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1년 3월 17일(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총 무 과
- 재 무 과
- 사회복지과
- 가정활력과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총 무 과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 일반현황과 116쪽 총무과 직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7쪽,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등 10개의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각종 민간위탁 사무가 기준에 부합되는지 등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추진하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사무 개선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제도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군민과 동행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명품 화순을 위해 각계각층 군민과 대화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공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 으로는 행복공감대화와 명예군수 체험은 코로나 등 군정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집단민원 4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불합리한 경계조정 10개 지역 162필지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특수시책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50개소에 대해서도 전라남도와 협의를 마친 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군정업무를 최대한 공유하여 군민의 화합과 소통으로 공감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제40회 군민의 날 및 국화향연 개막식입니다.
온 군민이 함께하고 동참하는 명품화순 한마당 축제를 기획하여 화순 사는 자부심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으로 제40회 군민의 날과 국화향연 개막식을 동시 개최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군민, 전문가의 의견을 3월중으로 수렴 하겠으며, 또한, 2021년 세계 산림치유대회와 연계방안도 검토하여 모든 군민들이 동참하고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는 등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제40회 군민의 날 및 국화향연 개막식을 행복하고 아름다운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 인사입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조직 분야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금품향응 수수 등 6대 비위행위 발생부서에 페널티를 부여하고,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고 적절한 인력배치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인사 분야에서는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극적 업무행태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겠습니다. 더불어 공무원 수당 및 여비 제도 개선으로 군민에게 진심으로 봉사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또한, 합리적인 보직관리 기준마련을 위해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보직관리 기준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안전하고 건강한 공무직 인사운영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산업재해로부터 안전과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직 필수노동자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재해보장 책임보험 가입, 특수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산업재해 발생감소를 위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준수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채용을 위해 투명한 시험관리 체계구축과 정기적인 근무평정, 직무태만, 근무태도불량 개선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직원 능력향상 교육운영입니다.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이고 전문역량을 갖춘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직원능력 향상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과정에 우리지역 바로알기 의무교육 시간을 반영하여 진정한 우리 화순을 공직자가 먼저 바로알고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올해 재능한스푼 교육 등 계층별, 업무성격별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8개 과정을 실시하여 참다운 군민 봉사정신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즐겁고 활기찬 직장 만들기입니다.
직원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 확산으로 근무하고 싶은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직원만족이 군민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전 공직자에게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가입, 홀수년도 출생자 건강검진비 및 만 50세 이상에게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직장 동호회 활동비, 직원 소통의 날, 체육의 날 행사를 각각 상·하반기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위탁보육료, 휴양시설 이용 지원 등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군정발전 유공 포상입니다.
군정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를 발굴·포상함으로써 군민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상은 지역사회발전, 효행, 교육ㆍ문화ㆍ체육, 새 일꾼상 등 4개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군민의 날 행사 시 수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정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을 발굴 포상하여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하는 풍토를 조성하겠으며, 모범공무원, 친절봉사 공무원 등에 대한 표창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급 기관ㆍ단체의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정확한 통계조사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와 2021년 전라남도 화순군 사회조사를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제6기 명품 화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다양한 정보와 주제로 전문강사의 지식과 경험 등 시대변화 공유를 통한 군민의식 향상 및 새로운 지식 습득과 배움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 등 강좌별 2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적 강의로 12월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코로나 진행 추이를 잘 살펴가면서 아카데미 운영 개최일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마을발전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 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은 도 공모사업 21개소, 아파트 공동체 활동지원사업 11개소,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24개소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을활동가 양성 및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공익활동 사회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에 의거 공익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공모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예방’ 등 7개 분야에 대해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 중이며,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활성화 및 사회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통해 활기찬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학교 교육 지원입니다.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5개 분야 38개 사업에 49억 7,500만원의 교육예산을 편성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인성함양 분야에 지역 특성을 살린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등 6개 사업 6억 3,400만원과 진로진학직업교육 분야에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핵심 역량을 발굴할 수 있는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등 4개 사업 3억 1,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실력향상 분야에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자신감을 높이는 학습코칭 운영 등 8개 사업 14억 7,200만원, 균등교육 기회제공 분야에 무상급식 지원 등 12개 사업 21억 2,9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교육 활성화 분야에 학생 및 학부모의 학비 경감을 위한 방학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8개 사업 4억 2,6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교육경쟁력을 높여 차별화된 명품교육도시 화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33쪽 2021년 분야별 교육환경개선 세부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운영입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화순장학회 기금조성액은 2020년 12월말 기준 110억 8,300만원입니다.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장학생을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3월중 화순장학회 정기이사회에서 2021년도 장학생 선발을 확정, 4월중 장학생 총 200명에게 2억 1,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평생학습 활성화운영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 문화 활성화를 위해 성인문해교육 등 11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비전과 평생학습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3월부터는 상황에 맞춰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여 군민의 행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센터의 24시간 무중단 가동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개인정보 탐지시스템 이중화 구축을 통해 중단 없는 행정정보시스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주민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 능주 정보화마을 운영과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의 개선으로 도농 정보화 격차 해소로 주민 소득창출과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아울러 주민생활공간인 400개 마을회관에, 와이파이망을 확대 구축하여 군민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군민과 공감하는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현장중심의 민원 해결과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누구나 방문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개방형 직소민원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고충민원 상담 및 대화를 통해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저 이번에 교육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그 2월에 화순군 교육복지 안내서를 제작을 했어요, 이것을 혹시 어디까지 배포를 하셨나요?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저희들이 선거법도 검토를 하고, 보다 더 안전을 위해서 학교에 위주로 배포를 했습니다.
초 중학교 위주로 배포를 하고 교육청에도 좀 배포를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아주 잘되어 있던데 지금 우리 올해 지금 한 6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예산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방금 보고해주신 것처럼 교육지원에 한 50억 정도 투입하고, 나머지 복지 기숙사라든지 이쪽에 10억 정도, 근데, 제 본위원이 한번 건의를 드려보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이제, 좀 있으면 학교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건 제가 알아보기에는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신 학부모 총회라고 있어요, 그때 꼭 좀 부족하면 더 제작을 해서라도, 그때 한번 활용해서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 일반현황과 144쪽,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본예산 기준 전년대비 25억 4,400만원이 증가한 976억 8,000만원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과세물건의 체계적인 관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며 납세자 중심의 납세 편의 제공 등으로 지방세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2021년도 주요 세목별 목표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대비 주요 증감 요인은 공동주택 준공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국세예산의 감액 편성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49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질서 확립과 지역 업체 참여율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전자입찰 및 계약을 추진하며 입찰 및 계약관련 전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회적 약자 기업인 여성, 장애인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개별주택가격조사 실시입니다. 개별주택의 현장 방문을 통한 특성조사로 정확한 가격 산정 및 결정 공시로 각종 조세부과 등 관계 기관의 공시가격 수요에 적기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특성조사를 완료 하였고, 3월부터 6월까지 절차대로 실시하여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도 같은 절차로 추진하여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2021년 지방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220억 700만원 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 등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고, 지방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징수대책 보고회, 합동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하겠으며, 추진사항으로 체납자에 대한 납부안내문 발송,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여 세입확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2쪽, 2021년도 지방세외수입 목표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현년도 부과액의 95%이상, 지난연도 체납액의 40%이상 징수를 목표로 이월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올리기 특별징수기간 운영,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실시와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세 편의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재산 897필지와 74만8,000제곱미터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현장중심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보존 부적합한 토지는 용도폐지와 재산 이관, 매각 등으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군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는 다양한 계층이 소통하고 화합하며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328억원을 투자하여 2022년 12월까지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생활SOC 사업 국비 61억원과 화순읍 중심지활성화 사업 국비 79억원 등 총 국비 14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기본설계 완료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6월까지 토지매입과 실시설계 완료하고, 10월까지 인허가, 공사발주,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공사 착수하여 2022년 12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6쪽,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공공청사인 보건소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추진계획이었으나, 군의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에 대해 자체적인 협의와 검토를 통해서 보건소는 향후 주민 의견수렴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치선정과 시기 등을 고려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보건소를 제외한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의 주차공간 협소에 따른 주차수요 문제와 화순고인돌전통시장 및 인근 주거지 등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순읍 삼천리 688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30억원을 투입하여 건축연면적 6,000제곱미터에 주차대수 240대 규모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네,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 계속됨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들, 농공단지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청 계약부서에 있는 과장님으로서 부탁드리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해오셨지만 되도록이면 관내에 기업인들을 납품업체라든가, 기업인들을 관내업체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는 것이 관내 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그분들에게도 그분들이 지금 거느리는 직원들이 많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요, 아까 그 세대연대 앞에 공영주차장, 보건소를 제외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사업을 계획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화순읍이 거대한 어떤 읍권에 도심형이다 보니까 꼭 거기만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아파트, 전체 아파트를 볼 때 주차장이 굉장히 미흡하고, 저녁이면 주차대란으로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번에 보고할 때도 아마 의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셨을 건데,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앞으로 향후 화순군에 아파트주변, 공공시설주변에 주차장이 어느 곳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먼저 관내업체에 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영주차장 관련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새대연대복합센터에다 지하 2층으로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검토를 해봤는데 한 90억원 정도 이렇게 추가비용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인근에 이렇게 부지를 매입해서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해보니까 한 130억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요가 돼서 그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이렇게 계획을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부군수님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이요,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25필지에서 지금 16필지, 16필지는 완료가 됐고, 지금 협의 중인 필지가 9필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시간적인 부분으로도 좀 오랜 기간이 지금 소요가 돼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전년도에도 우리에게 보고를 했을 때에도 9필지가 지금 협의 중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지금 전년도에 아니 금년도에 지금 9필지가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협의대상은 3사람입니다. 한 양반은 지금 재감정해서 그 양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재감정 요청이 있어서 재감정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한 양반은 이제 한분은 저희들이 재감정까지는 아직 안되어 있는데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종적으로 한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쪼금 완강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6월까지 해보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또 같이 병행을 해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할 때 계획단계에서부터 진행하시는 과정들이 있잖습니까, 그 진행되는 과정들이 어떤 계획에 의한 것이면 순차적으로 그게 매끄럽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 세대연대복합센터건립사업하고 방금 우리 화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신규사업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계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을 하면서 전에도 뭐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주변에서도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그 지점이거든요.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주차장, 주차에 소요되는 부지확보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조금 어긋났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저도 본위원도 주차장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세대연대복합센터를 건립을 함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그 운행하는 교통량이라든가 주차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매끄럽게 단계적으로 추진했었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지금 협의 중 필지가 9필지에요, 25필지에서 16필지는 9필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유주는 3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행정에서 진행할 때는 매끄럽게 진행이 되어야지 군민들도 좀 행정에 보다 좀 신뢰를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계획했었던 대로 기간 내에 어떤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장 구미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2명이고, 현원 21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과 팀별 분장사무와 162쪽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우리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총 9개 단체이며, 재향군인회, 5.18민주유공자회, 진폐재해자 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1,653명에게 명예수당, 보훈수당 등 8억 2,800만원을,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에 1억 2,100만원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105명에게 9,700만원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단체를 예우하고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사업입니다.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 회복과 유족들의 아픔 치유 일환으로 강정리 일원에 추모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479위 위패를 모신 추모관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교육사업 및 역사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현재 165㎡ 규모의 교육관을 올해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20. 12. 10.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2월까지 2년간 과거사 진실규명이 필요한 항일독립운동, 6.25 집단희생 등 사건에 대해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40건에 65명을 접수받아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화순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적응 훈련 등으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 자활 및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억 5,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인건비 등을 포함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및 코로나 방역장비 구입비로 3억 1,900만원을 지원하고, 근로 및 훈련 장애인 25명에게 3억 3,800만원을 지원하여 작업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성 강화 및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시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됨에 따라 공공기관 대상 우선구매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12월말 현재 5,162명이며, 장애인 복지시설 및 바우처 제공기관은 18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장애인 활동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로 246명에게 40억 3,2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7개소에 26억 3,100만원을, 장애인 단체 운영 및 행사 추진비로 3억 4,600만원 지원하여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업비 7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만 18세 이상 등록된 장애인 대상으로 행정 도우미, 환경정화, 주차단속 등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을 도모하는 소득보장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현재 일자리 참여자 94명에 6,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참여자의 애로사항 파악 등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장애인 차별 해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변동관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간 1만 8,000여건의 신규 및 직권조사, 그리고, 변동ㆍ확인 조사 등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와 수급자에 대한 최근 변경된 공적자료 적용 및 가정방문을 통하여 월별 변동조사와 반기별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선정과 사후관리에 있어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사전 차단하여 수급자의 적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548세대에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99억 7,800만원을 지원하고, 차상위대상자 600세대에 전기료, 수도료 등 1억 8,7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보장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현장중심 맞춤형 이동복지상담실 확대 운영입니다. 13개 읍면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이동복지상담실을 운영하여 노인, 장애인 등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복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제도 홍보 및 복지상담 등 찾아가는 복지행정으로 군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미 추진하고 있지만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화순군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 지역가입자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 가족으로, 2월 현재, 저소득층 가구 1,033세대에 1,300만원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의료혜택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 심리, 정서, 학습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개 분야에 사업비는 7억 5,700만원입니다. 2월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5개 사업, 95명에 6,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만, 미 추진한 6개 사업도 코로나 19 추이를 보면서 상황에 맞게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역량 배양 및 기능 습득으로 탈 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화순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단 운영비와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 14억 6,40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등 5종 가입자 93명에게 1억 1,4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유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2,039명, 2종에 583명, 총 2,622명으로 사업비는 13억 5,5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진료비와 장애인 보조기기, 그리고 요양비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집중 관리로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통합사례관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연계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 보건,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읍·면의 이장, 부녀회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복지인적안전망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민ㆍ관 복지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8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그리고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맞춤형 긴급지원을 신속히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900만원입니다. 2월 현재 생계, 의료비 등 186건에 1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청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적기 지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신청에 그치지 않고 위기가정 및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을 위한 집중 홍보를 통하여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역점사업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사업 있죠. 현재 저희들 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추모공원하고, 이제 교육관 건립공사 준비하고 있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정부차원에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을 해가지고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그리고 6.25집단희생, 인권침해조작의혹 등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죠, 우리 군에서도 신청을 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저희 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전달을 합니다. 위원회로, 서류를 전달을 합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과거사 정리위원회로도 직접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서도 신청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데, 지금 40건에 65명 정도 지금 신청을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2020년에 12월 10일에 지금 과거사정리기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선제적으로 지금 민간인희생자 한국전쟁전후해가지고 민간인희생자들 합동위령제도 갖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모공원 관리도 하고 있고, 타 시군에 비해서는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죠?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규명이 되면, 진실이 규명이 되면 그분들도 거기에다가 같이 모실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마련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규사업에 저소득층 주민들, 국민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 그러니까 세대당 최저보험료 16,030원을 납부한 세대는 우리 군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그중에 이제 장애인이 있는 세대라든가
○ 위원 하성동
네, 장애인이라든가 그러니까 노인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라든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 이 세대에는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신청을 받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군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그냥 해주시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저희 대상자에 신청을 받지 않고요,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업무를 통해서 명단을 거기서 자료를 추출해가지고 저희한테 줍니다. 공문으로, 그러면 저희가 그 대상들 중에서 기존에 받았던 중복여부 파악을 해가지고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입금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지원한 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최저 보험료를 납부한 세대에 관련된 부분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신다 그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그렇죠, 네.
○ 위원 하성동
그러면 지원을 받는 세대들은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저희가 사전에 이것 시행하기 전에 공단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라 해서, 안내문에가 화순군에서 지원 한다는 내용을 담아가지고 공단에서 대상자들에게 발송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반상회보나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 내용을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래요, 군에서 좋은 정책을 이렇게 시행을 했었을 때는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즉각적인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성동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진실화해과거사기본법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게 2년간입니다. 2022년도 12월 19일인가요, 2년간 하는데 제가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실이라는 우리가 추모공원이 생기기 전에 이미 회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분들은 제가 파악……
하도 이제 결론이 안 나서, 제가 한번 파악해 봤어요. 많으면 6분, 적으면 5분 그 정도 밖에 안돼요, 그분들 위패를 지금 479기라고 하셨죠? 5, 6분을 왜 못 모시는지 난 이해가 안갑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그래서 그때, 위원장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상황에서 그분들 바로 이렇게 봉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또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조사를 또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대상자가 이번에 신청 접수를 해가지고 진실규명이 된다 하면 충분히……
○ 위원 김석봉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실규명이 파악이 되든, 안 되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40건에 65명이 접수하신 분들은 그 회원도 아니셨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추모공원을 군비를 들여서 교육관까지 70억 들여서 또 할 거잖아요,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100% 군비로 우리 군민에 희생하신 분들을 위로해 드리려고 만들어놓은 공간인데, 거기에 왜 진실규명 확인을 받고 들어가냐, 이게 의문점인 거네요.
지금하시는 분들은 좋게 생기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진실을 해가지고 그쪽에 위패를 모시려고 하는 분들이고, 그전에 이 공원이 생기기 전부터 꾸준히 활동을 해 오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분들이, 그런데 그분은 한 5, 6분 위패를 모시는데 그리고 10월 5일 경에 1,000만원이나 들어가지고 또 추모제를 지내잖아요, 거기도 참석을 못 한다니까요, 회원으로 활동할 때는 본인들이 회원들끼리 하실 때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면 거기 위패가 없으니까 못 가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 위원 김석봉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목적이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적응훈련 등의 취업 기회제공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방금 보고한 대로 조달청이나 나라장터 등록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홍보까지 하신다.
그럼 이건 현실 목적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저희도 이 부분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래 설립에 목적대로 장애인들이 자립을 하고 좀 더 나아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그쪽으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 판로에도 홍보를 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거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 장애인들에 취업에도 더 중점적으로……
○ 위원 김석봉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현재 화순군에 소상공인 그 정도의 규모로 해서 타월 공장들이 엄청 많아요.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분들은 평생을 해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판로라든지 그런 매출을 우리가 뺏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러면,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이 됐든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에 기준을 둬서 어느 정도 기술 습득이 되면 이 친구들이 그런 회사를 들어가야 할 자리에요. 그분들의 매출을 뺏어버리면 그 자리까지 보장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우리 목표는 기회 제공에 이분들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교육과정을 거쳐서 완료가 됐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부탁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화순관내에 있는 타월 공장에 “우리가 충분히 2년 동안 습득을 시켰습니다” “이분들을 채용해주십시오” 이런 게 과에서 할 일이시라니깐요.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더 신경을 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가지고 우리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직업재활센터에서 여러 회사 경동타월 아니면 어디 타월에 몇 명이 들어가서 이게 우리가 바라는 재활센터 운영이라니깐요.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가정활력과장 박용희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일반현황과 184쪽 위원회 현황 185쪽 복지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6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처우개선 대책 강구건은 2021년도 전담인력을 15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출장 여비는 현재 월 22만원으로 도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상시출장 월액여비도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월 22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화순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담인력 모두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담인력 처우개선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화순자애원 지원사업비 국도비 확대 방안 강구건은 화순자애원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는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보전하고 있어 사실상 국비보조금 추가 확보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설개보수, 장비확충 등 개별 기능보장사업비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1쪽입니다. 초고령사회 대응 및 저소득층 노인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 13,216명에게 462억 8,00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홀로사는 어르신 3,224명에게 맞춤돌봄서비스 등 3개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460명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과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한 반찬배달서비스 사업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군 직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59억 1,300만원입니다. 지난해 12월 참여자 모집과 금년 1월 선발을 통해 공익형 등 사업 참여자 4,841명과, 3세대 보육돌보미 84명 등으로 총 4,925명의 어르신이 4개 분야 15개 일자리 사업을 지난 3월 2일부터 참여하고 계십니다.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더불어 코로나 19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 안전하게 참여하실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복지시설은 주거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이용시설 등 총 49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향원에 운영비 5억 3,100만원과, 노인 의료복지 및 재가복지시설 56개소에 장기요양 부담금으로 41억 3,800만원, 치매안심시설 확충을 위해 6억 4,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435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32억 5,200만원과 나드리노인복지관에 8억 3,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나드리노인복지관은 3월 10일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관련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개관하고, 경로당은 코로나 19 추이를 살펴보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군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 되어 지난 1월 29일 여가부와 지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과 지역발전에 남녀가 동등한 참여로 여성과 가족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관련 부서별 실행과제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여성 안심지킴이 집 10개소 운영과 여성친화도시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4대폭력예방, 양성평등교육, 성별영향 평가 등을 실시하고 여성을 위한 교육·문화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성프라자를 화순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한부모·다문화가족을 위한 행복복지 실현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으로 행복복지 실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으로 7억 5,300만원 지급하겠으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3억 8,100만원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교육지원, 언어발달교실 운영 등 다문화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해 2억 7,1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모국어상담원지원, 산모도우미 지원과 다문화 가족의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경제활동 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아이돌봄 지원으로 일과가정의 양립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에 4억 9,100만원을 지원하여 경력단절여성 취업활동 지원과 여성능력개발,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집단상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활동참여에 따른 육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이돌봄지원사업에 8억 5,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 활동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및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화순읍 교리 212번지 일원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6월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와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8월에는 여성가족부 기본설계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 7월 청소년수련관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창의력 개발입니다.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로 올바른 사회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3억 6,600만원을 지원하고 위기의 청소년 지원 및 상담 등을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아동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체계적인 지원 등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화순자애원에 12억 9,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16개소,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비로 3억 2,2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695명에게 급식을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기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현대힐스테이트 및 삼일파라뷰 아파트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1억 2,000만원으로 총 2억 4,000만원입니다. 금년 9월 업무협약 체결 후에 기자재 설치 및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12월 말 신규 개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201쪽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건강한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만 7세미만 아동 2,074명에게 아동수당 24억 7,600만원, 가정양육수당으로 420명에게 8억 2,900만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157명에게 보육료 71억 500만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38개소에 운영비로 17억 1,8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과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47억 2,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올해 확정이 됐지요. 인원수가 4,925명?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4,925명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작년에는 4,600여분 700여분 됐나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4,600명 정도 됐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럼 올해도 300분이 늘어났어요, 아까 행정사무감사에 완료로 표시가 돼있기에 물론 계속 노력은 해보신 듯……
지금 한분 늘어났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전담요원?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근데 지금 거기에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 아니고, 시장형이 있어요, 시장형, 학교급식도우미하고 화장실 청소도우미, 그걸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교육예산도 올해도 작년까지 60억, 올해는 50억, 막 계속지원해 주고……
이것 학교에 관련된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지금 학교에 관련된 사업은 교육청, 화순교육청과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전라남도로 요구가 왔고요, 그 사업을 전라남도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실시할 때는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지금 우리 배정인원은 몇 분이세요? 일하시는 분이?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지금 학교 급식은……
○ 위원 김석봉
아니 급식 말고요, 청소, 화장실 청소?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청소는 당초는 12분이셨는데요 한 분이 어그저께 그만두셔서 11분이시고요. 4개 학교에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니, 그 많은 학교에 왜 4개만 해주냐고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지금 대상은 중고등학교고요, 학교에서 그 한 분당 월 15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의지에 따라서 저희한테 수요하신 몇 명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본 위원이 여쭤 본 것은 요즘에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할머니들한테 애들 화장실 청소까지 시킨다’ 이런 여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교육청에서 우리가 물론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교육청에 얼마든지 넘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여론이 돌다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도 민원사항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저도 깜짝 놀라긴 했어요. 어떻게 그런 민원이 충분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할머니들이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있다는 게 노인일자리에서, 물론 그분들은 만족을 하시겠죠, 15만원인가를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지원자는 계시겠지만 4개 학교만 했다는 것은 다른 학교들은 필요하지만 일단 요청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청한 학교에서 오히려 그런 소문을 퍼트린다 이 말이에요. 들어 보셨어요, 혹시?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지난번에 제일중학교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는데요. 현장 확인하고 위험하다는 부분이 혹시나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다치면 혹시 크게 다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주의를 하고 물청소 대신에 그냥 마른 청소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요, 저희가 그렇다면 위험하다면 저희가 다른 분야로 우리 어르신들을 일자리를 돌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서 꼭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당분간……
○ 위원 김석봉
아니 학교에서 교육청에 그냥 교육청에 의뢰하라 해버리세요, 왜냐하면 거기서 오히려 그런 여론이라든지 이런 게 돌다보면 다른 학교들은 그분들을 모시고 오셔가지고 청소를 하시라고 하고도 싶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어서 우리 학교에 할머니들이 와서 청소하는……
이걸 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신청을 안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학교는 했어, 해놓고 그런 여론들이 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건 과감하게 교육청에 이첩을 하든지, 아니면 전 학교를 다 해주든지, 아니면 이런 학교 민원이 생긴 되는 바로 빼시든지 해가지고 다른 일자리도 많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대체를 해드린다든지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수적으로 5,000분이 되다보니까 이건 정말 관리감독 잘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안전사고가 제일중요해요, 지금 제가듣기로도 한 3∼4건 발생했죠. 올해도?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올해 지금 2건 정도,
○ 위원 김석봉
또 어저껜가 또, 아무튼 그랬다 치고 그분들이 어르신들 인제 예를 들면 노노케어 돌봄을 받으셨어요, 받으신 분도 오히려 일자리를 해버려, 제가 27만원 받고 하겠다. 그동안에 집에 앉아서 도움을 받았던 분들까지도 지금 다 하고 계세요. 치매인지 뭔지도 모르고 집을 못 찾아가신 분들도 끝나고 나면 계시고, 전담요원들이 부족해서 참 고생들 하시는데 마지막에도 끝나고 나서 지금 9시부터 12시까지, 11시까지, 12시까지죠? 9시부터 3시간? 끝나고 나면 꼭 한 바퀴씩 돌아볼 수 있도록, 자기 집도 못 찾아가시는 일하신 분들이 계셨다는 제보도 제가 받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전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독거노인이라든가 지금 그 무료급식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선별적으로 지원들이 지금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하고 있죠, 지금 그 연꽃세상이라든가 로뎀나무, 삼성노인복지센터 지금 여기에 무료급식을 하고 계시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본위원이 한번 현장에 이렇게 순회 방문을 한 번씩 나가거든요. 나가면, 지금 현재 코로나인데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좀 밀집 밀접한 경우들이 계세요.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일례로, 주변에 옹기종기 모이셔가지고 방역수칙에 쪼금 어긋나게끔 이렇게 보면 너무 가까이 계신다는 그런 생각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이렇게 나가시면서 그런 코로나 방역수칙 좀 잘좀 지켜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지도점검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홀로 노인돌봄서비스라든가 독거노인들 홀로계시는 분들의, 양질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양질의 식사제공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가정에 홀로계시는 분들 전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보다가 지금 쪼금 이렇게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쪼금 많이 이렇게 느슨해지지 않았었느냐 이런 생각들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라든가 가정활력과에서 우리 그 취약계층이라든가 저소득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모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올 한 해에도 각별히 좀 유념하셔가지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더 꼼꼼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무료급식소에 밀집 밀접된 그런 내용들도 현장에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좀 해주시고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산회)