 2,000만원을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제 1,000만원가지고 추진을 해봐라 했는데, 그게 업체하고 접촉을 해보다 보니까 도저히 1,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1,000만원 계상했다 그 말씀이시죠?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조광조 기념사업 있잖습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가 됐어요.
지금 사업비 현황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 4,000만원, 2018년도, 2019년도에 3,000만원, 그리고 2020년도에 2,500만원, 그리고 올해 예산에 2,500만원을 세워놓으셨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보편적인 사업들이 이렇게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 가면은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계속 지금 감소가 돼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말입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그것까지 세부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당초 초기에 4,000만원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초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반, 이제 예산까지 포함해서 4,000만원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주최하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의미로 2,500만원을 작년에 요청을 했었고, 그 2,50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행사를 못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초기에는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됐을 것이다. 그런데 본위원은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애초에 계획 세우셨던 것에 비해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여도라든가, 또 진행을 해가면서 그런 것들이 떨어져서 예산이 낮춰 책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다른 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여러 가지 해석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예산을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줄인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요, 우리 관광진흥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우리 지역 문화발전 또 관광진흥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진행과정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편성하시면서 그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이 됐는지 그것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요즘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 드립니다만 우리 지역 내에 소상공인들, 특히나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위생용품 지원도 해드리고, 입식탁자라든가 이런 거 지원들을 해드리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범위를 넓히셔가지고, 좀 소외되신 분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또 자부담이 있잖습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 저희가 입식테이블 관련 예산을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2,5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이번 달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신청결과에 따라서 실사도 하고 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 때 추가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분들에게 다소나마, 적게나마 적은 금액입니다만 그런 도움을 통해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지역 내에서 사업을 해나가실 수 있게끔, 그런데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네,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문화관광 해설사활동비 지금 평일엔 6만원, 주말엔 7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 6만원이 언제부터 6만원이었습니까? 잘 모르시죠?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강순팔
네, 어차피 제가 문화관광 해설사활동비 자체를 몇 년 전부터, 일단 조금씩 올려주기로 건의해서 올렸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어떻게 보면 화순관광을 오신 분들한테는 우리 화순의 얼굴인데 그분들이 잘할 수 있게끔 활동비는 정확하게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22시군의 형평성을 잘 따져 봐가지고, 그래도 우리 화순에 관광 오신 분들한테 해설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이 어떤 것들을 잘 다른 시군보다는 더 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 수준에서 그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네.
○ 위원장 조세현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국화행사 시설물에 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화순고 쪽, 남문 쪽입니다. 남문 쪽에서 올라오는데 조명을 자주 설치합니다. 축제 기간 내에 설치해서 축제가 끝나면 또 회수해 갑니다.
사실은 등 끼우고 이런 것이야 당연히 그때 필요 할 때만 넣으면 되지만, 나머지 기구는 피스 등으로 고정을 시켜서 한 해 쓰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쓰면 처음에 설치할 때만 비용이 좀 들어갈 뿐이지, 그 다음부터는 비용이 많이 절감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국화축제가 지금 화순군 대표축제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가고 있는데 그에 걸맞은 디자인을 해서 제가 전에 함평 시장 같은 곳을 가보면, 문 같은데 문양도 잘되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저도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는 이제 주무부서가 아니어서 이제 협조부서 차원에서 시각을 봤는데요, 늘 아쉬움에 있는 게 화순고쪽에서 올라오는 그 부분이 약간 어둡다는 느낌, 약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늘 받아 왔거든요. 이제 제가 주무부서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서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임경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본예산 67억 1,239만 5,000원 대비 14억 3,612만 5,000원이 증액된 81억 4,852만원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입니다.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불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범능스님 추모음악회』 2,000만원, 『산사음악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음악회는 더불어 소아암 어린이 돕기, 소외계층 청소년 장학금 등 그런 행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의 작품 활동 지원과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화순예술인협회 작품전시회』 800만원, 『국화와 시의 향연』 1,000만원, 『시 노래가 함께하는 음악회』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조 단군의 사상을 고취하는 행사로 『개천대제 및 개천절 행사 지원』 700만원, 『중양절 행사 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월보름 달집태우기행사 취소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4,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아래, 문화예술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정율성선생 옛 교실 천정 석면철거에 따른 원상복구, 오지호 충의사 등 문화시설 긴급보수를 위한 추가 시설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상단,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입니다.
저희 군에는 5건의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한천농악, 가야금 산조 등 우리 군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을 위해 전승지원비 4,980만원과 공개행사비 1,5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보존 홍양호찬학포신도비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홍양호찬학포신도비” 사당의 창호와 내부 마감 상태가 노후 되어 학포선생의 향사 등 선양 활동이 어려워 사당 개보수 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화순향교 대성전 해체보수비 사업비로 5억 5,500만원, 능주향교 협문보수 사업비 3,000만원, 동복향교 대성전 기와고르기 5,000만원, 만연산 선정암 석축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쌍봉사 요사채 이동 단청 사업비로 1억 3,800만원, 동복향교 소방 급배수관 신설 등 방재시설 보수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규봉암 관음전 지붕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추가 지원되어 국비 1,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하단, 양참사댁 사랑채 벽체 및 구들보수 사업입니다.
양참사댁은 도곡면 월곡리에 위치한 국가지정 국가민속문화재로 사랑채 벽체 미장이 타락되고 방 내부 구들의 일부 내려앉아 보수가 시급하여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상단, 유마사 대웅전 복원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유마사 대웅전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 및 타당성 용역비로 1억 4,285만 7,000원, 개천사 비자나무숲 탐방로 정비 실시설계 사업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사업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토지매입 및 묘지이장사업입니다. 묘지이장 및 지장물을 보상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여 군비 3,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네,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강순팔
산사음악회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만연사, 도원사 산사음악회, 범능스님 추모음악회에……, 개천사도 계속 줬는데 왜 개천사는 왜 빠졌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범능스님 추모음악회를 개천사에서 개최합니다. 장소가 개천사입니다.
○ 위원 강순팔
같이 넣어버리지……. 범능스님, 개천사는 몇 회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2018년도부터 했는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강순팔 위원님께서도 말씀 해주셨었습니다만, 범능스님 추모음악회는 개천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또 산사음악회는 만연사, 도원사 이렇게 구분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범능스님 추모음학회나 만연사에서 하는 산사음악회나, 도원사에서 추진하는 산사음악회나 동질감이 있습니다. 일단 소아암 어린이 돕기라든가 소외계층 어린이 돕는 것에 취지에 관련된 부분, 목적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만,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것도 소아암 환자를 돕는다는 것은 이렇게 동질감이 있거든요.
일전에 우리 범능스님 추모음악회, 또 만연사 산사음악회가 한꺼번에 병행해가지고 치러졌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주변의 군민들 의견들도 좀 있고, 주변에 사람들 의견들도 좀 있어서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산사음악회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규모 있게끔,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산사음악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방법을 세웠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2,000만원, 5,000만원 또 지금 도원 산사음악회는 얼마정도?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도원사가 2,000만원이고, 만연사가 3,000만원입니다.
○ 위원 하성동
아 그러면은 2개 해가지고 5,000만원에다가 총괄적으로 7,000만원이잖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것이 조금 더 한꺼번에 행사를 치러 내면은 좀 규모도 있고, 또 어떻게 외부에 알려지는 것도 파급력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전에도 한번 이런 제안을 한번 했었거든요, 매년 이제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에 진행이 안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에 관련된 부분에 어떻게 생각해보신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그전에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려본 적이 있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은 하성동의원님한테 처음 듣고요.
범능스님 추모음악회는 다른 부대행사도 있지만 범능스님을 추모하는 그리워하는, 그리고 음악회고 그래서 성격은 다르지만, 저희들이 산사음악회와 같이 다시 한번 관계자라든가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제 행사 주최 측은 다릅니다만 그것에 관련된 부분 범능스님도 화순읍에 태생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관련돼 가지고 주변 분들이 이렇게 조금 산사음악회를 하나로 개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어서 말씀 좀 드려보는 겁니다. 아무튼 면밀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어떤 게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인 가를 한번 궁리를 해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항상 그 향토문화재에 관련된 부분으로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그 국가사적 국보라든가 도에 관련된 도문화재 같은 경우는 도비라든가 국비가 좀 지원이 돼가지고 어떤 보수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같이 자치단체 비용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매년 향토문화유산에 관련된, 보수에 관련된 부분에 비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향토문화유산이 지정된 개수도 많은데다가, 본예산에 추경에 매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향토문화유산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좀 지원을……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하더라도 거기에 구체적으로, 구체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지금 외형적으로 향토문화유산, 전년도에도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만, 지정된 곳에서 어떤 요청이 요구가 오게 되면, 계속 그렇게 우리 그 자치단체 비용으로만 충당을 해가지고 보수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향토문화유산이 이제 저도 몇 군데 둘러봤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지정되기 전에는 개인이라든가, 문중, 사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조금 좋은 문화유산인데도 관리가 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향토문화유산을 새로 몇 건 지정해가지고, 그에 대한 수반되는 사업들을 아마 2021년도 금년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재가 안타까움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지원 분담 부분이라든가, 좀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 설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예산 설명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전대 의대기숙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되어서 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이 동원이 돼서 제가 대신 설명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은 130억 6,800만원으로 기정보다 3억 190만원 증액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2,000만원 이상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의료서비스제공 입니다. 청풍 보건소의 노후 되어 수리 불가한 냉난방시스템 교체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공사 부분에 확장에 따른 설계비, 공사비 증액으로 군비 부담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립요양병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환자수가 감소한 상태에서 우리 군 행정명령으로 코호트 격리 협력병원까지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환자수가 급감하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유행 전에는 병상가동률은 91%, 유행 기간에는 82%, 코호트격리 기간 한 달에 71% 수준이었습니다.
행정명령 해제 한 달이 지나도록 당초 병상가동률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국정과제인 치매안심병원 추진에도 차질이 있어 코로나19 협력병원 수행에 대한 보상 차원과 올해 치매안심병원 지정 받을 수 있도록 1억원을 계상하였으니 적극적으로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244쪽 중간부분, 산모신생아관리사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산후관리 및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되어 2,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중간부분부터 247쪽, 생애 초기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만2세 영아기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되어 8,24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247쪽, 웰다잉문화 조성입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위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 1,500만원을 행사 운영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내시되어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50쪽까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초저온 냉동고 구입 및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 자산취득비로 성립전 예산 1,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센터 설치 및 운영 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비 및 운영비로 성립전 예산 1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리 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및 백신관련 특별교부세 1억 7,000만원이 배정되어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유행에 대비코자 예방물품 구입비 군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호흡기감염 발열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건소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 운영 중입니다. 또한, 병의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비를 전담 의료기관에 교부하기 위해서 시설비 8,000만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보조로 국비 1억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응급의료기관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 운영지원을 위하여서 지역응급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6,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구강검진사업입니다. 위생적인 틀니 관리 및 2차 구강검진을 예방하기 위한 틀니 세척기 구입비로 보조금 교부가 내시되어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바로 아래쪽부분에 254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보조금 확정내시 및 변경이 되어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5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반환금 1,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책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 계수조정 등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처리와 관련해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